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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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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제1 멘토” 尹 고비마다 조언

“아버지가 제1 멘토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2월 후보 시절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 빈부격차였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15일 별세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윤 대통령의 부자(父子)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정신적 기둥과도 같았다”며 “윤 대통령이 법조인의 길을 걸었지만 경제와 철학에 관심을 가진 것도 부친의 지적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학자로서의 원칙적 자세를 보이면서도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을 자녀들에게 했다. 윤 교수가 월간 ‘사상계’에 실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학생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읽어준 사례는 윤 대통령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고인은 원리원칙주의자로서 엄격한 아버지였다. 술에 취해 친구 등에 업혀 귀가한 윤 대통령의 엉덩이를 고무 호스로 때린 적도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윤 교수에게 업어치기를 당하고 이튿날 등교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동시에 윤 교수 역시 젊은 시절 술을 잘하는 편이어서 동료 교수들을 배려한 자리가 집에서 열리면 윤 대통령을 불러 격려하고 노래를 시키곤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시기 국내 정통 경제학자들의 담론을 지켜보며 내면을 형성했다. 윤 대통령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가 된 것도 부친의 영향이었다.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이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자 이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취임사의 정서적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2019년 검찰총장 취임 후 맞닥뜨린 조국 사태와 대선 출마 국면에서도 부친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연세대 졸업식 축사에서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 아름다운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지기도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부친이 의식이 있을 때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 자라줘서 고맙다’였다”고 전했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윤 교수는 국내 경제학의 이론 발전을 이끌고, 경제통계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수학했다. 통계학(1965년), 수리통계학(1974년) 등 총론 교재를 집필해 후학을 양성했다.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통계학회장,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지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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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버지가 제1 멘토였다”…尹 인생 고비마다 조언

“아버지가 제1 멘토였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해 2월 후보 시절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 빈부격차였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15일 별세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父子)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는 “윤 교수는 윤 대통령의 정신적 기둥과도 같았다”며 “윤 대통령이 법조인의 길을 걸었지만 경제와 철학에 관심을 가진 것도 부친의 지적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학자로서의 원칙적 자세를 보이면서도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을 자녀들에게 했다. 윤 교수가 월간 ‘사상계’에 실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학생 신분이던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읽어준 사례는 윤 대통령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원리원칙주의자로서 엄격한 아버지였다. 술에 취해 친구 등에 업혀 귀가한 윤 대통령의 엉덩이를 고무 호스로 때린 적도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윤 교수에게 업어치기를 당하고 이튿날 등교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다. 동시에 윤 교수 역시 젊은 시절 술을 잘 하는 편이어서 동료 교수들을 배려한 자리가 집에서 열리면 윤 대통령을 불러 격려하고 노래를 시키곤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시기 국내 정통 경제학자들의 담론을 지켜보며 내면을 형성했다. 윤 대통령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가 된 것도 부친의 영향이었다. 윤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자 이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취임사의 정서적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2019년 검찰총장 취임 후 맞닥뜨린 조국 사태와 대선 출마 국면에서도 부친의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연세대 졸업식 축사에서 “아버지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다. 아름다운 교정에서 고민과 사색에 흠뻑 빠지기도 했다”고 했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윤 교수는 국내 경제학의 이론 발전을 이끌고, 경제통계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로 평가 받는다.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수학했다. 통계학(1965년), 수리통계학(1974년) 등 총론 교재를 집필해 후학을 양성했다.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한국통계학회장, 한국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통계학을 계속 가르치며 후배 교수들을 잘 챙겨주신 분”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6월 베트남 국빈 방문 때도 “부친께서는 1993년 하노이 국립경제대와 호찌민 경제대 출신 유학생들을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입학시켜 베트남과의 학술 교류에 기여하고자 하셨다”고 소개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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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야권 겨냥했나…“공산전체주의 세력, 민주-인권-진보로 위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키워드를 6번 언급했다. 국정 핵심 키워드인 ‘자유’는 지난해 33회에서 올해 27회로 줄었다. 반면 ‘공산’은 지난해 3회에서 올해 8번으로 늘었다. 발언 수위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맹종세력이 누구냐”는 야권의 반발에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위중한 현실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한 발언임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북-중-러와 민주당” 함께 비판윤 대통령의 이날 광복절 경축사는 총 3776자. 한일 관계 개선을 목전에 뒀던 3·1절 경축사(1325자)의 3배 가까이 되는 분량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발전과 대비되는 북한 체제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맹종세력’ 겨냥 발언은 강도가 부쩍 세지고 있다. 