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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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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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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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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소득대체율 44~45% 타협 가능”… 대통령실 “국회 합의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 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연금개혁 카드로 윤 대통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며 “여야가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정리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절이란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줘야 정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보다는 여야 간 합의와 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가 여야 합의도 전에 윤 대통령을 겨냥한 ‘연금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간 진전이 없었을 뿐 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했다.민주 “與, 연금개혁 진정성 없어” 국힘 “野, 특검법 노린 꼼수”[연금개혁 공방]국민연금 개혁안 놓고 연일 공방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연금개혁 처리 제안은)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여야는 2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틀 연속 던진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21대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연금개혁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략적 꼼수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고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며 “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 의견 차를 핑계로 그동안 논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모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때를 놓치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서 될 것이었으면 그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왜 필요했겠느냐”며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단순히 모수개혁의 숫자만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개혁을 동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금특위 개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간사 간 합의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국가 미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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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지율, 尹정부 출범 이후 첫 20%대 하락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보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4·10총선 참패 이후에도 총선 패배 책임론과 ‘총선백서’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도 역시 총선 패배 이후 줄곧 20%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5월 4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5월 2주·34%)보다 5%포인트 내린 29%를 기록했다. 총선 패배 직후인 4월 3주(30%)보다 낮은 수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0%대를 보인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2주(28%)가 마지막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지도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지율은 직전 조사(37%)보다 8%포인트 내린 29%였다. 인천·경기도 같은 기간 31%에서 23%로 8%포인트 떨어졌다.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 지지율도 2주 전 63%에서 16%포인트 빠진 47%를 보였다. 60대도 같은 기간 53%에서 46%로 줄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쇄신을 해야 하는 시점에 총선 패배 원인을 담을 총선백서를 놓고 계파 간 공방을 벌이고 있고, 전당대회 규칙 및 시기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 민심뿐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에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4%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31%로 직전 조사(30%)보다 1%포인트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11%, 개혁신당은 1%포인트 내린 4%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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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측, VIP 격노설에 “사실이라도 범죄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사실로 가정해도 관련자들의 행위(이첩 보류, 사건 회수)가 범죄로 보이느냐”고 되물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할 권한이 있어 부당한 지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격노 여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격노한 게 무슨 수사 대상이냐”며 맞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격노했네, 안 했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혐의자 제외 지시 여부 △이를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지난해 8월 처음 불거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이 알려지면서다. 김 사령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공수처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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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측 “VIP 격노설, 사실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 성립 되지 않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이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4일 공수처에 낸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 누구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제기된 의혹을 사실로 가정해도 관련자들의 행위(이첩 보류, 사건 회수)가 범죄로 보이느냐”고 되물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방부장관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할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 있어 부당한 지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격노 여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국민의힘도 이날 “격노한 게 무슨 수사 대상이냐”며 맞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격노를 했네, 안 했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서도 ‘격노 여부’ 보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혐의자 제외 지시 여부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때 사단장들은 혐의만 적시되지 않았을 뿐 경찰 이첩 대상에 포함됐는데, 그럼에도 부당한 지시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이른바 ‘VIP 격노설’은 지난해 8월 처음 불거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느냐’며 격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진술이 알려지면서다. 대통령이 화를 내자 이 전 장관이 이미 결재한 수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니 사건을 부당하게 회수했다는 게 의혹의 흐름이다.그간 김 사령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집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이 언급된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낸 것으로 23일 알려지며 상황이 급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 사령관 측과 3차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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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연금 개혁, 22대서? 