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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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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미국/북미40%
국제일반27%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이재명 선대위’에 거론되는 인물들 누구?…이르면 29일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9일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선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확정한 민주당은 37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에 대비해 곧장 본선 경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27일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가급적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해야 하고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힘을 모아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28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뒤 당 최고위원회의에 후보로서 참석해 인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후보가 28일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하루 이틀 정도 내부 정비 시간을 가진 후 바로 선대위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상임 선대위원장으로는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아 정책 개발과 조직 개편에 앞장서 온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 후보 경선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이 거론된다. 전략기획본부장에는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이, 총괄상황실장에는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한병도 의원이 점쳐진다. 캠프 총괄본부장과 정무전략본부장을 맡았던 강훈식, 김영진 의원도 본선에서 주요 역할을 할 전망이다.경선 과정에서 줄곧 ‘원팀’을 강조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민주당의 승리,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제 선거처럼 뛰겠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당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의사를 존중해 희망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텃밭인 부산-울산-경남 권역 선대본부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김부겸 전 총리도 자신의 지역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선대본부장을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만큼 경기도정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더 크게 힘을 모아야 한다”며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당내에서는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규모보다는 기동성에 초점을 맞춘 선대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현역 국회의원 169명 전원과 외부 정책 자문단 등 수백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바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선 때도 경선처럼 캠프는 ‘슬림’하게 유지하고, 현역 의원들은 각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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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41%, 김문수 홍준표 10%, 한동훈 8%, 안철수 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전국지표조사(NBS)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41%로 1위에 올랐다. 매주 진행되는 NBS에서 이 전 대표의 적합도가 40%를 넘긴 것은 해당 질문이 포함된 올해 1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1∼23일 전국 1005명에게 조사해 발표한 결과(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표본 오차 95%에 신뢰 수준 ±3.1%포인트, 응답률은 20.0%·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이 전 대표를 선택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각각 10%였고, 한동훈 전 대표(8%) 순이었다.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각각 3%였다. ‘없다·모름·무응답’은 18%로 한 주 전(23%)보다 5%포인트 줄었다. 이 전 대표는 3자 가상 대결에서도 모두 40%대 지지율로 다른 후보들을 큰 격차로 앞섰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간 3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가 46%였고, 김 전 장관 25%, 이 의원 9%였다. 이재명―홍준표―이준석 간 3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 46%, 홍 전 시장 26%, 이 의원 7%였다. 이재명―한동훈―이준석 간 3자 대결은 이 전 대표 45%, 한 전 대표 21%, 이 의원 8%로 나타났다. 이재명―안철수―이준석 간 3자 대결은 이 전 대표 46%, 안 의원 17%, 이 의원 7%였다. 1차 경선을 통해 8명의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묻는 질문엔 홍 전 시장이 14%로 가장 높았고 한 전 대표(13%), 김 전 장관(11%), 안 의원(8%)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만 물었을 땐 김 전 장관이 28%로 1위였고 이어 홍 전 시장(26%), 한 전 대표(22%), 안 의원(3%) 순이었다. 대선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더십과 위기 대응 능력’이 35%로 가장 높았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20%로 두 번째였고, 이어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16%), ‘정권 교체 또는 유지’(9%),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7%), ‘기성 정치와 다른 인물이나 정치 세력’(5%) 순이었다. 차기 대선 구도에 대한 질문에선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0%였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39%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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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호남 신재생산업 육성” 김동연 “5·18정신 헌법 수록” 김경수 “지방에 年30조 배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잇달아 ‘텃밭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전 대표는 24일부터 1박 2일 호남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호남을 가장 먼저 방문해 지방정부에 연 30조 원 예산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호남에 권리당원 30% 이상이 몰려 있는 만큼 각자 호남 민심 구애에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24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을 찾아 ‘건강한 미래에너지’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 전초 기지로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상징적 장소인 전일빌딩에서 민주주의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등 지역 공약을 내놓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25일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남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날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한편, 호남권 신재생에너지벨트와 광역교통망 등을 신설하겠다는 호남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서해안에 RE100(재생에너지 100%)라인을 조성해 호남권과 수도권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연계하겠다”며 “기후 산업에도 400조 원을 투입해 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호남의 취약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군산―목포 서해안 광역철도 △여수―순천 고속도로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전남권 의대 신설과 전북 전주 여름올림픽 유치 등 지역 숙원 사업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 후보 중 이날 가장 먼저 호남을 찾은 김 전 지사는 배우자의 고향이 전남 목포인 점을 언급하며 “저는 호남의 사위”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들을 만나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으로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아닌 ‘구걸 자치’로는 지역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지역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5+3 체제’로 묶어 (지자체 자체 예산을) 최소한 1년에 30조 원 정도 줘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오후엔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양동시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찾았던 곳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모시고 직접 같이 와서 시장 상인들께 인사를 드렸었다”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러 왔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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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선주자들, 주말 호남 경선 앞두고 ‘텃밭 표심’ 쟁탈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주말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잇달아 ‘텃밭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전 대표는 24일부터 1박2일 호남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호남을 가장 먼저 방문해 지방정부에 연 30조 원 예산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호남에 권리당원 30% 이상이 몰려있는 만큼 각자 호남 민심 구애에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이 전 대표는 24일 전북 김제시 