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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임유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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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2부 임유나 기자입니다. 겸손하게 배우고 집요하게 취재하겠습니다.

imyou@donga.com

취재분야

2026-02-04~2026-03-06
부동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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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배터리 화재징후 감지되면 곧바로 소방차 출동한다

    전기차 배터리 이상 등 화재 징후가 감지되면 가까운 소방서에서 곧바로 출동하는 신고 체계가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소방당국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신고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소방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 기아, BMW코리아가 협업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 화재 신고 체계는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관할 지역 소방서에 바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전달한 차량 정보를 기반으로 119 소방대원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다. 차량 소유자에게도 통화나 문자로 고전압 배터리 위험 상황이 안내된다.사업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 BMW 전기차 가운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과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이다. 또 차량 소유자가 개인 및 위치정보를 소방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만 포함된다.정보 제공 동의 방식은 자동차 제작사마다 다르다. 현대차와 기아는 아이오닉5와 EV6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받았다. BMW코리아는 전기차를 구매할 때 긴급 상황 시 차량 위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는다. 나머지 개인정보 는 고객센터에서 연락해 이번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은 4만 대다. 현대차 1만 대, 기아차 1만 대, BMW 2만 대가 모였다. 시범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는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화재 현장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와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 활용될 계획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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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안전장치 의무[부동산 빨간펜]

    16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8899명에 달합니다. 전세 사기 우려가 여전하다 보니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보증금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해야 하거나 세입자가 가입하는 대신 집주인이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운데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Q. 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떤 제도인가요? “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먼저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HUG는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대위변제액)을 회수합니다. 같은 반환 보증을 세입자가 가입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면 임대보증금보증(임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세입자 주거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임대보증 가입 수수료를 낼 때 임대사업자가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전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무 가입 예외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볼 때 세입자와 집주인이 보증을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이때는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했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특약 사항을 작성해 계약서에 담으면 됩니다.” Q.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환 보증 가입 의무는 집주인에게만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가 대신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 요구에 자유롭게 대응하면 됩니다.” Q.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이하이면서 세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전세보증금이 1억6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전세보증금이 1억4500만 원 이하일 때 4800만 원까지,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해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제도는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서울에 있는 주택이 전세보증금 1억6500만 원이고 세입자가 동의해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아도 최대 5500만 원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억1000만 원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보증 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각 구청에 있는 임대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등의 이름으로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보증 수수료 지급 확인 여부를 관리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보증에 가입해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고하면 구청 담당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증빙 서류를 받아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 수수료를 지급한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받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예외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집주인이 임대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임대등록 시스템인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찾기’에 접속하면 지역, 임대사업자 및 주택 유형, 전용면적 등 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등기부등본에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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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빨간펜]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증금반환보증

    16일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8899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 우려가 여전하다 보니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보증금반환보증 제도입니다. 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해야 하거나 세입자가 가입하는 대신 집주인이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보증금반환보증 가운데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Q. 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떤 제도인가요?“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먼저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HUG는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대위변제액)을 회수합니다. 같은 반환 보증을 세입자가 가입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면 임대보증금보증(임대보증)이라고 합니다.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세입자 주거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임대보증 가입 수수료를 낼 때 임대사업자가 75%, 세입자가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을 내고 이후 세입자 부담분을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합니다. 해당 내용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됩니다.”Q. 전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의무 가입 예외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볼 때 세입자와 집주인이 보증을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이때는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했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특약 사항을 작성해 계약서에 담으면 됩니다.”Q.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달라고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아닙니다. 반환 보증 가입 의무는 집주인에게만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가 대신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 요구에 자유롭게 대응하면 됩니다.”Q.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 이하이면서 세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전세보증금이 1억6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전세보증금이 1억4500만 원 이하일 때 4800만 원까지,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해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권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제도는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서울에 있는 주택이 전세보증금 1억6500만 원이고 세입자가 동의해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아도 최대 5500만 원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억1000만 원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Q. 집주인이 보증 수수료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각 구청에 있는 임대사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과 등의 이름으로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보증 수수료 지급 확인 여부를 관리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보증에 가입해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고하면 구청 담당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증빙 서류를 받아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 수수료를 지급한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받습니다.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구청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예외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Q. 집주인이 임대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우선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렌트홈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집주인의 주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찾기’에 접속하면 지역, 임대사업자 및 주택 유형, 전용면적 등 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등기부등본에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료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돼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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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6년간 255억… 신고해도 돈 돌려받은 하청업체 절반 그쳐

