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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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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교육87%
사회일반10%
노동3%

  • 국민연금 가입할 27세, 소득없어 못낸 청년 3년째 15만명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가 됐음에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겠다고 신청한 청년이 3년 연속 15만 명대를 기록했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세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에 달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18~59세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18~26세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만약 27세가 됐음에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예외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자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이들이다.이렇게 납부예외자가 된 이들은 2021년 15만4001명, 2022년 15만7494명 등 3년째 15만 명대를 유지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고,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 납부예외자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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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사제’ 54년 日, 섬마을 의료도 살아나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대생 대부분은 9년간 지역 의료에 종사하고 일부는 그 후에도 남습니다.”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 고토중앙병원. 이 병원의 마에다 다카히로 낙도의료연구소장은 “연구 결과 지역의사제가 지방 의료 살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일본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가사키현은 1970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대 6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낙도 등에서 일하게 했다. 일본 정부는 제도의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고 2008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전국에 지역의사제를 확대 적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정원 9384명 중 18.9%가 지역의사제에 할당됐다. 한국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료계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올 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지역의사제보다 느슨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로 선회했다. 일본 의료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만으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원을 소폭 늘리며 지역의사제를 병행해 지역 의료를 살린 일본 사례를 한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日, 의대 19% 지역의사제 선발… 6년 학비 받고 9년 의무 근무〈2〉 지방의료 살리는 日 의대교육입학금 등 6년간 8700만원 지원… 섬 실습으로 지역의료 관심도 높여“기간 못채우는 비율 10%도 안돼”… 韓 ‘계약형 필수의사제’ 효과 미지수“지역의사제가 없었다면 외딴섬 주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7일 일본 나가사키현청에서 만난 무라사토 료 의료인력대책실 주임주사는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 중 의무 근무 기간 9년을 못 채우는 비율은 10%미만”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나가사키현은 수도인 도쿄에서 1000km가량 서쪽으로 떨어져 있다. 지역 의대는 나가사키대밖에 없는데 관내 섬은 971개에 달하다 보니 매년 배출되는 의대 졸업생 120명을 최대한 지역에 남기는 것이 과제였다.●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경쟁률 낮아”나가사키현은 ‘낙도 주민을 돌볼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학금 형태로 1970년 지역의사제를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대생에겐 입학금과 학비 전액, 도서 구입비, 생활비 등 6년간 약 87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무라사토 주사는 “의사들이 의무 근무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지원금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해야 하는데 이자율 14.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만난 의사들은 지역의사제로 의사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나가사키시에서 고속선으로 1시간 반 걸리는 후쿠에섬의 고토중앙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의 노나카 후미아키 씨는 “후배 의사들을 보면 학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게 큰 메리트”라며 “지원받은 돈을 다 반환하면서 도시 의료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사제 시행 후 섬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후생노동성은 나가사키현 사례를 주목하고 2008년 의대 증원과 동시에 지역의사제 전국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의대 인원을 2008년 7793명에서 2024년 9384명으로 20%가량 늘리는 동안 지역의사제 정원은 418명에서 1770명으로 4배 이상이 됐다.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18.9%로 늘었다. 별도 정원으로 뽑다 보니 지역의사제로 입학할 때 경쟁률은 다른 전형보다 낮은 편이다. 마에다 다카히로 나가사키대 의대 종합진료과 교수는 “나가사키대 의대의 경우 올해 일반전형 경쟁률이 7.7 대 1이었는데 지역의사제 전형은 2.2 대 1이었다”고 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의대 입학이 어렵다 보니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유사 제도 도입, 효과는 미지수 과거 국내에서도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이 같은 논란은 일본에서도 있었다. 가타미네 시게루 나가사키대 의대 명예교수는 “일본에서도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에게 졸업 후 근무지를 미리 선택하는 건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끝에 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대신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기관 근무를 약속한 8개 필수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 정원을 할당해 선발하고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일본보다 다소 느슨한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무나 강제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 공공병원의 경우 연봉을 5억 원까지 올려도 의사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소 강제성이 있더라도 일본처럼 확실하게 지방 의료를 살리는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면 증원 규모를 낮출 수 있어 의료계 반발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낙도 실습 등으로 지역 의료 관심 유도 동아일보 기자가 후쿠에섬을 찾은 15일 나가사키대 의대생 일부도 섬을 찾았다. 나가사키대는 의대생 전원에 대해 5학년 때 1주일 동안 섬에 머물며 낙도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졸업반인 6학년은 희망할 경우 한 달 동안 섬에 머물며 병원에서 실습할 수도 있다.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차원이다. 지자체는 대학과 손잡고 후쿠에섬에 낙도의료연구소도 만들었다. 노나카 씨는 “저도 대도시(후쿠오카시) 출신이지만 18년 전 낙도 실습을 하면서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섬에 남아 있다”며 “지방이다 보니 연봉도 더 높다. 