새만금을 찾아 ‘건강한 미래에너지’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 전초 기지로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상징적 장소인 전일빌딩에서 민주주의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등 지역 공약을 내놓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25일엔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전남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김 지사는 이날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한편, 호남권 신재생에너지벨트와 광역교통망 등을 신설하겠다는 호남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서해안에 RE100라인을 조성해 호남권과 수도권의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연계하겠다”며 “기후산업에도 400조 원을 투입해 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김 지사는 또 “호남의 취약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군산-목포 서해안 광역철도 △여수-순천 고속도로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전남권 의대 신설과 전북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등 지역 숙원 사업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 후보 중 이날 가장 먼저 호남을 찾은 김 전 지사는 배우자의 고향이 전남 목포인 점을 언급하며 “저는 호남의 사위”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 위치한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들을 만나 “지방정부가 스스로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으로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아닌 ‘구걸 자치’로는 지역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등 5개 지역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5+3 체제’로 묶어 (지자체 자체 예산을) 최소한 1년에 30조 원 정도 줘야 한다”고 했다.김 전 지사는 오후엔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양동시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찾았던 곳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모시고 직접 같이 와서 시장 상인들께 인사를 드렸었다”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러 왔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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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원금 한도 29억4000만원 하루에 다 채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은 16일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후원금 모금이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 원을 채웠다고 밝혔다. 후원에는 6만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 후원회는 “은행의 입금액 한도 설정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몰려 2억5000여만 원이 초과 입금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후원회는 초과 입금된 액수는 환불 처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땐 모금 첫날 9억854만 원을 모았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액 후원 비율이 압도적이다. 새로운 나라를 열망하는 한 분 한 분의 간절함이 유독 무겁게 다가온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도 선정됐다. 이 전 대표는 ‘리더(leader)’ 분야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21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을 주도했고, 스스로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계엄 철폐를 도왔다”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놀랍도록 성숙하고 견고하며 모범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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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원금 한도 29억4000만원 하루에 다 채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은 16일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후원금 모금이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 원을 채웠다고 밝혔다. 후원에는 6만3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 후원회는 “은행의 입금액 한도 설정에도 불구하고 입금이 몰려 2억5000여만 원이 초과 입금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후원회는 초과 입금된 액수는 환불 처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 땐 모금 첫날 9억854만 원을 모았다.이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액 후원 비율이 압도적이다. 새로운 나라를 열망하는 한 분 한 분의 간절함이 유독 무겁게 다가온다”고 썼다.이 전 대표는 이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도 선정됐다. 이 전 대표는 ‘리더(leader)’ 분야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21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을 주도했고, 경찰의 스스로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계엄 철폐를 도왔다”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놀랍도록 성숙하고 견고하며 모범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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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AI에 100조 투자”… AI 기본사회 첫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4일 대선 첫 공약으로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미중 관세전쟁 격화 속에 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를 1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며 100조 원대 투자 구상을 밝혔다. 이어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가 향후 4년간 65조 원의 민간 AI 투자기금을 만들고 연간 GPU 1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한 데서 규모를 확대해 100조 원대 투자, GPU 5만 개 확보를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보유 중인 GPU는 2000개 정도다. 정부는 내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조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황이다.이 전 대표 측은 AI 투자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국민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달 밝힌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국부펀드 구상을 통해 AI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얘기다.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대장동식 국가 주도 산업투자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미 이재명식 투자·개발 모델의 실체를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통해 경험했다”며 “공공 주도를 내세웠지만 ‘화천대유’니 ‘천화동인’이니 하는 특정 세력만 천문학적 특혜를 가져갔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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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AI 예산 선진국 넘는 수준까지 증액”… 국민-기업 참여 펀드로 100조 투자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4일 대선 첫 공약으로 국가 주도의 100조 원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책을 내세운 건 경제 성장을 대선 공약 전면에 내세우는 우클릭 행보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 임기 동안 AI 산업에 100조 원대를 투자한다는 목표다. 이 전 대표 캠프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 목표가 AI 투자 기금을 65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그보다 더 규모를 키운다는 것”이라며 “국민, 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활용하면 임기 동안 100조 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방점을 뒀다. 그는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기술자와 연구자, 기업,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내실 있는 기구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만들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이 제대로 투자받기도 전에 불합리한 AI 규제로 위축된 바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관련 산업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전 국민이 고성능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GPT’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해서도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 AI 사회에 대비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대개 국민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이) 계속 뒤처진다고 걱정하는데 퓨리오사AI는 그렇지 않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투자 금액만 제시할 게 아니라 설비 마련 등 각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정작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대한) 52시간 노동시간 특례는 반대한다”며 “제발 모르면 좀 가만히 계셔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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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대선도 ‘딥페이크와의 전쟁’

