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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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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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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혁명에 이용될수도”… 안창호, 인권위 추진 ‘차별금지법’ 반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성적 지향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차별 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이 들어간 것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합법화법’으로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가 2006년부터 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국내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가 이날 창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반면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자 야당은 “여기는 목사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安 “진화론, 과학적 증명 없어”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막시스트와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 치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책(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 썼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재차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수단 삼아 공산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놓는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공산혁명이 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 아니냐”는 질의에도 “(공산혁명)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책을 인용하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나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이 확산되느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에도 2023년도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진화론은 가설” 발언에 대해서도 “창조론, 진화론도 과학적 근거보다 단순한 믿음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공세를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 전 대통령도 차별 금지가 인권위법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 대형 로펌서 3년 10개월간 13억여 원 수령이날 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0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후보자가 장남에게 매매한 가격은 28억 원”이라며 “2018년 장남의 재산은 7300만 원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임대보증금이 13억5000만 원이었고, 장남이 그동안 벌었던 돈과 2억 원 정도의 차용, 장남 처가의 증여 등을 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서울고검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도 퇴임 뒤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고문변호사로 1년 일했고, 2021년 10월부터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일했다. 안 후보자는 시그니처에서 1년간 1억9000만 원,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11억2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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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원식 불참한 대통령… ‘민주화’ 이후 처음

    여야 대표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난무하고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당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 복원 첫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어렵게 잡은 협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개원식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렸다.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에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 갈등이 아무리 심할 때도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해 왔다”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후보자 지명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란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거론하며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韓-李 회담 다음날, 尹 ‘국회 보이콧’… 與내부 “포용 모습 보여야”[尹, 민주화 이후 처음 개원식 불참]野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맹공대통령실 “野, 살인자 망언 사과 없어”…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 건의 안해與 “불참은 민주당 탓” 공식논평 속… 내부선 “대통령이 협치 물꼬 타야”“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한 양당 대표는 2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인 데다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라고 맹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 탓”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먼저 내보였으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용산 “尹 개원식 불참, 野가 자초”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 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때부터 불참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살인자 망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지난달 29일) 무렵 불참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불참’이라는 표현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추진한 것이 최초다.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 말로 두들겨 패놓고 다음 날 ‘결혼식에 와서 축사해 달라,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당시 본회의장에선 피켓 시위가 있었다. 또 관례로 국회의원들은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앉은 채로 대통령과 악수했다. ● 與 내부 “대통령이 포용 모습 보였어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 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과 담을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협치 물꼬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잘못됐고, 국민들도 그걸 알지만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난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이 법들을 9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는 쟁점 사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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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李 회담 다음날, 尹 ‘국회 보이콧’…與내부 “포용 모습 보여야”

    여야 대표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난무하고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당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 복원 첫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어렵게 잡은 협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개원식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렸다. 최장 지각 개원이다.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에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 갈등이 아무리 심할 때도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여해 왔다”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후보자 지명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그러자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란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거론하며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 尹 불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한 양당 대표는 2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인 데다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라고 맹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 탓”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먼저 내보였으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용산 “尹 개원식 불참, 野가 자초”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 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가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때부터 불참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살인자 망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지난달 29일) 무렵 불참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불참’이라는 표현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추진한 것이 최초다.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 말로 두들겨 패놓고 다음 날 ‘결혼식에 와서 축사해 달라,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당시 본회의장에선 피켓 시위가 있었다. 또 관례로 국회의원들은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앉은 채로 대통령과 악수했다. ● 與 내부 “대통령이 포용 모습 보였어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 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과 담을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협치 물꼬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잘못됐고, 국민들도 그걸 알지만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난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이 법들을 9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는 쟁점 사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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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추석 응급실 위기’ 공감… 정부대책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첫 공식 회담을 갖고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의료공백 문제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여야 대표가 정부에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 회담한 것은 11년 만이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에 따른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며 “정책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여야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 8가지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담았다.