그리고 의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낙도 의료를 경험해 보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나가사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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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으로 약 배송-이동형 병원 ‘모바일 카’… 남은 의료공백, 기술로 메워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의 무인기(드론) 회사 소라이나 사무실. 안내를 받고 옆 창고로 들어서자 드론 12개의 몸체와 날개가 보였다. 창고 밖 공터에는 드론을 쏘아 올리는 대형 발사대도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인근 섬 약국 등 9곳으로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며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10분 내, 가장 먼 곳에는 50분 내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책적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방 의료 공백을 첨단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소라이나는 2022년 4월 일본 최초로 이곳에서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배송을 시작했다.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처방전을 받고 섬의 약국을 찾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이 없으면 배로 보낼 때까지 며칠간 기다려야 했다”며 “드론을 이용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토시는 낙도의료연구소와 함께 대면 검사와 비대면 진료를 병행하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운영 중이다. 먼저 간호사가 승합차를 개조한 차를 타고 섬을 돌며 진료가 필요한 주민을 만나고 초기 문진과 혈압 등 기본적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처방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카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83세. 고토중앙병원 내과 전문의 노나카 후미야키 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이 침침한 고령자도 간호사 도움을 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법적 미비로 아직 의약품 드론 배송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14곳과 함께 드론을 활용해 섬 등에 생필품 등을 배달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은 서비스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약사법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역시 현재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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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 정부 개입 없었다

    “현재 의사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잘 보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8일(현지 시간) 오전 네덜란드 중부 위트레흐트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회의실에 키스카 욜데르스마 사무국장 등 직원 10명이 캐주얼 복장으로 둘러앉았다. 이들은 동아일보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년에 펴낼 인포그래픽 보고서 내용을 논의했다. 격주로 진행되는 정기 회의인데 정부 측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ACMMP는 의료 분야 79개 직종의 적정 인력 수를 3년마다 정부에 제언하는 기구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는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사무국은 의사 2명을 포함해 수학, 교육,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전문가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의사 등 직종 종사자들이 중립성을 인정하고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ACMMP는 유럽에서 의료인력 추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19개국 협의체를 주도할 정도로 선진적 모델로 인정받는다. 사무국 직원들은 의사, 간호사 등 직종 분과로 나뉘어 전문가 100여 명과 추계 작업을 진행한다.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하는데 3년 주기 중 2년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할애한다.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것이 사무국의 모토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아 정부와 의사 모두 결과를 존중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역시 후생노동성 산하에 있지만 정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의사 수 추계 기관이 없다. 의료 공백 직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년간 28차례 만났지만 결론을 못 냈고 결국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최근에야 네덜란드와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해 추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가 사라진 의사들은 ‘들러리만 설 것’이라며 참여를 거부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선진국의 의사 추계 및 양성 시스템을 통해 의료 공백의 해법을 찾고자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개국을 취재하고 전문가 50여 명을 만났다. 이들 국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 같은 의정 갈등 없이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네덜란드, 의사 수 3년마다 추계… 데이터 수집에만 2년 쏟아〈1〉 ‘의사 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팬데믹 가능성-의료기술 발전 등… 50가지 변수 고려해 정원 산출정부, 지원만 하고 간섭은 안해… “기관 독립성-자료 객관성 가장 중요”“의사 등 의료인력을 추계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총 50가지 변수를 사용해 추계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사무국에서 일하는 통계학자 이베터 판 노르던 씨는 의료인력 추계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추론 대신 ‘12년 후 어느 지역, 어느 과에 의사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CMMP 사무국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기관의 독립성’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래야 추계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사, 간호사 단체 등이 모두 납득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도 이견 없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계 주기 중 3분의 2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추계”1990년대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에는 별도의 의료인력 추계 기구가 없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했지만 지나치게 많이 뽑는 문제가 생겨 이후 정부에서 정원을 관리했다. 정부에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추첨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990년대 후반 이번에는 의사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됐다. ACMMP에서 일하는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는 결국 의료인력 수는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직종 종사자, 교육과 수련을 맡은 대학과 병원, 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사 등 세 기관이 모여 합의하는 방식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ACMMP 이사회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 집단, 대학과 병원, 건강보험사에서 9명씩 추천해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사무국 운영비 36억4600만 원은 모두 정부가 지원했다.사무국에서 10개 분과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추계 작업 역시 정부 개입 없이 이뤄진다. 