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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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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ohmygod@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지방뉴스50%
사회일반19%
사건·범죄6%
교통4%
정치일반4%
사고4%
부동산4%
대통령4%
검찰-법원판결4%
노동1%

  • 충남 홍성 공공분양 선착순 공급

    DL이앤씨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6 블록에서 공공분양 뉴홈 단지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조감도)을 공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충남 홍성군 홍북읍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10개 동(지하 1층∼지상 25층), 949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84㎡ A 728채, 84㎡ B 221채로 공급된다.단지는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다음 달 개교 예정이다. 또 도보 거리에 학원가도 형성돼 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자경천과 자경2저류지가 흐르고 인근에는 하산공원과 홍예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인근에 도청대로와 충남대로가 있어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지난해 장항선 복선전철(신창∼홍성)과 서부내륙고속도로도 개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단지에는 DL이앤씨의 특화 설계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모든 가구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건폐율이 낮아 동 간 거리도 넓게 확보했다.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세대 간섭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단지 내에는 약 7500㎡(약 2270평) 규모에 이르는 중앙공원도 있다. 현재 선착순 계약 중이며 동·호 지정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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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해제’ 강남4구 집값 껑충…주간 상승 폭 6개월 만에 최대로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아파트값이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 폭도 전주의 1.8배 수준으로 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강남, 송파구 집값이 2주째 크게 오르면서 서울 전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6% 올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0.37%)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송파구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58%나 올랐다. 강남구도 0.38% 올랐다.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잠상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상승 거래가 잇따른 영향이다. 인접한 서초구(0.25%) 강동구(0.09%)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4구 상승에 힘입어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1%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전인 2월 둘째 주 0.02%였던 주간 상승률은 해제 직후인 2월 셋째 주(0.06%)에 이어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크게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이나 단지에선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가 나타나나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동대문, 중랑, 강북, 노원, 은평, 금천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오르며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2% 내리며 1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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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량 붕괴현장과 같은 장비 쓰는 공사 전면중단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포천고속도로 사고 현장과 똑같은 초대형 특수 장비(론칭 가설기)를 사용 중인 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특수 장비와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도로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특수 장비는 다리 기둥을 잇는 거더(보)를 양옆에서 밀어 넣을 때 사용한다. 현재 이 특수 장비가 사용되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은 3곳이다. 국토부는 같은 공법을 적용한 일반 국도 건설 현장도 파악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계 설비와 구조물 체결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공사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정부 차원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도 꾸려진다. 정부는 사고조사위원은 공무원을 배제하고 모두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울 방침이다.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현장 감식에 이어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 장헌산업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붕괴 사고로 숨진 4명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다. 부검 결과는 1, 2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주우정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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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교량’과 같은 특수장비 쓰는 도로공사 전면 중단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포천고속도로 사고 현장과 똑같은 초대형 특수 장비(론칭 가설기)를 사용 중인 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특수 장비와 똑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도로 공사를 중단키로 했다. 이 특수 장비는 다리 기둥을 잇는 거더(보)를 양옆에서 밀어 넣을 때 사용한다. 현재 이 특수 장비가 사용되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은 3곳이다. 국토부는 같은 공법을 적용한 일반 국도 건설 현장도 파악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기계 설비와 구조물 체결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공사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정부 차원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도 꾸려진다. 정부는 사고조사위원들은 공무원을 배제하고 모두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울 방침이다.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현장 감식에 이어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 장헌산업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붕괴 사고로 숨진 4명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다. 