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구독 46

추천

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사건·범죄37%
검찰-법원판결30%
사고10%
사회일반7%
대통령7%
정치일반7%
사법2%

  • ‘살인예고·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6명 살인예비 등 혐의 구속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범죄와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고, 유포를 막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살인 예고 글 처벌 규정 마련”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 정비, 경찰의 치안 강화, 범법자 강력 처벌 등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로 붙잡힌 67명 중 6명에 대해 협박 혐의는 물론, 일부 피의자는 살인 예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상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놀이공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유모 씨(19)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중 처음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대검찰청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살인 예고는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의 ‘방아쇠’를 당겨 범행에 나서게끔 만들 수 있다다”며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최원종 “신림역 사건 신경쓰지 않았다”살인 예고 작성자는 계속 검거되고 있다. 8일 오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임직원 9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걸그룹 멤버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팬심을 어필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보복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7시 3분경 “서현역 금요일 한남(한국남자)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여성 B 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현역에서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은 최원종을 조사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최원종은 “나를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의 사람을 살해하고,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경찰도 최원종이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끊었던 점을 감안해 피해망상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최원종의 진술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와 PC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그러나 최원종은 “(지난달 21일 조선(33)이 벌인) 신림역 사건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경찰은 최원종의 이런 진술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리 흉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 준비한 만큼 ‘계획범’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수원=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칼부림 강력범죄 10년새 1351건 증가… “계획범행 늘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칼을 사용한 강력범죄가 10년 새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조직폭력배 간 다툼이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던 ‘칼부림 사건’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력범죄 줄었지만 칼부림 범죄는 증가 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칼을 흉기로 사용한 사건은 2011년 6549건에서 2021년 7900건으로 10년간 1351건(20.6%)이 늘었다. 2015년 8446건까지 급증한 뒤 2017년 7228건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5대 강력범죄 사건은 38만3628건에서 32만5166건으로 15%가량 줄었지만, 칼을 휘두른 사건의 비중은 1.7%에서 2.4%로 증가했다. 경찰이 분류하는 강력범죄 범행 도구 13개 중 10년간 범행 건수가 늘어난 것은 칼, 농기구(낫 등), 독극물 등 3개뿐이었다. 3가지 도구 모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범행 현장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유리병, 돌, 공구 등 나머지 10가지 도구가 사용된 강력사건은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칼을 사용한 강력범죄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계획범죄가 늘고 있다는 신호”라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술을 마시다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 등엔 당장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유리병, 돌 등이 주로 사용된다”며 “반면 미리 사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칼을 사용한 범죄가 늘었다는 건 계획형 범죄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방 효과 때문에 칼을 사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칼은 구하기 쉽고 휴대도 편리한 데다 상대방을 확실하게 해칠 수 있는 흉기”라며 “언론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 기존 범행 수법을 모방하고 있는 것도 칼 사용이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림역 사건 이후 급증한 모방 ‘살인 예고’ 글 상당수도 칼을 범행 도구로 예고했다.● 학교서도 발생한 흉기 난동 살인 예고 글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낮 12시 34분경 서울 용산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올린 A 씨(21)를 8일 붙잡았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사건 이후 8일까지 경찰이 검거한 살인 예고 글 작성자는 67명으로, 전날(65명) 이후 2명을 추가 검거했다. 프로배구에 이어 프로축구 선수를 노린 살인 예고 글도 올라와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경 K리그2(2부) 서울 이랜드FC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팀 소속 A 선수를 흉기로 죽이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왔다. 이후 구단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부산 한 고등학교에선 흉기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7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B 군(18)은 수업 중 갑자기 교실 앞문을 가로막고 “아무도 못 나간다”고 말했다. 교사가 “자리에 돌아가 앉아라”라고 하자 B 군은 가방 안에 든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했다고 한다. 