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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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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34%
사회일반29%
사건·범죄23%
정치일반11%
사법3%

  • 위헌 결정난 ‘대북전단 처벌법’ 일부 개정해 되살린다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소나 헬륨 같은 고압가스를 수송하거나 운반에 필요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 등록 없이 옮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또 페트병에 쌀이나 남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넣어 보내는 전단도 폐기물로 분류해 이를 바다에 띄울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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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군수공장 찾아 “신형포탄 생산 늘려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군수공장을 찾아 “현대전 요구에 맞는 신형 포탄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공장 방문에 외교 실세인 최선희 외무상도 이례적으로 동행한 만큼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수출할 포탄을 점검하러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3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돌아본 뒤 “생산 능력을 확대 보강하고 공정 배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며 생산의 무인화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포탄 앞에서 손짓을 해가며 지시하는 사진도 공개됐다. 이번 군수공장 방문에는 조용원 김덕훈 리히용을 비롯한 노동당 고위 간부들과 노광철 국방상 등 군 관계자 외에도 북한의 군수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고병현 제2경제위원장과 최 외무상이 동행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의식한 것”이라며 “군수공업이 북한의 군사와 경제, 외교를 아우르는 국가 우선순위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딸 주애도 이날 군수공장 방문에 동행했다. 앞서 주애는 하루 전인 12일 나진조선소에서 진행된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 진수식 현장에도 참석했다. 지난달 21일 청진항에서 진수식 도중 좌초됐던 구축함이 수리를 마치고 다시 진수식을 연 것. 특히 강건호 진수식 현장에서 해군 수병의 경례를 받을 때 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한 계단 위에 서 있는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선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란 해석과 “주애는 미래세대를 상징하는 마스코트인데, 미래세대를 위해 첨단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선전선동”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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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말 일정 비운채 ‘외교 데뷔’ 준비… 尹통역 직원 동행

    16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데뷔 무대다. 취임 2주가 채 안돼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르게 된 이 대통령은 주말 내내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정상 외교 준비에 집중했다. 1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주말 동안 일정을 비우고 G7에서의 다자 외교를 준비했다”며 “출국 직전까지도 참모들과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고위 관료 등 주요 외교안보 참모들과 비공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동에 가장 초점을 두고 여러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동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을 통역했던 외교부 관계자가 이번에도 통역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각각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4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을, 2016년 3월에는 워싱턴, 보스턴, 뉴욕 등을 방문해 성남시정 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9월에는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참석 차 중국 톈진시를 방문했고, 2019년 11월에는 중국 충칭시 초청으로 반도체 등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경제외교를 했다. 다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고위급 외교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취임 직후 외교안보 분야 참모진 일부 공백도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일정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동도 예정된 만큼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첫 외교 시험대”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외교에서 ‘직관적인 첫인상’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만큼 과거 사례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핀포인트로 공략해 앞으로 이어질 회담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선과 표정, 손짓, 동선까지 리허설을 통해 연습한 전례가 있다”며 “다양한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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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수공장서 김정은보다 높은 곳에 선 주애 사진 공개,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의 군수공장을 찾아 “현대전 요구에 맞는 신형 포탄 생산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에는 국방상을 비롯한 군 주요 간부 외에도 외교 실세인 최선희 외무상이 동행한 만큼 러시아 수출용 포탄 생산에 대한 점검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대외용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3일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돌아본 뒤 “생산능력을 더욱 확대 보강하고 공정 배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며 생산의 무인화 수준을 부단이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포탄으로 보이는 부품 앞에서 손짓을 써가며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공장의 위치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군수공장 방문에는 조용원, 김덕훈, 리히용 등 노동당 고위 간부와 노광철 국방상 외에도 북한 외교 실세로 꼽히는 최선희 외무상과 고병현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외교가에선 “군수공장 현지지도에 외무상이 동행한 건 이례적인 것으로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의식한 것”이라며 “북한은 군수공업이 군사와 경제, 외교를 아우르는 국가적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포탄생산의 능력확장, 무인화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포탄 대량생산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 내부적 수요와 러시아의 대량 포탄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기술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딸 주애를 대동하고 군수공장을 찾은 사진도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흰 정장 차림인 주애의 복장은 12일 라진조선소에서 진행된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호 진수식 때와 동일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과 주애 등은 진수식 참석 직후 인근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건호’ 진수식 현장에서 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한 층 더 높은 계단에 올라서 있는 사진이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과 주애가 해군 수병의 경례를 받을 때 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한 계단 위에 서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 일각에선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주애를 부각시키는 건 미래세대나 체제 영속성을 상징하는 차원”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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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 北에 유화 메시지