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두 대표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 이번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대표가 인식을 같이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3+3’ 형태로 약 100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여야가 발표문을 조율하는 동안 추가로 약 40분간 비공개로 독대해 모두 140분간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尹 “비상진료 원활” 3일만에… 韓-李 ‘응급의료 불안’ 동시 표명[한동훈-이재명 회담]의제 없던 ‘의료공백’ 핵심이슈로韓-李, 모두발언서 “국민들 불안”… 추석연휴기간 응급의료 우려 표명“2025학년 의대 증원은 못돌이켜”대통령실 “만반의 대비 하고 있다”… 의료공백 대책, 尹-韓 갈등 ‘불씨’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인식 차를 드러낸 의료공백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여당 요구로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식 의제에서 빠져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이와 무관하게 모두발언부터 의료 공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비공개 회담에서도 논의를 이어간 끝에 공동 발표문에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그간 의료공백 우려와 관련해 “추석 응급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에 대해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韓-李 “의료 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두 대표는 비공개 회담 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의료공백에 대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대안을 내기도 한 것처럼 이것은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문제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며 “의료개혁 기본 방향인 의사 증원, 필수·공공·지역 의료 강화에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크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다치지 말자, 병 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대책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중재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인도 대안이나 권한이 없다는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025학년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응급실 문제를) 확인해보는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2026학년도 정원 (증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우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 불안 않도록 응급의료 브리핑”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2일부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한다”며 “(회담 결과가) 대통령실 입장과 크게 엇갈릴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긴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정부가 문제없다고 했던 사안 아니냐”고 여야 합의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오히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을 한 대표가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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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李 “추석연휴 응급의료 만전 기해야”…정부 “만반의 대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일 첫 공식 회담에서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의료공백 문제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여야 대표가 정부에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 회담한 것은 11년 만이다.한 대표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크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학고 과해서는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여야 대표 공동 발표문에 추석 응급 의료체계 현안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여야 대표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 8가지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담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대표가 인식을 같이 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두 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3+3’ 형태로 약 95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여야가 발표문을 조율하는 동안 추가로 약 45분간 비공개로 독대해 총 140분간 회담했다.윤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공식 의제 아니었지만…韓-李, ‘추석 응급실 위기’ 공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인식 차이를 드러낸 의료공백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여당 요구로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식 의제에서 빠져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이와 무관하게 모두발언부터 의료 공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비공개 회담에서도 논의를 이어간 끝에 공동 발표문에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대통령실은 그간 의료공백 우려와 관련해 “추석 응급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에 대해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韓-李 “의료 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두 대표는 비공개 회담 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대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대안을 내기도 한 것처럼 이것은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문제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며 “의료개혁 기본 방향인 의사 증원, 필수·공공·지역 의료 강화에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크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다치지 말자, 병 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대책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중재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인도 대안이나 권한이 없다는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다.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025학년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응급실 문제를) 확인해보는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2026학년도 정원 (증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우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부, 만반의 대비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추석 응급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한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회담 결과가) 대통령실 입장과 크게 엇갈릴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긴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정부가 문제없다고 했던 사안 아니냐”고 여야 합의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오히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을 한 대표가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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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대증원 마무리됐다” 쐐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단체는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발했고 한 대표는 “응급실·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증원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단체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분간 용산 집무실에서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83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 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고 연찬회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회견 전에는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달리 증원 보류안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1학년 7500여 명을 가르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했는데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의 사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 향해 “무조건 안된다고 해”… 의료계 “정부가 현실 외면”尹 “의료인 양성에 10~15년, 지금해야… 개혁 안하면 국가라 할 수 있겠나”의료계 “정원 10%내 증원 얘기해 와… 환자들 치료 못 받는 현장 가봐야”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이미 마무리됐고 입시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의사단체를 향해선 “(의대 증원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정원을 줄이라고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사단체는 “현실을 외면한 채 증원을 고집하는 건 오히려 윤 대통령과 정부”라며 반발했다.● 목소리 높인 대통령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마무리’라는 표현을 쓰며 더 이상 의대 증원 논란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적한 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할 땐 격앙된 감정이 묻어나기도 했다. 의료수가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선 “그동안 정부가 내갈겨 놓고 안 했다”는 표현도 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증원 규모와 시기 조절 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와 중증 수술 등 기피 분야를 인기 과로 만드는 건 임기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 양성은 10∼15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2차병원, 전문병원 등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고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하지 않으면 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의사단체 “의료 시스템 무너질 것” 의사단체는 “윤 대통령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의대 증원을 고집할 경우 현재의 의료공백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의사단체가 대안도 없이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의료계는 정원 10% 내에선 당장 증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왔다. 