    6·3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 캠프들이 ‘딥페이크’ 비상이 걸렸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허위 사진 및 영상을 말한다. 최근 ‘챗GPT’ 열풍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 제작·배포가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밈처럼 퍼지면서 ‘수영복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부인에게 욕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 가짜 영상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도 특별팀을 꾸리고 딥페이크 관련 선거법 위반 단속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 측은 최근 이 예비후보가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게 욕하는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곤욕을 치렀다. 과거 공개됐던 다른 영상 속 이 예비후보의 음성을 다른 영상과 딥페이크로 합성한 방식으로, 이 예비후보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여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었다. 이 예비후보 캠프는 “즉시 유포 중지 가처분 및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지난달엔 이 예비후보가 수의(죄수복)를 입고 구치소에 앉아 있는 합성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유포자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13일 “딥페이크 기술은 너무 사실적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진짜라고 믿기 쉽다”며 “집중 모니터링 및 제보 접수를 통해 최대한 허위 영상이 널리 퍼지기 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속옷과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허위 영상이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배포됐다. 노르웨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영상 제작자는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10일엔 한 예비후보를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돌았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 특별대응팀 내 ‘허위사실비방 딥페이크 검토자문단’을 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콘텐츠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네이버, 구글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 영상 배포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삭제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2023년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 등을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 후 1년 사이 챗GPT 열풍이 불면서 AI 기술이 많이 대중화된 만큼 이번 대선 땐 관련 문제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도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설치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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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대선 ‘딥페이크와의 전쟁’ 비상…벌써 가짜 영상 속출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 캠프들이 ‘딥페이크’ 비상이 걸렸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허위 사진 및 영상을 말한다. 최근 ‘챗GPT’ 열풍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 제작·배포가 온라인상에서 하나의 밈처럼 퍼지면서 ‘수영복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부인에게 욕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 가짜 영상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도 특별팀을 꾸리고 딥페이크 관련 선거법 위반 단속에 나섰다.이 예비후보 측은 최근 이 예비후보가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게 욕하는 동영상이라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으로 곤혹을 치렀다. 과거 공개됐던 다른 영상 속 이 예비후보의 음성을 다른 영상과 딥페이크로 합성한 방식으로, 이 예비후보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여사에게 욕설을 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이었다. 이 예비후보 캠프는 “즉시 유포중지 가처분 및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지난달엔 이 예비후보가 수의(죄수복)를 입고 구치소에 앉아 있는 합성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유포자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13일 “딥페이크 기술은 너무 사실적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진짜라고 믿기 쉽다”며 “집중 모니터링 및 제보 접수를 통해 최대한 허위 영상이 널리 퍼지기 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2월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속옷과 수영복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허위 영상이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배포됐다. 노르웨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영상 제작자는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10일엔 한 예비후보를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돌았다.선관위는 최근 선거 특별대응팀 내 ‘허위사실비방 딥페이크 검토자문단’을 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콘텐츠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네이버, 구글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 영상 배포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삭제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2023년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 등을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 후 1년 사이 챗GPT 열풍이 불면서 AI 기술이 많이 대중화된 만큼 이번 대선 땐 관련 문제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경찰도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설치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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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법조사처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르면 이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입법조사처는 이날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우 의장 측에 전달했다. 앞서 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에 한 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했다.입법조사처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만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는 권한대행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우 의장 측은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위법, 위헌 행위를 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으니 법적 대응에 즉시 나서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이나 11일 관련 인사청문요구서를 송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지금 여러 의견을 당 지도부가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만약 (탄핵 표결을) 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이 의심된다”며 “(탄핵해서)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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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오늘 대선출마, 국힘 내달 3일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10일 영상을 통해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11일엔 국회에서 비전 발표식을 열고 공약 기조와 캠프 인선 등을 밝힌다. 국민의힘도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양당이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이어 “퇴임하는 이 순간에 주가지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퇴로 당 대표직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행한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당규준비위원회도 구성했다. 선관위원장엔 4선 친명(친이재명)계 박범계 의원이, 특별당규준비위원장엔 중립 성향인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7일 출범한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은 “다음 달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날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14, 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경선 일정과 방식은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본경선은 기존 방식인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를 유지하기로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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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장과 회복’ 키워드… 오늘 10여분 영상 출마 선언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지난해 8월 취임한 당 대표직을 8개월 만에 내려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성장과 회복’을 주요 키워드로 내걸고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당규준비위원회도 구성하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재명 “당원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원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당의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 민주당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다”고 했다. 