    미국 백악관이 1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열려 있다(receptive)”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서 외교’ 재개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첫 임기 중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를 채택한 지 7년째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이후 미국에 경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며 비핵화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레빗 대변인은 “(북-미 정상 간) 구체적인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외교관에게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들이 친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가까운 시일 내 연락을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사에서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자정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외교성과 필요한 트럼프… 北의 친서 거부 논란에도 “열려있다”“트럼프, 김정은과 진전 원해” 배경은‘싱가포르 회담’ 7주년 앞두고… 대북매체 “트럼프, 金에 친서 시도”김정은, ‘군사 협력’ 푸틴 뒷배 확보… 제재 완화 ‘당근’ 없인 화답 미지수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한 정황이 알려져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가자전쟁, 이란 비핵화 협상 같은 외교 의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장담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집권 1기 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미 정상의 대화 카드를 꺼내 외교 치적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북한 측이 순순히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11일(현지 시간)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친서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12일 러시아 연방 설립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날’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러(북-러) 친선 관계는 피로 맺어진 두 나라 장병들의 우애로 더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보란 듯 러시아와의 ‘혈맹(血盟)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백악관, ‘서신 발송 시도’ 보도 부인 안 해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서신 발송 시도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 2018년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답했다.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했다. 이처럼 공식 회견에서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자체가 사실임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러브레터(연애편지)’로 불린 친서도 27통 주고받았다. 12일은 싱가포르 회담이 개최된 지 7년을 맞는 날이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레빗 대변인이 싱가포르 회담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올 4월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there is communication).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그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어느 시점엔 뭔가를 (북한과) 하게 될 것”이라고도 자신했다.그는 올 1월에도 김 위원장을 두고 “종교적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추켜세웠다. 석 달 후에도 “매우 똑똑한 남자”라고 했다.● 푸틴 ‘뒷배’ 확보한 김정은, 대화 응할지 미지수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북한 제재 완화 등의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 ‘선(先) 대화 재개, 후(後) 협상’ 기조를 채택한다면 북한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김 위원장은 ‘노딜(No deal)’로 끝난 2019년 하노이 회담을 ‘치욕’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대폭 강화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한 대북정책 노선 변화를 선언하지 않는 한 친서 몇 건에는 호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과거 하노이 노딜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도 변수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최소 1만1000명을 파병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각종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한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트럼프 1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느낄 수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번 축전에서 러시아를 “형제 국가”로 칭했다.다만 양국 정상의 의지만 있다면 북-미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키스 루스 미국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12일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무대를 마련했다”며 “양측의 정기적인 접촉과 신뢰 형성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 위원장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는 광경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에만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군비 통제, 군사 위협 축소 등 ‘봉쇄와 억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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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公 LNG기지에 방화 전과자 들락날락”

    한국가스공사가 방화 혐의 전과가 있는 용역업체 인력 등에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가 있는 생산기지의 상시 출입증을 내주는 등 시설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과 경기 평택시에 있는 LNG 저장탱크에 설치해 둔 ‘포소화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비는 불이 났을 때 LNG 누출과 불길을 막는 초동 진화 역할을 한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가스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인천과 평택의 생산기지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 5개를 시험 작동해 본 결과 정상 작동되는 설비가 한 개도 없었다. 이 설비를 매년 시험 점검토록 한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가스공사는 2019∼2023년 5년 동안 전체 13곳 중 7곳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에 대해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보안시설인 가스공사 본사와 생산기지의 보안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본사를 비롯한 시설의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6명(13.3%)이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화 전과가 있는 사람이 LNG 탱크가 있는 인천 생산기지에 상시 출입증을 받아 수시로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다. LNG 탱크가 있는 평택기지본부의 탱크로리 운전사 3명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감사원은 “삼척기지본부를 제외한 가본사와 14개 시설에서 별도의 기준 없이 담당자 자체 판단으로 상시 출입 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소방·보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상시 출입 허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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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청문회 자료에 사단법인 운영 경력 누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기부금 등을 받으면서 운영한 비영리 사단법인 경력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지난 5년간 1억 원가량의 기부금을 받으며 운영되다가 올 1월 폐쇄됐다. 야당에서는 “검증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한 ‘아이 공유 프로보노 코리아’ 경력과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입수한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따르면 이 법인은 2020∼2024년 5년간 총 9659만7849원을 기부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1년 법인을 설립해 2004년 2월까지 이사장을 맡았고, 2009년 7월∼2012년 7월, 2013년 7월∼2016년 7월에는 이사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모 씨가 이사로 활동했고 지난해 청산인을 맡아 이 법인의 해산 절차를 마무리했다. 