부검 결과는 1, 2개월 뒤 나올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주우정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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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 고속道 교량… 엿가락 휘듯 무너져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25일 공사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교량(다리) 상판을 떠받치는 거더(Girder·보) 설치 장비가 일을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완공 뒤 무너졌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리한 작업으로 벌어진 ‘후진국형 인재(人災)’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9시 49분경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의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 9공구에서 기둥 위 약 50m 높이에 있던 교량 구조물이 갑자기 엿가락 휘듯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부상자 6명 중 5명은 중상자로 알려졌다. 사상자는 40대 후반∼60대 중반으로 모두 남성이었고, 사망자 중 2명과 부상자 중 1명은 중국인 근로자였다.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하고 119특수구조대 등을 투입했다.붕괴된 구간은 서운면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을 잇는 왕복 6차로 교량이었다. 전날까지는 상행선의 구조물 설치 작업을 마쳤고, 이날은 대형 크레인으로 하행선에 거더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국에 따르면 거더 설치 장비가 철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가면서 그 충격으로 거더 4개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로,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실제 공사는 하도급 업체인 장헌산업이 담당했다.높이 52m 교량 상판 작업중 ‘와르르’… 4초만에 4개구간 폭삭[안성 고속도 교량 공사중 붕괴]긴박했던 고속道 붕괴사고 순간받침대 가설기 이동중 갑자기 흔들… 교량 위 작업자 10명도 함께 추락주민들 “지진처럼 진동 후 큰 굉음”… 경찰-고용부, 전담팀 구성 원인 조사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근처에 있었던 주민 임현민 씨(55)는 “살면서 그렇게 큰 굉음은 처음 들었다.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느꼈고 이후 엄청난 굉음이 뒤따랐다”며 “처음엔 폭발음과 함께 뿌연 연기가 가득해 불이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붕괴 순간이 담겨 있었다. 건설 중인 다리 위에서 ‘론칭 가설기’라 불리는 파란색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쪽 상판(다리 위 평평한 구조물)이 내려앉았다. 그 충격으로 다리와 다리를 잇고 있던 다른 상판과 DR거더(상판을 지지하는 보)들이 마치 물결치듯 일시에 아래로 내려앉으며 무너졌다. 붕괴 직전 다리 밑을 지난 차량 운전자는 “다리 아래를 지나간 후 5초 뒤 붕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런 조짐도 없이 갑자기 붕괴사고 현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의 한 구간이었다. 총연장 공사 구간은 134km로, 수도권(안성∼구리)이 72km, 비수도권(세종∼안성)이 62km였다. 수도권 구간은 이미 공사가 끝나 개통됐다. 세종∼안성 구간은 2026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날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사고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공사 중이었다. 공사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목격자들은 사고 순간의 충격을 전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주민 최모 씨(70)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지 봤더니 다리가 무너져 깜짝 놀랐다. 차들이 여럿 지나가는 곳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주민 성모 씨(77)는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며 “말도 못 하게 놀라서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더니 뿌연 연기가 마구 올라오고 있었다”고 밝혔다.붕괴 직전 교량 위에서는 작업자 10명이 일하고 있었다. 일부는 세종 방향에서 거더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 중이었고, 나머지는 론칭 가설기가 거더를 옮기는 과정을 지원했다.이들은 다리가 붕괴된 순간 최대 52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순간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작업 도중 거더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4초 만에 총 4개 구간이 ‘U’자 형태로 아래로 휘며 무너졌다.사고 직후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 등을 투입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였다. 사망자 중 3명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뒤늦게 발견한 1명은 오후 2시 30분경 구조했지만 나중에 숨졌다.● ‘DR거더’ 공법 “바람-하중에 취약”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교량에서는 상판(슬래브)을 떠받칠 ‘대들보’인 DR거더를 교각(기둥)과 교각 사이에 올려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일을 마친 장비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붕괴됐다. 이 공법은 일반 크레인 공법에 비해 작업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거더를 한쪽에서 천천히 밀어 넣으며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량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처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바람이나 진동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민수 나산구조엔지니어링 대표는 “거더를 다리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한쪽이 휘거나 해서 전체가 무너진 것 같다”며 “이 공법은 수평하중에 취약하고 현장에선 바람까지 걱정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고용부 붕괴 원인 조사 착수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붕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인원 7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다리가 건설 중 무너지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사고 이후 다리 기둥이나 다른 쪽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는 구조적인 영향보다 거더를 올려 놓는 순서, 시간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에서는 구조 설계와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감리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안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안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안성=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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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게 200t 장비 균형 잃어 사고”… 작업 과실-오작동 가능성

    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는 교량 공사용 초대형 특수 장비가 균형을 잃으면서 무게가 한쪽으로 쏠린 게 원인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많은 교량 공사에서 사용된 공법이라 작업 과정상 실수나 장비 오작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특수 장비(론칭 가설기)로 다리 기둥 위에 ‘거더(보)’를 올려두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거더는 다리 상판을 지탱하는 대들보 역할의 구조물이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특수 장비에서 거더를 완전히 분리한 후에 장비를 빼야 하는데, 거더와 분리되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 거더는 수십 cm만 끌려와도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실제 사고 당시 영상에서는 특수 장비가 움직이던 중 장비 아래에 있던 상판부터 도미노처럼 주저앉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 명예교수는 “무전으로 분리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이 이뤄진 것 같다. 