역시 독립기관인 보건의료서비스연구소(NIVEL)와의 교차 검증도 진행된다. 마리 씨는 “정부와의 관계는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할 때 요청이 오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가 전부”라며 “추계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명백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2022년 ACMMP는 보고서에서 현재 1만3492명인 주치의 수를 2027년까지 1190명(8.8%), 현재 2만5880명인 전문의 수를 1221명(4.7%)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주치의는 한국으로 치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이다. 다만 의대 정원은 2850여 명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수련 대기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2.6명, 네덜란드는 3.9명이었다. OECD 평균은 3.8명이다.● “추계 위해 2년 이상 다양한 데이터 수집”ACMMP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한다. 변수에는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수와 향후 공급될 의사 수,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신규 전염병 발생 가능성, 기술의 발전 등도 포함된다.하나의 변수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3년 주기 활동 중 2년 이상이 데이터 수집에 소요된다. 이후 NIVEL과 함께 개발한 모델을 통해 추계를 진행한다. NIVEL 연구원 린다 플린테르만 씨는 “저희의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며 “12년 후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겠다는 목표로 3가지 시나리오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12년은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실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데이터에만 의존할 경우 빠질 수 있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델파이 기법’도 적극 활용한다. 각 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익명 패널을 구성해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전문가 에흐버르트 클레버르스 씨는 “데이터로 추정이 어려운 사회문화적 변화, 기술 발전 동향 같은 변수에 대한 합의를 델파이 기법을 통해 이뤄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의사들도 ACMMP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증원이라면 받아들인다. 아우키어 플라허 네덜란드 의사 노동조합 책임이사는 “네덜란드 의사들은 추계 결과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함께 추계해 왔기 때문에 잘했을 것이란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위트레흐트·나가사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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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7년간 의대 정원 1778명 점진적 늘려… “의사-간호사-환자단체 의견 종합적 고려”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11일 일본 나가사키시의 나가사키항 메디컬센터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가타미네 시게루 전 의사수급분과회장은 2015년 12월∼2022년 1월 의사 수 추계기구 대표를 맡았던 경험을 돌이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수·지방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던 일본은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했다. 정부 산하에 있지만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인사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나가사키대 총장이던 가타미네 전 회장은 “총 22명의 위원이 모여 6년여 동안 40번가량 회의를 했다”며 “22명 중 의사 출신이 1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환자 단체와 간호사 단체 출신 위원도 있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후생노동성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발언자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은 “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이 올해 9403명이 됐다. 17년 동안 정원을 약 23% 늘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의료 수요와 공급량 등을 조사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한 의사수급분과회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의사수급분과회에선 의사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한 번에 정원을 60% 이상 늘린다고 했으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시스템이 짧은 시간 안에 갖춰지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다만 현지에서 만난 일본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마무라 이사는 “일본 사회에서 의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받을 수 없다”고 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도 “반발의 대상은 정부인 만큼 국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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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파업”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8개월째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로 처우는 열악해졌는데 병원 측이 단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등 380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노조는 17일 제9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사 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는데 서울대병원은 15%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병상 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6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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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의료기사 등 모인 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파업”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임상병리사·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8개월째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로 처우는 열악해졌는데 병원 측이 단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등 380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노조는 17일 제9차 임시대의원회에서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는데 서울대병원은 15%를 줄여야 한다”며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도 했다.서울대병원은 올 2월 전공의 이탈 후 비용 절감을 위해 병동 폐쇄, 직원 무급휴직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6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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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북부산지에 첫 한파주의보”…설악산에 올 가을 첫눈

