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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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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경제일반55%
부동산10%
고용10%
미국/북미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국회3%
사회일반3%

  • 국힘 “대선 판세 골든크로스 진입…민심 대반전”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판세와 관련해 ‘골든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재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막판 역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국민의힘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판세를 숫자로 말할 순 없지만 (김 후보의) 추격세가 지속되면서 골든크로스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며 “(김 후보) 지지자들이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구간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김 후보도 현장 유세 중 직접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며 “공개는 못하지만 민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있다. 신 단장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이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전체에 대한 비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커졌다”며 “국민들이 지금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점에 확신을 가졌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해 1인 독재 괴물이 탄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많이 주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전날 리박스쿨 의혹을 제기하고,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조작을 했다고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최근에 굉장히 다급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있다면 진작 이야기하지 왜 대선 이틀 전에 이야기하냐”며 이 후보 가족 논란 등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에서 댓글 조작을 벌였고 그 배후가 김 후보 측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날 신 단장은 이에 대해 “아무 증거가 없다”며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인데 이게 내란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국가전복”이라고 반박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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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시기’ 진입하는 베이비부머…간병-의료비 쓰나미 닥친다 [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에는 ‘2025년 문제’라는 용어가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1947∼1949년생 단카이(團塊·덩어리)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 진입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뜻하는 말이다. 올해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는 2154만 명(약 18%)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일본에서는 고령자를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후자를 후기 고령자로 분류한다. 75세 이상이 되면 신체 기능 저하와 질병 가능성이 커져 의료와 돌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락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플랜75’가 2022년 일본에서 개봉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선 203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자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 세대보다 많고, 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돼 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한국의 ‘2030년 문제’다. ● 5년 뒤 베이비부머 75세 진입 시작1955~1963년 태어난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70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맞았고, 2023년 모두 60세 이상이 됐다. 뒤이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차례대로 60세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단일 세대 중 가장 많은 954만 명 규모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은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 완료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2015~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포인트 하락시켰다”며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2034년 연간 성장률도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를 내놨다. 베이비붐 세대가 2030년부터 차례로 75세에 진입하면 의료·돌봄 부담이 커지고, 사회보험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포럼’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2030년대부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필요한 지출을 모두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가정 아래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7.09%에서 2030년 8.36%, 2040년 11.52%, 2050년 15.81%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0.91%였던 요양보험료율 역시 2030년 1.39%, 2040년 2.88%, 2050년 5.84%로 추산됐다. 가족 의존도가 높은 고령자 돌봄 체계도 바꿔야 한다. 특히 부족한 고령자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은에 따르면 간병을 포함한 돌봄서비스직 인력은 2032년 38만~71만 명 부족해지고, 2042년에는 부족한 인원이 61만~15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은 일본처럼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사회보장비를 더 부담하게 하고, 고령자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2022년 10월 일정 소득이 있는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였다. 후기 고령자의 건보료율도 지난해 7.7%, 올해 1.6% 인상했다. 또 의료·간병 인력의 임금을 올려주고, 해당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포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지역 포괄 돌봄 시스템이란 고령자가 살던 지역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 간병, 주거, 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8년부터 이를 구축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5451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의 속도를 늦춰줄 지출 효율화 대책도 필요하다. 홍 교수는 건보 진료비 지급 제도 개선 등으로 과도한 의료와 요양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월급의 8%로 묶여 있는 건보료율 법정 상한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했다.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회보험 부담 증가,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정책 대응부터 서둘러야 한다. 2030년까지 5년도 남지 않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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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이재명, 아들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 공격…파렴치하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무자격, 파렴치에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에 대해 “본인의 패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은커녕 신변잡기라고 둘러대고, 아들의 반사회적 행동도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한다”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됐는지 부끄럽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수많은 범죄, 재판을 농락하고 입법부의 사유화, 사법부 협박 등의 불법과 탈법 행위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렇게 천박하고 잔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방패와 무기로 삼아 무슨 일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무엇보다 경제가 시커먼 수렁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입법 독재만으로도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집단이 행정부마저 손에 쥔다면 대한민국은 영화 ‘아수라’처럼 폭력과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대통령이 믿음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며 경기지사 시절 대기업 생산시설을 유치한 경험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실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한다”고 했다.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쳐 환골탈태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사리사욕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뛸 김문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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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최단시간 1000만명 돌파…10시 투표율 23.33%

