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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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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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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안정에 韓참여 기대… 핵잠도입-韓전용 美비자 지지”

    ‘지한파’인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사진)이 1일 “에너지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이란 전쟁을 조속히 끝내는 게 한미 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전쟁 종식 이후 핵추진 잠수함(핵잠) 지원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개설 등 적체된 양국 현안을 본격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 내 초당파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자격으로 방한한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해 한국 등 아시아·유럽 동맹이 모두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베라 의원은 중동 사태를 거론하며 “에너지 가격 문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클 수 있는 민감한 시기 속에서도 한미동맹이 가져다줄 기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실용적 접근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아시아는 에너지 다변화에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산 천연가스(LNG) 수출과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공유, 수소 기술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인 핵잠 도입과 관련해선 “핵잠을 공동 건조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동할 에너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의회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또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요청한다면 우리(미국)도 비자를 풀어야 한다”며 “워싱턴으로 돌아가 즉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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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안정에 韓도 참여해야 한다고 李대통령에 전해”

    ‘지한파’인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1일 “에너지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이란 전쟁을 조속히 끝내는 게 한미 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전쟁 종식 이후 핵추진 잠수함(핵잠) 지원과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개설 등 적체된 양국 현안을 본격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 내 초당파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자격으로 방한한 그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해 한국 등 아시아·유럽 동맹이 모두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베라 의원은 중동 사태를 거론하며 “에너지 가격 문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클 수 있는 민감한 시기 속에서도 한미동맹이 가져다 줄 기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실용적 접근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아시아는 에너지 다변화에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산 천연가스(LNG) 수출과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공유, 수소 기술과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미 정상간 합의사항인 핵잠 도입과 관련해선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특별법을 거론하며 “오커스 모델을 일종의 본보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핵잠을 공동 건조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동할 에너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의회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베라 의원은 또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한국에 3500억달러 투자를 요청한다면 우리(미국)도 비자를 풀어야 한다”며 “워싱턴으로 돌아가 즉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면담에서 한국인 전용 전문인력 취업 비자(E-4 비자) 개설과 핵잠 도입에 대한 미 의회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는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투자처럼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된 특별 클래스의 비자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필요한 수량의 비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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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책연구원이 제재대상 러 인사 회의 초청…EU, 단체 항의

    국가정보원 유관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오른 인사를 국제학술회의에 초청해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 EU 25개국 회원국 대사들은 전략연 측에 단체 항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복수의 주한 외교단과 주한 EU대표부 등에 따르면, 25개국 대사들은 최근 공동명의의 서한을 통해 EU 공식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이반 티모페예프 러시아 국제문제협의회(RIAC) 사무총장의 참석에 대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주한 외교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세미나 참석 패널 명단을 본 일부 회원국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제재 준수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EU대표부가 발송했다”고 전했다. 학술 세미나 참석 인사를 두고 주한 외교단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친크렘린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 티모페예프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전전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5일 EU의 공식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EU 이사회는 당시 제재 결정문에서 “우크라이나를 서방의 ‘대리전’으로 묘사하며, 미국과 나토가 전쟁을 키웠다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크렘린의 주장을 반복·확산한다”며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을 지원하거나 그 실행을 도왔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법치, 안정, 주권을 해치는 정보 조작과 개입을 뒷받침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전날(지난달 30일) 열린 세미나는 미·중·일·러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모아 북미 대화의 필요성과 접근법을 논의했다. 그는 세미나에 화상 연결 방식으로 참석했는데 제재에 따른 이동 제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티모페예프 사무총장은 토론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사태를 거론하며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핵 국가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거를 상당부분 강화해주고 있다면서 “북한과 달리 이란이 핵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게 그들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정부가 주도하는 비핵화 대화 노력에 대해 “북한의 핵 포기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Illusion)”이라고 규정하며, 러시아는 이러한 대화가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지 않는다고 회의론을 꺼냈다. 그는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핵 지위가 형성하는 안보 환경에 계속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그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중도가 분산돼 투입되는 자원이 줄어들 수 있어 유익하다”고도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 또한 러시아에게 일종의 혜택”이라면서도 “분쟁이 조기에 종료돼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면 가격은 다시 내려갈 것이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략연 측은 해당 인사 초청 배경에 대해 “제재 대상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초청했고, 학술 회의 차원에서 초청했던 것이라 EU측에도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연은 RIAC가 맺은 업무 양해각서에 따라 학술회의에 자연스러운 초청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전략연 고위관계자는 “북핵 위협과 한반도 평화 모색을 토론하는 학술행사에 당사자 중의 하나인 러시아 측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더욱이 북러밀착과 북한군 파병을 견제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러시아와의 트랙2(민간) 대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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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방한 추진에…北 “우리도 대만과 수교 검토” 반발

