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봉오

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313

추천

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정치일반25%
국제일반21%
사회일반20%
대통령18%
문화 일반5%
경제일반5%
사건·범죄3%
미국/북미1%
정당1%
검찰-법원판결1%

  • 마패 든 전현희…이해충돌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 본격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과거 발의·폐기가 반복되다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진 뒤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공직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차림으로 마패를 들고 브리핑에 나섰다.이해충돌방지법은 1만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에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하는 10가지의 행위 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 처벌,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이 담겼다.공직자는 공무 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 포털(www.clean.go.kr)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소속기관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땐 원상 회복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나타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도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권익위는 올 하반기에 고위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 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프트카드 40만원어치 주세요”… 딸 사칭 피싱 막은 편의점 직원

    경기 안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20대 여성이 ‘기프트 카드’를 악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을 간파해 손님의 피해를 막았다.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김모 씨가 근무 중이던 편의점으로 중년의 여성 손님이 들어왔다.손님은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지 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한 채 계산대 앞을 서성였다. 이윽고 손님은 김 씨에게 “(편의점에) 기프트 카드라는 게 있다던데, 40만 원 정도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손님에게 “어디에 쓰실 것이냐”고 되물었고, 손님은 “딸이랑 (기프트 카드를 이용해) 게임을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김 씨가 이상함을 느끼던 찰나, 손님은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떨어졌다며 김 씨에게 충전을 부탁했다. 그때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고, 김 씨는 문자 내용을 보게 됐다.휴대전화에는 “엄마, 친구가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번호가 바뀌었어”, “여기로 문자줘. 답답해 미치겠어”, “엄마? 아직도 (기프트 카드) 못 샀어? 샀어, 못 샀어? 기다리고 있어”, “지금 포장 상태일 거야. 뜯으면 카드가 나와. 카드 뒷면 상단에 회색 라벨이 있어. 살살 긁으면 영문 숫자 16자리가 나와. 그 부분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보내줘” 등의 문자 내용이 담겨있었다.지인을 사칭해 상품권의 핀번호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이었다.김 씨는 “(휴대전화에) 전화금융사기 사례랑 똑같은 문자가 있어서 (손님에게) ‘따님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된 거면 그냥 가겠다’고 하셔서 가시기 전에 경찰에 먼저 신고했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이어 “제가 ‘휴대폰 충전을 조금만 더 하시라’고 하고, 자리를 뜨려는 손님을 모셔둔 사이 경찰이 도착해 해결이 됐다”고 덧붙였다.김 씨는 마지막으로 편의점 관계자들에게 “기프트 카드를 편의점으로 많이 사러 오지 않느냐”며 “편의점 근무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봐주시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경찰은 김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 피싱 지킴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경찰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싱 지킴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커피 차 보낼 순 없고…” 한동훈 지지자들 ‘꽃바구니’ 가득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한 후보자에게 꽃바구니를 보냈다. 지지자들은 “용기와 헌신 감사합니다”, “꽃길만 걸어요” 등의 문구를 적어 한 후보자를 응원했다.1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 계단 한 쪽에는 한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놓였다. 꽃바구니에는 “한 후보자 임명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다”, “국민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을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주인공이 ‘동훈’인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빗대 “한동훈, 나의 법저씨”라고 재치있게 적어 보낸 꽃바구니도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걸음을 멈추고 한 후보자 앞으로 도착한 꽃바구니에 적힌 지지자들의 응원 문구를 바라봤다. 휴대전화를 들고 꽃바구니를 사진 찍는 법무부 관계자도 있었다.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자 한 후보자 앞으로 보낸 꽃바구니 주문 내역서를 캡처해 올리며 “마음 같아선 커피 차, 이런 것을 보내고 싶은데 공직자니까 (꽃바구니를 보낸다)”, “한동훈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개인들이 보낸 것” 등의 글을 적었다. 주문내역서에 적힌 꽃바구니 주문일은 16일, 가격은 대부분 5만 원이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한 후보자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까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15일 검사직을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며 소회를 밝혔다.그는 “검사가 된 첫날, 평생할 출세는 그날 다한 걸로 생각하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생활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밥 벌어먹기 위해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상식’인 직업이라서 이 직업이 참 좋았다”고 적었다.한 후보자는 이어 “자기 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며 “권력자가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은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인 근로자 97.6% “계속 일하고 싶어”…은퇴 희망 연령은 71세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올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담은 보고서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는 노인 노동자의 97.6%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이 가운데 46.3%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했다. 38.1%는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은퇴 희망 연령은 평균 71세로 나타났다.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고용 안정성’이 2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의 양과 시간대’ 21.4%, ‘임금 수준’ 17.8% 순이었다.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낮은 임금’이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어려움’ 17.4%, ‘연령 차별’ 14.1% 순이었다.필요한 정책은 ‘연령 차별 없는 고용 체계’가 2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인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 21.5% 순이었다.