진정성 없어”…국힘 “법안 처리 명분 쌓기용”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민주당의 연금개혁 처리 제안은)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여야는 2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틀 연속 던진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21대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연금개혁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략적 꼼수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고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며 “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 의견 차를 핑계로 그동안 논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모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때를 놓치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서 될 것이었으면 그 긴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했었겠느냐”며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단순히 모수개혁의 숫자만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개혁을 동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금특위 개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와 관련해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간사 간 합의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국가 미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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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영수회담 제안… 與 “책임 떠넘기기 정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책임을 여권에 넘기며 압박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안을 여야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을 왜 자꾸 다른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언급하며 “사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도 타결할 수 있다”며 “오늘 당신들(정부 여당) 안(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를 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상승 폭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존 43%에서 1%포인트 늘려 44%를 타협안으로 내놨지만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기존 입장(50%)에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여당이 44%에서 1%포인트 더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미 연금개혁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안”이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이재명 “소득대체율 45%는 尹정부 제안” 與 “그런적 없어, 민주당案” [21대 국회 막판 ‘연금 충돌’]이재명 연금관련 언급 진실공방野 “50→45% 양보했으니 수용을”… 與 “개혁지연 정부탓 돌리려는 꼼수”대통령실 “여야 합의가 우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고,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 대표가 23일 “여당 안도 받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제안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 연금개혁 지연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회담 제의에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던진 연금개혁 카드에 대해 국민의힘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연금개혁 논의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포인트만 양보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지만 나중에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대통령실 눈치를 본 여당이 43%를 제안하더니 나중에는 44%라는 궁색한 숫자를 고집하며 결국 판을 깼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50%에서 45%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여당답게 1%포인트만 양보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 안은 정부가 제안한 바 없는 민주당의 안”이라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대체율 45% 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소득대체율 45%를 정부 안으로 제안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단일 개혁안을 내지 않고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소득대체율 45% 안은 없었다고 한다.● 尹 압박용 카드로 ‘연금개혁’ 꺼낸 野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6일 남겨놓고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용기를 내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 대통령실 “여야 합의가 우선”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온 게 있으니 그걸 토대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등 여야 간 이견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스탠스다. 이 같은 기류 속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라며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뜬금없이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 연금개혁 지연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여당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하겠다는 연금개혁은 ‘연금개악’, 연금제도 파탄”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당선인도 “이 대표가 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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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1대 국회 6일 남기고 “연금개혁 끝내자”…與 “본회의 강행 명분쌓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23일 밝혔했.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책임을 여권에 넘기며 압박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안을 여야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을 왜 자꾸 다른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언급하며 “사실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도 타결할 수 있다”며 “오늘 당신들(정부 여당) 안(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여야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를 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상승 폭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존 43%에서 1%포인트 늘려 44%를 타협안으로 내놨지만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기존 입장(50%)에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여당이 44%에서 1%포인트 더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미 연금개혁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안”이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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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헛발질 막을 ‘레드팀’이 안보인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일부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이 사흘 만에 철회된 데 이어 고령자의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 발표를 둘러싸고도 혼선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권에서는 정부 내 레드팀(Red Team)의 부재 때문에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드팀은 ‘헛발질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풍과 부작용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조직을 뜻한다. 