    “조·러(북·러) 협약 중 군사조항이 더 이상 실천 불가능한 조항임은 공개된 비밀(open secret)이다.”1995년 7월 한-러 정책협의회에서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가 반기문 당시 외교부 정책실장에게 한 말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의 북-러 관계가 과거의 이념적 관계에서 실용적 관계로 변화됐다”고도 했다. 외교부가 31일 공개한 1995년 생산 외교문서 2621권, 약 37만 쪽에는 1996년 북-러 군사동맹 조약 폐기 전후 한국 정부의 집요한 외교전,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둘러싼 북-중 신경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발언, 미국의 대한(對韓) 통상 압박 등이 담겼다. 정부는 생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제33차 공개다. 다만 국가안보와 대외관계 등을 이유로 일부 민감 문서는 재분류돼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 韓 설득에 러, 북러 군사동맹 조약 폐기이번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러시아가 소련 시절 북한과 맺은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폐기하는 과정이다. 이 조약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은 1995년 5월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만나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조약 개폐(改廢)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집요한 설득이 거듭되자 러시아는 같은 해 6월 주러 한국 공사를 초치해 “조약 개폐 문제에 간섭적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결국 1995년 9월 북한에 조약 폐기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조약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조약은 이듬해 공식 폐기됐다. ● 北 “中 주석 방한 땐 대만 수교”…북중 갈등 노출중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이었던 장 주석의 1995년 11월 방한을 둘러싼 북-중 갈등도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한중 우호 관계를 감안해 오사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방한을 추진했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APEC 이후 방한을 주장했다. 중국 군부 등 보수 세력도 중국 외교부가 북-중 특수관계를 무시한 채 한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은 “장 주석이 방한하면 시기와 무관하게 북한의 불만은 마찬가지”라며 중국을 설득했고, 결국 장 주석은 APEC 이전인 11월 13∼17일 한국을 찾았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1995년 5월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이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 산하 연구소 측과 회의했을 때, 북한 측은 “중국과 한국이 고위인사 교류를 하는데 북한은 왜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보도된 대로 올해 11월 장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 지 3년 만에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자, 북한이 대만 카드까지 꺼내 들며 북-중 특수관계를 상기시킨 것이다. 중국은 방한 직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이 주최한 노동당 창당 50주년 리셉션에 장 주석이 직접 참석하는 등 북한 달래기에도 공을 들였다. 장 주석 방한 기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선 일본 과거사 문제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한중은 애초 일본이나 미중 관계 등 제3국 문제는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서 빼고 비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나누기로 조율했다. 그러나 일본 각료들의 식민지 지배 정당화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일본 과거사 문제를 묻자 장 주석은 “일본으로 하여금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고, 김 대통령은 “건국 이래 일본에서 30회 이상 이러한 망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어야 한다”고 즉흥 발언했다. 이후 한중 양국은 각각 일본 정부에 “공동 대응 의도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 YS, 삼풍 참사에 “공업화 과정의 불가피”문서에는 김 대통령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논란의 발언도 포함됐다. 삼풍백화점 참사 다음 날인 1995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바누아투공화국의 막심 칼롯 코르만 총리의 예방을 받은 김 대통령은 참사 관련 위로 서한을 받고 “사건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어 언론들이 너무 많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7분에 살인사건이 1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미국 언론들이 7분만에 1건씩 발생하는 사건을 전부 다 보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통령은 참사 약 한 달 뒤 미국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당시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삼풍백화점 사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 표시에 대해 “우리는 유교적 풍속 때문인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두 대통령 책임인 것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습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변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 클린턴 재선 앞둔 美, 강관·자동차 시장 동시 압박경제 분야에선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앞둔 미국이 1995년 한국에 강관과 자동차 시장 개방을 동시에 압박한 흐름이 상세히 담겼다. 미국 강관수입협회(CPTI)는 6월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청원을 내고, 한국 정부가 포스코를 통해 강판 가격을 낮게 유지해 한국산 강관에 원가 우위를 줬으며 유럽 쪽에는 사실상 비공식 세이프가드를 걸어 물량이 미국으로 몰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문서에는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직후 새 규범 위반을 내세운 사실상의 대한(對韓) 통상공세로 보는 한국 정부의 인식이 담겼다. 자동차 분야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1995년 1∼8월 실무협의 문건에는 미국이 한국 시장의 배기량세, 세무조사, 안전기준, 할부금융, 광고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개방을 요구한 내용이 나온다. 주미대사관은 같은 해 5월 미국이 일본 자동차를 상대로 301조 발동에 나선 직후 한국 압박이 더 거세졌고, 이를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용 ‘자동차 3주(미시간·미주리·오하이오)’ 전략과 연결해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무협의를 늦추며 시간을 벌었고, 9월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WTO 불제소와 슈퍼301조상 우선협상대상국(PFCP) 지정 제외를 요구했다. 결국 9월 28일 협상 타결 뒤 미국은 한국을 PFCP 지정에서 뺐다. 외교부가 국익과 대외관계를 고려해 거리 이름 변경을 막는 등 애써온 사실도 드러났다. 1995년 말 국내에서 서울 강남 테헤란로를 ‘무역의 거리’ 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란은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로’가 1977년 양 도시 자매결연에 따라 붙은 상징적 이름이라며 일방적 변경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한-이란 기존 우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시에 현 명칭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서울 서초구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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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美국무차관 만나 “호르무즈 긴장완화 시급”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확대회의 기간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해협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다. 