    건설경기 침체로 하청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규모가 6년간 254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신고를 해도 대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내린 시정명령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389건, 미지급된 액수는 254억5897만 원에 달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8541만 원에서 2021년 48억5873만 원, 2022년 44억5181만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50억9748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해엔 46억5393만 원, 올해 1분기에는 10억1160만 원을 미지급한 13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지자체의 시정명령에도 하청업체 2곳 중 1곳만이 미지급 대금을 받는 상황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해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전체 시정명령의 50.3% 수준이다. 하청업체가 돌려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97억9504만 원으로 전체 미지급 금액의 38.4%에 불과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하면 원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210곳으로 이들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303억7290만 원이었다. 문 의원은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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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침체에…하청업체가 떼인 돈 6년간 254억

    건설경기 침체로 하청업체가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규모가 6년간 254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신고를 해도 대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했다.15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내린 시정명령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1~3월)까지 389건, 미지급된 액수는 254억5897만 원에 달했다.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8541만 원에서 2021년 48억5873만 원, 2022년 44억5181만 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50억9748만 원으로 올랐다. 지난해엔 46억5393만 원, 올해 1분기에는 10억1160만 원을 미지급한 13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지자체의 시정명령에도 하청업체 2곳 중 1곳만이 미지급 대금을 받는 상황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해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전체 시정명령의 50.3% 수준이다. 하청업체가 돌려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97억9504만 원으로 전체 미지급 금액의 38.4%에 불과했다.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하면 원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210곳으로 이들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303억7290만 원이었다. 문 의원은 “원청이 파산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은 지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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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수도권 신규분양 6225채, 70% 급감… 10년새 최저 수준

    올 들어 수도권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획기적인 분양 유인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수도권 분양 실종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부동산 청약홈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수도권 분양 아파트는 총 6225채(분양 완료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594채) 대비 69.8% 감소한 것이다. 분기 기준으로는 2015년 1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1분기 서울의 분양 물량은 1097채로 지난해(4306채)보다 74.5% 감소했다. 2월의 경우 서울에서는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구역 재개발)가 유일한 분양 단지다. 최근 수도권 분양 물량이 급감한 것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요인이 크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자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양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공사비 상승세 속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깊어져 사업 속도가 늦어진 것도 요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이 경우 조합 내부 의견을 모아야 하고 인허가 과정이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분양 실종’의 또 다른 원인이다. 수도권에서 분양아파트 공급은 줄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서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4 대 1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양 아파트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공급되고 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308곳 중 165곳(53.6%)이 지방 물량이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2018∼2019년부터 서울에 부동산 관련 규제가 집중됐을 때 지방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며 “당시에 추진됐던 지방 공급 물량이 지금까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에 물량이 쏠리면서 2020년 7월 이후 최대 수준(1만9179채)을 보이는 준공 후 미분양 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7 대 1로,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 공급 물량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수도권 등의 지역에 공공택지를 늘려 분양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갈등 지원 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용해 현실적인 합의점을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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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분양물량 급감, 청약경쟁률 71.4 대 1… 지방의 10배