노인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67만 원…“노인친화적 근로환경 필요”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1년 8월)’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45.5%다.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가운데 577만 명이 경제 활동을 하는 중이다.일 하는 노인의 경우 영세사업장(4명 이하)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로 가장 많았다.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도 33.2%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67만4000원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인 273만4000원 대비 약 100만 원이 적었다. 특히 노인 임시직과 일용직의 임금은 각각 101만3000원, 145만8000원으로, 노인 상용직의 임금인 244만8000원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로 ▲노인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 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 보장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 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혈압 약, 복용 시간 지났다고 용량 늘리면 안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고혈압 약의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안내했다. 고혈압 약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로디핀 계열의 고혈압 약을 먹는 환자는 복용 전후에 자몽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혈압이란 혈압이 지속해서 높은 상태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하기 어려워 대부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고혈압 유병률은 30세 이상 성인에서 약 28%, 60세 이상에서 약 48%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 고혈압을 조절하지 못하면 심장, 뇌, 신장 등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혈압 약을 복용할 때 약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기도 한다. 칼슘채널 차단제의 경우 부종이나 안면홍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제는 마른기침을,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는 소화 불량이나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혈압 약,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혈압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혈압 치료를 시작하고 3∼4개월 동안은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고혈압 약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한다. 만약 복용 시간이 지났다면 인지한 시점에 바로 복용해야 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깝다면 그때 복용하면 된다. 시간을 놓쳤다고 용량을 늘리면 안 된다.이뇨제 성분의 고혈압 약은 저녁에 복용하면 이뇨 작용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등 불편할 수 있으므로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임신 중 고혈압이 발생하면 임부와 태아에게 모두 위험할 수 있어 선택적으로 약을 복용하기도 한다. 다만 칼슘채널차단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제, 안지오텐신II수용체 차단제는 임신 중에는 투여가 금지돼 있어 임산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저칼륨혈증 등 전해질 이상 환자나 통풍 환자의 경우에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암로디핀 등 고혈압 약 복용 시 ‘자몽’ 섭취 안 돼고혈압 약을 복용 중에는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염분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뇨 작용 방식의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를 복용 중일 경우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암로디핀 등의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 1시간 전이나 복용 후 2시간 이내에 자몽이나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몽은 칼슘채널 차단 작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혈압 약을 복용할 때 운동, 식이조절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혈압 관리를 위해선 ▲음식 싱겁게 먹기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기 ▲알맞은 체중 유지하기 ▲금연, 절주, 스트레스 해소 ▲정기적인 혈압 측정하기 등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협, 정부 ‘北 방역지원’ 제안 방침에…“정부와 발 맞춰 최선의 지원”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북한에 방역을 지원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인간 생명의 존엄과 건강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문인이라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춰 북한의 방역 상황에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북한이 코로나19의 국제적 감염 유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상황을 공개했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의협은 “(북한에서) 지난달 말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발열자 수가 82만620여 명이며 이 중 49만6030여 명이 완쾌되었고 32만4550여 명이 치료 중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42명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그간 ‘코로나 청정국’이라며 대외적으로 선전하던 북한이 사실상 코로나19 변이종의 지역사회 광범위 전파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복잡한 국제 관계에 우선하여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라며 “이에 의협은 전일 통일부가 밝힌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입장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에게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측이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통지문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마스크, 진단 도구 등을 북한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남북 간 실무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측의 보건‧방역 협력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박범계와 조우…악수하며 ‘활짝’(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웃으며 악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 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쪽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윤 대통령은 활짝 웃으며 박 의원의 손을 맞잡았다. 박수를 치던 의원들은 더 큰 박수 소리를 내며 환호했다.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 의원은 2013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윤 대통령을 ‘형’, ‘의로운 검사’로 칭하며 친분을 드러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개혁 국면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했던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선택적 정의’를 지적한 박 의원을 향해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받아쳤다.박 의원은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로서 친분이라고 하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위기’, ‘협력’ 등의 단어도 함께 썼다.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를 기꺼이 감내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작년 2030 ‘자산 격차’ 악화…상위 20%, 하위 20%의 ‘35.3배’