후커 차관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 동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이날 회동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상에 나서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또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중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 가기로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이른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구상을 가동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27일(현지 시간) 프랑스에 도착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도 회동했다. 조 장관은 앞서 26일 캐나다, 인도, 프랑스, 유럽연합(EU), 독일 외교장관들과도 릴레이 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과 중동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어니타 어낸드 캐나다 외교장관에게는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이 캐나다를 향해 출항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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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후커 “호르무즈 긴장 완화 조치 시급, 긴밀 소통”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확대회의 기간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해협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다. 후커 차관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 동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이날 회동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협의를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상에 나서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또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중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이른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구상을 가동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프랑스에 도착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도 회동했다. 조 장관은 앞서 26일 캐나다, 인도, 프랑스, 유럽연합(EU), 독일 외교장관들과도 릴레이 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과 중동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어니타 어낸드 캐나다 외교장관에게는 국내 기술로 건조한 3000t급 ‘도산안창호함’이 캐나다를 향해 출항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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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봉쇄로 韓선박 26척 고립 장기화, 이란 “美거래땐 못나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우리 선박 26척의 호르무즈 해협 고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사진)는 26일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어렵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후에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 회의에 참여했다.● 韓 정유·에너지사 직격탄 우려쿠제치 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전쟁 중이며, 호르무즈 해협도 전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익을 얻는 어떤 것이든 이란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페르시아만 연안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해 “이들이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은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란은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非)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 말레이시아 선박 등이 이란의 협조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이스라엘의 투자를 받거나 이들이 투자한 유전과 거래하면 비적대국 선박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유업계는 이란이 미국과 무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국내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분 50%를 미국 셰브론이 갖고 있다. 에쓰오일은 미국과 투자 관계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모회사이며, HD현대오일뱅크도 아람코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수출액 407억1500만 달러 가운데 미국으로 향한 것이 43억3900만 달러로 전체의 10.2%를 차지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미국과 관련이 있는 선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들의 통행 문제가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의 한국 선박 수는 26척으로 한국인 선원 141명이 탑승해 있다. 외국 선박에도 37명이 탑승해 있어 해협 내에 발이 묶인 한국인 선원 수는 총 178명이다.● 軍 호르무즈 해협 항행 다국적군 회의 참여 미국과 이란이 휴전 조건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협상과 관련한 5개 요구사항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이란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해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보 유지 비용’ 등을 명분으로 선박 1회 통행료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징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참여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 합참의장은 26일 밤부터 27일까지 화상으로 열린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를 위한 다국적군 회의에 참여했다. 이 회의는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이 주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쟁 종료 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30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연합체 구성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참여 가능성에 대해 “선박 호위 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쿠제치 대사는 “한국은 비적대국”이라며 해협 통행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란의 통행료 요구 등에 대해서도 “공식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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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선박 26척 호르무즈에… 이란 통과 허용 아직 미지수

    이란 정부가 “‘비적대적 국가’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22일)와 국제해사기구(IMO·24일)에 발송했다. 하지만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 항행 보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는 IMO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비적대적인 선박은 이란 당국과의 협조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며 “침략에 가담한 다른 참여국들의 선박은 비적대적 통항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이스라엘 등을 제외한 국가들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본부 브리핑에서 “이란 측의 보장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지금 판단을 내리기는 좀 이르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의 조건으로 이란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비적대국에 미국과 거리 두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경제적·금융적 걸림돌도 상당하다. 현재 통행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인도, 파키스탄 등의 선박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일반 화물선이나 제품 운반선 위주인 반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대부분은 초대형 유조선(VLCC)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부 선박이 안전 통행료로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지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직접적인 달러 송금도 불가능하다. 국제 보험사들이 여전히 해협을 전쟁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 보장을 거부하거나 고액의 할증료를 요구하는 점도 선사들의 발을 묶고 있다. 해수부는 일부 외국 국적 선박들의 해협 통과와 관련해 “외국 국적 선박이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선박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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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교 교과서 또 ‘독도 왜곡’… 韓 “즉각 시정 촉구”