이날로 반국가세력 관련 발언은 세 번째다.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노총 인사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야권 일부 인사들과 무관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나왔을 때도 이를 비판한 세력은 3국 1당(중국, 러시아, 북한,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며 “지금도 몇몇은 대놓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간담회 비공개 발언에서도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고 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반국가 세력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 정식 회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야권과 시민사회 전부를 적대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尹 “독립운동은 자유민주 국가 건국운동”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13일 일본에서 영구 귀국한 오성규 지사(100)의 휠체어 속도에 맞춰 입장했다. 김영관 애국지사(98)에게는 고개를 숙여 길을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공산 전체주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려 했던 이 운동이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보수 진영의 역사 논쟁을 종식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완결성을 구축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며 “1919년 민주 공화정으로 체제를 바꿔 독립운동을 새로이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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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재가… 해임 확정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만 경영 감독 소홀과 법인카드 과다 사용 논란을 들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14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해임 건의안을 재가하면서 남 이사장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며 “남 이사장이 KBS의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 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했다. 이날 해임 건의안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야권 추천 김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 중간에 퇴장하면서 해임 안건 의결에 불참했다. 남 이사장이 해임돼 총원 11명인 KBS 이사회의 정치적 구도는 여권 5 대 야권 5가 됐다. 이후 남 이사장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 대 5로 여야 구도가 역전된다. 이날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정 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면서 “EBS와의 신뢰 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정 이사 해임은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 권 이사장이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 선임을 주도한 점도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남 이사장이 김 위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은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 대 1로 부결됐다. 남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임 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무시한 원천 무효”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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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수석, 강신업 측에 “출마 자제” 권유…일각 “국힘 전대 개입”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강신업 변호사 측 인사에 연락해 출마 자제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KBS는 14일 강 수석이 지난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강신업 변호사의 지인인 H 씨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해 보도했다. 강 변호사는 본보 통화에서 H 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 운동을 외곽에서 열심히 한 인물”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수석은 당시 H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라며 “왜냐하면, 이번에는 당 대표 최고위원이고 V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V 얼굴로 치러야 되잖아요”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 V는 보통 정치권에서 대통령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강 수석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여사님하고 쭉 잘 나가고 있잖아. 구설수가 나지 그게 또. 그러면 여사님이 다시 소환돼 가지고”라고 우려했다. 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을 만든 인물이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지난 2월 예비경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강 수석 측은 친분이 있는 지인과 개인적 대화를 나눴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이날 본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 수석이 H 씨에게 전화한 것 자체가 ‘출마 자제’ 얘기가 나에게 들어가게끔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수석이 H 씨에게 전화한 시점이 나에 대한 지지율이 5%를 찍은 당일 오전 6시경”이라며 “대통령실이 김기현 대표로 당 대표 적임자를 찍어놓은 만큼 나를 주저앉히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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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미일 정상회의서 군사훈련 정례화 포함… 3자 협의체 여러개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북한의 사이버 가상자산 탈취 방어, 경제 안보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에 실효적으로 맞서기 위한 3국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 같은 내용은 18일 3국 정상이 발표할 공동 성명(일명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시작으로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동북아판 ‘쿼드(Quad)’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18일 오전 정상회의에 이어 오찬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 간 합의 결과를 발표한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 협력 강화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3국 협력과 협의체 발족도 비중 있게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출국해 19일 저녁이나 20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군사협력 넘어 AI-사이버 등 여러 협의체 발족”18일 한미일 정상회의서 협력강화대통령실 “북핵 실질대응 집중논의첨단기술-공급망 등 경제안보 공조공동선언에 中적대 표현 없을 것”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8일(현지 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새로 갖추고 제도화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3국 정상이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보내며 