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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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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정치일반23%
남북한 관계23%
사회일반17%
대통령14%
외교9%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국제교류3%
국제일반2%

  • 국정원, 내란-외환 등 정보활동 목적 軍부대 출입 추진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 대응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정원 직원의 군부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했을 때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새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정원이 내란·외환 정보 수집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안에도 못 들어간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2024년 1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이후 법에 규정된 조사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정보협력을 강화하고 가능한 정보 활동을 구체화하는 단계”라며 “이번 조치가 군 기지의 상시 출입을 규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내용과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소식통은 “기존에도 국방부나 합참 등에 국정원 직원들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출입해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등 협조 체계가 탄탄하다”며 “향후 내란, 외환, 반란과 같은 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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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김주애… 국정원 “北 후계 내정 단계”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계자 수업 중”, “유력한 후계자”라고 평가했던 국정원이 주애를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김씨 일가 4대 세습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애가) 공군절 행사 참석 등 군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했던 부분, 혈통 계승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현장 시찰 때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점으로 미뤄 봤을 때, 후계자 수업에서 후계 내정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전했다. 주애는 김 위원장과 리설주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2013년생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에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최초로 등장한 이후 올 1월 1일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42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어린 나이여서 김 위원장이 어떤 계기에 후계를 공식화할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9차 당대회에서 주애에게 공식 지위가 주어질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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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주애 등장 39개월만에 ‘4대 세습’ 공식화… 이달 당대회 주목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4대 세습이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당국의 판단이 기존 “후계자 수업 중”에서 한 단계 나아감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주애가 공식 직책을 맡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주애가 공식 후계자로 전면에 등장할 경우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9세에 ICBM 발사장 등장 이후 ‘후계 서사’ 축적주애는 2022년 11월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했다. 김 위원장의 손을 꼭 잡고 등장한 9세(2013년생으로 추정) 딸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만 해도 후계 구도 시사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대를 이어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주애가 이듬해인 2023년 2월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부터 후계자설이 본격화됐다. 주애는 당시 귀빈석 중앙에서 김 위원장과 나란히 군부대를 사열했다. 같은 해 9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원수’ 계급장을 단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주석단 특별석에 앉아 있던 주애에게 한쪽 무릎을 꿇고 귓속말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4년 이후엔 북한 매체가 주애에게 김 위원장과 같은 ‘향도’(영도) 표현을 사용하고, 주애가 공식 행사에서 사실상 의전 서열 2위에 준하는 위치에 서는 장면이 반복됐다. 특히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주애가 동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주애의 후계자설에 힘이 실렸다. 주애는 올해 1월 새해 첫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처음 공개 참배하며 행렬 정중앙에 섰다. ● 국정원 “주애, 일부 시책에 의견 내… ‘후계 내정’ 판단” 국정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군 행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주애의 존재감 부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현재 후계자 내정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번 9차 당대회와 부대 행사에서 주애의 참석 여부와 의전 수준, 주애에 대한 상징어와 실명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당 규약을 개정해 후계 구도를 시사하거나 주애에게 공식 직책을 부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이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많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공유되고 직책이 주어지는 단계가 되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애의 나이가 노동당 당원 가입 최소 연령인 18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변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김 위원장이 건재하고, 주애가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후계 내정 단계 진입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1984년생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25세였던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됐다. 이어 2010년 9월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며 후계자임을 공식화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그때마다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정보위에선 2024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김진성 씨가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있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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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나리]美 관세 폭탄보다 위험한 ‘남 탓’ 통상·외교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된 대미 협상에는 일련의 패턴이 있다. 미국이 깜짝 발표(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를 하면, 청와대가 급한 불을 끄려 장관급 인사들을 ‘급파’한다. 비장한 표정으로 방미 길에 오른 인사들은 상대를 만나고 나와 “우리 측의 이야기를 잘 설명했고 미국을 이해(또는 설득)시켰다”고 전한다.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25% 관세 재인상을 ‘통보’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잇따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향했다. 결과는 ‘빈손 귀국’이었다. 설득에 실패한 장관들은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김정관 산업부 장관), “미국이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는 식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우리(정부) 문제가 아니라 국회 탓이고 미국의 무지와 오해 탓인 셈이다. 반면 외교안보 라인은 다른 진단을 내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대정부 질문에서 방미 중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비관세 장벽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 인상으로 무역적자를 개선하려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 문제가 관세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뜻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보란 듯 “관세 합의가 흔들린 영향이 안보 분야에도 미친다”고 했다. 통상 라인의 관세 합의 관리 실패를 작심하고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관세 재인상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단들이 제각각인 건 책임을 외부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한미 간 제도의 차이가, 비관세 장벽이 상황을 악화시켜 어쩔 도리가 없다는 논리다. 때마침 12일 파행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그런 책임 회피에 불을 붙일 좋은 땔감이 된다. 미국의 청구서는 계속 달라지고 압박이 거세지는데 누구도 정책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돼 가고 있다. 책임을 외부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상대로부터 ‘어퍼컷’을 맞고 수습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앉아 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위직이 줄줄이 급파돼도 상황 전개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다다른 이유가 정말 법안 때문만인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남 탓을 하는데 탓하는 이유들도 다르다 보니 협상 상대에겐 ‘내부 합의도, 공유도 안 되는 정부’로 비칠 수 있다. 그런 자중지란이 관세 폭탄보다 더 위험하다. 한미 정상 간 합의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를 도출하기까지 수개월간 분야별로 협상을 해왔더라도, 후속 조치를 이행할 땐 통상과 외교가 ‘이인삼각’으로 임해야 한다. 필요하면 한미 간 ‘외교·통상 장관 2+2회의’ 같은 형식도 염두에 둬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통보는 이미 상수가 된 지 오래다. 예측 불가능성마저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통상외교의 기본이다.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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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韓정부 “관계 진전 단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반대해 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하기로 하면서,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측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6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보류 중이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 중 해당 사안을 미 측에 제안했고, 미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절차가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제정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근거해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모든 결정은 이사국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북제재위에 보류돼 있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한국 관련 사업은 5건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3건과 국내 민간단체 사업 2건이며, 모두 과거 면제를 받았던 사업의 연장 승인 형태다. 나머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사업 8건, 미국 등 타국 비정부기구(NGO) 사업 4건으로, 주로 보건·식수위생 개선,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의 내용이다. 사업별 규모는 2억∼3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회원국 만장일치로 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조만간 제재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쳐 각 사업 시행기관에 통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연한 변화’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같은 조치를 염두에 둔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면서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미 대화 같은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면제 승인 조치는 과거에도 진행된 통상적 절차인 데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소식통은 “북-미 간 뉴욕 채널 등은 여전히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 실제 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조만간 열릴 북한의 9차 당대회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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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 암초 영토로 인정 않고 해안선으로 중간선 확정