    수도권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지방보다 10배 높게 나타났다.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70% 감소하며 공급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14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부동산 청약홈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청약 수요는 수도권에 쏠렸다. 수도권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4 대 1로 지방 평균인 7 대 1보다 10배가량 웃돌았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하고자 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에서도 상위 20개 단지 중 15개가 서울 분양 단지로 나타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은 감소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은 6225채였다. 지난해 1분기 물량인 2만594채와 비교하면 69.8% 급감한 수준이다.지방은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 단지 308개 중 지방에 165개(53.6%), 수도권에 143개(46.4%) 단지가 분양됐다. 분양 물량의 과반이 지방에 분양됐지만 2월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9179채다. 이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2만3722채)의 81%로 지방 부동산 침체로 상당수는 미분양된 모습이다.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자금난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루고 있어 올해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며 “정책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맞물려 봄 분양성수기에도 분양시장은 잠정 휴업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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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 2배 증가… 고소득자 중심 ‘똘똘한 한채’ 인기

    올해 50억 원 이상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규제강화 속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50억 원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는 16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 늘었다.50억~100억 원 아파트 거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서초구 반포동에 집중됐다. 반포동 거래가 57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압구정동 44건(26.5%), 강남구 대치동 13건(7.8%), 영등포구 여의도동 12건(7.2%) 순으로 나타났다.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6건에서 올해 8건으로 증가했다. 8건 중 6건은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거래였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강남 3구라는 입지와 편리한 기반 시설이 고소득자들의 구매를 이끌었다”며 “고소득자는 이미 구매력을 갖췄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같은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적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최고가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다. 지난달 전용면적 243.2㎡가 175억 원에 거래됐다. 이어 같은 지역의 ‘나인원한남’ 아파트 전용면적 244.3㎡가 지난달 158억 원에 거래됐다. 3위는 2월 거래된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아파트가 차지했다. 전용면적 159.6㎡이 135억 원에 거래됐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남동 아파트는 고급 단지 중에서도 평수가 크고 입지가 좋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돼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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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생활권 가능한 고양 브랜드 단지

    포스코이앤씨는 한화 건설부문과 이달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고양 더샵포레나’(투시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59-1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17개 동(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2601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39㎡, 46㎡, 59㎡, 74㎡다. 단지는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서울 생활권이 가능한 입지에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대곡역이 근처에 있어 대곡역에서 서울역까지 12분이면 갈 수 있다. 2028년 GTX 전체 노선이 완성되면 대곡역에서 삼성역까지 15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의 호국로, 새빛로, 고양대로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자유로, 강변북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서울을 오가는 다수의 버스 노선이 단지 인근에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을 경유하기도 한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변에 명지병원이 있고 쇼핑 시설로는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이 있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가족센터, 도서관, 복지센터, 학습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 환경으로는 단지 바로 앞에 원당초가 있고 도보권에 성사중, 성사고, 화정과 행신 학원가가 있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북카페, 키즈룸, 코인 세탁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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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는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허윤홍 GS건설 대표, DX 강조

    허윤홍 GS건설 대표(46)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DX)을 강조했다. GS건설은 이달 초 경기 용인시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AI의 적극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워크숍에 참석한 허 대표는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흐름에 따르거나 이를 앞서 이끄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GS건설은 건설 현장에서 AI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자이 보이스’ 개발, 최신 시공 기준을 검색 한 번으로 알려주는 ‘자이북’ 개발 등 디지털화를 진행 중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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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윤홍 GS건설 대표 “AI, 피할수 없는 흐름…선택 아닌 생존과 직결”

    허윤홍 GS건설 대표(46)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DX)을 강조했다. GS건설은 이달 초 경기 용인시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AI의 적극 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워크숍에 참석한 허 대표는 건설 현장의 자동화 기술과 비용 절감을 위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 낼 것을 주문했다. 허 대표는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흐름에 따르거나 이를 앞서 이끄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내재화를 강조했다.GS건설은 건설 현장에서 AI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자이 보이스’ 개발, 최신 시공 기준을 검색 한 번으로 알려주는 ‘자이북’ 개발 등 디지털화를 진행 중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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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서도 ‘평당 1억’ 아파트… 토허제 풀린 사이 값 껑충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1평(약 3.3㎡)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처음으로 나왔다. 올해 2월부터 한 달여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렸을 때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25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평당 가격은 1억200만 원이다. 송파구 잠실동과 신천동을 포함하는 잠실권역에서 평당 1억 원을 넘은 아파트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잠실엘스에 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도 평당 1억 원을 넘었다. 지난달 12일과 17일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76㎡인 6층과 3층이 동일하게 34억7700만 원에 거래됐다. 평당 가격은 1억226만 원 수준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면서 눌려 있던 수요들이 실제 거래로 이어진 것”이라며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자도 호가를 반영해 가격을 더 올려 내놓은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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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서도 ‘평당 1억’ 아파트… 토허제 풀린 사이 값 껑충