한 학생이 B 군의 가방을 낚아채면서 소동은 끝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학교는 B 군에게 2주간 출석 정지를 내리고 추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살인 예고 글에 흉기 난동까지 잇따르자 ‘흉기 포비아’를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과 검거 현황을 지도에 표시한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6일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7일까지 10만 명 넘게 방문했다고 한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칼부림 강력범죄 10년새 1351건 증가… “계획범행 늘어”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칼을 사용한 강력범죄가 10년새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조직폭력배 간 다툼이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던 ‘칼부림 사건’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력범죄 줄었지만 칼부림 범죄는 증가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가운데 칼을 흉기로 사용한 사건은 2011년 6549건에서 2021년 7900건으로 10년간 1351건(20.6%)이 늘었다. 2015년 8446건까지 급증한 뒤 2017년 7228건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5대 강력범죄 사건은 38만3628건에서 32만5166건으로 15% 가량 줄었지만, 칼을 휘두른 사건의 비중은 1.7%에서 2.4%로 증가했다.경찰이 분류하는 강력범죄 범행 도구 13개 중 10년 간 범행건수가 늘어난 것은 칼, 농기구(낫 등), 독극물 등 3개뿐이었다. 3가지 도구 모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범행 현장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유리병, 돌, 공구 등 나머지 10가지 도구가 사용된 강력사건은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전문가들은 칼을사용한 강력범죄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계획 범죄가 늘고 있다는 신호”라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술을 마시다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 등엔 당장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유리병, 돌 등이 주로 사용된다”며 “반면 미리 사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칼을 사용한 범죄가 늘었다는 건 계획형 범죄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방 효과 때문에 칼을 사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칼은 구하기 쉽고 휴대도 편리한데다 상대방을 확실하게 해칠 수 있는 흉기”라며 “언론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 기존 범행 수법을 모방하고 있는 것도 칼 사용이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림역 사건 이후 급증한 모방 ‘살인 예고’ 글 상당수도 칼을 범행 도구로 예고했다. ● 학교서도 발생한 흉기 난동살인 예고 글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낮 12시 34분경 서울 용산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올린 A 씨(21)를 8일 붙잡았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사건 이후 8일까지 경찰이 검거한 살인 예고 글 작성자는 67명으로, 전날(65명) 이후 2명을 추가 검거했다.프로배구에 이어 프로축구 선수를 노린 살인 예고글도 올라와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경 K리그2(2부) 서울 이랜드FC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팀 소속 A 선수를 흉기로 죽이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왔다. 이후 구단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부산 한 고등학교에선 흉기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7일 부산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B 군(18)은 수업이 끝나기 전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교사가 제지하자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을래”라며 교사를 위협했다고 한다. 한 학생이 흉기가 든 B 군의 가방을 낚아채면서 소동은 끝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학교는 A 군에게 2주간 출석을 정지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추후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방침이다.살인 예고 글에 흉기 난동까지 잇따르자 ‘흉기 포비아’를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온라인상 살인 예고 글과 검거 현황을 지도에 표시해 사이트(terrorless.01ab.net)까지 등장했다. 6일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7일까지 10만 명 넘게 방문했다고 한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항 테러” “초등교 칼부림”… 살인 예고 글 수위 높아져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7일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글이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청소년층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파악한 ‘살인 예고’ 글은 194건이고 작성자 65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34명(52.3%)은 10대였는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도 포함됐다. 글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7일 0시 18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해공항에서 폭탄 터뜨리고 잭나이프(칼)를 들고 가서 다 죽일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테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대구·제주 국제공항에서도 테러 예고와 비슷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에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글을 올려 학교가 하루 문을 닫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원에서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살인”“테러” 예고 글 모두 194건… 붙잡힌 범인 52%가 10대 모방 심리-인터넷 익명성 결합검경 “구속수사”에도 갈수록 확산실제 범죄 행위 자극할 위험성… 전문가 “예방교육-처벌 강화 필요”법원, 살인예고 글 쓴 2명 구속무차별 흉기 난동을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글은 테러까지 언급하는 등 수위가 과격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 심리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결합되면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층에서 번지는 살인 예고 경찰과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계속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9일 대구공항에 폭탄테러를 할 예정이다. 차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로 사람들 다 찔러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발물 처리팀을 투입하고 군,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대구국제공항 내에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테러 의심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프로배구 남자부 A팀 선수들을 겨냥해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이 남성은 6일 스포츠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경북 구미에서 컵대회를 치르고 있는 A팀 선수단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경북 포항에서 체포됐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7일 오후 6시까지 17일간 ‘살인 예고’ 글은 총 194건 게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9건의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문제는 검거된 65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52.3%)이 10대로 밝혀지는 등 ‘살인 예고’ 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일명 ‘촉법소년’도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과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을 