    흑해 북서부 우크라이나·루마니아 국경 인근에 있는 면적 0.17km²의 즈미이니섬. 고대 그리스인들이 섬에 세운 사원에 뱀이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뱀섬(Serpents Island)’이라는 명칭으로도 익숙하다. 이곳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자, 러시아군이 투항을 요구하자 섬 수비대가 “러시아 전함은 꺼져라”라며 저항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 이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해양 경계 획정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뱀섬은 섬이냐, 아니냐”로 공방을 벌여 이미 유명해졌다. 독도(면적 0.187km²)보다도 작고 담수 자원도 부족하며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는 이곳을 우크라이나는 ‘진짜 섬’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군인 100여 명을 주둔시키고 부두와 등대, 우체국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은행까지 급조했다. 인간이 살고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해양법상 바위가 아닌 ‘섬’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준으로 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주장한 것이다. 뱀섬을 해안선 끝으로 삼으면 양국 사이의 중간선이 남쪽으로 쏠려 석유, 가스가 풍부히 매장돼 있는 수역을 차지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루마니아는 2004년 9월 “뱀섬은 외딴 암초일 뿐”이라며 ICJ에 우크라이나를 제소했다. 2009년 ICJ는 뱀섬을 우크라이나 해안 지형 일부가 아닌 ‘외딴 바위’로 보고 12해리 영해만 인정했고 뱀섬이 경계 획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루마니아의 손을 들어줬다. ICJ는 뱀섬을 배제하고 양국 본토 해안선을 기준으로 중간선을 확정해 분쟁 수역의 80%를 루마니아에 배분했다. 해양 경계가 경제·안보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리 기준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국제 해양 경계 분쟁에서 중간선을 기본값으로 두는 흐름이 국제 표준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해역에 이 같은 판례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2006년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8조에 따라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한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뒤따라 배제 선언을 했다. 이 때문에 한중 해양 경계 획정은 국제 중재가 아닌 ‘당사국 간 협의’로만 해결 가능한 구조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당사국 간 협의로 유일하게 타결한 베트남과의 통킹만 경계 획정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역사적 근원과 육지영토 기준선을 강조하며 넓은 EEZ를 주장한 반면 베트남은 등거리 원칙(중간선)을 고수하면서 평등한 분할을 요구하며 맞섰다. 1993년부터 10년간의 협상 끝에 2000년 12월 ‘통킹만 경계 획정 및 어업 협정’을 체결해 2004년 6월 말 발효됐다. 중간선에 약간의 조정을 가미한 타협안으로 분쟁 해역을 공평하게 나눴고 공동 개발협정도 함께 맺어 경계가 불확실한 자원 지역은 같이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례처럼 분쟁국 간 신뢰가 부족할 때 공동 개발과 같은 실리를 연결고리로 해양 갈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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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비오, ‘韓통상 관련 美 분위기 안좋다’ 말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루비오 장관이 통상 및 투자 분야가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에 이(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를 내게 전하라고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조 장관은 전했다. 한편,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해 주기로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수개월간 보류돼 있던 총 17개 인도적 사업이 조만간 대북제재위 의결을 거쳐 제재 면제를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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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반대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해 제재 면제를 승인해 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길이 일단 열렸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가 향후 북-미 대화 등 가능성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당장 인도적 지원에 응할지가 미지수라, 실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 위원회 내에서 그동안 보류해온 제재 면제 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이를 제안했고, 미 측이 받아들였다는 것. 1718 위원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한다. 1718호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최초의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다.그동안 한국의 NGO 등 단체들은 영양제, 의료 장비, 수질 정화 장치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해 UN 안보리 제재 면제를 신청해왔다. 하지만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1718 위원회에서 미국이 반대해와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주도해온 대북 압박 기조 가운데 나온 ‘유연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민간 차원 일지라도 인도적 지원 통로를 열어준 것은,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북한에 적대적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한미에 ‘대화 시그널’을 내고 있지 않은 만큼, 인도적 지원일 지라도 받아들일 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대북 이슈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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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관세 인상 관보 게재, 美부처간 협의중”… 김정관-조현-여한구 나섰지만 협상 빈손