추 의원은 “기부금을 받아 운영한 법인 경력을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누락한 것은 검증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며 “올해 초 갑자기 법인을 폐쇄한 것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이미 해산이 된 법인이라 해당 법인과 접촉해 증빙 서류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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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중동서 성과 못 올린 트럼프, ‘북미 대화 카드’ 만지작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한 정황이 알려져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가자전쟁, 이란 비핵화 협상 같은 외교 의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장담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집권 1기 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미 정상의 대화 카드를 꺼내 외교 치적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북한 측이 순순히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11일(현지 시간)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고, 친서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라고 보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12일 러시아 연방 설립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날’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조러(북-러) 친선 관계는 피로 맺어진 두 나라 장병들의 우애로 더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보란 듯 러시아와의 ‘혈맹(血盟) 관계’를 과시한 것이다.● 백악관, ‘서신 발송 시도’ 보도 부인 안 해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서신 발송 시도를 확인해달라는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 있다. 2018년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진전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답했다. 서신 교환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했다. 이처럼 공식 회견에서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자체가 사실임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러브레터’(연애편지)로 불린 친서도 27통 주고받았다. 12일은 싱가포르 회담이 개최된 지 7년을 맞는 날이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 이 이를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레빗 대변인이 싱가포르 회담을 콕 집어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올 4월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there is communication).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그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어느 시점엔 뭔가를 (북한과) 하게 될 것”이라고도 자신했다.그는 올 1월에도 김 위원장을 두고 “종교적 광신도(religious zealot)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 추켜세웠다. 석 달 후에도 “매우 똑똑한 남자”라고 했다.● 푸틴 ‘뒷배’ 확보한 김정은, 대화 응할지 미지수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對)북한 제재 완화 등의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 ‘선(先) 대화 재개-후(後) 협상’ 기조를 채택한다면 북한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김 위원장은 ‘노딜(No deal)’로 끝난 2019년 하노이 회담을 ‘치욕’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대폭 강화됐다.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에 나서더라도 북한이 요구할 반대급부의 눈높이가 훨씬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확실한 대북정책 노선 변화를 선언하지 않는 한, 친서 몇 건에는 호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며 “과거 하노이 노딜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도 변수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 최소 1만1000명을 파병했고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각종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한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트럼프 1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느낄 수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이번 축전에서 러시아를 “형제국가”로 칭했다.다만 양국 정상의 의지만 있다면 북-미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키스 루스 미국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은 12일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가 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무대를 마련했다”며 “양측의 정기적인 접촉과 신뢰 형성이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 위원장이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하는 광경을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더그 밴도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만 집착하지 말고 북한의 군비 통제, 군사 위협 축소 등 ‘봉쇄와 억지’ 전략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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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公 LNG 기지에 방화 전과자 수시로 드나들었다

    한국가스공사가 방화 혐의 전과가 있는 용역업체 인력 등에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가 있는 생산기지의 상시 출입증을 내주는 등 시설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와 경기 평택에 있는 LNG 저장탱크에 설치해 둔 ‘포소화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비는 불이 났을 때 LNG 가스 누출과 불길을 막는 초동 진화 역할을 한다.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가스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인천과 평택의 생산기지에 설치된 ‘포소화설비’ 5개를 시험 작동해본 결과 정상 작동되는 설비가 한 개도 없었다. 이 설비를 매년 시험 점검토록 한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가스공사는 2019~2023년까지 5년 동안 전체 13개소 중 7개소에 설치된 포소화설비에 대해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다.국가보안시설인 가스공사 본사와 생산기지의 보안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본사를 비롯한 시설의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46명(13.3%)이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화 전과가 있는 사람이 LNG 탱크가 있는 인천 생산기지에 상시 출입증을 받아 수시로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다. LNG 탱크가 있는 평택기지본부의 탱크로리 운전사 3명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감사원은 “삼척기지본부를 제외한 가본사와 14개 시설에서 별도의 기준 없이 담당자 자체 판단으로 상시출입 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소방·보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상시 출입 허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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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수키 추정 해커, 국내 페북-텔레그램 이용자 공격 시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Kimsuky)’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북한 선교활동이나 탈북민 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사이버 보안기업인 지니언스는 김수키로 보이는 해킹 조직이 올 3~4월 국내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커는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국내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전송했다. 해커가 스스로 교회 목사 또는 전도사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선교활동에 도움을 받고 싶다”며 ‘북한 선교 현황’이라는 압축 파일을 보내는 식이었다. 해커는 마찬가지 수법으로 또 다른 계정을 통해서 “탈북민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며 국내 이용자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해커가 “페이스북 메신지로는 파일이 전송되지 않는다”며 이메일 주소를 요구해 수집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해커들은 모두 ‘김수키’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악성코드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니어스 시큐리티센터는 “공격에 쓰인 악성 파일은 동일한 형태로 분석됐고 공통적으로 ‘탈북민 지원 봉사 활동’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수신자를 현혹했다”며 “(해커의) 과거 행적을 보면 방위 산업과 국방분야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엔 백신 제약사를 공격했고 가상자산거래소나 대북활동가에 대한 정보 탈취 시도도 꾸준하다”고 했다. 