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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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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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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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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등 총 110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은혜 나경원 안철수 유상범 윤재옥 윤한홍 이철규 정점식 주호영 의원 등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앞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국회로 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박범계 박수현 안규백 양문석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 의원 등 17명이 불참했다. 계엄 선포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지역구에서 급하게 올라오거나 국회 출입을 제지당해 미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도 국회 출입 제한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울산에서 급하게 올라왔으나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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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尹, 준비 덜 된 상태서 실행… 추가 계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계엄 준비는 해왔지만 충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추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탄핵 국면 대비 계엄령 빌드업”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오더만 내리면 바로 비상계엄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김 장관이 워낙 무능했다. 윤 대통령의 충동과 김 장관의 무능이 낳은 계엄령 1차 시도 무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전에도 비상계엄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위한 작업을 한다고 보고 있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인 11월 5일경이 ‘디데이’였다고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계엄령 발동을 준비했으나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폭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것이 언론에 노출돼 계획이 미뤄졌다는 것. 김 최고위원은 계엄령 발동을 예측했던 근거로 ‘충암고 라인’을 꼽았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장관, 4년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소장)과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까지 모두 충암파가 장악한 이후 이들의 비밀 회동이 이어져 왔다는 주장이다. 김 최고위원은 “또 다른 핵심적 동기는 김건희 여사가 감옥을 가기 싫어했다는 점”이라며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고 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의봄’ 팀을 꾸려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비했던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최근 군 인사 역시 계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군 인사에서 결정적으로 3성 장군 이상은 교체가 없었다”며 “3성 장군 이상을 바꾸게 되면 방첩사, 수방사가 포함되는데, 갑자기 앉힌 사람들에게 계엄사령관을 맡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끝까지 가자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엄 전문가들이 근무했다”며 “김 장관의 절친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과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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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4일 오전1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90명, 더불어민주당 17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등 총 110명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은혜 나경원 안철수 유상범 윤재옥 윤한홍 이철규 정점식 주호영 의원 등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앞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면서 뒤늦게서야 국회로 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박범계 박수현 안규백 양문석 정동영 추미애 황정아 의원 등 17명이 불참했다. 계엄 선포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지역구에서 급하게 올라오거나 국회 출입을 제지당하면서 미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도 국회 출입 제한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회 앞이 가로막히자 “국회의원이 공무를 하는 데 방해한 것”이라며 항의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울산에서 급하게 올라왔으나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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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출신 野 박선원 “尹 집권 초기부터 계엄 대비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주장했던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4일 “집권 초반부터 계엄 상황 준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계엄 전문가들이 근무했다”며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절친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등과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며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것도 군과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군 인사 역시 계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군 인사에서 결정적으로 3성 장군 이상은 교체가 없었다”며 “3성 장군 이상을 바꾸게 되면 방첩사, 수방사가 포함되는데, 갑자기 앉힌 사람들한테 계엄사령관을 맡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끝까지 가자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김민석 최고위원이 주도하는 ‘서울의 봄 팀’에서 계엄령과 관련한 정보 수집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불렀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히며 계엄 음모 의혹을 제기해왔다.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장관에게 “최근 세 명의 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무슨 얘기를 했나. 계엄 이야기 안 했나”라고 질문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계엄 시점과 관련해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봤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힘을 쓰기 직전인 것까지 고려했을 것”이라며 “과거 12·12사태도 비슷한 정치적 환경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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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재적 과반 요구땐 계엄 지체없이 해제해야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과반수(151명)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 1항에도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계엄이 선포된 만큼 군이 동원돼 국회 출입을 폐쇄하면서 본회의 개최를 막고 국회가 봉쇄되는 상황에 대비해 의장실은 본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국회법 제73조 2항에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계엄 상황일지라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이 아닐 경우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 계엄법 제13조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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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지역화폐 예산 증액” 與 “대왕고래 원상 회복”…예산안 신경전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본격 주장하며 여당을 향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감액 수정안 단독 의결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여야가 협상을 한다면 세 가지 부분을 확충하고 싶다”며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을 꼽았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으로 2조 원, 고교 무상교육 약 9500억 원, AI 관련 예산 1조 원 규모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당과의 물밑 협상 여부에 “지금은 없다”면서 여당이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야당이 사과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정부·여당을 향한 협상 참여 압박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민생예산을 반영한 증액안을 가져오길 바란다”며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날을 세웠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생예산 등을 대거 삭감해 놓고, 지역화폐 예산 2조 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며 “이 대표의 지시로 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하기 위한 겁박용 꼼수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는가”라며 “처리 전 여야 협상은 오랫동안의 국회 관행”이라고도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 원이나 삭감했고,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책정 금액의 98%를 깎았다”면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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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하며 협상 여지… 與 “감액안 철회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감액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10일로 미뤄지면서 여야가 일주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2일부터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감액 수정안 처리 사흘 만에 증액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 없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며 일단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와 사과 없이는 향후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野 “진짜 민생예산은 지역화폐” 강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표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2조 원 증액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장 백드롭(배경 현수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민생 돌봄의 마중물로 쓰겠습니다’를 내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골목상권과 도소매업, 중소기업과 내수까지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역시나 지역화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 동의하라”고 가세했다. 