    정부 산업·통상·외교 최고위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급파됐지만 미국 관세 재부과 방침 철회를 끌어내지 못했다. 한미 연쇄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미국이 관세 재부과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당초 추진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무산되자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만 만났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무역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나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인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미 측은 우리의 국회 입법 지연 배경 설명에도 투자가 언제쯤 이뤄질지를 확인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관보 게재가) 미국 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회담 후 자료에서 “양측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핵잠),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공히 밝혔지만, 국무부는 더 나아가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알렸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자료에는 관세 부분 언급이 없었다.외교부는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세 협의가 주요 안보 합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무부는 외교부와 달리 ‘연내 이정표’ 등의 표현 없이 구체적인 논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한반도 문제에도 온도 차가 감지됐다.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북 대화 메시지 지속 발신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자”는 데 초점을 둔 반면에 국무부는 외교부 자료에는 없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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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혜경 보좌’ 임선숙 감사위원 제청 당일 재가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을 지낸 임선숙 변호사(60·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감사원의 신임 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이미현 전 감사위원의 후임인 임 감사위원은 지난달 취임한 최승필 감사위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감사위원이다. 감사원은 4일 “이 대통령이 임 변호사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된 2일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다음 날인 3일 임명됐다”고 밝히며 취임식 사진을 배포했다. 임 감사위원의 임기는 2030년 2월 2일까지다. 임 감사위원이 취임하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7명 중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이는 이남구 위원(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호철 원장, 최 위원(이상 이 대통령 임명) 등 총 4명이 됐다. 임 감사위원은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다. 남편은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정무특보 등을 지냈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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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급물살… 與野 ‘원포인트 특위’ 합의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해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 특위를 제안한 송 원내대표는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특위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운영된다. 한편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불발된 채 귀국길에 올랐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지난달 29, 30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각각 만났지만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先 비준’ 물러선 野, 대미투자특별법 늦어도 내달초 처리여야, 특위 구성 합의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건 관세 재인상을 천명한 미국이 인상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등 관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그동안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한미가 지난해 양해각서(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꽉 막혔던 여야 협상에 물꼬가 터진 건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나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비준 부분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다음에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라며 기존의 ‘선(先) 비준’ 요구를 철회했다. 관세 인상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야당이 양보한 것이라는 취지다. 비준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장기화돼 관세 인상을 막지 못한다면 ‘야당 책임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 초순경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특위 활동기한을 30일로 정하면서 기한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 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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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로 美 급파된 조현·여한구 ‘빈손 귀국’…한반도 문제도 온도차

