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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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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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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 탄핵’ 스텝 꼬였다…한덕수 24일 선고에 동력 잃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마은혁 미임명’ 이유 30번째 추진韓 탄핵 기각땐 곧바로 직무 복귀‘尹탄핵’ 헌재 압박 카드 스텝 꼬여與 “崔체제 석달 내내 협박만” 비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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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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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崔대행, 마은혁 오늘까지 임명하라”… 탄핵카드 다시 꺼내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한 것.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30번째 탄핵 시도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자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며 조속한 파면 선고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馬 미임명 시 탄핵안 발의 가능성” 박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최 대행의)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다”며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시 20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최종 시한을 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더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줄탄핵’ 역풍 우려로 최 대행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당 지도부가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해 수적으로라도 탄핵 인용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안을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절차를 실제로 밟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 지도부 의원은 “탄핵안 발의 가능성 언급은 사실상 협박용이다. 탄핵안을 발의만 하고 본회의엔 안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헌재 선고 지연 이해 안 돼” 민주당 지도부는 헌재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 수위도 일제히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 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후 광주를 찾아서도 “헌재가 헌법 수호에 대한민국 최고 기관으로서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헌재의 결정 요지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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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에 최후통첩…“마은혁 내일까지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한 것.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30번째 탄핵 시도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자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며 조속한 파면 선고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馬 미임명 시 탄핵안 발의 가능성”박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최 대행의)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다”며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시 20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최종 시한을 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더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줄탄핵’ 역풍 우려로 최 대행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당 지도부가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해 수적으로라도 탄핵 인용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안을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절차를 실제로 밟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 지도부 의원은 “탄핵안 발의 가능성 언급은 사실상 협박용이다. 탄핵안을 발의만 하고 본회의엔 안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헌재 선고 지연 이해 안 돼”민주당 지도부는 헌재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 수위도 일제히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 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후 광주를 찾아서도 “헌재가 헌법 수호에 대한민국 최고 기관으로서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헌재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숙고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부턴 지연의 시간”이라며 “(선고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선고기일 지정 신청, 헌재 사무총장의 국회 출석 등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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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전과 달리 ‘헌재선고 승복’ 합의도 없는 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말 탄핵 찬반 집회에 참가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총력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헌재 결론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도 상대방의 ‘승복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날카롭게 맞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 승복’을 약속한 것과 달리 승복 합의를 두고도 갈등을 벌이며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15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경북 구미와 김천, 세종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했다. 나경원 의원은 구미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가 이재명 국정 마비의 공범”이라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헌재는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5, 16일 열린 탄핵 찬성·반대 집회엔 10만 명 이상이 모이면서 서울 곳곳에선 도로 정체가 이어졌다. 여야는 헌재 결론 승복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 승복”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향한 겁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헌재 파괴를 주장한 여당 의원들부터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갈등을 완화해야 할 국회가 헌재 결론 승복 여부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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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복’ 발언도 정쟁화… “野 진짜 의지 있나” “與 피노키오 거짓말”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탄핵 기각은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열린 15, 16일 탄핵 찬반 집회에 대거 참여하며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친윤(친윤석열)계 중진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장외 집회에 참석했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엿새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당 지도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닷새째 국회에서 헌재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이날 여야 지도부는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을 거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진정한 승복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승복 발언은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장외 집회에 나선 소속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헌재 압박에 대해 자제하라는 메시지는 내지 않으면서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 압박 수위 높인 여야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16일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전날에도 친윤계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경북 구미와 김천, 세종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했다. 4선 박대출 의원은 광화문에서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선 강명구 의원도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도 주말 사이 헌재를 향해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발언과 장외 행동을 이어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도보 행진, 집회 참석, 릴레이 규탄 발언이라는 비상 행동 절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매일 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12일부턴 의원 전원이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km가량의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헌재)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일 모레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8년 