정책 추진에 따른 파장을 예상하고 대응할 정무 역량을 갖춘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에 부족한 탓에 정책 리스크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레드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대통령실 내에서 정책 조정 기능 강화 필요성이 거론됐고 이후 정책실장 신설 등으로 기능을 보강했지만 레드팀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소속 젊은 행정관들에게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긴 적은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젊은 행정관들이 의견을 내면서 비공식적으로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역시 어디까지나 의견을 들어보자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최근에는 젊은 행정관들의 목소리를 듣는 분위기도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에도 레드팀이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 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 내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한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소관 부처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의 경직화 분위기가 정부 여당을 휘감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정책 엇박자는 공매도 재개를 두고도 드러났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한 뒤 시장이 들썩이자 대통령실은 22일 “불법 공매도 해소, 투자자 신뢰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레드팀조직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조직을 혹독하게 검증하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팀. 의사 결정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역풍 등을 미리 점검하는 기능을 한다.정책리스크 대응 전문가 없어… “제 기능 못하는 정무 복원 시급”[정책 혼선, 구멍난 대응체계] ‘레드팀’이 안보인다추경호 “당과 정책협의 촉구” 당일… 정부, ‘고령자 운전자격 제한’ 발표국조실 “직구금지, 홍보 가능한 이슈”… 보고 받은 대통령실, 정무 판단 놓쳐與지도부 잦은 교체, 당정 소통 약화 2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애초에 당에 보고가 되지 않았던 내용을 언론을 통해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접한 데다 전국 500만 명에 달하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뒤늦게 경찰청은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정부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에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여당과 협의 없이 당일 오후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취지의 정책을 발표했다.● 국조실, 대통령실에 “해외 직구 금지는 홍보 이슈”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원인으로 레드팀(Red Team) 부재와 함께 정책 추진에 따른 영향과 파급력을 두루 살필 정무 역량을 겸비한 인사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 부족한 것이 꼽힌다. 국민 여론이나 예상 반응, 정책의 부작용이나 역풍 가능성을 정책 구상 초기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해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주 69시간 근무 정책 발표로 불거진 논란으로 정책 리스크 대응 필요성을 대통령실이 절감했다”며 “이 시기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해 시스템 개편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입성했던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맡던 때다. 한 관계자는 “이 시기 정책 리스크 대응에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혔다”면서도 “4·10총선 국면과 이후 대통령실 내 참모 교체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해외 직구 금지 정책 발표 전 국무조정실은 “대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홍보할 수 있는 이슈”라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반발 등 정책 발표가 가져올 역풍을 살펴보지 않은 단선적 보고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국민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제동을 걸지 못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만큼 홍보할 수 있는 이슈라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며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이슈였는데 이를 정무적으로 잘 판단했다면 대통령실에서 시정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정책 철회 사태에선 TF 협의부터 발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라는 단정적 표현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며 “정책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만을 담당하는 인원을 두는 등 정책이 어떻게 수용될지 정무적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부처 실무자에게까지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조급함도 정책 혼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정책 철회’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 안전에 손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안전 대책을 빨리 내놓으려다가 시간에 쫓겨 설익은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정책 조정-정무 판단 기능도 약화” 여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준석 초대 당 대표부터 최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까지 9차례 지도부가 바뀐 것이 당정 간 소통과 정책 조정, 정무 조정 기능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5월 정부 출범 후 2년간 여당은 4차례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고, 권한대행 직무대행 체제를 5차례 겪는 등 당 지도부 와해 및 재구성을 수시로 겪었다. 이런 과정에서 당정 정책 조정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도 여러 번 교체됐다. 당정 간 소통 연속성이 자연스럽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당정 소통 상황을 잘 아는 한 전임 지도부 관계자는 “그립을 쥐고 정부에 압박하고 군기도 잡을 정책위의장이 계속 바뀌는데 정책위에서 무슨 힘이 생기겠느냐”며 “정부가 만약 당의 눈치를 살폈다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총선 참패 이후 당 지도부 공백 사태를 겪다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하기까지 기간 동안 당정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새 원내지도부는 당정 소통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책 조율을 위한 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확대하고 당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너무 편하게 일을 했다”며 “이제부터는 직접 장관이나 부처 사람들이 와서 정책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조위의 경우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뒤 활동할 수 있어 한동안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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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野 “전면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예고한 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정국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리며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삼권분립의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그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는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도 했다. 또 “특검법은 사건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역시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며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예고했던 대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추가로 밝히면서 이탈표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낙선 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내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이탈표 방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일방적 특검, 삼권분립 파괴” 野 “거부권 남용이 위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충돌]정진석, ‘헌법’ 9번 언급 거부권 설명尹, 공수처장 임명 재가 ‘先수사’ 의지이재명 “尹정권 파도앞 돛단배 신세”… 25일 야권 대규모 장외집회 등 공세 “이 법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하는 조항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보장돼야 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한 것. 반면 야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극심한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 비서실장, ‘헌법’ 9차례 거론…尹 의중 반영 정 실장이 거부권 행사의 첫 번째 이유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을 9차례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 발언까지 포함하면 모두 12차례다. “헌법 수호자인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깔렸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온 것도 이 같은 이유”라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채 상병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거론됐다. 