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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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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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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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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용현 건의에 계엄 결심…안보-비서실장과도 상의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그 결정 과정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고위 참모진들도 몰랐던 만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서실장도 안보실장도 계엄 선포 몰라”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 머물렀다고 한다. 실무진에게 오후 5시경 담화 발표 계획이 전달되면서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앞서 김용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9시경 극비리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형식적으로는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계엄을 선포했다.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2시 반경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수용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3시간 반 뒤인 오전 4시 27분에야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이었다.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尹, 계엄 해제 의결 수용 않으려 했다” 주장도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참모진 회의를 주재하며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으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9월 야당이 ‘계엄론’을 확산시킬 당시 “괴담”, “계엄 농단”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를 부정해왔다.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극소수와 상의해 실제 계엄을 선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임기 후반부에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운영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왜 그런 자충수를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우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이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진행자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윤 대통령을 감쌌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탄핵까지도 각오하고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으로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야당을 향해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이라고 비난한 것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 실태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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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난 잘못 없어… 野에 경고만 하려 했다”…김용현 해임 요구에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와 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한 대표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 장관 해임 등 3가지를 비상계엄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면담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설명했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국무위원들의 반대와 설득 시도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경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 대다수는 “경제나 안보,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해 말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韓 만난 尹, 국방장관 해임 아닌 ‘사임’으로 정리… 90분 빈손 회동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가 궤멸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보수 정당에서 또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내에선 “이번에도 탄핵이 되면 당이 20~30년간 불모지가 될 것”이란 위기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권영세(5선) 김기현(5선) 나경원(5선) 의원 등이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온 당내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1시간 반가량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탓이다.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회동은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일단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당 의원(108명) 중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사태’에 분노하는 ‘샤이 탄핵 찬성파’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尹, “김용현 해임 아냐”한 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오전 8시에 이어진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탈당,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추진하고 실행한 책임자 해임 및 책임 추궁 3가지를 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한 대표는이날 오후 추 원내대표 및 당내 중진들과 함께 윤 대통령과 만나 수습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한 대표가 요구했던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진 사임’의 형태로 정리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 중진 의원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설명해 주더라”고 했다.● “탄핵 막아야 한다”지만…“가능성 열어 놔야” 언급도앞서 열린 오전 비공개 의총에선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를 바칠 것이냐”는 취지였다. 친한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재선)은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30년 풀 한 포기 안 날 걸 안다”며 “임기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5선)도 “우리도 뻔뻔해야 한다. 권력을 잃었을 때 민주당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계엄 요건이 안 맞으면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정치는 법률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개 석상에선 대통령의 자진 사퇴 요구와 탄핵 찬성 가능성을 열어 두는 목소리도 잇달아 나왔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초선)도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 찬반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 표결에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이날 의총에선 한 대표가 제시한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 및 중진그룹 간 파열음이 일었다. 친한계 한지아 수석대변인(초선)은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데 대통령이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 같이 가려면 손을 놓아아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 윤재옥 의원(4선)은 “대통령 탈당은 통상 임기 말 선거 앞두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멋진 대응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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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탄핵” 참모는 “사의” 여당은 “탈당”… 尹, ‘고립’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5일 0시 이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고, 6일 0시 이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북한과)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다 9일경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계엄 및 북한과의 국지전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했다. 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뒤 입장문을 내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내란죄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에서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 30년간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불모지가 될 것”이란 취지로 탄핵에 반대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도 “탄핵당하면 단순하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멸문지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대한 논의는 더 피하기 어렵다”는 동조 가능성도 나온다.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4일 오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8시경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괄적으로 거취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회의 직후 사의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김용현 장관 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18명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고위급 참모진과 내각 일괄 사퇴가 대통령실 및 정부 기능 마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각 총사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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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진석 비서실장 “수석 이상급 거취 고민”…일괄 사의표명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인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급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명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이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사의 표명이 곧바로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용산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참모진 사퇴가 자연스러운 수순이긴 하지만 고위급 참모진들이 일괄 사퇴하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이 넘어왔을 때 뒷수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오전 중 대통령실 경내에서 예정돼 있었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순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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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참모들도 몰랐던 심야 담화 “범죄자 소굴 국회, 내란 획책”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렇게 말하며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했다.