군사 훈련 정례화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경제 안보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다수 구성하는 만큼 협력 수위가 질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역사상 첫 3국 단독 만남… 군사, AI까지 논의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한미일이 다양한 분야와 직급에서 포괄적,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향후)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12년간 교착되어 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빠르게 정상화되고 개선된 점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 데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회담 정례화에 대해 “미국 대선 결과와 같은 변수나 대외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한미일 협력 강화는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 감소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3국 공동의 군사연습 정례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이다. 김 차장은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미사일 공동 개발에 나서 18일 미일 양자 회담에서 합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하기도 했다. 정보공조, AI, 사이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여러 협의체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출범된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달 4일 열린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안보 회의에 이어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관련 의제를 다루며 사이버안보 협력을 정보동맹 수준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공급망,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언문에 중국 적대시 표현 없을 것”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 미일에 인도와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이상의 의미를 담아 역내 안보협력체로 작동하게 될 공산이 크다. 중국이나 권위주의 국가의 패권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등 자유 서방 진영의 움직임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발맞추고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차장은 “인태 지역의 다자 간 공조 체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등과 연계돼 글로벌 안보와 경제 현안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이 중국을 적대시한다든지, 중국 때문에 이렇게 (공조)한다는 식의 표현은 (이번 성명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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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서 군사훈련 정례화-AI 등 협의체 구성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군사훈련 정례화를 포함한 정보 공조, 인공지능(AI), 북한의 사이버 가상자산 탈취 방어, 경제 안보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위협에 실효적으로 맞서기 위한 3국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같은 내용은 18일 3국 정상이 발표할 공동 성명(일명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시작으로 최소 연 1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동북아판 ‘쿼드’(Quad) 그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3국 정상은 18일 오전 정상회의에 이어 오찬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간 합의 결과를 발표한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 협력 강화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3국 협력과 협의체 발족도 비중있게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출국해 19일 저녁이나 20일 새벽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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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북도, 잼버리 기반시설 공사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 도의회에 막혀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상하수도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공사 차질을 우려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를 위탁하려다 “농어촌공사가 전북에 기여한 게 없다. 전북 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전북도의회의 반발에 가로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북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새만금 사업 하도급 참여 확대를 건설사에 적극 권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잼버리가 마무리되면 총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부실 준비 논란을 빚은 ‘잼버리 파행’ 에 대한 본격적인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전북도, 설계 완료 3년 지나 시설 공사 ’위탁’ 추진이는 전북도 기획조정실(잼버리추진단)이 2021년 4월 작성한 ‘잼버리 기반시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검토’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본보가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1년 4월 전북 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원에 상수도 30㎞, 하수도 31㎞, 소규모 하수처리수 3개소, 주차장 3개소, 그늘(덩굴식물 등) 3.7㎞ 등을 마련하는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총 사업비 205억 원을 책정해 농어촌공사에 공사 비용으로 190억여 원을, 위탁 수수료로 13억~15억여 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공사계약, 사업관리, 공사감독 전반이 위탁 범위로 거론됐다. 당시 전북도는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잼버리 부지매립공사’가 동시 시공될 경우 잼버리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촌공사는 2020년 1월부터 잼버리 부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상황. 전북도는 문건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위탁해 공사 시행주체를 일원화하면 공사진행 차질 및 비산먼지 대응·민원처리, 시공사 간 분쟁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북도는 2021년 5월 전북도의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시설비 항목으로 분류된 기반시설 설치공사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안을 제출했다. 35억5200만 원의 추가 신규 편성도 요청했다.●전북도의회 “농어촌공사, 전북에 기여한 것 없다” 반대그러나 전북도의회는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경우 지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2021년 5월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이같은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김제 스마트(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된 건설업이 있었다”며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 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생겼다”고 반발했다. 