공격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인터넷 문화와 모방 심리가 강한 10대가 만나 새로운 청소년들의 일탈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소년원 갈 범죄로 인식돼야” ‘살인 예고’ 글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자극제’가 될 수 있어서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누군가 장난으로 올린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이 모방 범죄 욕구를 가진 사람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살인 예고 글이) 문제가 있다고 교육하고, 문제가 될 경우 소년원을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7일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새 유형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알려 자녀를 교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벌주의’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한 모바일게임 채팅방에서 “B 씨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린 30대 남성을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쓰고 실행하지 않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처음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왕모 씨와 최모 씨(40)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항테러” “칼부림” 예고글 194건…검거된 범인 절반이 10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글은 테러까지 언급하는 등 수위가 과격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 심리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결합되면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층에서 번지는 살인 예고경찰과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계속 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9일 대구공항에 폭탄테러를 할 예정이다. 차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로 사람들 다 찔러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발물 처리팀을 투입하고 군, 국정원 등과 함께 대구국제공항 내에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테러 의심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프로배구 남자부 A팀 선수들을 겨냥해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이 남성은 6일 스포츠 관련 온라인사이트에 구미에서 컵대회를 치르고 있는 A팀 선수단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포항에서 체포됐다. KOVO는 경기장 출입 보안 강화를 위해 컵 대회가 열리는 구미 박정희체육관에 금속탐지기 2대를 설치했다.경찰 집계 결과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7일 오후 6시까지 17일간 ‘살인 예고’ 글은 총 194건 게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9건의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문제는 검거된 65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이 10대로 밝혀지는 등 ‘살인 예고’ 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일명 ‘촉법소년’도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과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을 공격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인터넷 문화와 모방 심리가 강한 10대가 만나 새로운 청소년들의 일탈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소년원 갈 범죄로 인식돼야”‘살인 예고’ 글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자극제’가 될 수 있어서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누군가 장난으로 올린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이 모방범죄 욕구를 가진 사람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살인 예고 글이) 문제가 있다고 교육하고, 문제가 될 경우 소년원을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7일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새 유형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알려 자녀를 교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벌주의’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경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살인 예비 혐의까지 적용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한 모바일게임 채팅방에서 “A 씨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린 30대 남성을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쓰고 실제 실행하지 않은 작성자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처음이다.한편 법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왕모 씨와 최모 씨(40)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흉악 범죄에 총기 쓰라는데… 현장선 “소송 휘말릴 우려”

    “범죄자 상대하며 소송당하고 무죄 받고도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물어줘야 한다.” 자신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A 씨는 4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도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쏘라’고 하지, (정작)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도 ‘묻지 마 범죄’가 이어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현장 경찰들 사이에선 소송 가능성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경찰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하자 법원은 정부가 유족 측에 3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에 총기로 대응해 피의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하고, 형사책임도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가 생겼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 경찰이 정당한 업무 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정부가)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경찰이 강력 범죄에 적극 대응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평생 죄 없이 사신 분인데”… 눈물의 빈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평생을 죄 없이 사신 분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제생병원에 마련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이모 씨(64)의 빈소. 이 씨의 지인 김모 씨(62)가 빈소 앞에서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정말로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이 씨는 3일 서현역 인근에서 최모 씨(22·구속)가 몬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6일 오전 2시경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이 씨는 외식을 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AK플라자 백화점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백화점 입구까지 100여 m 남겨두고 인도를 걷던 중 최 씨의 차량이 이 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에 마련된 이 씨의 빈소에는 밤늦게까지 통곡이 이어졌다. 