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이다.● 대부분의 참모들도 몰랐던 기습 심야 담화 이날 오후 10시 23분 생중계 방식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의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는 사전 공식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용산 대통령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정에 없던 담화가 실제로 열리는지, 무슨 내용의 회견인지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금시초문”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일부 참모는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오후 9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대통령실 분위기는 긴박해졌다. 계엄 선포 사실과 긴급 담화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한 참모들도 있었다고 한다. 오후 9시 50분경 방송사들에 담화 내용을 알리지도 않은 채 생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메시지가 공유된 뒤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통상 대통령실에선 최소한 브리핑 10분 전 언론에 공지하는데 그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브리핑룸은 내내 문이 닫혀 있었고, 특별담화를 취재하기 위해 모여든 취재진은 브리핑룸 앞에서 우왕좌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감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으로,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준비해온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했다. 담화 장소인 브리핑룸 출입은 계속 제한돼 취재진 대면 없이 중계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 곧바로 퇴장했다. 이후 계엄령 발동에 따른 보안 조치가 강화된 듯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는 출입이 일부 제한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 김용현 등 극소수 참모와 논의 뒤 결정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굳은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국회의 예산 처리 상황과 탄핵 추진을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비상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 고위 관계자 및 극소수 참모들과의 논의 끝에 대통령이 전격 결정했고, 오후 5시경부터 대통령실에서 극비리에 담화 관련 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를 급박하게 단행한 이면에는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각종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17%(한국갤럽 기준) 등 10% 후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용산 대통령실 안팎의 의식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역풍으로 탄핵이 되더라도 이를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가결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세 차례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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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연내 소비 진작 대책 발표…성실 상환자 금융지원도 이달 중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달 중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연말연시 과감한 소비 진작책을 준비 및 검토하고 있다”며 “현금 살포 형식은 아니지만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달 중 대책 발표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면서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연내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연말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 준다고 한다”며 “연말이 되면 그동안 못 쓴 소비를 다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안들 중의 하나지만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앞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에 연말연시 사용분에 한해 공제율을 추가로 올려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이 난제로 꼽힌다. 이밖에도 온누리상품권 확대,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상품권 발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의 내수 진작 대책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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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서로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과 양 국민들의 공동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국 수교 32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게 됐다”며 “풍부한 수자원과 광물 보유국인 키르기스스탄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양국 수도를 잇는 직항편이 취항했다”며 “우리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로서 중앙아시아가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며 “이 구상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 내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키르기즈공화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파로프 대통령은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여러분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의견을 기꺼이 교환하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교역·투자, 개발 협력, 에너지·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 후 윤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 등 10건의 협력 문서 서명식에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는 ‘에너지 분야 핵심 광물 협력 MOU’도 체결했다. 국토의 90%가 산악지대인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발전량 대부분을 수력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배터리 소재인 안티모니 등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교육 협력 MOU’, ‘정보통신기술 협력 MOU’ 등의 문서에 서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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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징수 중인 KBS 수신료, 野 “통합징수” 뒤집기 법안 처리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7월부터 월 2500원인 KBS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낸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통합 징수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국민 과반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로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아왔는데 이 같은 ‘결합 징수’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전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했고 1년 뒤인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의결 직후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합 징수를 도입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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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세업체 배달수수료 30% 이상 줄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핵심 어젠다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후 이뤄진 첫 민생 행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손님이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나 댓글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았다”며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하겠다”고 했다.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권 육성 펀드와 발전기금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엔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소비심리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나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게 소상공인과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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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30% 이상 줄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핵심 어젠다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후 이뤄진 첫 민생 행보다.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이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이 올해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또 손님이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나 댓글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았다”며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2027년까지 1000명 육성하겠다”고 했다.