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9

추천

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24%
정당17%
국회13%
칼럼13%
경제일반10%
대통령10%
선거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 野,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 與 “국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일부터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50분경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결국 마지막 회동에서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막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거부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우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 표결에 따라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방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1일 우 의장의 사퇴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폭주”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비공개 의총에서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방송3법 강행-허위사실 유포-검수완박 앞장’ 초강성 친명 포진野 단독 선출 상임위장 11명은정청래, 尹겨냥 “탄핵열차 기적 울려”… 박근혜 시절엔 “바뀐 애는 방 빼”尹정부 방통위원 임명 막혔던 최민희… “방송장악 막으라고 위원장 뽑힌것”행안위 신정훈 ‘양곡법 삭발투쟁’“박찬대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는 일종의 선포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11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핵심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 등 강성 친명(친이재명)을 선출했다.● ‘방송 3법 주도’ 정청래·‘피선거권 박탈’ 최민희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4선의 정 최고위원은 이날 총 투표수 191표 중 181표를 얻었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맡아 당시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앞장섰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법사위원장 체제에선 민주당이 원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탄핵안이 초고속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며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손꼽힌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도 ‘명박박명(薄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대통령에게 빨리 죽으라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바뀐 애(박근혜)는 방 빼”라는 글을 썼다. 2021년엔 불교계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비유해 조계종의 거센 반발을 샀다가 결국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191표 중 183표를 얻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재선의 최 의원은 유일한 여성 상임위원장으로, 역시 친명 강경파로 분류된다. 21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윤 대통령이 7개월간 재가하지 않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진 사퇴 이력 등이 있는 만큼 최 의원은 방통위 등 방송 분야에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지금 이 시기 저를 과방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건 방송 장악을 막아내고, 방송 자유를 지키라는 것(으로 안다)”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방통위 위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추천받는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이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TV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땐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문 똥파리”라고 표현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도 “22대 국회도 파행” 우려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 박주민 의원은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에 속한다. 2022년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에 앞장선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임명된 3선의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하는 등 당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된다. 지난 총선 경선 때는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당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의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당시 자신의 ‘부결’ 기표용지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선출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나머지 7개 상임위에도 친명 강성인 박범계(4선), 김병기(3선) 의원 등이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인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상임위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다 쓰겠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도 민생보다 대정부 투쟁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자칫 민생 정책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 최고위원이나 장관을 했었던 박범계 의원이 또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관례에 맞지 않고 편파적이다”라는 불만도 감지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11개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與 “국회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의장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당장 11일부터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사실상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50분경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결국 마지막 회동에서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막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거부해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결국 우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 191명이 참석했다.표결에 따라 법사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민희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과방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1일 우 의장의 사퇴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고, 상임위 등 국회 일정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15개 특위를 통해 정책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 야당 주도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이재명 수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폭주”라며 “더 이상 협치는 없다.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정청래-박찬대 등 핵심 상임위장 배분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한 22대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줄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사실상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것.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의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3선),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4선), 과방위원장 후보로 최민희 의원(재선) 등 초강경파가 전진 배치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는 당연히 제2당인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했다. 野, 정청래-최민희 등 초강경 인사 지명… 與 “국회 일정 불참”野 11개 상임위장 강행 수순원구성 시한일, 여야 이견 못좁혀野, 법사-운영-과방위장 독식 나서與 “장외집회 해야할판” 강력 반발“국민의힘이 (원 구성 일정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의원총회장)이 된 것 같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이 7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먼저 제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등 당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스팔트(장외집회)라도 나가야 하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 ‘법사·운영·과방위’ 독식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며 불참해 불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국회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5월 13일부터 10여 차례 만남을 이어왔다”며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차지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22대 국회 내 핵심 상임위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다”며 치열하게 대립해 왔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이 초강경인 4선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도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도 차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과방위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최민희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예결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명단도 완료했다.