전과 달리 ‘헌재 승복’ 두고 맞선 여야정치권에서는 탄핵 찬반 대결에 기름을 붓는 여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한 달 전인 2월 13일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또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회동해 결과에 승복하자는 합의를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결과에 관계없이 촛불집회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16일 일부 여야 대선 주자는 여야 지도부를 향한 공동 승복 선언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라면서도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불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여당의 ‘헌재 승복’ 선언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여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판단에도 승복하는 게 맞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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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야당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 野 “헌재, 탄핵 남용 아니라고 밝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소추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며 여당의 공세에 맞서는 한편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이라면서 역공에 나섰다. 다만 당내에선 “무리한 탄핵 공세를 펼칠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자성론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탄핵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 적폐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폭주족 이 대표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줄탄핵’이란 여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죄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전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든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 공세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8 대 0으로 기각 판결이 난 건 헌재가 민주당에 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애초에 이렇게 많이 탄핵소추안을 냈던 게 문제”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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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입법권 남용 사과하라” 野 “헌재, 탄핵남발 아니라는 점 적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탄핵소추를 주도해온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며 여당 공세에 맞서는 한편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다만 당내에선 “무리한 탄핵 공세를 펼칠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자성론도 나왔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탄핵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적폐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폭주족 이 대표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줄탄핵’이란 여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죄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전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든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 공세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8 대 0으로 기각 판결이 난 건 헌재가 민주당에 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애초에 이렇게 많이 탄핵소추안을 냈던 게 문제”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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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오른쪽도 왼쪽도 봐야”… 與 “도로 좌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등 올해 추진할 20개 주요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관련 입법을 정비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재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지역화폐와 기본사회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락가락하다 도로 좌클릭”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보장, 가산금리 인하, 정년 연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어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보낸 축사에선 “주거와 금융, 교육, 의료 등에서 기본사회의 실현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3년 2월 처음으로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조직 등을 재정비해 이날 재출범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기본사회 입법 등은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공약으로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늦어도 올해 7월까진 (기본사회) 정책 근간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전엔 기본사회의 개념을 국민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더니 돌고 돌아 다시 지역화폐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1월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뒤로도 재차 민생회복지원금의 기반이 되는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 포함 등도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민노총이 반발하자 ‘나 몰라라’ 했는데, 이제는 주 4일제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복지는 버린 거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봐야 한다. 한쪽만 보는 것을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2017년) 촛불혁명 이후 혼란이 있을 때 사실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 진영, 합리적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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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與 “도로 좌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등 올해 추진할 20개 주요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관련 입법을 정비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재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지역화폐와 기본사회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보장, 가산금리 인하, 정년 연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어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보낸 축사에선 “주거와 금융, 교육, 의료 등에서 기본사회의 실현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3년 2월 처음으로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조직 등을 재정비해 이날 재출범했다.이 대표가 강조한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기본사회 입법 등은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공약으로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늦어도 올해 7월까진 (기본사회) 정책 근간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전엔 기본사회의 개념을 국민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더니 돌고 돌아 다시 지역화폐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1월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뒤로도 재차 민생회복지원금의 기반이 되는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 포함 등도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민노총이 반발하자 ‘나 몰라라’ 했는데, 이제는 주 4일제를 제시했다”고 했다.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복지는 버린 거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봐야 한다. 한쪽만 보는 것을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2017년) 촛불혁명 이후 혼란이 있을 때 사실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 진영, 합리적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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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혼란 100일, 분열 키우는 아스팔트 정치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혼란이 12일로 100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며 ‘장외 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여야가 헌재 판결 승복을 약속해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거리 정치에 나선 정치권이 오히려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날부터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밤 광화문에서 집회와 릴레이 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인 민주당 박수현·민형배·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후 광화문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배·김문수·전진숙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에 나섰다. 12일부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틀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에 나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파행을 막아내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해내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기각만이 대한민국 체제를 다시 바로 세우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40여 명의 의원이 릴레이 시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거리로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여론전으로 풀이된다. 