정 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기관”이라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며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춰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이날 재가했다.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후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때도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부담을 인식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 李 “尹 정권, 파도 앞 돛단배 신세” 민주당은 야권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행사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5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야권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 발의하고 또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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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일방적 특검, 삼권분립 파괴” 野 “거부권 남용이 위헌”

    “이 법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하는 조항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보장돼야 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한 것.반면 야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극심한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 용산, ‘헌법’ 9차례 발언…尹 의중 반영정 실장이 거부권 행사의 첫번째 이유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을 9차례 언급했다. 고위관계자 발언까지 포함하면 모두 12차례다. “헌법 수호자인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깔렸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온 것도 이같은 이유”라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채 상병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거론됐다. 정 실장은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기관”이라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며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춰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이날 재가했다.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후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때도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부담을 인식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 李 “尹 정권, 파도 앞 돛단배 신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행사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25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야권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 발의하고 또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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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예고한 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정국이 극심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리며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삼권분립의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그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는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도 했다. 또 “특검법은 사건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역시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며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예고했던 대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추가로 밝히면서 이탈표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낙선 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내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이탈표 방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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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여론수렴도 없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이 대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련 회의를 20여 차례 열고도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10총선 참패 뒤 정부·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 소통 부재, 관료식 탁상행정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맥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정책 발표 전 정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책의 의미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 보고 자리에서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당정 사전 협의’ 질문에 “나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당정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 혼란이 벌어진 뒤 뒤늦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에선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강행에 따른 현장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구조적 원인인 수직적 당정 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한다”고 비판했다.주69시간-만5세 입학 혼란 겪고도… ‘당정 소통 부재’ 되풀이 [직구금지 철회 후폭풍]직구금지, 당정협의 없었다TF “소비자 반발 예상” 우려에도… 정부, 20차례 회의때 의견수렴 안해추경호 “협의 종이쪼가리 왔을수도”… ‘주1회 고위당정 정례화’ 흐지부지 “정부·여당이 집권 3년 차에도 당정 협의를 시스템화하겠다는 뒷북 지적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을 두고 20일 여당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당정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당 지도부가 뒤늦게 문제 제기 방식으로 수습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수직적 당정 관계 속 여당이 정부로부터 정책을 보고받고 정책 도입에 따른 파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정무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말이 나온다.●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당정 소통 부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 사전 협의’를 묻는 질문에 “당에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에 익숙한 국민들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뒤늦게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당연히 당정 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보고 대상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이 교체 시기여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 수립 기간과 22대 총선 일정이 맞물리면서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정 소통 부재가 고질병처럼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인 2022년 7월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을 내놨다가 “유아 발달을 고려 안 했다”는 역풍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여당도 주 2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또 ‘주 1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들고나왔지만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 고위 당정협의회도 1월 14일 이후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인 이달 12일에 재개됐다. ● 소비자 반발 우려에도 의견 수렴 과정 無 정부가 올해 3월 7일 출범한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선 직구 금지 정책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부 관계자는 TF에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당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반발이 