    2030 청년세대 내 자산 격차가 지난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5651만 원이었다. 2020년(3억1849만 원) 대비 약 3800만 원 증가한 수치다.20~30대의 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격차는 벌어졌다. 지난해 자산 상위 20%인 5분위 가구(9억8185만 원)와 하위 20%인 1분위 가구(2784만 원)의 자산 격차는 35.27배로, 전년보다 0.07배p 더 벌어졌다.5분위 가구와 1분위 가구의 자산 증가율은 각각 12.8%, 12.6%이었다. 하지만 자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5분위 가구와 1분위 가구의 자산 증가액은 각각 1억1141만 원, 311만 원으로 차이가 컸다.김 의원은 5분위 가구와 1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도 상당하지만, 소득 격차만으로 35배에 달하는 자산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악화되는 양극화에 청년들은 꿈도 희망도 잃고 있다”며 “자산·소득 격차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안고 시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부모 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의 사다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채꽃 만발한 한강 “봄 보내기 아쉽다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봄기운 가득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 조성한 전원풍경단지 4개소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했다고 16일 밝혔다.한강공원의 유채꽃밭은 반포, 광나루, 양화, 난지 한강공원 전원풍경단지에 총면적 3만2300㎡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 꽃이 활짝 핀 상태이며, 오는 주말까지는 샛노란 풍경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반포 한강공원의 서래섬은 서울의 대표적인 유채꽃 명소로 오랜 기간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장소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에 서래섬 유채꽃밭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중앙 산책로 약 230m 구간에 조명을 설치했다. 꽃길 조명은 오후 7시 30분에 점등되며 오는 22일(일)까지 운영된다.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도 드넓은 유채꽃 밭이 노란빛 장관을 선사해 꽃과 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며 “어느덧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5월, 아직 봄을 보내기 아쉽다면 노란 물결 일렁이는 한강공원에 방문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종장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유채꽃밭에 오셔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길 바란다”며 “한강공원에서 편안한 휴식과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가꾸어 가겠다”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 모아 선물 드리는 것도 안돼요”