이어 “갑자기 전달받은 인터넷 주소나 파일에는 위협 요소가 포함된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의심하고 주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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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반미주의자 공세에 “美변호사 자격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반미주의자’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전임 총리(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학교(하버드대)를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졌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에 대해 비교적 이해가 깊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과 개인적 교분이 있다”며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일정한 기여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고 럿거스 뉴저지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이력에 대해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린 사건”이라며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 동맹이자 우방국,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광주 문제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으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동의하지 않은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과 2010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확인한 좋은 사례”라며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제2의 IMF 위기이자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며 “새 정부는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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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日-中 순서 취임 통화… 시진핑과 주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한 데 이어 조만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만큼 4강(미-중-일-러) 중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순서로 취임 후 첫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9일 한중 정상 통화에 대해 “늦지 않게 주초에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올 10월 말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을 경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 된다. 취임 후 대통령이 갖는 통화 순서는 새 정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로 꼽힌다. 역대 대통령은 대체로 취임 후 미국, 일본, 중국 순서로 정상 통화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당선인 신분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취임 후인 이듬해 3월 6일 아베 신조 총리와 같은 해 3월 20일 시 주석과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튿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를 했다. 이후 영국·호주·인도·베트남 정상과 통화를 마친 뒤 3월 25일 시 주석과 통화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일인 2017년 5월 10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튿날 정오에 시 주석과, 오후 2시 35분에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전화를 했다. 통화 시간은 시 주석이 40여 분으로 트럼프 대통령(30여 분)이나 아베 총리(25분)보다 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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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G7서 트럼프와 약식회동 포함 양자회담 일정 조율중”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세 번째다.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G7 회원국인 7개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과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이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됐다.정부는 한미 정상 회동을 비롯한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회의장에 잠깐 서서 대화하는) 풀어사이드 미팅(약식회동·pull-aside meeting) 가능성을 포함해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회담은 짧은 시간 동안 열리는 만큼 양국의 기본 입장을 주고받는 탐색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미국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자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돌아가며 회담을 진행하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한미 정상의 회동은 이뤄지지 못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만 진행됐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당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짧은 한미일 3자 회동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외에도 참관국 정상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확대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도 2023년 확대정상회의 세션에서 “기후 클럽에 참여해 글로벌 탈탄소 협력에 함께하겠다”고 했다.한국은 G7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인 ‘코뮈니케’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다만 초청된 참관국까지 참여한 별도의 성명을 낼 때는 동참할 수 있다. 한국은 2021년 국제사회가 권위주의 정부나 빈부 격차 등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열린사회 성명’에 참여했는데, 이를 두고 ‘대중국 견제’에 동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란 반박 입장을 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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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李정부 인선 기준은 충직함-능력, 다양한 인물 기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첫 출근길에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소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 2인자 역할을 할 김 후보자도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을 강조했다. 총리는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다.● 푸른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 첫 출근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푸른색 여름용 양복에 붉은 계열 넥타이를 매고 왼쪽 옷깃엔 태극기 모양 배지를 단 옷차림이었다. 김 후보자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붉은 넥타이를 택했다고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인선 구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 다양한 인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펼쳐갈 국정과 인사 구상이 그런 관점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능력과 다양성에 앞서 충직함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도 전날 김 후보자를 포함한 첫 인선을 발표하며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새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1997년 외환위기를 거론하며 “엄청난 충격이 있었지만 경제의 큰 추세는 상승세였는데, 지금은 경제 추세가 하강과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 환경도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며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金, “알아서 전력투구하라는 뜻 담긴 지명”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당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어제 발표 때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 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며 “‘알아서 전력투구해라’란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에 대해선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서 권한은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정당 정치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철학과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100%, 200%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진행되는 방향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지키고 노력은 두 배 세 배로 전력투구해 돕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시간 동안 청문준비단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및 총리실 실·국장 이상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청문회 업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시도 (대책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 4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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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새 정부 인선 기준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첫 출근길에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소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 2인자 역할을 할 김 후보자도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을 강조했다. 