거셌던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의류나 장신구 등에 KC 인증을 의무화한 ‘전안법 개정’이 예고되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KC 인증 비용 부담이 늘어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TF가 출범 뒤 정책 발표까지 2개월 동안 20차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구상 단계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여론 수렴 공청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장 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정책 발표 당시 뒤늦게 “법 개정 전에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이 큰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6월 중 반입 차단 시행”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한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주요 정책 결정 및 발표 과정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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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직구 금지’ 당정협의도, 소비자 의견 수렴도 없었다… 도돌이표 정책 혼선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이 대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관련 회의를 20여 차례 열고도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10총선 참패 뒤 정부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 소통 부재, 관료식 탁상행정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맥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전했다. 성 실장은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에서 “정책 발표 전 정책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며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당정협의 등을 시스템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책의 의미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 보고 자리에서 “정책 의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당정 사전 협의’ 질문에 “나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당정 협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다.하지만 정책 혼란이 벌어진 뒤 뒤늦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에선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강행에 따른 현장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구조적 원인인 수직적 당정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아마추어 국정이 윤석열 정부의 특질”이라고 비판했다.주69시간-R&D예산 헛발질 겪고도… 협의없이 밀어붙이고 뒷수습“정부 여당이 집권 3년차에도 당정 협의를 시스템화하겠다는 뒷북 지적만 되풀이하고 있다.”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둘러싼 ‘오락가락 탁상행정’ 난맥상을 두고 20일 여당 관계자는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당정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여당 지도부가 뒤늦게 문제제기 방식으로 수습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수직적 당정관계 속 여당이 정부로부터 정책을 보고 받고 정책 도입에 따른 파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정무적 기능이 상실됐다”는 말이 나온다.●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당정 소통 부재”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정 사전 협의’를 묻는 질문에 “당에 종이 쪼가리가 왔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협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에 익숙한 국민들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뒤늦게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정부 소식통은 “당연히 당정협의를 거쳤어야 했는데 보고 대상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이 교체 시기여서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 정책 수립 기간과 22대 총선 일정이 맞물리면서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주요 정책 도입 과정에서 “당정 소통 부재가 고질병처럼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뒤인 2022년 7월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을 내놨다가 “유아 발달을 고려 안했다”는 역풍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년 뒤인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 등 설익은 정책 발표로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여당도 주2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또 ‘주 1회 고위 당정 정례화’를 들고 나왔지만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없던 일이 됐다. 고위 당정협의회도 1월 14일 이후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인 이달 12일에 재개됐다. ● 소비자 반발 우려에도 의견수렴 과정 無정부가 올해 3월 7일 출범한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선 직구 금지 정책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부 관계자들은 TF에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당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반발이 거셌던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시 의류나 장신구 등에 KC 인증을 의무화한 ‘전안법 개정’이 예고되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KC인증 비용 부담이 늘어 가격 인상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부 TF가 출범 뒤 정책 발표까지 2개월 동안 20차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구상 단계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상대로 여론 수렴 공청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장 여론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16일 정책 발표 당시 뒤늦게 “법 개정 전에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이 큰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6월 중 반입 차단 시행”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구상한 정책 의도와는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주요 정책 결정 및 발표 과정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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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2주년’ 尹, 청계천-시장 찾아 소통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물가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민심 청취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건 4·10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도 재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식당을 찾아 점심식사를 한 뒤 청계천에서 산책을 하며 시민들과 만났다. 점심시간대 직장인이 몰리는 곳에 윤 대통령이 등장하자 다들 신기해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 일행 10여 명은 방에서 식사했다.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외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동행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다며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마친 뒤에는 청계천으로 나가 산책 나온 직장인들에게 직접 물가 문제를 물었다. 윤 대통령이 청계천을 찾은 건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치솟는 외식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고기, 생선,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만나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한국갤럽이 7, 8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4%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67%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갤럽에 따르면 24%는 제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전까지는 1990년 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기록한 28%가 최저치였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3%,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17%,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7% 등 순이었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범여권 인사 중 1위를 기록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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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대표에 추경호… 3연속 TK 출신 선출