업무 과실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수 장비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유동호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장은 “특수 장비를 사용한 공법은 난도가 높고 주의할 사항이 많아 기술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며 “오작동으로 교량에 예측하지 못한 하중이 실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수 장비는 길이 50m 이상, 무게가 약 200t에 이르는 초대형 장비라 조금만 무게 중심을 잃어도 교량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특수 장비가 오가는 거더 자체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기범 경일대 건축토목공학과 교수는 “거더가 충분한 강도를 갖추려면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야 한다”며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충분한 강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설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수 장비의 발판이 흔들리면서 특수 장비가 균형을 잃었고 그 하중이 교량 상판으로 전달되면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붕괴된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강풍으로 특수 장비와 거더가 무게 중심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간 기상예보 업체 아큐웨더에 따르면 이날 사고 당시 풍속은 초속 6m로 작업 중단 기준(초속 10m)보다 낮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등 관계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로 붕괴된 상판은 다시 시공하되, 상판을 지탱하는 교각은 손상 여부를 보고 재시공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시흥시 교량 붕괴 사고는 시공 과정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크레인으로 거더를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의 가운데 부분이 부러지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거더를 들어올릴 때 휘어지는 현상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시공했다고 판단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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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원룸 월세 평균 75만원…가장 비싼 곳은 강남 아닌 ‘이곳’

    지난달 서울 빌라 원룸 평균 월세는 75만 원으로 1개월 전보다 2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원룸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영등포구였다.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기준 서울 빌라 원룸의 월세와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서울 전체 평균 월세는 75만 원,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580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대비 월세는 2만 원(2.4%), 전세 보증금은 603만 원(3%) 올랐다. 조사 대상은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이었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서울 25개 구 가운데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평균 월세는 102만 원이었다. 강남, 서초, 용산 순으로 월세가 높았다. 전세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초구로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5725만 원이었다. 월세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구로구였다. 지난해 12월 51만 원이던 평균 월세는 지난달 69만 원으로 18만 원(35%) 올랐다. 전세 보증금은 종로구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종로구 평균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 12월 1억2319억 원에서 지난달 1억4240만 원으로 1921만 원(15.6%) 상승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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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계약한 뒤, 차액은 현금보관증 씁시다”… ‘전세반환 보증’ 미끼로 신종 불법거래 기승

    “여긴 송파구라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정 불안하면 계약서는 1억9000만 원으로 쓰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현금보관증으로 거래하죠.”21일 기자가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전세 보증금 2억4000만 원짜리 서울 송파구 빌라 전세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계약서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쓰는 ‘다운 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다. 사이트에 적혀 있던 ‘전세반환 보증 가입 가능’ 문구는 손님을 낚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다.최근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전세반환 보증 가입이 필수로 여겨지는 가운데, 계약서상 가격은 낮춰 쓰고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신종 불법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보증금 전액을 잃거나 전세 사기 공모자로 엮일 수 있는 ‘위험한 거래’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취재팀이 21일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서울 소재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무소 30곳에 문의해 보니 4곳에서 이 같은 불법 다운 계약과 현금 거래를 제안했다. 수법은 거의 똑같았다. 4곳 모두 사이트에선 ‘전세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홍보해놓고 전화로 문의하면 말이 달라졌다. 계약서상 보증금은 전세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낮춰 쓴 뒤 차액은 현금으로 주면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을 써 주겠다고 하는 식이었다.이런 수법이 등장한 건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전세반환 보증 가입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2023년 5월 이른바 ‘126%룰’이 도입되면서 전세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150%를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었다. 집값 대비 과도한 보증금을 낮추도록 유도해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깡통주택 집주인들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보증금을 집값의 126%보다 더 받기 위해 불법 거래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이런 불법 거래로 전세를 구한 세입자는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먼저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은 개인 간 돈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차용증은) 후순위 채권이라 담보 물건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밀려 돌려받기 어렵다”고 했다. 전세반환 보증에 가입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다운 계약은 전세반환 보증 이행 거절 대상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HUG에 보증 이행을 요구해도 변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기나 허위 계약으로 적발돼 HUG가 변제를 거절한 건수는 2020∼2022년 연간 한 자릿수였다가 2023년 39건, 지난해 43건으로 크게 늘었다.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받지 못한다. 