총리는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다. ● 푸른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 첫 출근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푸른색 여름용 양복에 붉은 계열 넥타이를 매고 왼쪽 옷깃엔 태극기 모양 뱃지를 단 옷차림이었다. 김 후보자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붉은 넥타이를 택했다고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인선 구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 다양한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펼쳐갈 국정과 인사 구상이 그런 관점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능력과 다양성에 앞서 충직함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한 것이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도 전날 김 후보자를 포함한 첫 인선을 발표하며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 후보자는 또 1997년 외환위기를 거론하며 “엄청난 충격이 있었지만 경제의 큰 추세는 상승세였는데 지금은 경제 추세가 하강과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 환경도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며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金, “알아서 전력투구하라는 뜻 담긴 지명”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당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어제 발표 때까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며 “‘알아서 전력투구해라’라는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에 대해선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서 권한은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정당 정치가 헌법에 규정돼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철학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100%, 200%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진행되는 방향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지키고 노력은 두배 세배로 전력투구해 돕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시간 동안 청문준비단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및 총리실 실·국장 이상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청문회 업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시도 (대책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 4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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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해 이어 동해서도 北주민 탄 표류 목선 발견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귀순 의사가 없으며 실수로 넘어온 만큼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서해 NLL을 실수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 역시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의 무응답이 이어지면서 3개월 넘게 한국에 ‘반강제 체류’ 중인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한 것. 일각에선 이들의 송환이 조만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남북이 오랜 기간 차단됐던 소통 창구를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초 북한 주민을 태운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 표류 중인 모습을 우리 군이 발견해 이들의 신병을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은 3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어업 활동 중에 길을 잃고 NLL을 넘었으며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3월 7일 서해에서 발견된 주민 2명이 송환을 요청하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북한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송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들의 남한 체류는 5일로 91일째가 됐다. 송환을 원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체류한 사례 중 가장 길다.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한 만큼 서해 및 동해에서 발견된 주민들의 송환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뒤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한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전한 것 역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와 동해 발견 북한 주민들의 송환이 조만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그간 남북 관계로 악화됐던 통신이 재개되는 등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환을 위해 북한과의 접촉 시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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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볕정책 설계한 ‘자주파’ 이종석, 국정원장으로 19년만에 복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초대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 온 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조선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통령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에 다녀왔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엔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통한 평화번영’이라는 외교안보전략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차관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주장했던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벌이자 두 달 뒤에 직을 내려놨다. 이후 공직을 맡지 않다가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것.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규모 감축’ 등을 비롯한 현안에서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자주파’ 인사로 분류됐다.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자주파’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그는 저서 ‘칼날 위의 평화’에서 당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불현듯 장기판의 졸 생각이 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방적 관계는 바꿔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통일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남북관계 과외교사’ 역할을 하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였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던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당장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앞으로 화해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의도”라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물밑소통을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67)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중국 베이징대 객좌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 장관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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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포용정책’ 설계자, 19년만에 정보 수장으로 복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이 초대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과 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조선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통령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에 다녀왔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엔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통한 평화번영’이라는 외교안보전략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차관급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2006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주장했던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벌이자 두달 뒤에 직을 내려놨다. 