이날도 서울 도심과 대학가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탄핵 반대 단체들은 이날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앞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틀째 철야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에 찬성하는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은 광화문역 근처에서 나흘째 단식 농성을 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국민 분열이 심각한데 정치권이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野, 천막농성에 단식-삭발도… 與는 헌재앞 24시간 릴레이 시위[계엄 혼란 100일]통합은커녕 분열 키우는 정치野, 광화문서 12년만에 천막농성… 이재명-비명계 오늘 시국간담회與 친윤계 40여명 시위 참여 의사… 지도부 “개별 장외투쟁 자율” 방조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1일부터 본격적인 장외 집회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매일 광화문 천막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심야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이 천막 농성에 돌입한 건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던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보수 진영 결집에 대비하고 탄핵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일제히 거리로 나간 것이다. 국민의힘도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주도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심판 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野, 12년 만에 광화문 천막 농성 돌입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이후 “(당 의원들이) 매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광화문 집회와 릴레이 발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12일 오후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행진도 한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연다. 당 관계자는 “계파를 떠나 혼란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의원들의 단식과 삭발 투쟁도 이어졌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전진숙 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 얼마나 절절히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에 반대하는) 아스팔트 부대가 날뛰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광장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당내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경 투쟁’ 일변도보단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와 걱정이 불거지자 의원들이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는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지금 거리로 나가는 건 중도층 표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보”라고 했다.● 與 의원들, 尹 탄핵심판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중진인 김기현 조배숙 박덕흠 박대출 추경호 의원 등을 비롯해 구자근 김미애 박성민 장동혁 조은희 조지연 의원 등 40여 명이 윤 의원이 주도하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부터는 릴레이 시위 참석 의원을 매일 5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 앞서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 결의 후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천막 농성을 벌이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유일한 답은 국회 해산”이라고도 했다. 반면 송석준 신성범 의원 등은 중도층 민심 이탈을 우려하며 장외투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시위 참여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민주당처럼 장외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대해선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전면적인 장외투쟁엔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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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협의회 32분만에 결렬… 연금개혁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2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반발해 협의가 빈손으로 끝난 것이다. 추경안 협상이 불발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는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했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추경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했고 (여당 측이) 곧바로 결렬을 얘기하고 이석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추경 관련 협의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추경 시기를 4월 초로 잡았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정협의회가 30여 분 만에 결렬되면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은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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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협의회 30분만에 결렬…연금개혁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국정 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2분 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반발해 협의가 빈손으로 끝난 것이다. 추경안 협상이 불발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는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했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추경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행됐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의 43%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했고 (여당 측이) 곧바로 결렬을 얘기하고 이석했다”고 말했다.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추경 관련 협의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추경 시기를 4월 초로 잡았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당겨야 한다”며 “추경 실시는 거듭 합의됐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이날 국정협의회가 30여 분만에 결렬되면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은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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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의로운 판결도 기대” 野 “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 절차의 정상화”라고 환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이철규 김미애 박대출 조배숙 등 일부 여당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대해 국민들은 내란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선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 상식에 부함하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관련 논쟁을 참고한다고 언급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8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집결해 달라고 공지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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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헌재 정의로운 판결 기대” 野 “검찰 즉시 항고해야”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에 대한 수사권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이철규 김미애 박대출 조배숙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을 맞이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구속 기간과 관련해) 초보적 산수를 잘 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헌재의 (탄핵) 판결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곧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최고위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데 있어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관련 논쟁을 참고한다고 언급한 것이지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등)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8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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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상법 등 