    정부 산업·통상·외교 최고위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급파됐지만 미국 관세 재부과 방침 철회를 끌어내지 못했다. 한미 연쇄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미국이 관세 재부과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당초 추진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무산되자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만 만났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무역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나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인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미측은 우리의 국회 입법 지연 배경 설명에도 투자가 언제쯤 이뤄질지를 확인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관보 게재가) 미국 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회담 후 자료에서 “양측이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핵잠),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공히 밝혔지만, 국무부는 더 나아가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알렸다.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자료에는 관세 부분 언급이 없었다.외교부는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세 협의가 주요 안보 합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무부는 외교부와 달리 ‘연내 이정표’ 등의 표현 없이 구체적인 논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한반도 문제에도 온도차가 감지됐다. 조 장관이 “남북 간 긴장을 완화”와 “대북 대화 메시지 지속 발신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자”는 데 초점을 둔 반면, 국무부는 외교부 자료에는 없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국무부는 또 외교부가 언급하지 않은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한 3국 협력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도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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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여사 보좌한 임선숙, 임명 제청 다음날 감사위원 취임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을 지낸 임선숙 변호사(60·사법연수원 28기)가 감사원의 신임 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 이미현 전 감사위원의 후임인 임 감사위원은 지난달 취임한 최승필 감사위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감사위원이다.감사원은 4일 “이 대통령이 임 변호사가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된 2일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고 다음날인 3일 임명됐다”고 밝히며 취임식 사진을 배포했다. 임 감사위원의 임기는 2030년 2월 2일까지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과 함께 주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 감사위원이 취임하면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7명 중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이는 이남구 위원(문재인 대통령 임명), 김호철 원장, 최 위원(이상 이 대통령 임명) 등 총 4명이 됐다.임 감사위원은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다. 남편은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정무특보 등을 지냈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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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구성…野 ‘국회 비준동의’ 요구 철회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특위를 만들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 송 원내대표는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동일한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했다.특위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운영된다.한편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불발된 채 귀국길에 올랐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지난달 29, 30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각각 만났지만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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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차 당대회 임박한 北, 열병식 준비 장면 포착

    북한의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일(현지 시간) 평양 동부 미림 열병식 훈련장에서 수백 명의 병력이 훈련하는 모습이 상업용 위성사진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사진에는 북한 노동당의 상징인 망치·낫·붓 문양을 형상화한 대형을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우리 군은 이번 열병식에 북한의 전략무기가 등장할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사 열병식을 할지는 부정확하다. 현재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당대회 일자를 확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28일 당 중앙위 본부대표가 선발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주 후반부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김정일 생일인) 16일과 연계한 야간열병식 등으로 분위기를 최고조로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막바지 경제·국방 분야 성과를 추가하고자 당대회 일정을 알리지 않거나 늦출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당대회 전에 완공하기로 했던 건설 사업들 중 아직 완공이 안 된 곳도 있어 당대회 날짜를 정하는 정치국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장 행보도 분주해졌다. 김 위원장은 1일 평안북도 신의주 수해 피해지역에 조성한 ‘온실종합농장’ 준공식에 이어 2일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 조업식 연설에서 축산 현대화를 촉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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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훈련장에 수백명 ‘노동당 상징’ 훈련…北, 9차 당대회 여나