    정부는 24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또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 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새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에는 현행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으며,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강화됐다. 교육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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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고교 교과서 또 ‘독도 왜곡’…정부, 日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정부는 24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의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또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松尾裕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새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에는 현행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으며, 역사 관련 교과서에서는 징용·위안부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식의 서술이 강화됐다.교육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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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이란 외무와 첫 통화… “고립된 韓선원 안전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요청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양국 외교수장의 통화는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약 15분간의 통화에서 “이란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협 내 정박 중인 우리를 포함한 다수 국적의 선박들에 대해 이란 측에 안전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은 26척, 외국 선박 탑승자를 포함한 한국 선원은 179명이며, 현지에 체류 중인 교민은 40여 명이다.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걸프 국가의 민간인 및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이 참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 바 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고,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항행의 자유는 통상의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미국 측에 책임을 돌렸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2일 “한국, 미국, 일본 등 22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미국과 결집 중”이라며 “이들과 협력해 시기가 무르익는 대로 어떤 행동에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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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이란 외교수장, 개전후 첫 소통… 호르무즈 문제 해결 외교전 본격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직접 소통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이란과의 외교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국적 선박과 선원의 안전한 통과를 요청한 것. 조 장관은 23일 아라그치 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이 피해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원은 총 179명이다. 우리 선박 26척에 142명이, 외국 선박에는 37명이 각각 승선해 있다. 조 장관은 현지에 남아 있는 교민 40여 명에 대한 안전 확보에도 유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와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이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서방 국가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우리 선박과 자국민 보호라는 인도적·실무적 협력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대응을 분리한 것. 정부는 영국·프랑스·일본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22국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주저하는 이유는 이란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선택한 전쟁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은 일부 국가들과 양자 협의를 통해 유조선 통행이나 억류 국민 송환 등에 나선 상황이다. 인도 국적의 유조선은 이란 정부의 ‘특별 예외’를 인정 받아 21일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18일 이란에 억류돼 있던 일본인 2명 중 1명을 석방하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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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고립된 韓선박의 안전한 통과 요청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직접 소통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이란과의 외교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국적 선박과 선원의 안전한 통과를 요청한 것. 조 장관은 23일 아라그치 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들이 피해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원은 총 179명이다. 우리 선박 26척에 142명이, 외국 선박에는 37명이 각각 승선해 있다. 조 장관은 현지에 남아있는 교민 40여 명에 대한 안전 확보에도 유의해달라고 촉구했다.조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와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을 촉구했다. 이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을 규탄하는 서방 국가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우리 선박과 자국민 보호라는 인도적·실무적 협력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대응을 분리한 것. 정부는 영국·프랑스·일본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22국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주저하는 이유는 이란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선택한 전쟁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이란이 비적대국에 대해선 “이란 정부와의 보안·안전 조율을 거치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조건으로 군사적 비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이란은 일부 국가들과 양자 협의를 통해 유조선 통행이나 억류 국민 송환 등에 나선 상황이다. 인도 국적의 유조선은 이란 정부의 ‘특별 예외’를 인정 받아 21일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최근 이란에 억류돼 있던 일본인 2명 중 1명을 18일 석방하기도 했다.한편 외교부는 23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주이라크대사관은 현지 체류 주재원 등 20여 명이 이날부터 인근국으로 대피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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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성락 방미 추진, 호르무즈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한 동맹국들의 기여를 압박하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 등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동맹 기여를 요청한 후 한미 고위 당국자 간 첫 대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위 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 등과 면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회동이 최종 성사되면 양국은 중동 상황뿐만 아니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의, 북한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의 방미가 성사되면 19일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기여에 대해 논의한 후 이뤄지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고 양국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지원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협의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안건이 논의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9일 7개국이 참여한 ‘이란군의 호르무즈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다음 날인 20일 동참을 결정한 바 있다. 