이어 “(당시) 설계업체 지정하는 것에서부터 아주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기업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공사가 우리 전북에 와가지고 기여한 것들이 없다”며 “잼버리 관련돼 가지고, 아예 (위탁을) 안 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3년 동안 뭐하다 뒤늦게 위탁을 추진하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홍성임 전북도의원은 “지금 와서 갑자기 농어촌공사에 205억원(이나) 되는 기반시설 (공사)을 몽땅 위탁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며 “2018년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문제점을 파헤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반시설 설계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다고”라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21년이면 (이미) 3년이 흘렀는데, 4년째 되는데 3년 동안에 뭐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매립 부지 위에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은 2018년부터 수립이 됐는데, 2021년에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검토한 점을 지적한 것. 결국 강승구 당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5월 21일 열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도가 직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예산에 반영한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비를 기존 공기관 대행사업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 증액에 관련돼서 공기관에 자본위탁으로 했는데 다시 시설비로 해서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본다”며 “자체적으로 해서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지역 기업 배려 등을 이유로 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전북도는 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 지연을 우려해 2021년 11월 직접 시행 계획을 세우고, 관련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전북도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적극 권장 요청”잼버리 부지와 시설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이유로 지역 건설 업체를 우선시한 이유도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2월 작성한 ‘세계 잼버리부지 조성사업 출장 보고’ 문건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0년 3월 새만금 사업단과 건설사 관계자와 가진 면담에서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에 지역건설 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새만금사업단은 “잼버리 부지 조성공사는 준설 공종이 80% 이상을 차지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도급 제한경쟁 입찰에 다수의 지역 업체 참여를 원도급사에 적극 권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면담에 참여한 대림산업은 “준설 공종을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타공종도 사업 추진시 본사에 지역 업체를 적극 추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건설사는 “준설 공종에 대해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검토했지만 시공능력이 있는 지역 업체가 부족해 힘들 것 같다”며 “다른 하도급 계약시 지역 업체를 본사에 적극 추천하겠다”고 했다. ● 여권 “공사비 등 예산 집행 실태 철저 규명해야”12일 잼버리 행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파행과 기반시설 미미를 둘러싼 전방위적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과 특히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전폭적 지원을 했음에도 ‘중앙정부 책임론’이 불거기면서, 여권에서는 “잼버리 행사가 끝난 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그와 동시에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당장 인사조치나 문책을 논하는 것보다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을 아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사과”라며 “(파행에 대한)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도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을 만들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 질 준비를 하시라”라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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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앙 정부에 책임 전가한다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 발언 논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나서자, 여권에서는 “도와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없다”고 반발이 나왔다. 12일 잼버리 폐영 후 정부 여당은 감찰과 감사원 조사 등 본격적인 책임 규명 카드를 꺼내 들 계획이어서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 책임론이 나오는 건 극히 옳지 못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폭적으로 이양했는데, 이제 와서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 책임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의 의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주도한 잼버리 대회를 중앙 정부는 전폭 지원했고, 논란이 빚어지자 중앙 정부가 전면에 나서 사태를 수습했는데 중앙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것. 여권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잼버리 담당 공무원이 야영장 공사 하청을 맡은 A업체 관계자에게 “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말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지방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들을 속인 것이자, 중앙 정부를 속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예산을 줘도 얼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이렇겠느냐”며 “전북도가 철저히 책임을 자각할 의사가 없으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책임을 지적한 것을 갑자기 중앙 정부 도움 비난으로 호도하다니 정말 무도한 정권”이라고 했다. 이날 박성준 대변인은 “잼버리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이고 무능한 졸속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후속 대응까지 우왕좌왕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 행사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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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에 이중근-박찬구-김태우 포함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이같이 선정했다.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김 전 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선정됐다. 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물산 합병 압력에 연루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제외됐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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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제외…김태우·이중근 포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이 같이 선정했다.