그 이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증원을 논의하자는 건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건 정부”라고 반박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의협) 홍보이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직접 가보고 판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만 골라서 방문하는 것 같은데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당연하던 의료 혜택마저 못 받는 현장을 가봐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의 목표인 지방·필수의료 살리기가 현재의 방식으론 어렵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최 위원장은 “지방의료는 그나마 버티던 교수들마저 떠나며 무너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교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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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체제 첫 여당 연찬회 불참… 한동훈, 회견 시간 따로 간담회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당정 간 전혀 문제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정 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 의원,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안한 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이 연기된 것이 한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주어로 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 중 단 한 차례도 한 대표를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란 해석이 나왔다. 취임 후 3회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한동훈 체제’ 첫 연찬회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이날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중재안 필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나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듣고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실효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생중계가 진행 중인 시간에 서울 중구 환경공무관 전용 휴게건물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 연찬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진행한 ‘의료개혁 정부 보고’ 자리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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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대증원 마무리” 쐐기… 한동훈 “민심에 귀기울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 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단체는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발했고 한 대표는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증원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단체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분간 용산 집무실에서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83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 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고 연찬회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회견 전에는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달리 증원 보류안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1학년 7500여 명을 가르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했는데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의 사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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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회견 시간 따로 간담회… 尹, 韓체제 첫 여당 연찬회 불참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당정 간 전혀 문제없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정 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 의원,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안한 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이 연기된 것이 한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현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도 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주어로 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 중 단 한 차례도 한 대표를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취임 후 3회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한동훈 체제’ 첫 연찬회에 불참했다.한 대표는 이날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중재안 필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나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듣고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실효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생중계가 진행 중인 시간에 서울 중구 환경공무관 전용 휴게건물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 연찬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진행한 ‘의료개혁 정부 보고’ 자리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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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고동진, 2억원대 페라리 포함 재산 333억…野 박민규, 오피스텔 11채 등 부동산 13채

    22대 국회에서 새로 재산을 등록한 국회의원 147명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333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모두 여당 의원이었다. 이날 재산 공개는 초선 의원과 21대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가 재입성한 의원이 대상이었다. 총선 당시 편법 대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해당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이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신고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 등록에 따르면 새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26억8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42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 29억7600만 원, 조국혁신당 22억3500만 원, 민주당 18억3700만 원의 순이었다. 고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서명옥(270억7900만 원) 김은혜(268억8400만 원) 한지아(110억7100만 원) 최은석(110억1600만 원) 의원의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었다. 서 의원과 한 의원은 의사 출신이고,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이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88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다. 고 의원의 가족은 삼성전자 주식(7만2401주) 등 총 54억76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또 고 의원 본인과 부인 공동 명의로 2021년식 페라리(2억5600만 원)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민주당의 최고 자산가는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으로 총 84억33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민주당 오세희(84억1700만 원),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 이상식(70억6400만 원) 의원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17억8900만 원 상당의 예술품 14점을 신고했다. 양문석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편법으로 11억 원을 빌려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양 의원 측 관계자는 “이미 매각 계약이 진행돼 계약금, 중도금 처리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12월 중으로 잔금 처리가 끝나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재산이 10개월 만에 8억7500만 원에서 41억 원 증가해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43억3700만 원을 신고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서울 관악구에 각각 시세 1억2000만 원의 오피스텔 11채와 10억5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억9000만 원 상당의 충남 당진시 복합건물 등 총 13채, 37억25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때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의원 재산도 공개됐는데 의정활동 중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전 의원은 21억8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이는 5개월 전 현역 의원으로 신고할 때보다 6억 원 늘어난 수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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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오빠 대통령실 출입” 정진석 “카더라식 질문 유감”

    대통령실을 상대로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오빠의 대통령실 출입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시설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과 다르다. 면책특권 뒤에 숨은 허위 정보 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역사관과 대일 기조를 “친일”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실 참모를 향해 “친일파 밀정”이냐고 몰아붙였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당이 친일 프레임 공세를 하고 있다”며 “괴담 수준의 선동 정치”라고 맞받았다.● 野 “김 여사 오빠 용산 출입” vs 與 “허위 정보” 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김 여사의 가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공식 직함이 없는 대통령 가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라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했다. 정 실장이 “그런 경우는 못 봤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지금은 아니지만 권력 초기에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했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회의에 참석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실장은 “가짜 뉴스”라며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은 할 줄 몰랐다.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출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팩트에 근거해 품위 있게 진행해야지 이렇게 (질문) 하면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도 “대통령실에 처음부터 근무하면서 그분(김 여사 오빠)을 만난 적이 없다. 