주변국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청와대는 앞서 20일 에너지 수급과 해상교통로의 안전 및 항행의 자유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도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80여 명의 안전을 고려해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주이란 한국대사관과 주한 이란대사관뿐만 아니라 비공개 채널 등을 활용해 물밑에서 이란 측에 항행 시 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간의 고위급 통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조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 확대회의에 초청돼 25∼27일 프랑스를 방문해 미일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의 면담을 준비할 계획인 가운데, 회의를 전후로 이란 장관과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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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가정보국 “北, 러 파병 통해 현대전 경험 갖춰”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18일(현지 시간) 공개한 ‘연례위협평가보고서(ATA)’에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탄두 등 전략무기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해 “한국과 미국, 일본에 ‘중대한 위협(significant threat)’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한 5개 나라(중국과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시험에 성공했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은 향후 5년간 자국의 미사일 및 대(對)우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DNI는 또 북한이 2024년 러시아의 쿠르스크 전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1만1000명 이상을 파견하고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러시아 군사 지원을 통해 21세기 현대전의 귀중한 전투 경험과 장비를 획득했다”며 “북한이 이 경험을 제도화하고 러시아로부터 얻은 이점을 공고히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두고 매우 “정교하고 기민하다(sophisticated and agile)”고 묘사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가상화폐 해킹 등으로 약 20억 달러(약 3조 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북한 체제 유지와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 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외화 수입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역이 늘어나고,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얻은 수익과 가상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합쳐져 2018년 고강도 대북제재 부과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짚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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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보국 “北 ICBM 美본토 도달…사이버 공격도 정교하고 기민”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위협평가보고서(ATA)’에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탄두 등 전략무기 프로그램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해 “한국과 미국, 일본에 ‘중대한 위협(significant threat)’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확보한 5개 나라(중국과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미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시험에 성공했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은 향후 5년간 자국의 미사일 및 대(對)우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DNI는 또 북한이 2024년 러시아의 쿠르스크 전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1만1000명 이상을 파견하고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러시아 군사 지원을 통해 21세기 현대전의 귀중한 전투 경험과 장비를 획득했다”며 “북한이 이 경험을 제도화하고 러시아로부터 얻은 이점을 공고히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두고 매우 “정교하고 기민하다(sophisticated and agile)”고 묘사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가상화폐 해킹 등으로 약 20억 달러(약 3조 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북한 체제 유지와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 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외화 수입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역이 늘어나고,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얻은 수익과 가상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합쳐져 2018년 고강도 대북제재 부과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짚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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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인도대사 “해양강국 꿈꾸는 인도, 한국 조선업 진출 환영”

    고랑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가 18일 “한국 조선업계가 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에 매력을 느끼고 인도에 진출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다스 대사는 이날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개최된 ‘한-인도 미래협회’ 오찬 기념 강연에서 “인도는 무역 규모를 확대하려는 야심을 가진 강력한 해양 국가”라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많은 선박이 필요하고 그중 일부는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인도 정부가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했음을 언급한 뒤 “한국의 경험이 인정받은 분야인 만큼 우리는 한국 조선업체들과 강력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다스 대사는 “한국은 수많은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인도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양국 간 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업 제안에 이어 그는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스스로 탁월함을 입증한 국가임을 언급한 뒤 “인도 역시 이 분야에서 큰 꿈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도 내에 새로운 팹(Fab)과 제조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미 출범한 PM 유닛들이 있고, 2나노미터 이하의 공정 기술로만 만들어지기에 적합한 것들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 많은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디자인 하우스)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비친 뒤 한국 기업과 “최적의 파트너(excellent partner)”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인도는 철강 소비와 생산에서도 약 8% 성장하고 있으며 2047년까지 5억t의 철강 생산을 내다보고 있다”며 “그 목표에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도달해야 한다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뛰어난 기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지원 없이는 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도 독려했다.