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둔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與,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향후 국회 내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0일 본회의를 비롯해 향후 국회 일정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한 지 15분 만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대여 강경파인 정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법안이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심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걸 그냥 둘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정청래-최민희 등 초강경 인사 지명… 與 “국회 일정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한 22대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줄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사실상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것.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민주당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3선),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4선), 과방위원장 후보로 최민희 의원(재선) 등 초강경 파가 전진 배치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는 당연히 제2당인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이 (원 구성 일정을) 보이콧 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의원총회장)이 된 것 같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민주당이 7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먼저 제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등 당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스팔트(장외집회)라도 나가야 하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 ‘법사·운영·과방위’ 독식 수순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며 불참해 불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만에 빈 손으로 헤어졌다.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경 국회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5월13일부터 10여 차례 만남을 이어왔다”며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차지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22대 국회 내 핵심 상임위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다”며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이 초강경인 4선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도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도 차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과방위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최민희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밖에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예결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명단도 완료했다.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둔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與,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선전포고”국민의힘은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향후 국회 내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0일 본회의를 비롯해 향후 국회 일정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한 지 15분 만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횡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대여 강경파인 정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법안이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심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걸 그냥 둘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2대 국회 ‘반쪽 출발’… 사상 첫 野 단독 개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하며 ‘반쪽 출발’했다. 제헌국회 이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7일 자정(밤 12시)’을 원 구성 명단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말 이후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7일 데드라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고 성토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맞불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법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신임 의장도 선출된 후 당선 인사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7대 국회(1967년)와 21대 국회(2020년)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적은 있지만, 야당 단독 개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학영 의원(4선·경기 군포)을 제1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巨野 “원구성 안되면 10일 단독처리”… 與, 본회의장 밖 규탄대회[22대 국회 ‘반쪽 출발’]원구성 난항, 22대 국회 시작부터 삐걱野, 법사-운영-과방위원장 자리 요구… 與, 21대 후반기처럼 7개 배분 주장우원식 “밤새서라도 7일까지 결론을”… 여야, 충돌속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원(院)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을 방어하자고 차일피일 원 구성을 미룰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여야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부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힘자랑”이라며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한 것. 민주당은 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도 “국회법에 따라 이달 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의 경우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내 선임하며, 상임위원장은 3일 이내 선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5일 첫 본회의가 열렸으니 2일 후인 7일까지는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적 조항일 뿐, 여야의 협의와 합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 법사-운영-과방위 두고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원 구성을 위해 약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 배분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 국민의힘은 3개 위원회를 포함해 21대 후반기 때와 같은 개수인 7개의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제2당(국민의힘)이, 운영위는 여당이, 과방위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당이 했듯이)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체 원 구성 명단도 7일까지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역시 세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끝내 거부해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 시한인 7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내부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7일까지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토요일인 8일에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주말을 넘겨 10일에 열자는 의견 등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선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안도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대로 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밤샘해서라도 7일까지 제출” 이날 첫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된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후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7일 밤 12시까지 (명단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7일은 (본회의가) 물리적으로 못 열린다”며 “8∼9일은 휴일이니 월요일(10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대신 국회 로텐더홀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규탄대회를 열었다. 우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첫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이 일방적이라며 반발해 불참했다. 여야는 정식 개원식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김정숙 印방문 논란에 “치졸한 시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여권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감사, 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진상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맞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페이스북에 “최근의 논란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며 “하지만 점입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라고 썼다.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 박수영 의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8년 11월 김 여사 일행이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하면서 탑승인원 36명에게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을 썼다며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내식비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전용기에서) 제공되는 세트 음식 외 더 고급의 음식을 주문할 수도, 먹을 수도 없다. 