    20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다.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20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5도를 기록했다. 설악산에는 올 가을 첫 눈이 내렸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반경부터 대청봉 등 설악산 고지대에서 첫 눈이 관측됐다. 20일 오전 6시경 설악산 고지대의 기온은 영하 2.6도까지 내려가면서 눈은 약 1cm 가량 쌓였다. 강원북부산지에는 올 가을 처음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됐다가 이날 오전 9시 해제됐다.22일부터는 기온이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았지만, 21일과 22일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의 21일 최저기온은 5~13도, 22일 최저기온은 12~17도로 예보됐다. 21일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2일에는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소식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부·서해5도 5~40mm, 강원 10~50mm, 대전·세종·충남북 10~50mm 등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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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도 AI 걸릴 수 있어”… 인체감염증 감시 체계 강화

    “조류인플루엔자(AI)는 동물만 감염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북 남원시에서 가금류 사육 농장을 운영하는 박영희 씨(64)는 지난달 질병관리청이 진행한 AI 인체감염증 예방 교육을 듣고 “AI에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는 걸 새로 알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예방교육에서 질병청 직원들은 전국 농가 등을 방문해 AI의 특성과 감염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및 예방 수칙에 대해 알려줬다. 박 씨는 “교육받은 대로 AI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받고 손 씻기 같은 기본적 위생 수칙도 잘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유행이 확산되면서 국내 방역 당국이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AI는 철새, 닭, 오리 등 조류에게 발병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드물지만 사람도 AI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는데 이를 ‘AI 인체감염증’이라고 부른다. 질병청은 제1급 감염병인 AI 인체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AI가 다음 팬데믹 될 수도”AI는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조류뿐 아니라 여우, 소 등 포유류의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고양이 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동물 보호시설에서 AI에 감염된 고양이 43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사람도 AI에 감염된 동물 또는 감염 동물의 분변 등과 접촉하면 AI 인체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 급성호흡기감염병인 AI 인체감염증의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결막염 등이다.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계적으로 총 908명이 AI 인체감염증(H5N1형 바이러스 기준)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 중 464명은 사망했다. 다만 국내 AI 인체감염증 감염자는 현재까지 없다. 아직 AI 인체감염증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국내 방역 당국도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형태로 변이를 거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AI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대유행)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인체감염 감시 체계 강화” 방역 당국은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은 시기에 ‘중앙 AI 인체감염증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역학조사관과 검역소 직원 등 고위험군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물론 독감 백신이 AI 인체감염증을 직접 예방하진 못한다. 하지만 사람이 독감과 AI 인체감염증에 동시에 감염될 경우 인체 내에서 두 바이러스가 혼합돼 새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중복 감염을 막기 위해 AI 인체감염증 고위험군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최근 AI 인체감염증 감시체계도 강화했다. 호흡기 증상 외에 결막염과 안구 불편감 등 안과 증상만 있어도 의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안내했다. 최근 미국에서 AI에 감염된 젖소를 통해 감염된 사람이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염 등 안과 증상만 보였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유행 대비해 백신 비축” 질병청은 AI 인체감염증 대유행 발생을 대비해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AI 인체용 백신은 최신 유행 중인 바이러스(H5N1형)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개량을 거쳐 다시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위험군 접종 분량인 7만5000도스(1도스는 1회 접종분) 백신 비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병청은 대유행 상황에서도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고 ‘100일 내 백신 생산 및 60일 내 접종 완료’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감염병 대유행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교육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백신 비축에 힘쓰는 한편으로 대유행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물자도 충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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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도 고령화, 전문의 평균나이 50세 넘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전문의 평균 연령이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3.6세 올라간 것인데 젊은 의사가 기피하는 필수과의 경우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전문의 14만8250명의 평균 연령은 50.1세였다. 10년 전인 2014년 전체 전문의(12만927명)의 평균 연령 46.5세와 비교하면 3.6세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전문의 중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39.5%에서 34.1%로 5.4%포인트 줄었다.진료과목별로 보면 결핵과의 평균 연령이 63.4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54.4세), 예방의학과(53.6세), 비뇨의학과(53.5세), 심장혈관흉부외과(53.2세), 외과(53.1세) 등이 뒤를 이었다. 필수과 상당수가 고령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다만 결핵과는 결핵 환자가 줄면서 결핵과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인 추세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많다.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것은 신규 유입되는 전문의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장과 폐를 다루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7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13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저출산 현상까지 겹치면서 367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553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2명뿐이었다.이 때문에 많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은퇴하고 나면 대를 이을 의사가 없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뒤를 이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많지 않은데 올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대부분 병원을 떠나 향후 전문의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공의를 마쳐야 전문의가 될 수 있는데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현재 전국에 남은 전공의가 12명뿐이다.