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 명예회장은 형선고실효 사면과 취업제한이 풀리는 복권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걸려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복권이 확정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김 전 구청장 등 일부 정치인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지만, 정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여권에선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선정됐다.반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물산 합병 압력에 연루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제외됐다.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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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잼버리 개최국 폴란드 대통령 방한 취소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석하려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사진)의 방한이 태풍 카눈 등의 여파로 취소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추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태풍으로 잼버리 폐영식이 계획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며 “두다 대통령 방한 시 예정됐던 행사도 기상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어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한 취소는 태풍 카눈의 북상과 한국의 잼버리 파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두다 대통령은 10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남 창원 사업장을 방문하고, 11∼12일 광주와 잼버리 대회 현장을 방문하려던 계획으로 전해졌다. 태풍 여파로 대원들이 야영장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떠나면서 한국의 잼버리 개최 케이스를 참조할 유인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차기 잼버리 대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2027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북부 항구도시 그단스크에서 열 예정이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긴장 고조로 불거진 자국 안보 이슈도 방한 취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통화에서 “벨라루스 군 헬기의 폴란드 영공 침범 문제를 둘러싼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벨라루스에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그룹까지 주둔한 데 이어 두 나라의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양상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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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일만 버티게 해달라, 공무원 수백명 날아갈판”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유를 막론하고 (잼버리 행사가 진행되는) 12일 동안만 버티게 해 달라’라고 하더군요. ‘공무원 수백 명이 날아가게 생겼다’라면서요. 개영식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공사 하청을 맡은 A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공사 현장에서 잼버리 담당 공무원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 기록적인 장마로 야영장이 거대한 ‘진흙밭’으로 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진 시점이었다. 그는 8일 동아일보에 “현장 관계자들은 난리가 나서 비 오는 날에도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선 ‘준비가 잘되고 있다, 문제없다’고만 말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새만금 지역이 잼버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건 2017년 8월이다. 올해 8월 행사가 개최되기까지 꼬박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잼버리 관련 공사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공사는 행사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2021년 11월부터 시작됐다. 샤워장과 급수대 설치 공사는 행사를 넉 달 남짓 앞둔 올해 3월에야 시작됐다. 정부가 6년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뒤늦게 준비에 착수해 ‘펄밭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참여자들이 이용할 필수 시설도 당초 계획보다 모자라게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초기 계획에 따르면 영지에는 샤워장 417동, 급수대 278개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야영지에 실제로 마련된 건 샤워장 281동(67%), 급수대 120개(43%)다. 각각 초기 계획의 절반 안팎 수준만 설치된 것이다. 행사 초기 위생 불량 문제가 지적됐던 화장실도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잼버리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찰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신인도의 문제가 걸린 만큼 최선의 수습을 다 한 뒤 철저한 리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12일 잼버리 폐막식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감찰 관련 사항은 언급 않는 게 관례”라고 말을 아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전북도 등 지자체의 예산 배정과 집행, 사업 진행 경과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샤워기-급수대, 당초 목표 절반도 안돼… 화장실, 1명이 10곳 관리 샤워기, 5000개 필요한데 1650개…급수대, 278개의 43% 120개 설치화장실 납품업체 “2곳당 1명 필요”…조직위, 불결 논란에 뒤늦게 증원폐기물 처리-해충 구제 대응도 늦어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행사 초기부터 샤워장과 화장실, 급수대 등 필수·위생시설이 열악해 논란이 됐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잼버리 야영장에 마련된 샤워장과 급수대 수는 당초 목표의 절반 안팎 수준이며, 그 안에 설치된 ‘샤워기 수’로 보면 목표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정부와 전북도가 부실한 계획과 늦장 준비로 ‘뻘밭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샤워기 5000개 필요한데… 1650개만 설치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실천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다. 사실상의 ‘초기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야영장에 샤워장을 총 417동 세운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8일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영지 내에 실제로 마련된 샤워장은 281동(67%)뿐이었다. 샤워장이 아닌 ‘샤워기 수’로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초기 계획에선 1동당 샤워기를 12개 설치해 약 5000개의 샤워기를 확보하기로 했지만, 실제 설치된 샤워기는 목표치의 33%인 1650개에 불과하다. 급수대 역시 278개를 설치하겠다는 당초 목표 대비 43%인 120개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야영장 내 샤워장과 급수대 설치공사 업체를 선정한 건 잼버리 개막까지 불과 4개월여를 앞둔 3월 중순이었다. 