초호화 기내식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어느 아내가 낯선 나라의 낯선 행사에 대통령 남편 없이 혼자서 수행하고 싶겠느냐”며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하여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의 길고 긴 해명글은 참 구차하다”라며 “외유를 나간 것은 김 여사인데, 책임과 책무는 모두 부처와 항공사에 있다는 견강부회, 좀스럽고 민망한 해명”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반쪽’…與는 규탄대회, 野는 “국회법대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하며 ‘반쪽 출발’했다. 제헌국회 이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자당 출신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간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우 신임 국회의장은 이날 ‘7일 자정’을 원 구성 명단 제출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말 이후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한다고 벼르는 반면 국민의힘은 7일 데드라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전원 참석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간다”고 성토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맞불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국회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회법대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신임 의장도 선출 후 당선 인사에서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7일 자정(밤 12시)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앞서 7대 국회(1967년)와 21대 국회(2020년)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적은 있지만, 야당 단독 개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6월 민주당 출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선출됐을 당시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참해 국회가 ‘반쪽 개원’했지만, 당시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학영 의원(4선·경기 군포)을 제1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황우여 “훈련병 못지키면서 국민 지키겠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가족께 사과드린다”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국민의 생명인들 지킬 수 있겠느냐고 국민들이 군 당국을 질타한다”고 직격했다.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신병교육대(신교대)의 훈련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교관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군 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교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고 신교대 교관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특별 인권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군은 한 병사의 생명이 갖는 무게를 깊이 받아들이고 자식같이 돌보아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연이어 마련돼야 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기 훈련 가이드라인이 군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모든 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민생 안정을 위한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오렌지 등 수입 신선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개원 나흘 만에 열린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당·정·대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당정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당에서 결과 브리핑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당이 정책 정무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우여 “병사 못지키면서 국민 지킬 수 있겠나” 軍 직격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가족께 사과드린다”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국민의 생명인들 지킬 수 있겠느냐고 국민들이 군당국을 질타한다”고 군 당국을 직격했다.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신병교육대(신교대)의 훈련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교관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군 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교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고 신교대 교관들을 대상으로 1박2일 특별 인권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군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군은 한 병사의 생명이 갖는 무게를 깊이 받아들이고 자식같이 돌보아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연이어 마련돼야 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기훈련 가이드라인이 군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모든 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민생안정을 위한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오렌지 등 수입 신선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름철 집중 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배추와 무도 각각 1만 톤, 5000톤 이상 비축한다. 국회 개원 나흘 만에 열린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당·정·대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열리고, 당에서 결과브리핑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당이 정책 정무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직무 부정평가 70% 취임후 ‘최고’… 긍정 21%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가장 낮은 21%로 나왔다고 한국갤럽이 31일 밝혔다. 4·10총선 후 실시된 조사에서 당시 기준 취임 후 최저치(23%)를 기록한 뒤 횡보하다가 이번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 부정 평가(70%)는 취임 후 가장 높게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잘 못하고 있다는 70%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1∼23일)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라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물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3%) 등의 순으로 꼽은 것.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이 여야에 거는 기대치는 21대 국회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2대 국회의 역할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는 ‘잘할 것’이라고 답했고, 45%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진행한 조사에선 ‘잘할 것’이란 응답이 63%로 이번 조사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당시 ‘못할 것’이라는 응답(30%)도 이번 조사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앞서 8년 전 19대 국회 임기 시작 당시에는 ‘잘할 것’과 ‘못할 것’이 각각 53%, 35%였다. 이번 조사에서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로는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협치’(19%)가 가장 많았다. 정치권에선 “정쟁만 벌이다가 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최악의 21대 국회가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론 1호법안 ‘5대 분야 31개’ 쏟아낸 與… “재탕에 백화점식 나열”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놨다.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여당을 압박하는 ‘1호 당론 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선택과 집중 대신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108석 대 범야권 192석의 구도에서 “여당이 21대 국회 같은 협상력, 정치력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금투세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與 ‘31개 법안을 1호 당론으로’ 국민의힘은 31일 1박 2일간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저출생(6개) △민생(10개) △미래산업(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에서 31개 법안을 ‘민생공감 531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만을 생각하며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저출생 극복을 패키지 법안에서 가장 위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핵심이다. 또 유급자녀돌봄 휴가 신설과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 통합)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보다 하루 늦게 1호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31개 법안 상당수는 정부가 그동안 민생토론회, 부처 발표로 내놓은 정책을 “우선순위 판단 없이 ‘갈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생 분야 공약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경중을 세밀하게 따져 최우선 과제를 정하는 대신에 쉬운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서 처리 미룬 법안 “재탕” 야당의 반발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다시 1호 법안으로 내놓아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 폐지와 현재의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등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이들 법안에 대해 ‘부자감세 반대’ ‘조세정의 실현’ 등의 이유를 들어 예정대로 2025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간 정쟁 속에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민생 법안들을 “당론 법안으로 포장해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인공지능(AI)기본법, 사용후연료 영구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 이슈에 묻히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첫날 열린 워크숍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의원들과 술잔을 나눈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채 상병 특검법도 거부하면서 기분 좋다고 술이나 잡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21%…취임 이후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가장 낮은 21%로 나왔다고 한국갤럽이 31일 밝혔다. 4·10총선 후 실시된 조사에서 당시 기준 취임 후 최저치(23%)를 기록한 뒤 횡보하다 이번엔 최저치로 떨어진 것. 