    6·3 대선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에도 동시간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흐름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3.33%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035만850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단 시간 1000만 명 돌파 기록이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23.33%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17%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6.20%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22.86%였다.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후 동시간대 투표율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다. 둘째 날 오전 10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21.62%, 지난해 총선 때는 19.04%였다.사전투표 첫째 날인 2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869만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첫날 투표율은 19.58%로 집계돼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최고였다. 사전투표 마감 때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4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은 20대 대선 때의 36.93%였다.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30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3568곳에서 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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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부 “유학생 비자 면접 늦지 않게 재개”

    미국 국무부가 신규 유학생 비자 면접 중단 조치는 일시적이며,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비자 신청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증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심사 도입을 위해 현재 미국의 외교 공관에서는 신규 비자 면접을 중단한 상황이다. 브루스 대변인은 “지금도 비자 신청은 가능하다”며 “비자 신청자는 언제 (면접이)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다소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린다면 (일정을 계속 확인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아마 늦지 않게 (면접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 공관에서 비자 심사 규정을 조정하고 나면 신규 비자 면접 재개 시점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도 했다.앞서 미 국무부는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에 이들의 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F, M, J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F 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M 비자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생, J 비자는 교환학생, 방문 연구자 등에게 발급된다.브루스 대변인은 전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묻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자 심사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이라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미국 대학을 착취하거나 미국의 지식재산과 기술을 절취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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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무효화, 2심 결론 나올 때까지 유예”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9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 조치이므로 (상호관세 등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결정 권한을 무제한으로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 행정부는 1심의 판단에 항소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날 CIT는 미국의 5개 자영업체와 12개 주(州)가 관세 부과 등에 대해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유입 관련 문제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10일 내에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다시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CNN은 “관세 부과 중단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유예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내려졌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부과 대상 국가들에 미칠 영향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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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시 사전투표율 7%…동시간대 역대 최고 투표율 이어져

    6·3 대선의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오전 11시 기준 7.0%로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는 오전 6시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동시간대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10만716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7.0%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4.2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4.46%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6.70%였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후 동시간대 투표율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다. 오전 1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5.38%, 지난해 총선 때는 5.09%였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각각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29,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3568곳에서 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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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 사전투표율 3.55% ‘역대 최고’…지난 대선보다 1.41%p 높아

    6·3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투표율이 4%에 육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7만59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3.55%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3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10%로 가장 낮았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후 동시간대 투표율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다. 사전투표율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오전 9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2.14%, 지난해 총선 때는 2.19%였다.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29,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3568곳에서 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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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 “中유학생 비자 취소 적극 나설 것”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현지 시간)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날 루비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새로운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시한다”며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거나 중요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을 포함해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과 홍콩에서 신청하는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에 이들의 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신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조치의 대상은 F, M, J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F 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M 비자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생, J 비자는 교환학생, 방문 연구자 등에게 발급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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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율 1시간만에 1.21%…동시간대 역대 최고