서 의원은 “전체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의사 연령 구조도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과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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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도 늙어가는 한국…전문의 평균 연령 50세 넘어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전문의 평균 연령이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3.6세 올라간 것인데 젊은 의사가 기피하는 필수과의 경우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해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전문의 14만8250명의 평균 연령은 50.1세였다. 10년 전인 2014년 전체 전문의(12만927명)의 평균 연령 46.5세와 비교하면 3.6세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전문의 중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39.5%에서 34.1%로 5.4%포인트 줄었다.진료과목별로 보면 결핵과의 평균 연령이 63.4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54.4세), 예방의학과(53.6세), 비뇨의학과(53.5세), 심장혈관흉부외과(53.2세), 외과(53.1세) 등이 뒤를 이었다. 필수과 상당수가 고령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다만 결핵과는 결핵 환자가 줄면서 결핵과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인 추세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많다.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것은 신규 유입되는 전문의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장과 폐를 다루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7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133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저출산 현상까지 겹치면서 367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3명에 불과했다. 소아청소년과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553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2명뿐이었다.이 때문에 많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은 “은퇴하고 나면 대를 이을 의사가 없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뒤를 이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많지 않은데 올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대부분 병원을 떠나 향후 전문의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공의를 마쳐야 전문의가 될 수 있는데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현재 전국에 남은 전공의가 12명뿐이다.서 의원은 “전체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의사 연령 구조도 바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과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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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수의대도 6년인데 의대 5년 안될 말” 복지부는 “반대 안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교육부가 전날(6일)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질타하며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를 옹호했고 윤 대통령 사과 요구에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야당 “의대 수업이 덤핑이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복지위 국감임에도 전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중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대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하니 의대 교육을 줄인다고 한다”며 “의대 교육이 덤핑 물건이냐. 시중에서 정작 줄여야 할 것은 윤 대통령 임기란 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 못하다는 말인가”라며 “의사를 관리하는 복지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육 단축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 기간 단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일률적으로 6년제에서 5년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 기간 단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공보의 대형병원 파견 전면 재검토” 이날 국감에선 의료공백 이후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이탈한 대형병원으로 파견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비수도권에서 공보의를 차출해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파견한 걸 두고 “어려운 집 곳간 털어 대감댁 시주한 격”이라고 했다. 서 의원도 “실효성이 없는 공보의를 파견하고 의료대란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조 장관은 “지역의료 공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공보의 배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과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밝혔다. 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는 “자리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이 “2025학년도 증원은 요지부동, 불변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복지부 “자생한방병원 감사 검토” 민주당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해 자생한방병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올 3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첩약이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으로 인정된 배경에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신 이사장은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장인이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신 이사장 차녀에게 이 비서관을 소개해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이고, 이 비서관의 부인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윤 대통령과 연관 있다고 단정 짓는 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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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진료’ 안하는 병원 2221곳, 28%가 강남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전혀 안 한 병원이 전국적으로 22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피부미용 분야 병원으로 추정된다. 비급여란 건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병원이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해 받을 수 있다. 건보 급여 청구를 전혀 안 한 병원은 5년 사이에 20%가량 늘었는데 이를 두고 비필수 분야 의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미청구 병원 5년 새 20% 늘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급여 청구 금액이 ‘0원’인 병원은 총 2221곳이었다.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만 한 병원은 2019년 1851곳에서 2023년 2221곳으로 5년 새 약 20% 늘었다. 비급여는 정부에서 통제하는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른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이 인기가 높은 것도 비급여 항목 진료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인기과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건보 청구를 안 하는 병원을 유형별로 보면 동네 병원인 ‘의원급’이 1778곳(80.