부정 평가(70%)는 취임 후 가장 높게 나왔다.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잘 못하고 있다는 70%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1∼23일)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라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물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3%) 등이 순으로 꼽은 것.전날(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이 여야에 거는 기대치는 21대 국회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2대 국회의 역할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는 ‘잘할 것’이라고 답했고, 45%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진행한 조사에선 ‘잘할 것’이란 응답이 63%로 이번 조사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당시 ‘못할 것’이라는 응답(30%)도 이번 조사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앞서 8년 전 19대 국회 임기 시작 당시에는 ‘잘할 것’과 ‘못할 것’이 각각 53%, 35%였다. 이번 조사에서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로는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협치’(19%)가 가장 많았다. 정치권에선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을 내팽겨친 최악의 21대 국회가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론 1호법안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31개 쏟아낸 與…“정책 재탕” 지적도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1호 당론 법안’으로 내놨다.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여당을 압박하는 ‘1호 당론 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선택과 집중 대신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108석 대 범야권 192석 구도에서 “여당이 21대 국회 같은 협상력, 정치력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는 금투세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與 ‘31개 법안을 1호 당론’국민의힘은 31일 1박 2일간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저출생(6개) △민생(10개) △미래산업(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에서 31개 법안을 ‘민생공감 531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만을 생각하며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저출생 극복을 패키지 법안에서 가장 위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핵심이다. 또 유급자녀돌봄 휴가 신설과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방과후수업과 돌봄교실 통합)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당보다 하루 늦게 1호 법안을 내놓으면서도 31개 법안 상당수는 정부가 그동안 민생토론회, 부처 발표로 내놓은 정책을 “우선순위 판단 없이 ‘갈무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생 분야 공약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과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경중을 세밀하게 따져 최우선 과제를 정하는 대신 쉬운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서 처리 미룬 법안 “재탕”야당의 반발로 21대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다시 1호 법안으로 내놓아 국회 처리가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금투세 폐지와 현재의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등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투세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유예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이들 법안에 대해 ‘부자감세 반대’ ‘조세정의 실현’ 등의 이유를 들어 예정대로 2025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간 정쟁 속에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민생 법안들을 “당론 법안으로 포장해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인공지능(AI)기본법, 사용후연료 영구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정쟁 이슈에 묻히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한편 전날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첫날 열린 워크숍 만찬에서 윤대통령이 의원들과 술잔을 나눈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채 생병 특검법도 거부하고 기분 좋다고 술이나 잡수고 계신다”고 꼬집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첫날부터 정부 몰아친 ‘192석 여의도 권력’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한동훈 특검법’을 첫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192석의 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투쟁의 뜻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또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이 대표의 총선 대표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호 당론 법안으로 함께 채택됐다. 이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 국민에게 정부가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정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개원 첫날부터 ‘당론 입법 공세’에 나선 야권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의 당론 법안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의원 워크숍을 거쳐 당론 1호 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워크숍을 찾아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몸이 되자”라며 “나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말했다.더 세진 野 특검법 “대통령, 3일내 특검 임명 안하면 자동결정” 巨野, 22대 국회 첫날부터 강공與 “대통령 임명권 박탈 위헌”… 조국당에도 사실상 특검 추천권민생지원금, 정부 재정지원 의무화…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 일듯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정부 행정권을 침해한다는 ‘처분적 법률’ 논란이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몰아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추가로 당론으로 발의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술자리 회유 사건’ 등에 대한 특검법도 다음 달 3일 추가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하는 검은 속내”라고 반발하면서 개원 첫날부터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 부여 가능 민주당이 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해병대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 것.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특검 추천 및 임명 과정도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변협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부분을 두고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에 전례가 없는 조항”이라면서도 “3일 이내 임명해야 한다는 법을 따르지 않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1호 당론 법안으로 함께 발의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선별 지급 방식 수용 여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못 박으면서 협상의 여지가 더욱 작아졌다. 특별법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지급 시기도 법안 통과 후 3개월 이내로 못 박은 점 등을 두고는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처분적 법률 성격을 갖는다는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며 “처분적 법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이 하지 않고 있어서 국회가 그것을 법으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론 입법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묻지 마 거부권을 남발한 법안들을 민주당이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與 “대통령 특검 임명권 박탈은 위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방탄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특검에 대해 “자고 나면 의혹 제기하는 습관이 있느냐”며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 있는데 무슨 외압 의혹인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서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입법권을 남용해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추천권을 주는 게 맞느냐”고 했고,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검 임명권까지 박탈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행정입법권까지 침해하는 지역화폐 지급 법안을 민생회복 지원 대책이라며 22대 국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난해 예산안에 관련 지원액을 충분히 담았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첫날부터 정부 몰아친 ‘192석 여의도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한동훈 특검법’을 첫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192석의 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투쟁 뜻을 드러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했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또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이 대표의 총선 대표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1호 당론 법안으로 함께 채택됐다. 