정부가 늦장을 부리다 뒤늦게 샤워장 조성에 착수하면서 준비가 미흡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7월 장마가 길어지며 샤워장을 설치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던 건 맞다”면서도 “세부 운영 계획을 세우며 상황에 맞게 수량을 조정한 것으로, 시간이 없어 적게 만든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늦장’ 의혹이 제기되는 건 샤워장뿐만이 아니다. 당초 ‘K팝 콘서트’ 공연 등이 예정됐던 무대 설치 용역은 6월 중순이 돼서야 업체가 확정됐다. 공사 중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는 개막 5일 전인 지난달 27일에야 정해졌고, 결국 행사장 곳곳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채로 잼버리가 시작됐다.● 1명이 화장실 10개 청소… 임기응변 잼버리 잼버리 행사 초기 위생이 불량했던 화장실은 수량 자체는 충분했지만, 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 배정한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실 354개를 관리하는 데 배정된 인원은 70명이었고, 그나마도 오전, 오후로 나뉘어 투입돼 1명이 화장실 10개를 관리해야 했다. 잼버리 야영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한 업체 관계자는 “통상 유지보수와 관리(청소) 계약을 함께 맺는데, 조직위는 납품과 유지보수 계약만 체결했다”며 “청결 상태를 유지하려면 화장실 2곳당 1명 정도를 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불결한 화장실이 큰 논란이 된 후인 3일에야 추가 인력 100명을 부랴부랴 투입했다. 잼버리 참여자들의 온몸을 ‘화상벌레’ 등에 물린 상처로 가득하게 만든 것도 조직위의 준비 부족과 무관치 않다. 습지 특성상 대규모 해충 번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조직위는 해충 기피제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 상처투성이가 된 참여자들의 다리 사진 등이 논란이 된 후에야 부랴부랴 후원을 받아 해충기피제를 참여자 1명당 1개씩 배부했다. 13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야영장 시설 공사도 철저한 계획보다는 그때그때 ‘임기응변’ 위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는 “행사를 20일 남짓 앞두고 야영장 내부 길 곳곳이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진흙탕이 됐고, 예정에 없던 자갈 포장 공사를 추가로 해 줬다”고 말했다. 진흙밭 위에 텐트를 치기 위해 플라스틱 팰릿을 깔기로 한 것도 원래 계획에 없었지만 하청업체의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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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13%만 정부 관리…尹, ‘정신건강’ 대책 지시

조현병과 망상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환자 8명 중 1명만 지역사회에서 정부의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꾸준한 관리를 받지 않으면 약 복용이나 외래 진료를 임의로 중단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안에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의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환자 중 13%(2021년 말 기준)만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260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전화나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중증 정신질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 등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충분한 예산이나 인력 지원 없이 (우울, 불안, 재난 트라우마 등) 대부분의 정신건강 문제를 센터에서 맡으라고 떠밀고 있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 임기 동안 국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가 여러 제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실정에 맞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하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신건강 종합대책 중 하나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입원 여부를 판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 진단으로 입원하는 보호입원,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등이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소송 위험이 높다 보니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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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다 폴란드 대통령 방한 취소…태풍 북상-잼버리 파행 영향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석하려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이 태풍 카눈 등의 여파로 취소됐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추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태풍으로 잼버리 폐영식이 계획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며 “두다 대통령 방한시 예정됐던 행사도 기상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어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한 취소는 태풍 카눈의 북상과 한국의 잼버리 파행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두다 대통령은 10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남 창원 사업장을 방문하고, 11~12일 광주광역시와 잼버리대회 현장을 방문하려던 계획으로 전해졌다. 태풍 여파로 야영장을 떠나는 대원들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떠나면서 한국의 잼버리 개최 케이스를 참조할 유인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차기 잼버리대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2027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북부 항구도시 그단스크에서 열 예정이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긴장 고조로 불거진 자국 안보 이슈도 방한 취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통화에서 “벨라루스 군 헬기의 폴란드 영공 침범 문제를 둘러싼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까지 주둔한 데 이어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양상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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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잼버리 파행’ 속 두다 폴란드 대통령 방한 취소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한국을 찾으려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긴장이 고조되며 안보 이슈가 불거진 와중에 차기 잼버리 개최국으로서 한국 사례를 참고하려던 유인마저 떨어진 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다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일단 취소됐다”며 “벨라루스 군 헬기의 폴란드 영공 침범 문제를 둘러싼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러시아 용병집단 바그너(와그너)그룹까지 주둔한 데 이어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양상이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에 따라 10일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남 창원 사업장을 찾으려던 계획이 취소됐다”며 “태풍으로 잼버리 계획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창원 사업장 방문 일정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변동이 생겼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 이은 두다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의 2차 방산 수출 이행 계약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 계약을 체결한 한국의 핵심 수출국이다. 