이번 경선이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원의 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후폭풍을 언급하며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이라며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군과 경찰이 철수를 하고 나니 절도 사건, 폭력 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 동안 이어졌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리 녹화한 10여 분 분량의 영상을 10일 이 대표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하고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다는 차원에서 출마 메시지를 영상으로 기획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일엔 국회에서 ‘민생 우선’이라는 캠프 기조와 인선 콘셉트를 설명하는 비전 발표식도 열 예정이다.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주요직은 이 대표와 가까우면서도 친명(친이재명)계 색채가 옅은 인물들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5선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 등도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상)’로 ‘민생’과 ‘실용’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은 합니다’ 등의 슬로건이 이 대표의 공격적인 이미지를 부각해 표에 도움이 안 됐다는 판단 아래 새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발 통상 위기 대응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실용주의적 협상가의 면모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도 속속 출마… 경선 룰 갈등 조짐 민주당은 이날 당 경선룰과 일정 등을 관리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과 선관위원장에 각각 중립 성향인 4선의 이춘석 의원과 4선 친명계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앞으로 일주일 내에 당 경선 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현행 ‘국민선거인단 경선룰’을 ‘완전국민경선룰(오픈프라이머리)’로 바꿔 달라”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관세 대응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이력을 강조하며 “아침에 문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저는 포퓰리즘 사이다 발언도 할 줄 모른다.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앞서 오픈프라이머리 경선룰 도입을 요구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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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유튜브로 출마 선언…“실용주의 협상가 강조”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지난해 8월 취임한 당 대표직을 8개월 만에 내려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성장과 회복’을 주요 키워드로 내걸고 영상을 통해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당규준비위원회도 구성하며 본격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원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당의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 민주당이 되어 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원들께서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다”고 했다. 이번 경선이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원의 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후폭풍을 언급하며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이라며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군과 경찰이 철수를 하고 나니 절도 사건, 폭력 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 동안 이어졌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미리 녹화한 10여 분 분량의 영상을 10일 이 대표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하고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국민에 직접 호소한다는 차원에서 출마 메시지를 영상으로 기획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일엔 국회에서 ‘민생 우선’이라는 캠프 기조와 인선 콘셉트를 설명하는 비전 발표식도 열 예정이다.이 대표 경선 캠프의 주요직은 이 대표와 가까우면서도 친명(친이재명)계 색채가 옅은 인물들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5선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 등도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측은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상)로 ‘민생’과 ‘실용’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은 합니다’ 등의 슬로건이 이 대표의 공격적인 이미지를 부각해 표에 도움이 안 됐다는 판단 아래 새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발 통상 위기 대응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실용주의적 협상가의 면모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당 경선룰과 일정 등을 관리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과 선관위원장에 각각 중립 성향인 4선의 이춘석 의원과 4선 친명(친이재명)계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앞으로 일주일 내에 당 경선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현행 ‘국민선거인단 경선룰’을 ‘완전국민경선룰(오픈프라이머리)’로 바꿔 달라”는 비명(비이재명)계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비명계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관세 대응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이력을 강조하며 “아침에 문 전 대통령과 통화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저는 포퓰리즘 사이다 발언도 할 줄 모른다.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앞서 오픈프라이머리 경선룰 도입을 요구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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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 대표 사퇴…“새로운 일 시작” 대선 출마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대표직 사퇴를 밝혔다. 이어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당 대표로 재임한 지난 3년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했다. “사생활을 제외한, 나머지 삶의 대부분이 민주당이다. 민주당 당원이 당을 지켜주셨고 또 저를 지켜주셨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3년간) 성과들도 꽤 낸 것 같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이 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퇴임하는 이 순간에 (급락한)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것이고,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래도 우리 위대한 국민은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군과 경찰이 철수한 후에도 절도나 폭력 사건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간 이어졌다.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2기 지도부 때부터 강조해 온 ‘민생 우선’ ‘회복과 성장’ 등의 기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날 이 대표 사퇴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수인계를 받고 민주당은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당 선관위도 이날 출범하며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돌입할 예정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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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내란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개헌과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등은 논쟁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대선 후 그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에 더해 국회 권한 조정 방안을 담은 개헌안을 대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밝혔다.이재명 “권력개편 개헌, 논쟁만 커질수도… 대선후 추진하면 돼”‘대선-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일축… 李 “개헌으로 내란 덮어선 안돼”5·18정신-계엄요건 강화 담는 원포인트 개헌엔 가능성 열어둬비명계 “내란 핑계로 개헌 방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히며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선 “안 할 수 없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대선·개헌 동시투표 구상에 거리를 둔 것. “개헌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외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치권이 57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까지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李 “권력 개편 개헌은 대선 후에 해야”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대통령은 5년 단임제에서) 재평가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전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당 지도부 의원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협상 파트너가 된다”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유력 주자인 점을 이용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두고 거래하려 들 텐데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 과반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는 