허위 임대차 신고로 간주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금 거래 방식의 위험성을 알고도 계약한 것이라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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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 뉴욕처럼 용적률 사고 판다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공항 주변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곳에 넘겨줄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서울에서 용적률을 사고파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개발제한 지역 용적률 판매 가능해져 서울시는 용적이양제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하반기로 예정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보호구역처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밀도)을 개발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양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A 지역이 문화재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400%밖에 못 쓴다면, 나머지 600%는 다른 개발 가능 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다. 서울 사대문 안이나 송파구 풍납동처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사용하지 못한 여분의 용적률을 주요 역세권 지역에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발제한지역 토지주는 못 쓰는 용적률을 팔고, 개발 가능 지역 토지주는 더 높은 용적률을 활용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이다. 해외에서는 개발권양도제(TDR)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TDR 은행을 통해 양도·양수 지역을 중재한다. 뉴욕 ‘서밋 원 밴더빌트’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용적률 약 3000%의 93층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됐다.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과 ‘그랑 도쿄’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빌딩으로 지어졌다.● 국토부에 용적률 상한 건의 예정 서울시는 2011년 용적이양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용적률 중개 기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검토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국내 토지 소유권상 공중권(토지 지표면과 별개로 공중 공간을 사용할 권리)이 분리돼 있지 않은 데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국과 달리 서울에선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도 도입을 지연시킨 원인이었다. 시는 일단 문화유산 주변이나 장애물 표면제한구역 등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양도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결합건축제도(서로 가까운 지역의 땅을 하나로 결합해 용적률을 통합 적용)를 적용하면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용적이양제의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매매 가능한 용적률엔 상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상업 지역은 용적률이 800%이고 상위법상 용적률은 1300%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500% 정도 차이까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후 국토교통부에 법 상한을 넘는 용적률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판 지역이 추후 용도 변경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상한보다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면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용도이양제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시행은 어렵고, 서울시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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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빚 늘자 수도권 정책대출 조인다… 정부 “금리 0.2%P 인상”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부 대출(정책대출) 금리가 다음 달 24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0.2%포인트 인상된다. 여기에 금리 할인(우대금리) 혜택은 줄고 오히려 가산금리까지 추가된다. 현재 최대 3.9%인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4.45%까지 오르게 된다. 4억 원을 빌릴 경우 이자로 월 17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년보다 51%(지난해 9월 기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 쏠림 현상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 살리기가 급선무인 지방은 금리 인상대상에서 제외했다. ● 수도권만 올리고 지방은 기존대로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65∼3.95%에서 2.85∼4.15%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2.3∼3.3%에서 2.5∼3.5%로 오른다. 다음 달 24일 신청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전용 대출상품 금리도 함께 오른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35∼3.65%에서 2.55∼3.85%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만 적용된다. 지방은 현재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오히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금리를 0.2%포인트 깎아 준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0.4%포인트 인상 이후 7개월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대출과의 금리 차가 2%대까지 벌어져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대금리 혜택 줄고 가산금리 생겨 이번 조치로 우대금리 상한선이 새로 생긴다. 지금은 한부모, 신혼가구 등에 연 0.2∼0.5%포인트 금리를 깎아 준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 자녀 수, 대출금 수준 등 6가지 항목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최대 2.2%포인트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우대금리 상한선은 0.5%포인트로 제한된다. 우대금리 혜택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상한선에 관계없이 우대금리(연 0.7%포인트 인하)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우대금리 적용 방식도 깐깐해진다. 지금은 최초 대출 심사 때 적용된 우대금리가 만기 때까지 계속 적용됐다. 앞으론 4, 5년 단위로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해서 금리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최대 0.3%포인트의 가산금리도 신설된다. 현재 정책대출 금리 방식은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등 3가지인데, 시중은행과 달리 모두 같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렇다 보니 만기 고정형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앞으로 만기 고정형에는 연 0.3%포인트, 5년 단위 변동형에는 연 0.1%포인트 금리가 더해진다. 다음 달부터 신설되는 10년 고정 후 변동형에는 연 0.2%포인트 금리가 추가된다. 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가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측은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디딤돌 대출무주택 서민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부부 합산 소득 6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8800만 원 이하면 최대 4억 원을 빌릴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가격 6억 원, 전용면적 85㎡ 이내.버팀목 대출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부부 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3700만 원 이하면 최대 1억2000만 원(지방 8000만 원)을 2년간 빌릴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4억 원, 전용면적 85㎡ 이내.