    오는 15일은 올 3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한 뒤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다.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면 손편지나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또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전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단,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는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같은 반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사드리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단,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선물을 사드리는 것도 가능하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과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된다. 단, 100만 원 미만까지만 가능하다.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학년이 끝나 성적 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면 손편지와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좋다”며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롤링페이퍼를 쓰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등의 이벤트를 준비해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우리에겐 ‘헌신의 힘’ 있다…그 주역은 선생님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헌신을 이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선생님들의 열정에 걸맞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주최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축사를 보내 교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제41회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저는 우리의 미래를 의심해본 적이 없다”며 “우리에게는 변화의 힘보다 강한 사랑과 헌신의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 힘의 주역은 바로 교육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년 만에 연 행사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 외에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조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제 삶의 길잡이 역할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해주셨다”며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행복과 꿈의 크기가 제자들의 웃음과 성공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빛났다”며 “선생님이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교육 정상화,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 학력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제70회 교육공로자 표창도 이어졌다. 한 가족이 ‘5명 이상이 교육자인 교육가족상’을 받았고, 일곱 가족이 ‘3대 이상이 교육자인 교육명가상’을 받았다. 특별공로상은 36명, 교육공로상은 2058명, 독지상은 12명이 받았다.임운영 회장 직무대행은 “3년 만에 다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게 돼 너무 행복하다”며 “방역과 교육 활동을 병행하느라 노력하신 모든 선생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배움에 대한 의지로 학교를 믿고 견뎌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나라 교육과 학교 현장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를 교총이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식’ 축사제41회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헌신을 이끼지 않는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저는 우리의 미래를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의 힘보다 강한 사랑과 헌신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의 주역은 바로 교육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정에 걸맞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이 땅의 모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세청장 김창기, 보훈처장 박민식, 법제처장 이완규… 청장·차관급 21명 인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장·차관급 21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처장 3명, 차관 8명, 청장 10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 인사혁신처장에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를 임명했다.차관급 8명에 대한 인선도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임명됐다.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는 김건 외교부 주영국 대사, 법무부 차관에는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조용만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이기순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임명됐다.국세청장에는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퇴임한 인사가 국세청장으로 복귀하는 건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관세청장에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에는 한훈 기재부 차관보 등이 임명됐다.병무청장에는 이기식 전 국방부 해군 작전사령관, 문화재청장에는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농촌진흥청장에는 조재호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산림청장에는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임명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상래 전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 선임행정관,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규현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맡게 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김성한-설리번 어젯밤 통화…한미공조 강화”

    한미 안보사령탑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대통령실은 13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밤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며 “양측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 간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후 6시 2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도발이자 올 들어 15번째 미사일 도발이었다.김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오는 20~22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도 대화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주요 협의 의제 점검 등을 통해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또한 “양측은 한반도 상황 및 여러 국제적 현안 감안 시 한미, 한미일 안보실장 간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대면 협의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BTS 병역특례’ 전문가 토론…“국위선양” VS “대체복무 폐지해야”

    12일 국회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병역 특례 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국위 선양을 위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체 복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비군사적인 성격의 대체 복무 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 등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역 특례 개선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병역 특례 문제가 논의됐다.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이나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편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대중문화 예술인들,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 높였다”발제자로 나선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흔히들 병역 특례라고 하면 면제라고 생각하는데, 면제와는 다르다”며 “논의를 할 때 병역 특례라는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체 복무’라고 해야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매니지먼트연합 이남경 국장은 “지금 현재 인구 절벽 문제, 병력 감소 등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 복무의) 강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며 “국위 선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였다”며 “이러한 브랜드를 상승시킨 데에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지영 연구위원도 “예전에는 문화·예술이라고 할 때 대중문화에 대한 것을 굉장히 폄하해서 ‘딴따라’라고 했지, 밖에서 국위를 선양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못 들어간 것”이라며 “대중문화의 위상과 시각이 바뀐 트렌드를 여기에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정부가 1973년부터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대중문화 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면, 그건 케이팝 가수들이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냐. 아니면 여전히 대중문화 예술인은 예술인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시는 것이냐”고 물었다.“병역 의무 이유,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아니라 ‘국방의 필요성’ 때문”반면, 대체역 심사위원장을 지낸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대체 복무 제도는 현실적으론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진 교수는 ‘대중문화 예술인 등이 대체 복무를 하면 국가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며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국방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국위 선양하는 문화·예술인의 대체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릇된 제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지키려는 태도일 뿐”이라며 “올바르지 못한 제도로 인해 이익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으로 인해 그 제도가 올바른 것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 이익의 수혜자에겐 좋은 제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부당한 희생자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진 교수는 “징병 제도의 의의는 ‘고역(苦役)의 평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필요’에 있다”며 “따라서 적어도 비군사적인 성격의 대체 복무 제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국방연구원 박문언 병영정책연구실장도 “예술·체육요원의 숫자가 적어 병력 보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 문제는 그대로 존재한다”며 “보충역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예술·체육요원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단, 박 실장은 “만약 제도를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일반인의 소득 수준을 상회하는 예술·체육요원에 대해 병역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잘해봅시다!” 직원들 “알겠습니다!”(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격려했다. 직원들은 미소로 화답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은 11일 오후 유튜브 채널에 ‘베일에 싸였던 용산 대통령실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의 취임 둘째 날인 이날 오전 업무 공간을 둘러보는 윤 대통령과 직원들의 모습이 담겼다. KTV 국민방송은 “(윤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던 현장”이라며 “자유롭게 여러 사안들을 얘기하자고 제안한 윤 대통령”이라고 부연했다.공개된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대통령실의 곳곳을 살피며 직원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직원들 앞에서 “어려운 역경에서 여러분들을 일하게 해서 나도 미안한데, 어떡하겠어요. 조금만 참읍시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소 띤 얼굴로 직원들에게 “열심히 잘해봅시다!”라고 격려했고, 직원들도 미소로 화답하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KTV 국민방송은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 국정상황비서관실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두고 업무에 집중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직원들의 모습을 함께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때부터 소통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향후 회의를 하며 현안을 몇 개 들고 오겠다”며 “(수석들이)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시의적절한 현안이 있다고 하면 주제도 던지며 편하게 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 방 저 방을 다녀보니 한 층에 쭉 사무실이 연결돼 있더라”며 “비서관, 행정관, 수석비서관들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다른 분야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우리 방에도 격의 없이 수시로 와 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화장실 간다며 계산 안 하고 나간 그 50대 남녀 “몰랐다”