한-인도 미래협회 회장인 신봉길 전 주인도대사는 이날 오찬에 앞선 인사말에서 “최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지정학 국제포럼인 ‘라이시나 다이얼로그’에 120여개국 3000여명이 참석한 것은 인도의 놀라운 부상을 보여준다”며 “미국, 중국에 이어 인도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오찬에는 주한인도대사관 관계자들을 포함해 한-인도 협력에 기여하는 학계, 재계, 문화계 인사 등 30여 명이 모여 양국 친선 및 우호 관계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한국과 인도 민간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협회는 비영리, 비당파적 민간 외교기관으로서 양국 간 인적 교류, 학술 활동, 문화 교류 활성화 등에 앞장서는 한편 인도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을 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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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이 지켜줘” 파병 요구한 트럼프… 靑 “상당한 숙고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한미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이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 부담이 커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또다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 ‘미군 주둔·호르무즈 의존국’ 파병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을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나라들을 도왔고,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줬다”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미국이 그동안 안보를 책임져줬으니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에 당연히 나서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35% 원유를 들여온다는 수치를 거론하면서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이번 작전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2만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으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됐던 2020년 1월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 동참을 요청하면서 당시 진행 중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한국의 기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여러 현안을 동시에 협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관세 등 통상 현안이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다른 안보 현안을 연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이 빠르면 이번 주에 호르무즈 해협 보호를 위해 여러 국가로 이뤄진 ‘연합체(coalition)’ 구성 사실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몇몇 나라의 이름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진과의 행사를 마친 뒤 “호르무즈 해협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각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충성심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에도 정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일본 등 비슷한 압박에 직면한 주변국들의 대응도 고려 요소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한 대부분의 국가, 중국은 당연히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면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해 두 가지 다 고려해서 심사숙고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베트남전 파병에 따른 장병 희생 등을 거론했다. 홍 수석은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미 동맹이 일방적 수혜 관계였던 시대는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며 지났다”며 “한국도 미국을 위해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관계로 한미 동맹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 아니냐”면서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한 국회 동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를 독자 파견했던 2020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도 했다. 정부는 서류 발송 등 미국의 공식적 파병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병을 요청한 뒤 16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 여부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요청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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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핵잠 합의 이행” 밴스 “비관세 장벽 소통”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등 안보 분야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1월 방미 후 50일 만에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대해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에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했다고 총리실은 13일 전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쿠팡 사태 및 종교 문제 등이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 법과 체계를 존중한다”며 정부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밴스 부통령은 또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소통을 계속 이어가자”고도 언급했다.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중일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총리실은 또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1월 밴스 부통령과의 회동에서 미국에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또 한국계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대미 투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미국 비자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하기 위해 발의된 ‘한국 동반자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요청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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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OECD 대사에 사노맹 위원장 출신 백태웅

    1989년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위원장을 지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사진)가 12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됐다. 경제외교 선봉에 있는 OECD 대사에 경제부처 고위 관료나 국제경제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외교부는 이날 백 신임 대사를 비롯해 6명의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백 대사는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사노맹을 결성했다가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년 4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백 대사가 가입을 권유해 사노맹에서 활동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당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백 대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제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OECD 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가 없어 이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아 바로 부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내거나 공공기관장을 지낸 인사들도 공관장에 보임됐다. 주파라과이 대사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을 지낸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주헝가리 대사로는 이미 헝가리 대사를 한 번 지낸 바 있는 박철민 전 대통령외교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주니카라과 대사에는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에는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주튀르키예 대사에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각각 임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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