    지난달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평(3.3㎡)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가)이 풀렸을 때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면적 59㎡(4층)가 25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평당 가격은 1억200만 원이다. 송파구 잠실동과 신천동을 포함하는 잠실권역에서 평당 1억 원을 넘은 아파트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잠실엘스에 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도 평당 1억 원을 넘었다. 지난달 12일과 17일 주공아파트 5단지 전용면적 76㎡인 6층과 3층이 동일하게 34억7700만 원에 거래됐다. 평당 가격은 1억226만 원 수준이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눌려 있던 수요들이 실제 거래로 이어진 것”이라며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자도 호가를 반영해 가격을 더 올려 내놓은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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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잦은 지연 김포골드라인, 수시 검사한다

    출근 시간 김포골드라인의 운행 지연으로 시민들 불편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수시 검사에 나섰다.국토부는 9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김포골드라인의 운행 지연 문제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이 9일 현장 검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검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이번 검사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7분경 김포골드라인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발생한 열차 운행 지연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전동차와 지상 신호기 간 신호 장애로 최대 28분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승객도 있었다.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를 일으킨 운영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체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 검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검사는 김포골드라인 운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 신호 장치를 비롯해 열차 혼잡도 관리 매뉴얼 이행, 비상 시 냉방 장치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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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기간 단축法-공시가 현실화 폐지 등… 尹정부 추진 부동산 정책 사실상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올스톱’ 됐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고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려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계류 상태다. 국회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수도권 지역의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국이 급속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사실상 중단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높은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막힌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이 법의 폐지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정도로 추진 의지가 높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법안 심사가 미뤄졌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까지 파면되면서 정부는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려던 움직임도 멈춰섰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폐지하려 했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시가격을 한 번 올리면 이후에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며 “시장이 침체돼 거래가 적어질 경우 아파트값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손질하려던 시도도 어렵게 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분양가상한제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 했다.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소유자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양당은 실거주 의무 시행을 3년간 유예해 둔 상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했다”면서 “이미 시장에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성이 알려진 상태였는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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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 3003채 청약 개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9일까지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003채 청약 접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3003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37채다. 수도권에 1421채(47.3%)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에게 공급된다. 보증금은 100만∼2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원룸과 빌라이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이다. 보증금은 시세의 80%, 월 임대료는 시세의 20% 수준이다.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로 늘어난다. LH는 심사를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입주는 이르면 6월 말부터 시작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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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 늘리려던 尹 파면에 부동산 정책은 다시 ‘안갯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사실상 ‘올 스톱’ 됐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사라지고 차기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도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려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계류 상태다. 국회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수도권 지역의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국이 급속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사실상 중단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높은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막힌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이 법 폐지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정도로 추진 의지가 높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법안 심사가 미뤄졌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까지 파면되면서 정부는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문재인 정부때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려던 움직임도 멈춰섰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폐지하려 했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시가격을 한 번 올리면 이후에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며 “시장이 침체돼 거래가 적어질 경우 아파트값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손질하려던 시도도 어렵게 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분양가상한제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 했다.