이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전 국민에게 정부가 1인당 25만~30만 원 범위에서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정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개원 첫날부터 ‘당론 입법 공세’에 나선 야권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의 당론 법안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의원 워크숍을 거쳐 당론 1호 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워크숍을 찾아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몸이 되자”며 “나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범여권 115명 투표, 특검 반대 111표… 예상보다 이탈 적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수진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29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155명) 등 범야권 의원이 179명, 국민의힘(113명) 등 범여권 의원이 115명 참석했다. 범야권 179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 5명을 더하면 찬성표가 184표가 나와야 하지만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79표였다. 반대가 111표, 무효가 4표로 특검법은 부결됐다. 헌법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당초 여당에서는 17표 이상 이탈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뜻을 밝힌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히면서 예상보다 적은 찬성표 결과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폭주에 맞선 단일대오의 결과다.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유지했다. 여당에서 찬성한다던 의원이 이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선 범여권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은 데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찬성표를 행사했다는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5명의 말에 따르면 야권에서 5명이 이탈해 반대표를 던진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무효표 3표, 찬성 표시 뒤 점 찍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안 의원 등 5명은 모두 소신대로 투표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통화에서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찬성표가 적은 것은 민주당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고 밝혔다. 무효표 4표 중 3표가 찬성을 뜻하는 ‘가’를 표기하고 점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당 의원은 “찬성하겠다는 여당 의원도 특검법엔 찬성해도 민주당에 표를 보탤 순 없다는 의미로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유보 입장을 밝혔던 의원이 최소 4명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일부러 무효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찬성 의원 5명 외에 추가 이탈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일일이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표를 단속했다. 해외출장도 취소시키고, 지역 연고별로 의원들을 전담 마크하기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마뜩지 않아도 민주당의 패에 우리가 놀아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당 일각에선 “국회를 떠나더라도 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 등을 기대한다면 재를 뿌리고 떠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상황에 단일대오로 뭉쳐준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됐다”고 공지했다.● “야권서 6명 이탈한 셈” 분석도 민주당은 “무효표는 모두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여권 내 이탈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야당 내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기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낙천했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해 탈당한 민주당 출신 범야권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탈표 5표에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이수진 의원까지 6명이 이탈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민주당 공천 탈락 뒤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탈당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쌓인 서운함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당 이탈표 다수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대규모 여당 이탈표가 나왔다면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용산도 내심 긴장한 채 재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표결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똘똘 뭉쳐 국정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재추진되면 여당에서 8표 이탈로 거부권이 무력화돼 여당이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안 의원과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입장이어서 5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통과가 가능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79명 야권서 이탈?… 찬성 밝힌 與 5명에도 贊 179표로 부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수진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294명이 참여했다. 민주당(155명) 등 범야권 의원이 179명, 국민의힘(113명) 등 범여권 의원이 115명 참석했다. 범야권 179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여당 의원 5명을 더하면 찬성표가 184표가 나와야 하지만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79표였다. 반대가 111표, 무효가 4표로 특검법은 부결됐다. 헌법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뜻을 밝힌 안철수 김웅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히면서 예상보다 적은 찬성표 결과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폭주에 맞선 단일대오의 결과다.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유지했다. 여당에서 찬성한다던 의원이 이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선 범여권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은 데다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찬성표를 행사했다는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5명의 말에 따르면 야권에서 5명이 이탈해 반대표를 던진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무효표 3표, 찬성 표시 뒤 점 찍어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안 의원 등 5명은 모두 소신대로 투표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통화에서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찬성표가 적은 것은 민주당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고 밝혔다. 무효표 4표 중 3표가 찬성을 뜻하는 ‘가’를 표기하고 점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여당 의원은 “찬성하겠다는 여당 의원도 특검법엔 찬성해도 민주당에 표를 보탤 순 없다는 의미로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유보 입장을 밝혔던 의원이 최소 4명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일부러 무효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찬성 의원 5명 외에 추가 이탈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일일이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표를 단속했다. 해외출장도 취소시키고, 지역 연고별로 의원들을 전담 마크하기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마뜩지 않아도 민주당의 패에 우리가 놀아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당 일각에선 “국회를 떠나더라도 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 등을 기대한다면 재를 뿌리고 떠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상황에 단일대오로 뭉쳐준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됐다”고 공지했다.● “야권서 6명 이탈한 셈” 분석도민주당은 “무효표는 모두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여권 내 이탈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야당 내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기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21대 총선 과정에서 낙천했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해 탈당한 민주당 출신 범야권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탈표 5표에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이수진 의원까지 6명이 이탈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민주당 공천 탈락 뒤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탈당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효표 4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관건)”이라며 “저도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총선 과정에서 쌓인 서운함이 표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여당 이탈표 다수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대규모 여당 이탈표가 나왔다면 대통령실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용산도 내심 긴장한 채 재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표결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똘똘 뭉쳐 국정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재추진되면 여당에서 8표 이탈로 거부권이 무력화돼 여당이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안 의원과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입장이어서 5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통과가 가능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경원-윤상현 “모수개혁부터”… 안철수-유승민 “구조개혁 함께”