이 씨의 딸은 조문객을 붙잡고 “우리 엄마 어떡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씨의 지인 최모 씨는 “평소 밝은 성격의 가정주부였다”며 “딸들도 다 키우고 이젠 노후를 즐길 일만 남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씨의 조카 A 씨는 “평소 부부 금실이 무척 좋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비통한 심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 씨의 남편 이모 씨(64)는 이날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요. 당신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짧은 편지와 꽃다발, 커피 한 잔 등을 사건 현장에 놓은 다음 빈소로 돌아와 아내 곁을 지켰다. 이 씨는 빈소를 찾은 지인들의 손을 일일이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딱 5분만 늦게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못 지켜줘 너무 미안하다”고 절규했다. 이날 서현역 인근 사건 현장에는 시민들의 편지와 조화가 놓이는 등 이 씨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졌다.성남=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평생 죄 없이 사신 분이데…” 황망한 죽음에 조문객 눈물

    “봉사도 많이 하시고 평생을 죄 없이 사신 분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제생병원에 마련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이모 씨(64)의 빈소. 이 씨의 지인 김모 씨(62)가 빈소 앞에서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정말로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이 씨는 3일 서현역 인근에서 최모 씨(22·구속)가 몬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6일 오전 2시경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이 씨는 외식을 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AK플라자 백화점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백화점 입구까지 100여 m 남겨둔 인도를 걷던 중 최 씨의 차량이 이 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오후에 마련된 이 씨의 빈소에는 밤 늦게까지 통곡이 이어졌다. 이 씨의 딸은 조문객을 붙잡고 “우리 엄마 어떡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씨의 지인 최모 씨는 “평소 밝은 성격의 가정주부였다”며 “딸들도 다 키우고 이젠 노후를 즐길 일만 남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씨의 조카 A 씨는 “평소 부부 금실이 무척 좋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비통한 심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이 씨의 남편 이모 씨(64)는 이날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요. 당신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짧은 편지와 꽃다발, 커피 한 잔 등을 사건 현장에 놓은 다음 빈소로 돌아와 아내 곁을 지켰다. 이 씨는 빈소를 찾은 지인들의 손을 일일이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딱 5분만 늦게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못 지켜줘 너무 미안하다”고 절규했다. 이날 서현역 인근 사건 현장에선 시민들의 편지와 조화가 놓이는 등 이 씨를 추모하는 행렬도 이어졌다.성남=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

    • 2023-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흉악 범죄에 총기 쓰라는데…현장선 “소송 ‘휘말릴 우려’”

    “범죄자 상대하며 소송당하고 무죄 받고도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물어줘야 한다.”자신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A 씨는 4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도 방법이 없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경찰 지휘부는 ‘매번 총기 사용 매뉴얼이니 적극적으로 총 쏘라’고 하지, (정작) 소송 들어오면 나 몰라라 한다”며 “국민들은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한다”고 토로했다.서울 관악구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도 ‘묻지 마 범죄’가 이어지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현장 경찰들 사이에선 소송 가능성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실제 지난해 1월 경찰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사망하자 법원은 정부가 유족 측에 3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피의자는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뇌가 손상된 피의자가 숨졌는데, 법원은 경찰의 대응이 기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지난해 2월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에 총기로 대응해 피의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하고, 형사책임도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가 생겼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례도 있다. 한 경찰관은 “법원이 보기에 따라 ‘고의’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소송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총기를 사용하긴 어렵다”고 했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장 경찰이 정당한 업무 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정부가)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경찰이 강력 범죄에 적극 대응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

    • 2023-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버지가 싸운 6·25 최전선, 직접 보니 감격”

    “아버지가 총을 들고 싸웠던 최전선을 가까이서 보니 감개무량하네요.” 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독개다리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유학생 자위 메르하위 훈데 씨(27)는 “아홉 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휴전선 155마일 대장정’ 행사에 참가했다. 훈데 씨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왼팔에 전쟁 당시 입었던 총상 흔적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아버지가 힘들게 지켜낸 땅이라고 생각하니 더 특별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1박 2일 동안 경기 파주시에 있는 임진각과 강원도에 있는 평화의댐, 통일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국내외 참전용사 후손과 대학생, 직장인 등 27명의 청년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6·25전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 화천군 평화의댐 인근에선 ‘이름 없는 병사’의 철모를 바라보며 묵념했고,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선 북한 지역을 바라보며 6·25전쟁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됐는지 배웠다. 