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 상권 육성 펀드와 발전기금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엔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소비심리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나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게 소상공인과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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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與 해결의지 없고, 野 방관”… 의료계는 증원축소 외치다 이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4차 회의 후 “정부와 여당에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는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의료 공백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요지부동, 여당은 중재 안 해”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며 “대화가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밑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것은 대한의학회와 KAMC가 이날 회의에서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두 의사단체는 그동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내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며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 합격자 인원 축소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 관련 학교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집 요강대로 입시가 진행 중인데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는 타협이 불가능하고 협의체가 파행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사단체는 이날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아 절망했다. 여당은 정부를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케 했고,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여야정을 싸잡아 비판했다. 다만 “정부 여당이 확실한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면 다시 판단하고 논의할 순 있다”며 재가동 가능성의 여지는 남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과한 증원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내년 의료 공백 지속 전망 그나마 대화 의지를 보였던 두 의사단체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당분간 의정 간 대화는 멈추게 됐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도 모집 중단’을 요구하며 더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이다. 또 협의체 출범 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했던 여당의 공언이 무색하게 의료 공백은 연말을 넘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의협의 새 지도부가 내년 1월 출범한다”며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 이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협 새 지도부 간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환자와 국민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5일부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 8월 진행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은 1.6%에 불과했다. 병원을 지키던 전임의(펠로)와 교수들의 대학병원 이탈도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당직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사직하거나 휴직하는 교수가 늘고 있다”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신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전임의 충원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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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강화” 1000만원→2000만원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37주 미만 조산아로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인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 인상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내년 3월을 목표로 2곳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서울성모병원에서 윤 대통령은 앞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 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및 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kg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었지만, 이른둥이의 중환자실 장기 입원 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커졌다”며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른둥이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약 12.2%에 해당하는 2만8000여 명이다. 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6가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3월까지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는 지역 센터로 개편해 신생아 치료 기능뿐만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별로 분만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기로 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은 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로 올린다. 기존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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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대폭 상향”…현행 1000만원에서 2배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7주 미만 조산아로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인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2배 인상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내년 3월경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 등 이른둥이 부모 및 병원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른둥이는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약 12.2%에 해당하는 2만8000여 명에 달한다.윤 대통령은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었지만, 이른둥이의 중환자실 장기 입원 등으로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커졌다”면서 맞춤형 지원책을 소개했다.유혜미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둥이에 특화된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유 수석은 설명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 모자의료센터를 지역, 권역, 중앙별로 설치해 통합 치료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내년 3월까지 2개소 신설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는 지역 센터로 개편해 신생아 치료 기능뿐만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권역별로 분만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기로 했다.이른둥이 의료비를 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이른둥이들이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3년 간 추적 관찰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출생일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병원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복지혜택을 놓치는 불이익도 막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NICU와 고위험 임산부 집중 치료실, 또 1.5kg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사지접합술, 인공판막치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을 향한 보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에 “부모 가족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자세에는 일관된 정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아동수당, 부모 급여,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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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국방·방산 등 협력 강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25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향후 국방·방산,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공식 방문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정무·안보 협력, 경제 협력, 문화·교육·관광 협력, 지역·국제 협력 등 4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교역·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도 이에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말씀하셨다시피 방산, 방위, 국방, 평화, 안보, 경제, 다른 여러 글로벌 이슈들이 있고 나아가 새롭게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등도 다룰 수 있다”고 화답했다.양국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협상이 재개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2025년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비스, 투자, 디지털, 바이오, 그린 등 신흥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방산 부문에서는 지난해 ‘FA-50’ 경공격기 18대 도입 계약을 바탕으로, 내년경 추진이 예상되는 말레이시아의 ‘경공격기 교체 2차 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 및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회담 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날 ‘고등교육 협력’,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파리협정 제6조 협력’ 등 총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환했다.양국 정상은 이후 청사에서 공식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일정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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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의 강기훈 “가장 대한민국 걱정하는 대통령”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복귀해 논란이 된 뒤 사의를 표한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2일 낸 입장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선임행정관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라고도 했다. 이 입장문을 두고 이날 대통령실 일각에선 “개인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면 조용히 나가야지, 대통령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의원면직’ 사유로 사의를 표했고, 곧 수리될 방침이다. 