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의원 271곳(12.2%), 치과의원 151곳(6.8%) 등이 뒤를 이었다. 의원급 1778곳 중에는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피부 미용 등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56.0%)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일반의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원한 병원이다. 성형외과가 690곳(38.8%)으로 뒤를 이었다.● 4분의 1이 강남에 집중 분포건보 미청구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1145곳)과 경기(282곳), 인천(66곳)을 합치면 총 1493곳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특히 ‘미용성형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에는 건보 미청구 병원이 628곳(28%)으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많았다.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강남구에 집중된 것이다. 서울 서초구(168곳), 부산 부산진구(87곳), 대구 중구(78곳)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비급여 표준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시에 필수과 보상을 강화해 의사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비급여 중심 병원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상황이 심화될 경우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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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휴학 승인 또 나와선 안돼”… 교육부, 대학총장 소집 논란

    최근 서울대 의대의 의대생 집단 휴학 승인과 관련해 교육부가 4일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추가로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나와선 안 된다. 학사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사이에선 “정부에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휴학 유급 불가 방침’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휴학 승인 시 엄정 대처”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의 총장을 모아 오석환 차관 주재로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휴학 승인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한 뒤 나흘 만에 총장들을 소집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고 (대학들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만약 지금 휴학을 승인하면 학생들이 올해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연내에만 돌아오면 어떻게든지 수업이 가능하니 학생들을 끝까지 설득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수업할 경우 의대생들이 11월 중순에 복귀해도 내년 2월 말까지 1년 치 수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을 주장해도 총장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처럼 학칙상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져도 법적인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맹 휴학을 승인할 시 현장 점검 등에 나서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교육부는 올 2월 의대생 수업 거부가 현실화되자 이후 여러 차례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할 시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 등을 점검할 것”이라는 취지의 압박성 공문을 보냈다. 또 2일부터는 “최대한 강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서울대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아무 대책 없이 언제까지나 휴학을 막을 순 없다”며 난감한 모습이다. 또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현실을 제대로 모른다며 “1년 치 수업을 3개월에 몰아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등록 제적이나 유급을 막기 위해서라도 휴학 승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학 관계자는 “7월에 발표했던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한 방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회의에서 “휴학이 길어지는 의대생들의 어려움에도 귀 기울여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0명’ 의대 학생들은 여전히 대다수가 강의실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의예과 1학년 재적 학생 142명 중 2학기 수강신청을 한 재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 16개 중 14개 과목에서도 수강 신청이 한 명도 없었다. 수업 2개(의학연구의 실제2, 자유주제탐구)에만 2학년 재적 학생 154명 중 각각 2명과 9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대학들은 일단 교육부 압박에 휴학 및 유급 관련 의사결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한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국립대라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당분간 분위기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른 비수도권 대학 총장은 “일단은 등록기한 및 학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연장할 순 없다.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도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에 1년 치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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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자원공사, 정부 지침 어겨가며 ‘직원 특혜 대출’ 제공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정부 지침에 규정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내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의 직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운영금리는 올해 8월 기준 2.5%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4.08%)보다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사내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 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공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용자는 2020년 1927명에서 2022년 2069명, 올해 8월 기준 2435명으로 증가세다. 미상환금액 역시 2020년 약 445억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약 531억 원으로 늘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수공은 올해 7월 말 기준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한 공공기관 33곳 중 대출 규모가 가장 크다. 김 의원은 “국회의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부합하도록 사내 대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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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구함” 10번 공고… 연봉 5억대에 겨우 채용