대학생 김채빈 씨(20)는 “휴전선 근처에 오니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유학생들과 재외동포 2, 3세도 참가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 정민하 씨(19)는 “그동안 책으로만 접했던 6·25전쟁을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와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랑스인 쥘리 크리숑 씨(26)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4년 전부터 한국에 살면서 모델 일 등을 하는 중”이며 “역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6·25전쟁이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 청년들이 전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들려 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참전용사 고 유주석 대위의 손녀인 유길오 씨(31)는 “할아버지가 참전용사임에도 먼 일처럼 느껴졌던 6·25전쟁에 대해 다 같이 모여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돌이켰다.파주·화천·고성=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했지만, 개정안은 검사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성과물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검찰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경찰에서도 “검찰 수사권만 강화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법무부 “경찰 수사지연 개선될것”… 野 “시행령으로 법률 무력화” 준칙 개정안 11월 시행 예고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대공-선거 사건 등 검경 협력 의무화경찰 “檢권한 강화” “업무 줄것” 팽팽 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으로 서민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취지다.● “약자 기본권 보장” vs “검찰 원하는 대로 수사” 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을 때 경찰이 불송치하면 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고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한 달 안에 하도록 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근거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 변호사 3명 중 2명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현실화됐다”며 “법무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이란 비판과 함께 “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검찰 재수사 요청의) 이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공·선거·노동·대형 참사·테러 △조직범죄 등을 검경이 협력할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검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에 대한 의견 요청에 서로 응하도록 했다. 또 경찰 일선 업무가 늘면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경찰과 검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민주당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 부정” 민주당은 입법부가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시행한 법률안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자 이에 맞서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올 11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국이 다시 급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민주주의 를 부정하는 시행령 통치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대폭 축소 입법예고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가졌던 ‘수사종결권’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올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했지만, 개정안은 검사도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성과물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검찰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경찰에서도 “검찰 수사권만 강화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법무부 “경찰 수사지연 개선될 것”…野 “시행령으로 법률 무력화”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으로 서민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취지다.● “약자 기본권 보장” vs “검찰 원하는 대로 수사”법무부는 “지난해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점을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을 때 경찰이 불송치하면 구제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이 불송치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고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가 한 달 안에 하도록 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을 3개월 내 이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근거로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 변호사 3명 중 2명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현실화됐다”며 “법무부가 이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이란 비판과 함께 “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은 “(검찰 재수사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결국 검찰이 원하는 대로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 △대공·선거·노동·대형 참사·테러 △조직범죄 등을 검경이 협력할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검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사항과 증거 수집 대상에 대한 의견 요청에 서로 응하도록 했다.또 경찰 일선 업무가 늘면서 고소·고발을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경찰과 검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민주당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 부정”민주당은 입법부가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시행한 법률안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 개정이란 것이다.법무부는 지난해도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하자 이에 맞서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올 11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국이 다시 급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완전히 ‘검찰 공화국’이 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되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도 해 나가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조실 “수상한 소포, 테러 무관”… 中 “첫 발송지 의혹 조사”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국내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관련 신고가 닷새 동안 26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현재까지 테러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2623건의 신고를 받고 소포 903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87건으로 가장 신고가 많았고 서울(620건), 인천(135건), 충남(127건), 경북(119건) 순이었다. 전국 곳곳으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퍼지는 모습이다. 