    국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을 넘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밝힌 “여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는 모수개혁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이라도 시급히 하자”며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은 개악”이라고 각을 세웠다. 여당 지도부는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 상대 폰지 사기”라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병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와 무관하게 22대 국회와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연금개혁이 핵심 어젠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나경원, 윤상현 “모수개혁부터” 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한 번에 끝내면 좋겠지만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을 올해 한다는 조건 아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그 합의를 가져가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나 당선인은 이 대표의 첫 제안 당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가 야당이 제시한 ‘선(先)모수개혁’ 주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도 통화에서 “모수개혁부터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22대 국회 첫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별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첫 제안 전에 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를 촉구했었다. 그는 “44%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첫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대신 22대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 여당 지도부가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을 내보인 것을 두고 당내에선 “정책 측면에서 당권 주자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 문제에서 노후 문제까지 전 유권자를 아우르는 문제”라며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역공 기회를 못 잡고 있으니 당권 주자들이 말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아직 입장 안 내 반면 국민의힘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구조개혁 병행 및 22대 국회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뜬금포에는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특검, 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도 “지금 안 사면 이틀 후 폐업세일로 몰아간다”로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올리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며 “구조개혁과 재정 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당권 주자들이 연금개혁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는지도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의 갑론을박과 무관하게 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경원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성도 열어두고 개헌 논의를”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야권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도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개헌 논의할 때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군이나 여당 유력 인사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회의 룰을 새로 정립하는 것”이라며 “결국 룰 세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단축론에 대해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4년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꼭 생각하진 않지만 모든 논의를 다 함께 열어놓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구조하에서는 여야 간 지리한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이 동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은 그동안 주로 야권에서 나오며 여권에서는 금기처럼 여겨졌다. 당내에선 “나 당선인이 여권의 지도자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나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문제에 대해선 “제가 한 전 위원장이라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현재 시점에서 용산 (대통령실) 하고는 밥도 안 먹는 것을 보니 (당정 관계 조율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문제에 대해선 “한 달 전 가능성이 60%였다면 지금은 55%”라며 “당정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민의힘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 서병수 의원을 임명했다. 4·10총선 참패 48일 만에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하면서 전당대회 시점과 룰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나경원-윤상현 “연금 모수개혁 수용”…안철수-유승민 “구조개혁 함께”

    국회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야 간 공방을 넘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밝힌 “여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는 모수개혁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이라도 시급히 하자”며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은 개악”이라고 각을 세웠다.여당 지도부는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 상대 펀드 사기”라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병행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와 무관하게 22대 국회와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연금개혁이 핵심 어젠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나경원, 윤상현 “모수개혁부터”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한 번에 끝내면 좋겠지만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을 올해 한다는 조건 아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그 합의를 가져가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나 당선인은 이 대표의 첫 제안 당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가 야당이 제시한 ‘선(先)모수개혁’ 주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의원도 통화에서 “모수개혁부터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22대 국회 첫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별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첫 제안 전에 소득대체율 44% 여야 합의를 촉구했었다. 그는 “44%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며 “민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첫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대신 22대 국회 처리를 제안했다.여당 지도부가 “구조개혁 없는 모수개혁은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찬성 입장을 내보인 것을 두고 당내에선 “정책 측면에서 당권주자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와 차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문제에서 노후문제까지 전 유권자를 아우르는 문제”라며 “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역공 기회를 못 잡고 있으니 당권주자들이 말을 덧붙이는 것”이라고 했다. ● 한동훈, 아직 입장 안 내반면 국민의힘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구조개혁 병행 및 22대 국회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뜬금포에는 세 가지 노림수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특검, 탄핵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라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도 “지금 안 사면 이틀 후 폐업세일로 몰아간다”로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4%로 올리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냐”며 “구조개혁과 재정투입을 모수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당권주자들이 연금개혁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는지도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주자들의 갑론을박과 무관하게 당 지도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