만큼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개헌에 대한 국민 합의에 이르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대선과 달리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현실론을 들어 개헌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 이 대표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 날엔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재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해 최소한 15일까진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원활한 대선 준비 업무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 다만 이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개헌이 가능해지면 5·18 정신의 헌법 게재 및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이번 대선 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의장실 내부적으론 “김이 빠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래도 이번 대선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내란 수습 핑계로 개헌 방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에 반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고 다른 개헌 사항은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하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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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개편 개헌, 논쟁만 커질수도… 대선후 추진하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히며 대선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개헌 자체에 대해선 “안 할 수 없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이 대표가 대선·개헌 동시투표 구상에 거리를 둔 것. “개헌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외한 5·18 정신의 헌법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치권이 57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까지 관련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李 “권력 개편 개헌은 대선 후에 해야”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대통령은 5년 단임제에서) 재평가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데 국민이 공감하고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다만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전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 그러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선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당 지도부 의원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협상 파트너가 된다”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유력 주자인 점을 이용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두고 거래하려 들 텐데 굳이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이 대표는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더라도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 과반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하는 만큼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개헌에 대한 국민 합의에 이르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현행 국민투표법에선 대선과 달리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만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현실론을 들어 개헌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 이 대표는 “(현행법상 국민투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 날엔 투표를 할 수가 없다”며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재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해 최소한 15일까진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원활한 대선 준비 업무가 가능하다”고 전달했다.다만 이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개헌이 가능해지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게재 및 계엄 요건 강화 등은 이번 대선 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의장실 내부적으론 “김이 빠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래도 이번 대선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내란 수습 핑계로 개헌 방관”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에 반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계엄 방지 개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행정수도 이전부터 합의하고 다른 개헌사항은 내년 지방선거 때 추진하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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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개헌과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등은 논쟁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약속하고, 대선 후 공약대로 하면 개헌하면 된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헌은 대선 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반면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에 더해 국회 권한 조정 방안을 담은 개헌안을 대선일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겨냥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개헌은 각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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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간인 尹 즉시 재구속… 김건희 소환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내란죄 수사는 시작도 못 했다”며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직 파면이 내란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 주지 않는다”며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위헌과 위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당장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거듭 압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법도 4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두 특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1월과 3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여야가 없는 만큼 특검법 재의결 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 차기 대선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상왕 노릇”이라고 맹폭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제명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폭력을 선동하던 자들을 당에서 내쫓으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관저 불법 점거”라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 온 단체 ‘국민변호인단’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 파면 선고 후 첫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재의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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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尹 재구속하고, 김건희 소환하라” 관련 특검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내란죄 수사는 시작도 못 했다”며 “민간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직 파면이 내란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 주지 않는다”며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전날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위헌과 위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당장 윤석열 재구속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거듭 압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권력에 막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이 산더미”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법도 4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두 특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1월과 3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 여야가 없는 만큼 특검법 재의결 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나 차기 대선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상왕 노릇”이라고 맹폭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제명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폭력을 선동하던 자들을 당에서 내쫓으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관저 불법 점거”라며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해온 단체 ‘국민변호인단’을 상대로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극우세력에 대한 선동을 획책하고 나섰다. 파면 선고 후 첫 입장문보다 더 괴기하다”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해 헌재의 파면 결정을 불복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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