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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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도 뉴욕처럼 ‘용적률 사고 팔기’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 공항 주변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곳에 넘겨줄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용적률을 사고파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개발제한 지역 용적률 판매 가능해져서울시는 용적이양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하반기로 예정했다.‘용적이양제’는 문화재보호구역처럼 개발이 어려운 지역 용적률(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밀도)을 개발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이양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A 지역이 문화재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400% 밖에 못 쓴다면, 나머지 600%는 다른 개발 가능 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다. 서울 사대문 안이나 송파구 풍납동처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사용하지 못한 여분의 용적률을 주요 역세권 지역에 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발제한지역 토지주는 못 쓰는 용적률을 팔고, 개발 가능 지역 토지주는 더 높은 용적률을 활용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득이다. 해외에서는 개발권양도제(TDR)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TDR 은행을 통해 양도·양수 지역을 중재한다. 뉴욕 ‘서밋 원 밴더빌트’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 바워리세이빙 빌딩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용적률 약 3000%의 93층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됐다.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과 ‘그랑 도쿄’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된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빌딩으로 지어졌다.● 국토부에 용적률 상한 건의 예정서울시는 2011년 용적이양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용적률 중개 기구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검토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국내 토지소유권 상 공중권(토지 지표면과 별개로 공중 공간을 사용할 권리)이 분리돼 있지 않은 데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에 가까운 미국과 달리 서울에선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는 점도 제도 도입을 지연시킨 원인이었다.시는 일단 문화유산 주변이나 장애물 표면제한구역 등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양도 가능한 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결합건축제도(서로 가까운 지역의 땅을 하나로 결합해 용적률을 통합적용)를 적용하면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용적이양제의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매매 가능한 용적률엔 상한이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 상업 지역은 용적률이 800%이고 상위법상 용적률은 1300%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500% 정도 차이까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후 국토교통부에 법 상한을 넘는 용적률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 개정에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판 지역이 추후 용도 변경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상한보다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면 용도지역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용도이양제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시행은 어렵고, 서울시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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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디딤돌, 버팀목 대출금리 0.2%포인트 오른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부 대출(정책대출) 금리가 다음 달 24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0.2%포인트 인상된다. 여기에 금리 할인(우대금리) 혜택은 줄고 오히려 가산금리까지 추가된다. 현재 최대 3.9%인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4.45%까지 오르게 된다. 4억 원을 빌릴 경우 이자로 월 17만 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년보다 51%(지난해 9월 기준)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아 쏠림 현상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 살리기가 급선무인 지방은 제외했다. ●수도권만 올리고 지방은 기존대로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65~3.95%에서 2.85~4.15%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2.3~3.3%에서 2.5~3.5%로 오른다. 다음 달 24일 신청하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전용 대출상품 금리도 함께 오른다.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35~3.65%에서 2.55%~3.85%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오른다.이번 인상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만 적용된다. 지방은 현재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오히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준다.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0.4%포인트 인상 이후 7개월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대출과의 금리 차가 2%대까지 벌어져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대금리 혜택 줄고 가산금리 생겨이번 조치로 우대금리 상한선이 새로 생긴다. 지금은 한부모, 신혼가구 등에 연 0.2~0.5%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여기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 자녀 수, 대출금 수준 등 6가지 항목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최대 2.2%포인트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했다.하지만 앞으로 우대금리 상한선은 0.5%포인트로 제한된다. 우대금리 혜택이 4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상한선에 관계없이 우대금리(연 0.7%포인트 인하)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한다.우대금리 적용 방식도 깐깐해진다. 지금은 최초 대출 심사 때 적용된 우대금리가 만기 때까지 계속 적용됐다. 앞으론 4, 5년 단위로 우대금리 조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해서 금리를 재산정하기로 했다.최대 0.3%포인트의 가산금리도 신설된다. 현재 정책대출 금리 방식은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등 3가지인데, 시중은행과 달리 모두 같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렇다 보니 만기 고정형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았다.하지만 앞으로 만기 고정형에는 연 0.3%포인트, 5년 단위 변동형에는 연 0.1%포인트 금리가 더해진다. 다음 달부터 신설되는 10년 고정 후 변동형에는 연 0.2%포인트 금리가 추가된다. 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가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측은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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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집값 상승폭, 전주보다 2.6배↑, 강남 3.4배↑