강 선임행정관은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김건희 여사 라인’ 중 한 명이다.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40일 지나서 알려졌다. 당시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결국 언론 보도 이틀 만에 강 선임행정관을 직무 배제했다. 하지만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그는 이달 초 징계가 끝난 뒤 병가를 냈다가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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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달 개각설에 “상당한 물리적 시간 필요”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달 중폭으로 전망되는 개각에 대해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했다가 정부 여당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에 대해 “민생을 위한 예산 통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도 함께 고려돼야 하고, 검증 절차에서도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좀 더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선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내년 초로 시기가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 단계”라며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재는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하고 결정한 바도 없다”며 “오전 입장은 일반론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임기 하반기 국정 기조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위해 대통령실이 적극 재정에 힘을 싣다가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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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의 강기훈 “가장 대한민국 걱정하는 대통령” 논란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복귀해 논란이 된 뒤 사의를 표한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2일 낸 입장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강 선임행정관은 이날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대통령님”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 뿐”이라고도 했다. 이 입장문을 두고 이날 대통령실 일각에선 “개인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면 조용히 나가야지, 대통령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의원면직’ 사유로 사의를 표했고, 곧 수리될 방침이다.강 선임행정관은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목한 ‘김건희 여사 라인’ 중 한 명이다.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40일 지나서 알려졌다. 당시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결국 언론 보도 이틀 만에 강 선임행정관을 직무배제했다. 하지만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그는 이달 초 징계가 끝난 뒤 병가를 냈다가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강 선임행정관의 사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 고위관계자는 “비서관과 수석 이상 등 참모진 교체가 본격화될 것 같진 않다”며 “분위기 일신상 대폭 쇄신은 아직 계획한 바 없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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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강기훈 사의… 김여사 라인 정리 주목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되며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강 선임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린 인사들을 일부 정리하며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만간 인사 자료를 보고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으로부터 인사 추천을 받아 광범위한 검증 작업에 돌입한 만큼 윤 대통령에게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고 인적 쇄신의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의 권영세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대통령의 총리 교체 결심이 섰는지는 미지수”라며 속단하기 이르다는 기류도 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누가 되든 야당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인준받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인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단행은 다음 달 국회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연말연초에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 내부에선 “인적 쇄신의 관건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라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야권의 지형 변화도 총리 인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인적 쇄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시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도 지형이 바뀌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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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무례” 홍철호 정무수석 사과…“적절하지 못했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한 발언에 대해 21일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 기자가 무엇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이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답변을 못하셨다’고 언급하자 “부산일보 기자인데, 저는 그건 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수석의 발언은 이후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을 ‘무례’로 인식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언론관에 대한 문제제기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대통령실 지역기자단도 20일 입장문을 내고 “(기자의) 태도를 시정하라는 건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라며 홍 수석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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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의 고심… 쇄신 존재감 흐려지고, 당원게시판 논란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국내 정치로 복귀하면서 다시 여권의 시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는 실천”을 요구한 뒤 추가 쇄신 요구를 자제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영향이 컸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구속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내에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본질적으로 해소된 것이 없다. 여당의 위기는 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한 대표가 쇄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윤 대통령의 약속 실천을 지켜보고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실천이 부족하면 당연히 대표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위기 본질 김건희 사법리스크 해소 안 돼” 윤 대통령의 귀국 하루 전인 20일에도 한 대표는 정책 메시지와 이 대표 공세에 집중했다. 한 대표는 이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이슈를 띄웠다. 또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 출범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대표 측이 1심 재판을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수법에 대해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지는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단 당 외연 확장을 위한 메시지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22일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25일까지는 이 대표 재판에 집중하고 그 뒤에는 당의 실력을 보여주고 대통령실의 실천도 보게 될 것”이라며 “먼저 압박하면 오히려 실천을 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꼴이 된다. 한 대표는 변화 쇄신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잠시 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 위기의 본질인 김 여사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김 여사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고 나서야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을 응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충돌을 불사하면서 쇄신을 요구하며 존재감을 키웠다. 실제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쇄신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실에 봉합 시그널을 보낸 한 대표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등 비한(비한동훈)계에서 집중 제기하는 당원게시판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친윤계가 한 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직접 해명을 요구한 데 대해 친한계 지도부 관계자는 “정당법상 당원 명부 조사는 영장에 따른 수사로 가능하다. 경찰 수사로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논란을 부추기는 건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韓, 용산 실천 안 나오면 의견 낼 것” 결국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김 여사 및 명 씨의 추가 의혹에 대한 해명 여부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시기와 관련해선 친한계와 온도 차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급선무다. 모든 것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인사 윤곽을 잡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고, 가급적 쇄신에 대한 평가를 후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철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선고받은) 강기훈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게 어찌 보면 쇄신 인사의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와 명 씨와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이달 말경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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