13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여당과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대치하고 있는 법안들도 같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민주당이 입법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회의를 마친 뒤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은 가능한 한 13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예고했던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외에 가맹사업법과 은행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반도체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 산업 지원 부분만 먼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속세법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요구는 제외한 채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보험료,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은행법과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도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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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가능성 검토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확대간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과 함께 관련 논란들에 대해 검토하고 정리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차원까지 민주당의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달라는 주문이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주장했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와 함께 이후 여당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 흔적 지우기’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과 관련한 의제를 본격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서도 수도 이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와 임 전 비서실장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치와 분권은 이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다만 일각에선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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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경선캠프, 윤호중 선대위장·강훈식 본부장 유력…친명 색채 옅은 인사로 통합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 경선 캠프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상대적으로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인물들을 캠프 주요직에 내세우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장직에 친이해찬계에 속하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경선 캠프 실무를 주도할 총괄본부장직엔 중립 성향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친명계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하는 자리엔 윤 의원이 유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윤 의원은 친명 색채가 강하지 않은데다 당내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중진”이라며 “당내 통합을 어렵게 하는 여권이나 일부 비명(비이재명)계의 공격으로부터 캠프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소위 ‘86 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출신인 윤 의원은 이해찬계로 꼽힌다. 2022년 3·9 대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같은 해 6·1 지방선거를 치렀다.경선 캠프 실무를 맡을 총괄본부장에는 중립 성향의 강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선인 강 의원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당내 주요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 의원은 지난달에도 이 대표와 만나 대선 전략을 논의하는 등 수시로 이 대표에게 조언을 전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경선 캠프 주요직에 친명 색채가 옅은 인물을 내세운 것은 당내 통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친문 성향 중진 의원에게 전략본부장직을 제안했지만 해당 의원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친명계 중에선 원조 친명 모임인 ‘7인회’ 소속 3선 김영진 의원도 경선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는 당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 이 대표의 경선 러닝메이트를 찾는 작업도 한창이다. 당초 3선의 박주민 의원을 후보로 검토했지만 본인의 고사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친노무현)계이자 민주당 부산 유일 현역인 3선의 전재수 의원을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꼽는 목소리도 친명 진영 내에서 나온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이 대표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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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임명안한 최상목 빼고… 여야만 모이는 ‘국정’협의체

    여야가 정부를 제외한 협의회를 이달 6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4일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반발하며 ‘국정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해 국정협의체가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과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현안 부분에서 계속 추진해야 할 것들이 있어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협의회를 신속히 개최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이니 의장이 민주당을 설득하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도 “민생을 팽개칠 수는 없으니 일단 여야가 만나서 협의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여야 협의회엔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고 정부 측 인사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협의회에선 연금개혁, 추경, 반도체 특별법 등 기존 국정협의체에서 다루려던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교섭단체가 6대 6대 1 비율로 참여하는 데에도 잠정 합의했다.5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달 13·20·27일에 각각 열기로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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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마은혁 임명 안하면 최상목 고발” 압박… 당내 “尹선고는 8인체제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위헌 선고를 내린 가운데 마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마 후보자가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재판부가 바뀔 경우 기존 변론 녹음을 재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탄핵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더니 정작 탄핵 심판엔 참여하지 말라고 하며 곡예를 부리고 있다”며 “탄핵 선고를 앞당기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도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철저하게 밟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마 후보자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참여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헌재 ‘8인 체제’ 선고” 목소리 민주당은 28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적 술수를 앞세워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더 이상 미룬다면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인 배경엔 전날 헌재 선고에도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임명 시기 등에 대해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서둘러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만큼 최 대행이 일단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또 어떤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이날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마 후보자는 즉각 임명돼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빠지는 게 맞다. 현행 ‘8인 체제’ 선고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관이 추가돼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게는 한두 달간 붕 떠버릴 위험이 있어 지도부가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與 “李 선고 전 尹 탄핵 위한 꼼수” 비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앞당기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이제 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자고 말을 바꾸진 못하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철저한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변론 갱신 절차를 단축하려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기존의 변론이 녹음된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만일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진다면 변론이 4월 말이나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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