    서울 도봉구 소재 호프집에서 계산을 안 하고 사라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50대 남녀가 ‘계산을 안 한 줄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숨통이 트인 일부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먹튀’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피해 호프집 사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찰에 잡힌 50대 남녀가 뭐라고 하던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좀 많이 허무했던 게 본인들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며 “그런 반응은 당연히 예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채널A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오후 9시 30분경 도봉구 소재 호프집에서 술과 노가리 1만6000원어치를 먹었지만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한 사람은 아르바이트생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화장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고 말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발언.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호프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은 이들의 지문을 채취해 검거했다.피해 호프집 사장은 “(검거 뒤에) 서로 ‘(계산을) 한 줄 알았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며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다. ‘두 분이서 거의 같이 나가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계산하고 나왔어? 라고 보통 물어보지 않느냐’고 물어봤다. 물어봤더니 두 분이 당황하시더라. ‘우리의 불찰이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찰에서도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고 밝혔다.피해 호프집 사장은 이어 “힘든 사람, 더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며 “그 말을 가장 해 드리고 싶고, ‘먹었으면 당연히 계산해야 된다’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 소양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전취식과 관련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달 6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20~30대로 추정되는 손님 2명이 생선회·소주 등 4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13일엔 수원의 선술집에서 남성 3명이 15만 원 상당의 술·안주를 먹고 달아난 일도 있었다.경범죄로 분류되는 무전취식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했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백성문 법무법인 아리율 변호사는 무전취식을 하고 나가면 경찰이 지문을 채취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반드시 잡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채널A에 “(가해자가)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내가 혹시 잡히거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 잡는다”며 “적은 돈이어도 꼭 잡아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중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 전 대통령이 보내주셨다”…‘문재인 사진집’ 실물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모습을 기록한 사진집의 실물이 공개됐다. 사진집에는 문 전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때 백두산 천지에 손을 담그는 모습 등이 담겼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사진집을 보내주셨다. 대통령님, 감사하다”며 ‘대통령 문재인 – 5년의 사진 기록’이라고 적힌 사진집의 실물을 공개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로 내려가시면서 ‘해방됐습니다’라고 외친 말씀에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지내셨을까, 절절히 전해져 왔다”며 “베스트 사진 세 장을 골라봤다”고 적었다.이 의원이 고른 세 장면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는 모습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모친인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 △문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등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의원이 공개한 사진집에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던 모습 등이 담겼다. 세계 선진국 정상들을 만난 모습, 남북정상회담 순간 등이 찍힌 총 170여 장의 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청와대는 언론에서 보지 못했던 행사 전후의 모습, 청와대에서 찍은 일상 사진 등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진들을 사진집에 수록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사진집을 공개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게 “부디 국민 곁에서 오래도록 강건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1차장에 권춘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가정보원 원장에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69)을 지명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측근이 아닌 전문가를 지명한 것이다. 그간 역대 대통령은 국정원장 자리에 신임하는 측근을 배치해 왔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 전 차장을 국정원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전 차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 받게 됐다.경기고 출신인 김 전 차장은 서울대 치의학과를 다니던 중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이다.김 전 차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됐다. 노무현 정부에선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활동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다.윤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 유앤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국정원 1차장은 해외·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한다.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출신인 권 사무총장은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해외 파트 등에서 근무했다. 국정원장 비서실장, 주미 한국대사관 정무2공사 등을 맡았다. 정보 수집에 강점이 있어 국정원장 하마평에 올랐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3세 할머니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까닭