경찰은 아직 독성물질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고 후기를 조작하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재난안전문자 발송 후 신고가 급증했다”며 “예전부터 꾸준히 국내로 발송돼 왔는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갑자기 늘었는지, 늘었다면 원인이 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 측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포 최초 발송자는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려운 일반우편을 이용해 소포를 국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수거한 소포는 모두 일반우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일반우편은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적은 봉투 형태로 배송 비용이 저렴하다. 등기우편이나 택배 등과 달리 배송지와 과정 등을 전산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통상 국제우편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후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 △각 지역 우체국 △수취인 순으로 배송된다. 일반우편의 경우 이 과정에서 이송 기록이 남지 않아 어디서 보냈는지, 언제 국내로 들어왔는지 등을 추적하기 어렵다. 소포 발송자도 이런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테러 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어 테러 연관성이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보 및 수사 당국이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상한 소포’ 2600건 이상 신고…“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 없어”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국내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관련 신고가 닷새 동안 26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현재까지 테러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2623건의 신고를 받고 소포 903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87건으로 가장 신고가 많았고 서울(620건), 인천(135건), 충남(127건), 경북(119건) 순이었다. 전국 곳곳으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퍼지는 모습이다.경찰은 아직 독성물질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고 후기를 조작하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재난안전문자 발송 후 신고가 급증했다”며 “예전부터 꾸준히 국내로 발송돼 왔는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갑자기 늘었는지, 늘었다면 원인이 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 측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소포 최초 발송자는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려운 일반우편을 이용해 소포를 국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수거한 소포는 모두 일반우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일반우편은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적은 봉투 형태로 배송 비용이 저렴하다. 등기우편이나 택배 등과 달리 배송지와 과정 등을 전산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통상 국제우편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후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 △각 지역 우체국 △수취인 순으로 배송된다. 일반우편의 경우 이 과정에서 이송 기록이 안 남아 어디서 보냈는지, 언제 국내로 들어왔는지 등을 추적하기 어렵다. 소포 발송자도 이런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테러 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어 테러 연관성이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보 및 수사 당국이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교재 가져오라 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 교사 5000여명, 검은 옷 입고 추모집회

    “기간제 교사로 배치돼 국어 교재를 안 가져온 학생에게 가져오라고 했다. 무시해서 다시 지시했는데 반 아이들이 ‘원래 저런 애’라며 그동안 당했던 학교폭력 얘기를 쏟아내더라. 진정시키고 교무실에 가니 첫날 1시간 만에 아동 학대로 신고당해 있었다.” 22일 오후 3시. 보신각 앞에서 열린 ‘교사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여교사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번에 세상을 떠난 교사와 같은 25세 초등학교 교사”라며 자신이 겪은 교권 추락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사는 “아이가 교실에서 자기 얘기가 나온 게 억울했던 것 같더라.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아이에게 사과하면 봐 드리겠다’고 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이 나오긴 했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이날 집회에는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 차림의 전·현직 교사와 교대 및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 등 5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여교사 A 씨(25)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학부모의 도 넘는 갑질을 규탄하며 “교사 생존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9년 차 교사라고 밝힌 참가자는 “2년 전 원치 않게 1학년 담임을 맡은 뒤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새벽에 응급실을 전전하면서도 출근해 왔는데, 결국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져버렸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2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000여 명이 모였다. 오후 2시경 시작된 집회는 오후 4시경 별도의 행진 없이 마무리됐다. 교사 사회 내부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함께 ‘학생 인권 강화’를 요구해 온 사이 교권이 힘을 잃었고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집회에서 대책위 측은 “특정 단체의 후원이나 연대가 없는 추모를 위해 개인 교사 자격으로 집회를 열고 참석한 것”이라며 전교조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열린 전교조 집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만發 수상한 소포, 중국서 처음 발송됐다