이 대표도 전날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늘려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예산안 감액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곧장 이재명 예산 증액부터 얘기하면 결국 지역화폐를 위해 무리한 감액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오해받지 않겠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리로선 꼭 필요한 예산 증액도 포기했던 것”이라며 “감액안을 처리한 건 지역화폐 증액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향후 여당과의 협상에서 지역화폐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신재생에너지 지원, 아동 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협상 파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진작)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 與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 없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추진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추진에 대해 ‘당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성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완전 헛발질한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밀어붙일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예산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민생 예산을 깎은 항목들을 좀 더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예결위에서 야당과 계속 증·감액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갑자기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태도 변화를 천명하는 민주당 입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예산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2월 10일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공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을 931억1200만 원 삭감했고, 아이돌봄 수당 예산은 384억 원 삭감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는 238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은 83억3200만 원 삭감했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은 46억 원, 취약계층 아동이 성장해 사회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21억 원 삭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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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하며 압박…與 “감액안 철회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감액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10일로 미뤄지면서 여야가 일주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2일부터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감액 수정안 처리 사흘 만에 증액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 없이 추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며 일단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와 사과 없이는 향후 추가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野 “진짜 민생예산은 지역화폐” 강조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 정책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2조 원 증액해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장 백드롭(배경 현수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 원, 민생 돌봄의 마중물로 쓰겠습니다’를 내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골목상권과 도소매업, 중소기업과 내수까지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역시나 지역화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 동의하라”고 가세했다. 이 대표도 전날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예산안 감액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곧장 이재명 예산 증액부터 얘기하면 결국 지역화폐를 위해 무리한 감액을 강행한 것 아니냐고 오해받지 않겠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리로선 꼭 필요한 예산 증액도 포기했던 것”이라며 “감액안을 처리한 건 지역화폐 증액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은 향후 여당과의 협상에서 지역화폐를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신재생에너지 지원, 아동 수당 등과 관련한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협상 파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이 대표는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진작)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與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 없어”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추진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추진에 대해 ‘당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성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이 완전 헛발질한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밀어붙일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예산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민생 예산을 깎은 항목들을 좀 더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예결위에서 야당과 계속 증·감액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갑자기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태도 변화를 천명하는 민주당 입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예산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며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12월 10일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전공의 급여를 지원하는 등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을 931억1200만 원 삭감했고, 아이돌봄 수당 예산은 384억 원 삭감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는 238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은 83억3200만 원 삭감했다.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하는 청년 일경험 사업은 46억 원, 취약계층 아동이 성장해 사회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1억 원 삭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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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예산안 4조 감액… 사상첫 예결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조이는 긴축 재정을 강조하더니 지난 2년간 굴욕외교, 불법 관저 이전 등에 방만하게 운영해 온 예비비를 줄이는 것을 거부했다”며 “(수정안 처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며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 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의 기본 경비마저도 가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더라도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이번 수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野, 대통령실-檢 특활비 전액 삭감 강행…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풀이용” 반발野, 예결위 사상 첫 단독처리‘대왕고래’도 사실상 전액 삭감최상목 “국가 기능 마비될 가능성”2일 본회의 처리전 여야 타협 주목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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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상 첫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與 “李 사법리스크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건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잇달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해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가 전액 삭감돼 반영됐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권력기관에 대한 특활비 삭감 기조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를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정부가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예비비는 2조4000억 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 고래프로젝트’ 관련 예산도 505억5700만 원 중 497억2000만 원 대폭 삭감했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했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3000만 원에서 74억7500만 원이 삭감됐다.