이후 공직을 맡지 않다가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것.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규모 감축’ 등을 비롯한 현안에서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자주파’ 인사로 분류됐다.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자주파’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그는 저서 ‘칼날위의 평화’에서 당시 미국 조지W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불현듯 장기판의 졸 생각이 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방적 관계는 바꿔야 한다”고 썼다. 이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통일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남북관계 과외교사’ 역할을 하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였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던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당장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갈수는 없어도 적어도 (앞으로 화해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의도”라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물밑소통을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67)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중국 북경대 객좌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장관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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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하고 또 투표 시도… “후보 이름 안보여” 용지 찢기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사전투표를 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 과정을 촬영하려는 유권자가 있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우는 이도 있었다.● 대리투표-동명이인 투표 신고까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793건의 투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6시 48분경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유권자가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또 한번 투표를 시도했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찾아냈고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초 투표소에선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오전 11시 12분경 투표소를 찾아와 “유권자 명단에서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투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3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여성이 투표소를 찾았는데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안내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와 동명이인인 여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의 한 투표소에선 오전 7시 39분경 유권자 이모 씨(34)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수령란에 ‘朴’(박) 자가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씨는 “성이 다르고 내 서명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이 씨와 등재번호가 같은 다른 유권자 박모 씨가 원래 자신이 투표해야 할 건물 3층이 아니라 2층에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오전 6시 40분경 울산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다가 퇴거 조치됐다.● 특정 후보 지지하며 난동… 투표용지 찢기도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운 유권자도 있었다.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제4투표소 출입문 앞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풍선이 설치됐다. 투표사무원이 풍선을 발견해 폐기한 뒤 풍선을 두고 갔던 이들이 돌아와 “내 소유물이 사라졌다”고 항의하며 실랑이가 빚어졌다. 오전 7시 56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투표소와 15m 떨어진 곳에선 40대 추정 남성이 “이재명을 찍어라”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충남 보령에선 80대 여성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찢었다. 경기 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투표함에 넣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투표소에선 50대 남성이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투표관리관 도장 미리 찍혀 경찰 신고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미리 찍혀 있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경 서초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시민은 “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 직원 등이 확인해보니 투표관리관이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찍어둔 도장이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100장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 정상적 투표 절차”라고 설명했다.오전 9시 59분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투표소에선 7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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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구-울산 등 7개 시도 투표율 80% 넘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21대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이 79.4%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이 투표율 80%를 넘겼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80%를 넘긴 곳이 4곳이었는데 이번에 3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율이 가장 높은 광주(83.9%)를 비롯해 전남(83.6%), 세종(83.1%), 전북(82.5%), 대구(80.2%), 서울·울산(각 80.1%) 등 7곳이 투표율 80%를 넘겼다. 지난 대선 당시엔 광주(81.5%), 전남(81.1%), 전북(80.6%), 세종(80.2%) 등 4곳이 80%를 넘겼는데 대구와 서울, 울산이 더해진 것.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74.6%를 기록했다. 또 충남(76%), 충북(77.3%) 등 충청권과 강원(77.6%), 인천(77.7%), 부산(78.4%) 등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수도권인 경기는 전국 평균과 같은 79.4%였다.2022년 대선에 비하면 전국 17개 시도 투표율이 모두 늘었다. 지난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부산이었다. 75.3%에서 78.4%로 3.1%포인트 늘어난 것.투표율이 가장 적게 늘어난 곳은 경북이었다. 78.1%에서 78.9%로 0.8%포인트 느는 데 그쳤다. 또 대구와 강원도 각각 1.5%포인트 증가해 하위권이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34.7%로 지난 대선(36.9%)보다 낮았지만 본투표에서 44.7%가 참여하면서 최종 투표율은 2.3%포인트 높았다. 주말이 포함됐던 과거 사전투표와 달리 평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본투표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였다. 사전투표에서 25.6%가 투표하고 본투표에서 사전투표의 두 배 이상인 54.6%가 투표한 것. 울산과 부산, 경북도 각각 본투표율이 48.1%, 48%, 47.4%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는 각각 본투표율이 45.8%, 46.5%로 평균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궐위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사전투표에 대한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진 점 등이 이번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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