    대만을 거쳐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2058건(23일 오후 5시 기준) 신고된 가운데 해당 소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처음 발송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최근 “대만 수사 당국이 한국의 소포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경유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졌고,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처음 발송됐으며 대만 타이베이는 경유지로만 활용됐다는 취지다. 경찰 역시 소포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이번 사건은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포장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됐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독극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대만 타이베이의 경유 주소는 3년 전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씨앗 소포’와 같았다. 다만 당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소포가 발견됐고 한국에 도착한 건 3건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외의 지역에선 우편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문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20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총 205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소포 645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1413건)는 오인 신고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06건), 인천·경북(각 98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경찰 등이 수거한 소포에선 정밀 검사 결과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브러싱 스캠 가능성 커”23일 동아일보가 서울 송파구와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등에서 발견된 소포들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역추적한 결과 최소 3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우체국에서 발견돼 소방 당국에 수거된 소포는 4월 18일 대만을 경유해 3일 만에 국내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아 국내 우체국 등에서 보관되다 논란 이후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용된 송장 정보가 재사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국내 도착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첫 신고 사례인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소포의 경우 이달 6일 국내로 배송됐다. 경찰은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포에선 마약류나 독극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 내부에선 완충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내려진 3년 전 씨앗 경유지와 이번 대만 경유지 주소도 일치했다. 20일 울산에서 소포를 개봉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3명은 이후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3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견된 소포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국민들에게도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열어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관계 부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최초 발송지로 확인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중국 당국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어떻게 알고” 커지는 불안감복지 시설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송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지모 씨(38)는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홉 살 아들에게 택배가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등 개인정보가 중국 특정 세력에 대량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소포에 입력된 배송 정보와 실제로 받은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무작위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확인한 송장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017, 018로 시작되는 번호를 포함해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다수 적혀 있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 등과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해외 발송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재 가져오라 했더니 무시해서 다시 지시…아동학대로 신고”

    “기간제 교사로 배치돼 국어 교재를 안 가져온 학생에게 가져오라고 했다. 무시해서 다시 지시했는데 반 아이들이 ‘원래 저런 애’라며 그동안 당했던 학교폭력 얘기를 쏟아내더라. 진정시키고 교무실에 가니 첫날 1시간 만에 아동 학대로 신고당해 있었다.” 22일 오후 3시. 보신각 앞에서 열린 ‘교사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여교사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번에 세상을 떠난 교사와 같은 25세 초등학교 교사”라며 자신이 겪은 교권 추락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사는 “아이가 교실에서 자기 얘기가 나온 게 억울했던 것 같더라.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아이에게 사과하면 봐 드리겠다’고 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이 나오긴 했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이날 집회에는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 차림의 전·현직 교사와 교대 및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 등 5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여교사 A 씨(25)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학부모의 도 넘는 갑질을 규탄하며 “교사 생존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9년 차 교사라고 밝힌 참가자는 “2년 전 원치 않게 1학년 담임을 맡은 뒤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새벽에 응급실을 전전하면서도 출근해 왔는데, 결국 이렇게 동시다발적 문제로 터져버렸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2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000여 명이 모였다. 오후 2시경 시작된 집회는 오후 4시경 별도의 행진 없이 마무리됐다. 교사 사회 내부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 ‘학생 인권 강화’를 요구해온 사이 교권이 힘을 잃었고 지금의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날 집회에선 대책위 측은 “특정 단체의 후원이나 연대가 없는 추모를 위해 개인 교사 자격으로 집회를 열고 참석한 것”이라며 전교조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열린 전교조 집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기자 cms@donga.com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3-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상한 소포’ 中→대만→한국…경찰 “독극물은 안나와”