    지난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른바 ‘잠상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보다 2, 3배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가 대거 몰린 영향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2%)보다 0.06% 올랐다. 13일 서울시가 잠상대청 아파트 단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서울 전체 집값 상승 폭이 3배나 뛴 것이다.해제 대상 단지가 몰려 있는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송파구와 강남구의 주간 상승률은 각각 0.36%, 0.27%로 전주 대비 2.6배, 3.4배로 뛰었다. 해제 대상이 아닌 서초구 아파트값도 전주보다 0.18% 오르는 등 해제 이후 강남 3구 집값이 전반적으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잠상대청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5년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됐다. 해제 이후 지방 자산가 등 외지인을 중심으로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호가는 물론이고 실거래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다음 날인 13일 40억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해당 면적에서 역대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직전 최고가는 39억3000만 원(지난해 11월)인데 3개월 만에 7000만 원이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의 호가는 33억 원까지 치솟았다. 동일 평형의 역대 최고가는 28억5000만 원(지난해 10월)이었다. 이번 해제로 잠실동 ‘국민평형’도 30억 원대 진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런 급등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실제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값은 전주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강남권은 대출 규제와 고금리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가 몰리는 곳이다”라며 “이 외의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보다 금리나 전셋값 등의 변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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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차도 ‘100년 만의 홍수’에도 안잠기게

    앞으로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은 100년 만의 홍수에도 잠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집중 호우 시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자 도로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배수 용량을 설계했다. 앞으론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 호우도 버틸 수 있도록 배수 용량을 늘려야 한다. 또 많은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해 지하차도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도 넓히기로 했다. 맨홀 침수 시 덮개가 열려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도 의무화된다. 맨홀 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결합을 강화하고, 덮개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추락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는 맨홀 설치가 금지된다. 개정 지침은 새로 설치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를 보수할 때도 적용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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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 만의 홍수’ 대비해 지하차도 배수설비 용량 늘려야

    앞으로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은 100년 만의 홍수에도 잠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집중 호우 시 맨홀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극한 호우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지자 도로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강화한 것이다. 먼저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배수 용량을 설계했다. 앞으로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극한 호우도 버틸 수 있도록 배수 용량을 늘려야 한다. 또 많은 빗물을 빠르게 배수하기 위해 지하차도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도 넓히기로 했다. 맨홀 침수 시 덮개가 열려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도 의무화된다. 맨홀 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결합을 강화하고, 덮개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추락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는 맨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도로 배수 집수정 주변의 도로 경계석은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집중 호우 시 집수정이 잠긴 상황에서도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개정 지침은 새로 설치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를 보수할 때도 적용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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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악성미분양 3000채 정부가 매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 발목을 잡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또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아파트 매입형 등록임대)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침체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자 내놓은 긴급 처방이다. 하지만 LH 매입 규모가 크지 않고 지방 주택 수요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채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분양가보다 낮게 사들인 뒤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인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든든전세 세입자는 인근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살다가 6년 뒤 원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매입 재원은 기존 매입임대 주택 관련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LH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2008∼2010년 3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7058채를 매입했다. 당시는 분양가의 70% 수준으로 매입했다. LH가 15년 만에 ‘미분양 구원투수’로 나선 건 정부 개입 없이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채로 2013년 11월(2만1751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정부는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재도입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의무 임대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나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실수요를 늘리기 위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이번 대책에 여당이 요구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DSR 완화 여부는 4, 5월 중 다시 논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건설 일감을 늘리기 위해 총사업비 4조3000억 원 규모인 철도 지하화 사업을 부산, 대전, 안산 등 3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한다.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 70%를 상반기(1∼6월) 집행하기로 했다. 건설사 줄도산 위험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책임준공 관행 개선 방안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엔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일단 LH 매입 물량 3000채는 전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17%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2023년도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을 추진했으나 법 개정까지 이어지진 않았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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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세입자들 떼인 보증금 1.6조… 3년새 40배