    22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의 원내 협상을 이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대구 달성에서 3선을 한 친윤(친윤석열) 추경호 의원(사진)이 선출됐다. 추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102표 중 70표를 얻어 이종배(4선·충북 충주·21표) 송석준(3선·경기 이천·11표) 의원을 크게 앞서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친윤 추 원내대표와 강성 친명(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특검 정국과 원 구성 협상에서 맞붙게 됐다. 추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정말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정예 요원들”이라며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 하고 192석 거대 야당이 바로 그 틈새를 계속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는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선출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전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 연속 대구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이끌게 됐다. 당내에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중 59명(54.6%)이 영남 지역구 의원이란 점에서 지역적 기반이 추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일각에선 “총선 참패에도 도로 영남당 지도부가 됐다”는 말도 나왔지만 이에 추 원내대표는 “독배라도 마시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섰다”고 반박했다.與 “단일대오” 추경호에 70표 몰표… 또 TK 선출 “영남 자민련” 비판與원내대표 3연속 TK 출신이종배-송석준 누르고 1차서 과반… 친윤-영남권-초선 표심 몰린듯秋, 특검정국 이탈표 단속 의지“차기 당대표 비윤-수도권” 힘얻을듯 “절대 기죽지 말고 똘똘 뭉쳐서 가면 (범야권)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9일 선출 직후 “108명(국민의힘 의석)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특검 정국’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 분열부터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추 원내대표가 102표 중 70표라는 몰표를 받은 배경에도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상대하기 위해 ‘적전 분열보다 단일대오가 먼저’라는 당선인들의 표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3번 연속 대구·경북(TK) 출신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또 영남 지도부냐”란 우려도 나온다.● 秋 “꽃길이라면 나서지 않았다” 이번 여당 원내대표 선거는 ‘관료 출신, 계파색이 옅은 친윤 인사’라는 공통점 속에 수도권-충청 대 영남 구도로 치러졌다. 4·10총선 참패 결과 수도권 및 중도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추 원내대표가 이종배(4선·충북 충주), 송석준(3선·경기 이천) 후보에 크게 앞서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대구에서 3선을 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출신 추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당을 상대로 한 원(院) 구성 협상 경력 등 ‘유능함’을 강조하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당선인 과반인 영남권(59명) 및 초선(44명) 당선인들의 표심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선 총선 이후 ‘영남 자민련’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호영, 윤재옥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TK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좋은 꽃길 같았다면 저도 당연히 나서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을 논하는 건 지금 맞지 않다. TK가 독배라도 마셔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데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야 된다는 마음에 출마 결심을 했다”고 했다. 친윤-영남인 추 원내대표 선출로 차기 당대표는 ‘비윤(비윤석열)-수도권 출신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당선인은 “총선 패배 원인으로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당 대표까지 영남 출신이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윤계 원내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개선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일부 당정에 생각의 간격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심야나 새벽에 만나거나 카카오톡으로 해도 좋다. 대화하며 소통하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친윤 vs 친명 원내사령탑 맞대결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이끄는 거야를 상대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도 관철해야 해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 대응부터가 난제로 꼽힌다. 그는 당선 후 회견에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입장이 정해지면 그땐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며 이탈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5월 말 국회 본회의 개최 관련 의사 일정 협의가 없다는 전임 지도부 기조와 관련해서도 “당의 총의를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특검 거부 입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도 했다. 원 구성 협상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수를 두고 상임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공방도 불가피하다. 추 원내대표는 “타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협치고, 의회 정치는 협치가 본령”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대화하고 접근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등 여러 사안에서 습관적으로 반대했던 모습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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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어시험에 영어 답변 동문서답… 尹, 민심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 걷어차”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문제에 답하는 것 아닌가. 동문서답”이라며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192석의 범야권 공조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점수가 낙제점이라고 했는데 60점도 아깝다. 0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직전까지 왔다고 보냐’는 질문에 “점점 국민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야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견을 물었을 땐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보다 낮다”고도 했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도 즉각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김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관련 부분도 포함시킬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역시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비윤(비윤석열)계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은 “하나 마나 한 소리로 100분을 채웠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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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국어시험에 영어 답” 與 “하나마나한 100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 문제에 답하는 것 아닌가. 동문서답”이라며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192석의 범야권 공조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는 강경 발언도 나왔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점수가 낙제점이라고 했는데 60점도 아깝다. 0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직전까지 왔다고 보냐’는 질문에 “점점 국민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야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견을 물었을 땐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지지율보다 낮다”고도 했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도 즉각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김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관련 부분도 포함시킬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역시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비윤(비윤석열)계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은 “하나 마나 한 소리로 100분을 채웠다”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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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조국당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개원 6개월내 검수완박 완수”