    대만을 거쳐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이 20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에서 2058건(23일 오후 5시 기준) 신고된 가운데 해당 소포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처음 발송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정원찬(鄭文燦) 대만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최근 “대만 수사당국이 한국의 소포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경유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졌고,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처음 발송됐으며 대만 타이베이는 경유지로만 활용됐다는 취지다. 경찰 역시 소포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포장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됐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독극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만 타이페이의 경유 주소는 3년 전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씨앗 소포’와 같았다. 다만 당시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소포가 발견됐고 한국에 도착한 건 3건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한국 외의 지역에선 우편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문하지 않았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소포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20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총 205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소포 645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나머지(1413건)는 오인 신고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06건) 인천·경북(각 98건) 순이었다. 현재까지 경찰 등이 수거한 소포에선 정밀 검사 결과 독극물 등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브러싱 스캠 가능성 커” 23일 동아일보가 서울 송파구와 울산 동구, 경기 용인시 등에서 발견된 소포들을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역추적한 결과 최소 3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우체국에서 발견돼 소방 당국에 수거된 소포는 4월 18일 대만을 경유해 3일 만에 국내에 도착했다. 하지만 수취인이 명확하지 않아 우체국에서 보관하다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국내 첫 신고 사례인 울산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견된 소포의 경우 이달 6일 국내로 배송됐다. 경찰은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포에선 마약류나 독극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고, 소포 내부에선 완충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또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 내려진 3년 전 씨앗 경유지와 이번 대만 경유지 주소도 일치했다. 20일 울산에서 소포를 개봉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한 3명은 이후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23일 충남 천안시에서도 발견된 소포에서 가스가 검출됐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 국민들에게도 “수상한 우편물을 받았을 경우 열어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관계부처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최초 발송지로 확인된 중국 측은 우리 정부에 “중국 당국은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어떻게 알고” 커지는 불안감 복지시설 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정체 불명의 소포가 배송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 지모 씨(38)는 “위험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9살 아들에게 택배가 오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등 개인정보가 중국 특정 세력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소포에 입력된 배송 정보와 실제로 받은 사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무작위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확인한 송장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017, 018로 시작되는 번호를 포함해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다수 적혀있었다. 관세청은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 등과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과 해외 발송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생존권 보장하라” 극단선택 교사 추모집회…교사 5000여 명 모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사 A 씨(25)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첫 주말인 22일 서울 도심에서 A 씨 사망 진상 규명과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일동(전국 교사 일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A 씨 추모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인 전국 교사 일동은 이번 추모 집회 개최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만든 모임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교사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교사들은 추모의 의미를 담아 검은 옷을 입고 참가했다. 이들은 ‘교사 생존권 보장’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자 경찰은 보신각 앞 1개 차로를 통제했다.주최 측은 A 씨에게 학부모가 인권 침해를 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2년 차 교사 B 씨는 “누구 하나 죽어야 나아진다는 우스갯소리로 버티다 소중한 동료 선생을 잃었다”며 “교사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인을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9년 차 교사 C 씨는 “일부 학부모들은 단순 민원을 넘어 아동학대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며 “무분별한 신고에 교사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집회를 열고 A 씨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남일 같지 않아” 오송참사 분향소 추모 발길

    “자주 다니던 길이었는데…. 남 일 같지 않아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20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 로비에 만들어진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합동분향소’를 가장 먼저 찾은 김동수 씨(50)는 헌화를 마치고 나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조문을 마친 뒤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모 씨(51)는 “정부나 지자체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화가 난다”고 했다. 20대 남성과 여성은 차마 분향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묵념으로 추모했다. 분향소에 내걸린 ‘궁평 지하차도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는 문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문을 위해 로비를 찾은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고’ ‘사망자’가 아닌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분향소에는 유족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한 유족은 애써 울음을 참으며 조문록에 ‘여기는 걱정 말고 좋은 곳 가서 행복해, 함께 잘 버텨볼게’라는 글을 남겼다.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딸 이모 씨(48)는 절을 한 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조문을 마친 이 씨는 “유족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자리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추모 공간을 스스로 만든 시민들도 있었다. 길한샘 씨(30)는 “참사 지역을 매일 다닌다. 안타까운 마음에 지인들과 함께 오송역에 추모의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 사고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청주=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