    주택 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1조6500억 원을 넘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 사고액이 3년 전보다 40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갚아 주는 상품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임대보증 사고액은 409억 원에 그쳤다. 2022년 831억 원으로 늘었고 2023년 1조 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사고액의 80%(1조3229억 원)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인한 보증사고였다. 법인 임대사업자로 인한 사고액은 3308억 원으로 전체 20% 수준이었다. 다만 전년(1387억 원)과 비교하면 1.4배 늘어난 규모다. 사고액 급증 배경으로는 일단 2020년 8월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 자체가 늘어난 점이 거론된다. 의무화 이전인 2019년 16만 채 수준이던 임대보증 가입 주택 수는 지난해 34만여 채로 2배 넘게 늘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등 비(非)아파트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임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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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자율주행 택시, 강남구 전역 운행 확대

    올 하반기(7∼12월)부터 서울 강남구 전역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한다. 새벽 첫 차로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도 기존 1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올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각 시도가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에서 추진하는 신기술이나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예산 지원으로 서울시의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 운행이 확대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자율주행 택시는 현재 강남구 역삼 대치 삼성동,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만 운행한다. 앞으로 강남구 압구정 청담 논현동까지 다니게 된다. 운행 대수도 기존 3대에서 7대로 늘어난다. 자율주행 택시는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하며 요금은 무료다. 서울시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는 현재 도봉역에서 영등포역을 왕복하는 160번 노선에만 운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741번, 504번, 148번 노선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투입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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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자율주행 택시, 7월부터 강남 전역 달린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서울 강남 전역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한다. 새벽 첫 차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버스 노선은 기존 1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세종, 경기(판교, 안양), 충남(천안), 경북(경주), 경남(하동) 등 지자체에 올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을 실증하고, 자율주행차량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서울 강남 지역 일부에서만 운행하던 자율주행 택시는 하반기부터 강남 전역으로 운행 지역이 확대된다. 운행 대수도 기존 3대에서 7대까지 늘어난다. 또 하반기부터 새벽 첫차 자율주행 버스 노선도 기존 1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현재 도봉~영등포(160번)에서 1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은평~양재(741번), 금천~세종로(504번), 상계~고속버스터미널(148번) 등에 3대를 추가한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한다. 지역 특성에 맞춰 차량에 짐칸을 갖춘 게 특징이다. 경북 경주에서는 올 10월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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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매매 ‘아파트 쏠림’ 77% 역대 최대… 전세사기에 빌라 기피탓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사태가 촉발한 빌라 기피 현상이 굳어지면서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늘어난 아파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는 총 64만2576건이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는 49만2052건으로 전체 거래의 76.6%를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非)아파트 가운데 다세대주택(11.8%), 단독주택(7.5%), 연립주택(2.9%), 다가구주택(1.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60∼70% 수준을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러다 최근 5년 새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다. 이 비중은 2020년 73%까지 올랐다. 당시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아파트 위주로 ‘영끌’ 매수가 몰렸기 때문이다. 2022년 고금리 여파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비중은 역대 가장 낮은 58.7%까지 떨어졌다. 2023년 74.2%에 이어 지난해 76.6%까지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을 2년 연속 급등시킨 주된 원인으로 거론된다. 빌라는 주택 시장에선 아파트의 대체재로 여겨졌다.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빌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고, 투자자들은 적은 투자 비용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 사기 사태 이후 ‘빌라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빌라 임차 수요가 크게 줄었다. 예전처럼 임대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지면서 빌라 매매 수요도 줄었다. 지난해 신설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도 아파트 거래 비중을 높인 요인이다. 지난해 신생아 특례대출 10건 중 9건은 아파트 구입 자금 목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과도한 아파트 쏠림 현상은 아파트 가격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8 대책에서 1주택자의 빌라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켰다. 수도권 기준 시세 8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현재 비아파트는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보니 규제 완화에도 수요가 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급감하는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이라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신축 아파트 수요에 빌라 기피로 인한 수요까지 더해지면 아파트 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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