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증액과 감액 심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사권에 대한 무시였기 때문에 감액안이라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법률안과는 달리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일방적인 특활비 삭감, 특경비 삭감을 하면 속이 시원한가”라며 “예산안을 갖고 국가·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께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자는 약속을 헌신짝처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도 “윗선(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최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이 인사말을 요청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민주당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이 감액안을 바탕으로 향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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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검찰 등 특활비 전액 삭감” 與 “예산 인질극” 반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12월 2일)을 앞두고 29일 막판 심사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 불발시 야당 감액안을 2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의 감액안 처리 엄포에 국민의힘은 “예산 인질극” “당나라 국회”라고 반발했다.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시간을 미루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권력기관 특활비를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상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는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킬 경우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한 달 동안 충분한 심사를 마쳤다”며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필요치 않은 예산은 감액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도 “정부가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무너진 예산심의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부터 야당 주도로 각종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왔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를 전액 삭감해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을 감액했다. 행안위는 경찰 특수활동비 31억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처리했다.‘대왕 고래프로젝트’와 서울용산공원 등 정부 핵심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추가 손질도 벼르고 있다. 대왕 고래프로젝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체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50억5600만 원을 삭감했지만, 예결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국토위에서 이미 229억800만 원 감액했는데,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 감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활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을 정말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증액 예산안을 포기하고 감액안으로만 처리하는 데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압박용 카드”라고 보고 있다. 증액 예산안을 포기하면 야당 의원들이 지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치적 부담감을 떠안아야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을 한참 넘겨 처리됐다”며 “현재는 양당 지도부가 테이블에 최종적으로 들어가 협상하기 전까지 압박하는 과정”이라고 예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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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탄핵 추진… 與 “무도한 권한 남용, 법치주의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고발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안 추진에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된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최 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최 원장의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5건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강백신·박상용·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 청문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왔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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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 이어 “국감서 위증”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고발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안 추진에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된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탄핵 추감사원법에 따르면 최 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최 원장의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다.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탄핵안은 5건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강백신·박상용·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강 검사와 엄 검사에 대해선 다음 달 11일 청문회가 열린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왔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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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고교 무상교육 계속돼야” 한동훈 “일할수 있게 정년연장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와 한 대표는 각각 사법 리스크 고비와 당원 게시판 논란 속 국면 전환과 외연 확장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일몰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며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자신이 직접 이끄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만나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노동계의 숙원 중 하나인 정년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 연장 등 제도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앞으로 정년연장 이슈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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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주도권 장악 나선 野 “합의 안되면 감액안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반드시 처리 기한(12월 2일) 내에 심사를 마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직후부터 예산 주도권 싸움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민생은 외면하고 정적 제거, 권력 악용에 몰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사익추구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와 민생을 위한 공적 예산은 법정 시한을 준수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이 대표의 선고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여야) 합의가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 결국 정부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며 기한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연동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앞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권력기관들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적극 활용해 각 기관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야당의 감액안이라도 단독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가능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과 협상을 진행하는 게 물론 최우선이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최악의 경우 감액만 반영해 야당 자체 수정안을 처리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이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역사상 매년 예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다”며 “쟁점이 있는 예산은 계속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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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겨눈 野, 검사 탄핵안 28일 본회의 보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정치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멈춰 세웠다”고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검사 탄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사법리스크 방탄’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했다.● 野, 검찰 겨냥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검찰과 정부·여당을 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해냈고, 녹취를 짜깁기하는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이번 1심 판결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주장도 당연히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29일 본회의를 별도로 열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하루 전인 27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되더라도,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고 재발의되는 과정을 통한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땐 여당 몫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진석, 與 의원 40명과 오찬 “뭉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안은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민주당의 힘자랑식 보복과 겁박의 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이재명식 겁박정치의 하이라이트”라고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규모 오찬 회동을 가졌다. 