    “만약 신이 계속해서 나를 축복한다면, 내년에도 도전하고 싶어요.”미국 미주리 주에 사는 83세 밀드레드 윌슨은 미국의 인기 장애물 경기인 ‘터프 머더(Tough Mudder)’ 대회에서 통산 세 번째 완주에 성공한 뒤 이렇게 말했다. 터프 머더는 진흙탕에 있는 장애물을 통과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1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장애물을 지나야 하는 등 다양한 코스로 이뤄져 있다. 국내 방송에서 ‘참가 전에 사망 서약서까지 쓰는 대회’로 소개된 바 있다.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밀드레드는 이달 1일 세 번째로 터프 머더 코스를 완주했다. 역대 최고령 기록이다.밀드레드는 2019년 처음으로 터프 머더에 도전했다. 이 대회에 도전하던 48세 아들 대니 윌슨이 그해 밀드레드에게 “함께 해보겠느냐”고 권유했고, 그 제안에 응한 것이 시작이었다. 대니는 대회에 함께 참가한 어머니 밀드레드를 옆에서 도왔고, 밀드레드는 남편 패럴 윌슨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완주에 성공했다.이후 남편 패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밀드레드는 집에서 슬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슬픔을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해 두 번째로 터프 머더 도전에 성공했고, 이를 남편에게 헌정했다.밀드레드의 세 번째 도전은 아프리카의 마을에 우물을 만들기 위한 자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관련 단체에서 일하는 아들 대니를 위해 또 다시 도전에 나선 것이다. 밀드레드는 “(관련) 영상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며 “나는 단지 돕고 싶었고, 터프 머더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밀드레드와 대니는 현재 목표 금액 5000달러(약 639만 원) 중 650달러(약 83만 원)를 모금했다.밀드레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그는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한 뒤 “작년에 ‘내 나이에 그렇게 멀리 계획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기 있고, 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제가 터프 머더를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줄 몰랐다. 일종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들이 나 없이 터프 머더를 하는 것을 좋아할지 의심스럽다”며 “아들과 함께 하는 게 특별하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근혜 깍듯이 모신 김건희 여사…전직 대통령 예우(영상)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깍듯이 모셨다.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예의를 갖춰 환송한 것이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전임 대통령을 배웅했다.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앞장 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 김 여사는 뒤따라 박 전 대통령을 모셨다. 김 여사는 왼손을 박 전 대통령의 팔꿈치 쪽에 대고, 오른손으로 단상 아래쪽을 가리키며 길을 안내했다.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환송한 뒤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쪽으로 다가갔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고개를 숙인 뒤 먼저 두 손을 내밀어 박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옆에 있던 김 여사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허리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 내외의 인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차량이 떠날 때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보라색 재킷, 회색 바지 차림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취임식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소 띤 얼굴로 박수를 치며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윤 대통령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돼 한때 박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5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라며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윤 대통령의 친필 친전과 취임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분가량 이어진 회동에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께서 먼 길을 찾아오시고, 친필로 초청 의사를 밝혀주셔서 감사하다”며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