폴란드는 지난해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수입하는 기본계약을 국내 방산 업체 측과 맺었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의 72%에 이른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 ‘관문’으로도 평가된다. 두다 대통령의 방한 취소는 한국의 잼버리 파행과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두다 대통령은 당초 11~12일 광주광역시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은 두다 대통령이 유일했다. 폴란드는 차기 대회인 ‘2027 세계잼버리대회’를 북부 항구도시 그단스크에서 열 예정이다. 사실상 파행 진통을 겪으며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는 대원들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역으로 떠나는 상황에서 한국 케이스를 참조할 유인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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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 관광 프로그램 긴급 편성… 한강투어-템플스테이-푸드 체험

“2배, 3배의 재정 지원과 노력, 인력을 지원해 (대원들이) 만족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전북 부안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대원들이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군과 민간이 최선을 다해 잼버리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온열질환자의 폭발적 증가와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현실판 생존게임’으로 불린 잼버리 대회가 정부와 광역단체, 민간의 총력 지원 속에 가까스로 중대 고비를 넘어서는 양상이다.● 청소인력·냉방버스·냉수 등 총력 지원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잼버리 기간 위생 관리로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6일 사흘 연속으로 잼버리 대회 현장을 찾아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조직위 관계자들이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조치한 뒤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야영장 곳곳에 262대의 쿨링 버스가 배치됐고, 셔틀버스 배차 간격도 3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다. 대원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영지 곳곳에 69개 동의 그늘막이 설치됐고, 8개의 물놀이 시설이 추가 설치됐다. 화장실과 샤워실 관리인력은 1400명으로 늘었다. ● 한강투어·템플스테이… 韓 문화 체험 흠뻑 대회의 정상 진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는 참가자들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긴급 편성을 주문하며 수습에 나섰다. 사태 수습을 위해 17개 시도에서 제안한 영외 문화활동 프로그램은 90여 개에 이른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전국 170여 개 사찰을 개방함에 따라 스카우트 대원들은 새만금 영지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 전북 부안 내소사, 고창 선운사, 김제 금산사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염주알을 실에 꿰어 손목 팔찌를 만들거나 명상을 체험했다. 전북 부안의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에서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곰소 젓갈을 활용한 김치 담그기와 김치부침개 먹기 등 ‘푸드 체험 프로그램’도 개최됐다. 서울시는 잼버리 단원들을 위한 야간 시티투어를 진행했다.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반포대교-N서울타워, 남대문시장, 청계광장 등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로 이동한 영국 스카우트 단원들이 60인승 2층 버스 2대 등에 나눠 타고 야간 투어에 참여했다. 한강공원 일부를 숙영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원도도 춘천 남이섬, 원주 간현 유원지, 평창 올림픽 시설 등을 활용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는 영국잼버리위원회와 6일 오후 서울에서 긴급히 회동하고 영국 청소년들에게 6·25전쟁 당시 영국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국 잼버리 청소년들은 8일부터 경기 파주 영국군 설마리 전투 추모공원 방문, 전쟁기념관 및 국립서울현충원 방문 프로그램을 소화한다.삼성 에어컨 화장실, LG 음료 20만병, HD현대 봉사단 지원기업들도 잼버리 정상화 힘 보태건설업계, 현장 청소-설비 수리 나서 기업들도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지원에 나섰다. 자원봉사 인력을 파견하고 식음료, 야영지 등을 제공하며 행사 정상화에 힘을 더하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입사 후 연수 중인 신입사원 150여 명을 7일부터 현장에 파견해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미화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5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의사 5명과 간호사 4명, 지원인력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을 보냈다. 삼성은 위생 문제와 더위로 고생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간이 화장실 7세트와 살수차 5대, 발전기 5대도 지원했다. 외부 활동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잼버리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 평택·화성 반도체 공장 등 사업장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HD현대는 봉사단 120여 명을 긴급 파견했다. 계열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화장실 등 대회장 시설 정비를 돕는다. 정비 및 청소에 필요한 비품은 자체적으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각종 식음료 및 편의제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LG는 생수 및 이온음료 총 20만 병을 지원할 계획이다. 목에 두르는 ‘넥 쿨러’ 1만 개를 비롯해 그늘막 300동, 휴대용 선풍기 총 1만 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배터리, 냉동 탑차 6대는 이미 투입한 상태다. 포스코는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쿨스카프 1만 장을 지원해 잼버리 현장에 배송했다. 쿨스카프는 야외 활동 시 목에 두르면 열을 식혀준다. 이마트는 4일 얼음 생수 8만여 병을 공급하기 시작해 10일까지 매일 생수 10만 병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GS25도 냉동 생수 4만 개를 매일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SPC는 행사 종료일까지 매일 파리바게뜨 아이스바와 빵을 3만5000개씩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도 선크림 4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워홈은 식자재 추가 공급을 비롯해 얼음, 냉수, 과일, 아이스크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도 현장 청소와 설비 수리 등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삼성물산(100명) 현대건설(100명) SK에코플랜트(50명) 등에서 현장 청소인력 350명을 보냈다. 또 설비전문가를 투입해 화장실 수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냉방 대형버스 100대와 냉장냉동 탑차 15대도 현장에 공급했다. 경제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냉동 생수 총 10만 병을 지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형 아이스박스 400여 개를 보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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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신인도 걸린 문제, 수습 먼저…폐막후 철저 리뷰”