    검사 몇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엉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위한 ‘반(反)검찰 연대’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본격적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이어온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매듭 짓겠다는 것. 여기에 ‘반검찰’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6개월 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여당은 “야권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찰에 대한 보복심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野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 박탈”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된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양당 지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수완박’을 22대 국회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밝히며 “TF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조 대표도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날 강조한 ‘검수완박 시즌2’는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떼어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이던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주도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로 제한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분리하려다가 야당의 반발 끝에 결국 2대 범죄(부패·경제) 수사권은 남겨두는 중재안을 강행처리했다.총선 공약으로 밝힌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민주당), 검사장 직선제 도입(조국혁신당) 등도 22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검수완박을) 22대 개원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서 교수는 “(채 상병 특검 등으로) 탄핵이 되면 조기에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특검-탄핵-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 주장도 했다.● 이재명 “검사인지 깡패인지” 맹폭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와 수사 검사 간의 뒷거래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사처벌 해야 될 중범죄“라고 했다. 이에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년 검사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낸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 만큼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기관을 보복수단으로 삼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금 많은 형사 사법 피해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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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떠넘긴 국회특위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7일 결국 불발됐다. 국회가 21개월 전인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12번의 전체 회의만 열다가 연금개혁 과업을 22대 국회로 미루게 된 것이다.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가 반드시 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기에서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금특위는 논란이 됐던 5박 7일 유럽 출장 계획도 취소했다. 여야는 “허심탄회하게 합의안을 도출해 보겠다”며 8일부터 영국, 스웨덴 등을 방문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서 해외에서 합의를 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 안 되던 합의가 외국에선 되냐”는 비판이 일었다. 주 위원장은 “좁혀진 안으로 무조건 결론을 내보자는 이야기가 있어 출장을 추진했지만 (출장을 가기 전)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고,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했다”고 말했다.2년뒤 지방선거, 3년뒤 대선… “연금개혁 계속 헛돌 우려” 연금개혁 22대 국회로KDI “연금개혁 1년 지체 때마다국민 추가부담 수십조원 이를것”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로 넘기면서 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선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조사위에 참여했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2대로 넘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암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추가 국민 부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조사위는 시민대표단 숙의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받는 돈이 늘기 때문에 ‘소득보장안’으로 불렸지만, 여당은 재정 수지 악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반대했던 안이다. 이 안을 놓고 여야는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보험료율에선 입장차를 좁히고도 소득대체율에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본래 민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은 50%였는데 이를 45%까지 좁혀놓고 (여당이) 다시 43%를 얘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며 여당이 더 낮은 소득대체율을 고수한 이유를 강조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여야 합의 불발은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2022년 7월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도,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쳐 이달까지 불과 12차례의 회의만 여는 등 밀도 있는 논의는 미뤄 왔다. 여기에 총선 기간이 다가오자 여야는 직접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논의하는 대신 세금을 들여 공론화 조사를 벌였다.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지만, 표심에 민감한 문제를 숙의라는 이름으로 비전문가들에게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었다. 22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 논의 과정을 원점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선거 표심을 의식해 논의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도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개혁 시나리오를 24가지 늘어놔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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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거 민정수석실, 세평 검증 위장해 신상털기”… 당선인땐 첫 출근하며 “민정수석실 폐지” 밝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여러 번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첫 출근 당시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사직동팀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에 보고했던 경찰 정보라인이다.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이전 정권들과 차별화에 나섰던 것으로 이를 두고 당시 인수위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측근, 가족 비리를 어떻게 막느냐’는 질문에 “민정수석이 실세들의 비리를 잡아서 조사한 적이 있나? 없다. 지금 민정수석이 (측근 비리를) 누르는 역할을 잘 못한다”며 민정수석실 기능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민정수석실과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민정라인이 수집한 정보가 국정 운영에 합법과 탈법 경계를 오가며 활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정라인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생각이 강했었다”고 전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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