당에선 추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추 원내대표는 식사에 앞서 “뭉치자”를 3번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대통령실 수석들이 (여의도에) 와서 여당 의원들과 다 같이 밥 먹는 게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여당은 지난번 4표보다 적은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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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조차 “열흘 만에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구축해 둔 일극 체제에도 점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자극을 피하려는 듯 주말인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선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회를 30분 만에 종료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열흘만에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고의성-재판 영향이 쟁점‘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허위증언 요구 혐의, 증인 “위증 인정”李는 “기억 되살려 보라고 한것뿐”… 민주당 “플랜B는 없다”면서도 긴장“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점점 ‘유죄’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 그게 가장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 분수령을 하루 앞둔 24일 이같이 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25일 1심에서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균열도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반면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여권을 향해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고의성-재판 영향이 핵심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 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 역시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언급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재판부가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위증(교사 포함)범죄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마치는 시점으로부터 5년(3년 초과 실형인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금고·징역형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해당된다. 여러 사건으로 각각 선거 출마가 제한되더라도 제한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고,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때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친명 지도부 긴장감 속 “무죄” 주장민주당은 “플랜 B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이어 중형 선고로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현직 비명(비이재명)계도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은 “위증교사 1심마저 금고형이 나오면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대로 괜찮겠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엄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고 했다. 다만 사법부 자극을 우려한 듯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인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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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또 금고형 이상땐 입지 타격…벌금형 이하땐 ‘반전’ 기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점점 ‘유죄’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 그게 가장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분수령을 하루 앞둔 24일 이 같이 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25일 1심에서 피선거권이 5년 간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연이은 사법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균열도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반면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 받으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여권을 향해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고의성-재판 영향이 핵심 쟁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짜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인 척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기억을 만들어내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김 씨 역시 재판 초기부터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나온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 등 표현을 언급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한 것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재판부가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 위증(교사 포함)범죄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중해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형기를 마치는 시점으로부터 5년(3년 초과 실형인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금고·징역형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해당된다. 여러 사건으로 각각 선거 출마가 제한되더라도 제한 기간을 합산하지는 않고,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때까지 출마가 제한된다.● 친명 지도부 긴장감 속 “무죄” 주장민주당은 “플랜 B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연이어 중형 선고로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현직 비명(비이재명)계도 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현역 의원은 “위증교사 1심마저 금고형이 나오면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대로 괜찮겠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엄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사법 살인’ 시도”라고 했다. 다만 사법부 자극을 우려한 듯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인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등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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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두번째 고비’…내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내고, 여권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이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조차 “열흘 만에 또 중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구축해 둔 일극 체제에도 점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다.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자극을 피하려는 듯 주말인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에선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회를 30분 만에 종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만 연설에 나서 “누구든지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김 여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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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 與 “분풀이 예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열린 운영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두고 여야 공방 끝에 파행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자체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편성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회의는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의 발언 직후 회의 시작 8분 만에 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예산안 토론 과정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활비 100% 전액 삭감은 과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운영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예산소위를 무력화시키고, 이 자리를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특정업무경비 16억1000만 원은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당초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경호처의 특수활동비(82억55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을 수용했다. 민주당은 경호처가 사용처를 소명했고, 과거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논란이 일었던 경호 등에 대해 “매뉴얼을 변경해서라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예결위 본심사 과정에서 확실한 소명과 자료 제출이 없으면 (삭감된 안) 그대로 통과시킬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천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자 국정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식 보복 정치가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포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여야가 대립 중인 법안 4건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은 “거부권 유도 꼼수”라고 반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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