“국가 신인도의 문제가 걸려있다. 최선의 수습을 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현장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일부 국가의 이탈까지 불거진 전북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최선의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 각국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일단 중앙정부 차원의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 대회 종료 때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다.● “수습이 먼저…폐막 후 ‘철저한 리뷰’ 이뤄질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잼버리 기간 중 위생관리로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5일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원을 거듭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한 총리와 정부에 내린 공개 지시만 네 차례에 이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6일 사흘 연속으로 잼버리 대회 현장을 찾아 “중앙 정부가 본격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조직위 관계자들이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도치한 뒤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영외 활동 버스 배차 간격 단축 △영지 내 쓰레기 집하장 증설 △팔토시·선크림·얼음·생수의 충분한 조달과 공급 등을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예정된 동선을 형식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이 문제로 지적한 화장실이나 샤워장을 방문해 직접 바닥이나 변기를 청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총력을 다해 사태를 수습한 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문제점 분석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행사지만, 여성가족부가 관여한 만큼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리뷰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폭염 등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안에 대한 대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여가부의 대응도 미흡했다는 것. ● 새만금 떠난 잼버리 대원들…韓 문화 체험 흠뻑 낮 영내 활동이 금지되고 대회 정상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관광 프로그램 긴급 편성 주문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 수습에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전국 170여 개 사찰을 개방함에 따라 스카우트 대원들은 새만금 영지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 전북 부안 내소사, 고창 선운사, 김제 금산사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에 학생들은 염주알을 실에 꿰어 손목 팔찌를 만들거나 명상을 체험하기도 했다. 염전으로 유명한 전북 부안의 곰소 젓갈 발효식품 센터에서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곰소 젓갈을 활용한 김치담그기와 김치부침개 먹기 등 ‘푸드 체험 프로그램’도 개최됐다. 한 관계자는 “새만금 영지에서 버스를 타고 나와 한국문화와 산사, 자연을 체험하는 각국 학생들의 표정은 밝아 보여 마음이 한결 나았다”고 전했다. 서울시도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부를 숙영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도 참가자 1만 명 정도가 머물 숙소와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코스를 마련하고 나섰다. 강원도도 춘천 남이섬, 원주 간현 유원지, 평창 올림픽시설 등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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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신당 창당설 황당무계…신평, 대통령 뜻 팔아선 안돼”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신평 변호사의 라디오 발언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데 대해선 “공식 직함도 없이 대통령의 뜻을 팔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에 관해서는 당이 알아서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 생각하고 국정에 매진하고 있다”며 “신당과 같은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올 여력이 있으면 오히려 국정에 더 매진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신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멘토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멘토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공식직함도 없이 대통령의 뜻을 파는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내각, 대통령비서실, 공식적으로 임명된 특보나 자문위원이 아니면 사적으로 국정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오래해 왔기 때문에 사적, 비공식 라인이 국정에 들어오는 것을 금기시 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치권 등을 향해 “국민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윤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지, 멘토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다”며 “특정 인사에 대해 ‘대통령의 멘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3일 KBS라디오에서 최근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여당이 거의 전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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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추진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상호 ‘핫라인’을 개설해 의사소통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3국 공조 강화 구상 중 하나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공동선언은 초안 수준의 단계에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3국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핫라인’ 개념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국이 협의 중인 문안에 ‘핫라인’이 명시된다기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차원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협력을 담은 ‘프놈펜 선언’을 채택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나올 경우 한층 진전된 3국 간 안보협력 방안이 담기게 된다.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는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과 소통도 상대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튼튼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구축해 동북아 역내 권위주의 세력의 패권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측의 구상과 맞아떨어진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모든 전제는 (한일 양국 간 논의가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동맹은 한국 내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는 만큼 공통분모인 ‘3국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5일부터 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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