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소유자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 등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양당은 실거주 의무 시행을 3년간 유예해 둔 상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 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했다”면서 “이미 시장에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성이 알려진 상태였는데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책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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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003채, 9일까지 청약 접수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9일까지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003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급 규모는 3003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666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37채다. 수도권에 1421채(47.3%)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에게 공급된다. 보증금은 100만~2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무주택자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원룸과 빌라이며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시세의 30∼40% 수준이다.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이다. 보증금은 시세의 80%, 월 임대료는 시세의 20% 수준이다. 최대 10년 거주 가능하며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로 늘어난다. LH는 심사를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입주는 이르면 6월 말부터 시작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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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곳곳 ‘구멍’… 보류지-경매-오피스텔-연립도 규제 빠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로 확대 시행된 지 약 2주가 지나면서 허가구역 규제의 사각지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틈새 매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같은 단지, 동에서도 규제 적용 여부가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메이플자이 보류지 29채 매각 진행6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보류지 29채에 대한 매각이 진행된다. 보류지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 둔 물량이다. 부동산 신고 거래법령에 따라 보류지는 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이후 첫 보류지 매각이다. 대상은 전용면적 84㎡가 1채, 나머지 28채는 전용면적 59㎡다. 매각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이 정한 최저 입찰가는 전용면적 84㎡는 45억 원, 전용면적 59㎡는 35억 원이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3000만∼1억40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2월 분양 당시 3.3㎡당 가격(6705만 원)의 2배 수준이다. 업계에선 허가구역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이 드문 만큼 최종 매각가는 최저 입찰가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 시장으로도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송파구 우성 1·2·3차(전용면적 131m²) 경매에는 27명이 입찰했다. 낙찰가는 31억7640만 원으로 기존 최고가(28억7500만 원)보다 약 3억 원 비쌌다. 1일에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가 최저 입찰가보다 10억 원 넘게 높은 51억2999만 원에 낙찰됐다. 경매를 취하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확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경매 33건 중 11건이 취하되거나 기일이 변경됐다. 이는 채무자가 최근 오른 가격을 반영해 달라며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경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겠다고 한 경우로 추정된다.● 고가 연립 주상복합 규제 피해 서울시는 허가구역을 확대 시행하면서 이례적으로 규제를 아파트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같은 단지에서도 규제 적용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등장했다. 건물 내부와 외관 등 아파트와 다를 게 없지만 법률상 용도가 비(非)아파트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고가 주택 ‘한남더힐’이 대표적이다. 한남더힐 32개 동 가운데 21개 동은 아파트지만 11개 동은 연립주택이다. 건축법령 등에 따르면 5층 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4층 이하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강남구 고가 주상복합 ‘타워팰리스1차’는 같은 동인데도 층수에 따라 규제 여부가 갈리고 있다. 단지 4개 동 가운데 1개 동은 4∼20층은 오피스텔, 22∼42층만 아파트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 경계에 있는 위례 신도시처럼 생활권이 같은데 행정구역 차이로 길 하나 사이를 두고 규제 여부가 갈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허가구역 규제를 아파트에만 적용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생겼다”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고급 주택 중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 가격은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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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규제 대상 아니라고? ‘메이플자이’ 보류지 입찰에 관심 집중

    6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보류지의 ‘국민평형’ (전용면적 84㎡) 최저 입찰가가 45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보류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시장 관심이 몰리고 있다.6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등에 따르면 이번에 매물로 나온 메이플자이 보류지는 29채다. 전용면적 84㎡가 1채, 나머지 28채는 전용면적 59㎡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경비 충당이나 추가 수익을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메이플자이 보류지는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다. 조합이 정한 전용면적 84㎡ 최저 입찰가는 45억 원, 전용면적 59㎡는 35억 원이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억3000만~4000만 원 수준이다. 지난해 2월 분양 당시 3.3㎡당 가격(6705만 원)의 2배 수준이다.최저 입찰가가 분양가보다 2배 높은 건 분양 당시 주변 시세보다 싼 ‘로또 분양’ 단지였고,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류지를 낙찰받으면 전세를 놓을 수 있고 실거주 의무도 면제된다. 입찰은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개찰 결과는 18일 오후 발표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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