    북한의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일(현지 시간) 평양 동부 미림 열병식 훈련장에서 수백 명 병력이 훈련하는 모습이 상업용 위성사진에 담겼다고 보도했다. 사진에는 북한 노동당의 상징인 망치·낫·붓 문양을 형상화한 대형을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우리 군은 이번 열병식에 북한의 전략무기가 등장할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사 열병식을 할지는 부정확하다. 현재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당대회 일자를 확정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28일 당 중앙위 본부대표가 선발된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주 후반부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김정일 생일인) 16일과 연계한 야간열병식 등으로 분위기를 최고조로 높이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막바지 경제·국방 분야 성과를 추가하고자 당 대회 일정을 알리지 않거나 늦출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당대회 전에 완공하기로 했던 건설 사업들중 아직 완공이 안 된 곳도 있어 당대회 날짜를 정하는 정치국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지켜봐야한다”며 “이번주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한다”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장 행보도 분주해졌다. 김 위원장은 1일 평안북도 신의주 수해 피해지역에 ‘온실종합농장’ 준공식에 이어 2일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 조업식 연설에서 축산 현대화를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차 당대회 때 지방발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지 주목한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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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에 ‘친명’ 임선숙 변호사

    임선숙 변호사(60·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됐다. 임 변호사는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당 중앙선대위 배우자실장을 지냈다. 남편은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정무특보 등을 지냈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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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선숙…李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

    임선숙 변호사(60·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 제청됐다. 임 변호사는 광주살레시오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9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돼 2023년 3월까지 활동했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당 중앙선대위 배우자실장을 역임했다. 남편은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정무특보 등을 지냈고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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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깜깜이’ 특활비 공개한다…감사위원 특활비는 지급중단

    감사원이 2일부터 특수활동비 등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나눠먹기’ 논란이 일었던 감사위원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추진비도 공개 대상을 기존 감사원장 및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 및 고위감사공무원까지로 확대했다.감사원은 이날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그동안 감사활동과 정보수집 기밀성을 유지하고자 공개하지 않았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동향 파악이나 공직비리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쓰였던 특활비와 수사, 감사를 수행하는 데 쓰인 특정업무경비를 직접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부 집행내역 중 특정 감사활동이 세부적으로 파악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등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부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이날 공개되는 것은 2025년 특활비 6억5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31억7000만 원 집행내역이다. 감사원은 이후 분기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 집행내역은 감사원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의 ‘예산집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감사원은 “그동안 국회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감사위원에 대한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필요시 업무추진비를 통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 간부들이 매 분기 같은 날 비슷한 액수의 특활비를 받아가는 ‘나눠먹기’ 관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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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중받고 있다던 美, 석달만에 백악관-USTR “韓 약속 안지켜” 맹폭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와 백악관이 27일(현지 시간) 한국을 향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다음 날 한국에 대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다”며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꼽은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뒤집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정상회담 후속 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관세를 둘러싼 균열이 커지면서 한미관계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韓 비판 쏟아낸 백악관-USTR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재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는 선의의 표시로 관세를 낮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나 한국은 자신의 몫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 주축이자 21명의 미국 내각 구성원 중 한 명이다. 그는 한국에 대해 “그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그들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을 도입했다. 농업과 산업 분야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하게 자기들 몫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지연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시장 개방이라고 강조해온 비관세장벽 완화 등에 별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미국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백악관 역시 이날 한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에 대해 “단순한 현실(simple reality)은 한국이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그 합의에 따른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와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을 두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이 한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 내 종합적인 판단이 반영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대우와 교회에 대한 조치 등 여러 사안에 대한 한국의 방식에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석 달 만에 비상등 켜진 한미관계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한미가 공개적으로 파열음을 낸 것을 두고 정부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측 불가능성이 큰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과 우려를 표명한 만큼 사전 물밑 조율을 통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선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11월엔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지난해 12월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달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국을 방문했다. 특히 이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사흘 전인 23일엔 김민석 국무총리가 J D 밴스 미 부통령을 만났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고위급 교류를 통해 미국의 이상 기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관세 부과가) 예고 없이 있었고 백악관 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전혀 느닷없는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가 산업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해 수차례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보인 이상징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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