    6·3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한 시간 만에 투표율 1%를 넘기며 역대 가장 높은 동시간대 투표율로 출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53만63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1.21%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9%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0.68%로 가장 낮았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후 동시간대 투표율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다. 사전투표율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0.58%, 지난해 총선 때는 0.62%였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29,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3568곳에서 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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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부, 불법 이민자 하루 3000명 체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도록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 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반(反)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주 ICE 회의에서 이민국 직원들이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매일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의 3배에 이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두 사람의 강한 압박에 회의에 참석한 이민 담당 관료들은 이번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직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나섰다. 이달 초 미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ICE는 약 4만9000명을 구금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범죄자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해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해 추방 건수가 크게 높아지지 않자 실적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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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공약집…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이 28일 공개됐다. 이 후보가 앞서 강조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회복, 성장, 행복의 3대 비전과 15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이를 구현할 방안은 세부 공약 247개로 설명했다. ‘회복’ 분야에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 생활안전과 재난대응 과제를 실현할 공약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용,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기 등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성장’ 분야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전 국민의 AI 접근권 보장, 규제 혁신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제약·바이오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문화 예산 대폭 확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행복’ 분야에는 주 4.5일제 추진, 전 국민 산재보험 체제 구축, 어린이와 노인 돌봄 대책 등이 담겼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공약집에 경제·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복지 등 5대 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겨 있다”며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진입, 국력 5강 달성을 실현하고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집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고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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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희귀·난치병 건보 적용 확대…본인부담률도 낮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의 치료에 대해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희귀 질환이나 중증 난치 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고, 환자와 가족은 생계 문제와 고립, 불안과도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귀 질환자와 중증 난치 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희귀 질환자는 37만 명, 중증 난치 질환자는 75만 명으로 최근 5년 새 27.4% 증가했다”며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중증 질환자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 후보는 중증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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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발언 논란 이준석 “표현 정제…답변 피한 후보들이 문제”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에 대한 사과 없이 다른 후보들을 향해 “비뚤어진 성의식에 단호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TV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두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다”며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지도자의 자세란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토론 이후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에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을 지적하며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노골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에게도 이를 재차 언급하며 “여성 혐오 아니냐”고 물었다.토론이 끝난 뒤 권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이고, 귀를 의심케 했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후보는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로 여성 혐오 발언을 TV토론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 후보 또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폭력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 후보는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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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사상 검증하나…“美 유학생 비자 면접 일시 중단, SNS 심사 도입”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유학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27일(현지 시간) 폴리티코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전문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심사 강화를 위해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규 면접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전문에는 “소셜미디어 심사 확대에 대비해 영사부서는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F, M, J) 비자 면접을 새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단 기존에 예정된 면접은 그대로 진행된다. 최근 미국 대학 내 반(反)유대주의 시위가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SNS 검열을 벌였다. 이번 조치는 이를 확대해 유학 비자를 발급하기 전부터 SNS 심사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유학생 비자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외국인 유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 단체인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유학생들은 이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엄청난 자산”이라고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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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합류 보수 인사들 “이재명 통한 정권교체가 진짜 보수의 길”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들은 “이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가 ‘진짜 보수’의 철학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짜 보수, 민주 보수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보수 정당 소속으로 경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이인기 전 의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김용남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정부의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이종호 전 참모총장 등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갈등과 대결로 국민의 마음을 갈라놨지만, 진보와 보수가 상호 보완의 두 날개로 기능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건강하게 비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헌법 수호라는 보수의 근본 철학마저 뒤흔든 중대한 반(反) 헌정 사건”이라며 계엄 사태가 민주당 합류를 결심한 배경임을 밝혔다.이들은 “이 후보가 제창한 민생실용노선과 중도보수론은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심한 건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정신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내란세력을 민주주의로부터 퇴장시키는 일이 진짜 보수의 역사적 책임”이라며 “이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결단은 진짜 보수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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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산, 北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전망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27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북한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 북한은 2021년 금강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지만,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올해 평가가 진행됐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했다.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 최종 등재 여부는 7월 확정될 예정이다.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북한은 세계유산 3건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가 각각 2004년, 2013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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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마지막 TV토론…개헌·외교안보 등 공방 예상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27일 열린다. 이번 3차 토론에선 정치 분야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4개 정당의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1분 30초 동안 이야기하고, 6분 30초씩 토론을 벌인다. 각자의 개헌 구상과 외교안보 정책, 부정선거론에 대한 견해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차례의 TV 토론처럼 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개헌안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의 권력기관 개혁안도 담겼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스스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해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안보-전략-사회 등 3대 부총리 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권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숫자 확대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28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날 토론회를 통한 민심 변화는 확인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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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주급 19만 파운드…연봉 환산하면 183억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주급으로 19만 파운드(약 3억 5188만 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지만 EPL 구단별 최고액을 받은 선수 중에선 7번째에 그쳤다.24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선’은 2023-2024 시즌 EPL 임금 지출액이 40억 파운드(약 7조 4095억 원)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해당 시즌 각 구단이 지출한 임금 총액과 구단별 최고액을 받은 선수 명단이 포함됐다. 토트넘은 EPL 구단 중 7번째로 많은 2억2200만 파운드를 선수들에게 지급했다. 손흥민은 주급 19만 파운드를 받았는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988만 파운드(약 182억 9410만 원)에 이른다.EPL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쓴 구단은 맨체스터시티로, 선수들에게 4억1300만 파운드를 썼다. 이 팀의 공격수인 엘링 홀란드는 EPL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주급 52만5000파운드를 받았다. 리버풀이 두 번째로 많은 3억7700만 파운드를 선수들에게 지급했다. 이 팀의 모하메드 살라는 주급 40만 파운드를 받았다. 이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억6500만 파운드를 지출했고, 카세미루가 주급 35만 파운드를 받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이후 EPL의 임금 거품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PL뿐만 아니라 2023-2024 시즌 유럽 전역의 선수 급여가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은 구단이 선수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하지만 선수들의 몸값이 증가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스폰서십 컨설터트인 나이젤 커리는 “선수들은 스타이고, 재능이 있다”며 “매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경기를) 시청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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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EU 관세 조기부과 압박 철회…“원래대로 7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원래대로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2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한 결과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7월 9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좋은 통화를 했고 일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각국에 대해 발표한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이후 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EU를 압박했다. 미국 측은 EU와의 협상 속도가 느리고 서로 간에 인식차가 크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에 “미국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EU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밀한 무역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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