    경남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10번이나 공고를 냈다. 처음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연봉 4억5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이후 연봉을 5억 원으로 올렸고 가까스로 채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연봉 6억2000만 원을 제시한 끝에 정형외과 의사를 채용했고 경북 울진군의료원은 5억600만 원에 영상의학과 의사를 구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은 5억 원 이상의 높은 연봉을 제시해야 겨우 의사를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의 의사 채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51개 공공 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총 4014명의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실제 채용한 인원은 1334명(33.2%)에 그쳤다. 수억 원대 연봉을 제시해도 결국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북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연봉 4억5000만 원을 근무조건으로 내과 의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경북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해 연봉 4억4000만 원에 정형외과 의사를, 경북 김천의료원은 올해 연봉 4억3000만 원에 응급의학과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며 “비수도권의 만성적인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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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올 2758명, 작년의 100배… 의료계 “우리를 악마화”

    올해 1∼8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경찰 수사 등을 받아 보건당국에 통보된 의사가 2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매년 20∼50명 정도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복지부에 통보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총 7건으로 금액은 총 100억2700만 원에 달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은 제약회사 6곳과 의료기기 업체 4곳, 의약품 도매상 1곳 등 총 11곳이었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의사 2758명과 약사 5명 등 총 2763명이었다. 특히 7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한 한 제약사 사건에만 의사 2744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통보 내용을 토대로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2020년 25명, 2021년 22명, 2022년 49명, 2023년 24명 등으로 매년 50명 미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등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만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관련해 25건, 485명을 단속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구속했다”며 “나머지 450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왜곡되면 약값은 비싸지고 불필요한 처방이 늘어 결국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단체에선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으려는 이른바 ‘의사 악마화’의 일환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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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 학교 50곳중 47곳 석면 노출 위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유치원 및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균열이나 파손 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인 만큼 교육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올 7월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중 석면 건축자재가 활용된 50곳을 표본 추출해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의 안전 관리인은 6개월에 한 번씩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 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단 측이 직접 학교를 찾아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상태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 50곳 중 47곳이 ‘손상상태·비산성(흩날림)’ 항목에서 ‘개선 필요’ 의견을 받았다. 건축자재에서 균열, 갈라짐, 깨짐, 구멍, 절단, 틈새 등이 나타났음에도 자체 위해성 평가에선 정상으로 기재돼 있거나 실제보다 낮은 위험등급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뜻이다. 94%가 자체 위해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공단 측은 현장조사를 마친 뒤 학교별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을 학교 안전관리인과 교육청 담당자에게 안내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 노후화될수록 석면이 날려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과거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여전히 2023년 말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약 2만500곳 중 약 4600곳(22.4%)에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로 여전히 아이들이 발암 물질인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석면 관련 교육현장 조사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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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석면 사용 수도권 학교 94%, 건물균열 등으로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7월 서울, 인천, 경기 내 학교 50곳을 대상으로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학교의 안전관리인은 6개월에 한 번씩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위해성 평가’를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이번 현장조사는 학교별로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공단 측이 직접 학교를 찾아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50곳 중 47곳이 ‘손상상태·비산성(흩날림)’ 항목에서 ‘개선 필요’ 의견을 받았다. ‘손상상태(균열, 갈라짐, 깨짐, 구멍, 벗겨짐 등)가 있는 경우 제대로 기재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이들 건물에 손상이 있는데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위해성 평가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박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로 여전히 아이들이 발암 물질인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환경부는 학교별로 위해성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배포하겠다는 수준의 대책만 계획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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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협 “2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를” 의협 “한의사 폐지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며 “한의사가 의대 과정 2년을 수료하면 의사 면허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 제도 폐지’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공공·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실시한 뒤 별도 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자는 것이다. 윤 회장은 “현재 한의대 교육 과정은 의대와 75%가 동일하다”며 “한의대와 의대가 모두 있는 경희대, 가천대 등 대학 5곳에서 추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며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에 들어가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따면 된다. 왜 특혜를 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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