예전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을 가져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씨는 심 후보자의 휘문고 동창이다. 민주당은 심 후보자가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인맥이 작동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운영위 회의장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돼 있는 정자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정자가 미등기 상태다. 부동산등기법 위반이고 소유주가 불분명하다. 누가 왜 설치한 것이냐”고 물었다. 해당 정자는 202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설치됐던 미술작품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BTS(방탄소년단) 멤버가 고평가를 해서 BTS 정자로 알려진 정자”라고 말하며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내역이 없다. 어떻게 (관저로) 오게 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현재 건축물 등재 협의 단계에 있다.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했고,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했다”고 반박했다.● “참모가 친일 밀정” vs “친일-반일 갈라치기” 이날 운영위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운동”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광복회에서 말하는 뉴라이트 판별 기준”이라며 “윤 대통령도 뉴라이트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 차장이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친일파, 밀정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차장은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해 내고 자신감을 갖고 한일 관계를 리드해 가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실장은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친일·식민사관이 아닌, 극일(克日)·승일(勝日) 사관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 비공개와 독도 조형물 철거 등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독도 문제를 하찮게 다룬다. 독도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화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독도 관련 공세에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풍토는 이제 사라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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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한동훈-이재명 회담, ‘의료공백’ 머리 맞대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지구당 부활….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거니 받거니 꺼내든 정책 이슈들이다. 서로의 입장 차는 크지 않아 보인다. 자본 투자로 자산 증식을 꿈꾸는 청년들의 마음을 잡는 일, 수도권 중산층의 아우성이 큰 세금 문제 해결, 차기 대선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신진 정치인 확보 등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두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터다. 이유가 어찌 됐든 이들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는 건 강력한 두 대선 주자의 정치적 영향력과 의지 덕분이라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아직 두 대표가 합을 맞춰 보지 않은 이슈가 있다. 의료 공백 해소 문제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화제가 됐다. 실수로 넘어져 찢어진 이마를 치료하려 응급실 22군데를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내놓은 지 반년 만에 악화되는 의료 공백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말이 나왔다. 일반 국민의 불안감은 더 크다. ‘이젠 갑자기 아프면 끝이다’라는 공포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잖다. 코앞까지 의료 공백 우려가 다가오자 다행히 두 대표가 움직이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비공개로 전공의 대표를 만났다. 또 대통령실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전달했다. 비록 이 중재안은 대통령실의 원칙론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움직임을 시도했다는 것부터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짝을 뗀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대표도 ‘의료 대란 대책 특위’ 구성 의결을 직접 지시하며 그동안 이 문제에 침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내비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병원에 있다 보니 의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물론 갈 길은 멀다. 한 대표는 고민이 깊어 보인다. 한 대표 측 인사들은 공통으로 “룸(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여당 대표로서 문제 해결을 해보려 해도 대통령실이 여당에 권한을 주지 않으면 손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실의 한 대표 중재안 거절도 이 같은 상황의 연장선이란 설명이다. 이 대표 쪽이 굳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에서 시간을 벌면 벌었지 책임을 져야 할 만한 목소리를 내놓지 않을 거란 시각도 상당하다. 두 대표가 처한 지경이 어떻든 그럼에도 국민은 두 대표가 다가올 의료 공백 상황에 어떤 역할을 할지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듯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에 지쳤기 때문이다. 마침 두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어려운 장이 펼쳐졌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건 미래 권력 후보자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큰 줄기를 ‘민생 회복’으로 잡은 두 대표에게 의료 공백 해소 대화는 선택이 아닌 의무일 수 있다. 회담 한 번으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두 대표의 대화로 최소한 대통령실이 고심할 지점이라도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될 수 있다.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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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의대증원 내년엔 보류’ 제의… 野 “의료공백 대책특위 구성”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중재안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의료 공백과 의정 갈등에 대해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권이 최고 가치”라고 강조한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이 이 문제를 위중하게 보는데 국민의힘도 그렇다”고 말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의료 공백 관련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 반년 만에 응급실 마비 우려까지 나오면서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의료 공백에 “위중하다”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대 정원 증원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중에는 다음 달 9일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년도 증원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정부는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내년도 증원은 번복할 여지가 없고 2026년도의 경우 의사들이 ‘과학적 단일안’을 가져올 때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첨예한 입장 차 속에 한 대표 지도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내년도는 정부 증원안을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집 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해 2026학년도도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며 “2026학년도 증원을 보류하면 결정된 걸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러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한 사안이지 의료계와 협상해 근거 없이 타협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고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손놓고 있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용산은 지금 의료 공백이 별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라며 “당이 중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의료 대란 대책 특위’ 구성 지시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로 구성된 의료 대란 대책 특위를 통해 의료 공백 관련 실태 조사부터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병원에 있다 보니 의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걸 고민해 조치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 공백 상황이 어떤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와도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에는 의대 증원 2000명에 집착하지 말고 적정 수준의 인원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이 죽어간다면 그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며 “이제 의료 대란의 수준을 넘어 의료 농단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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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여야대표 회담 생중계 논란… “민감 현안 거론-합의 가능하겠나”

    《한동훈-이재명 회담 생중계 셈법국내 정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복잡한 셈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제안을 먼저 내놓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제와 형식 모두에서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생중계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TV토론이 될 것”이라며 생중계 시 오히려 실질적 협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로 예정됐던 회담이 연기되면서 이번 주 양측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가운데, 회담 생중계 여부를 두고 여야의 물밑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이를 제안한 한 대표 측은 25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중계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수용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결국 정치쇼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정치권에선 “생중계 시 양 진영의 대응 및 전략이 고스란히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신중론과 함께 “방식 때문에 회담 자체가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① 쟁점: 與 “투명한 공개” 野 “협상 어려워져” 여당이 생중계 회담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투명성’ 확보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금융투자세 폐지 등 민생 이슈와 관련해 양당 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여당은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던 전례를 이번 생중계 회담 요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은 “생중계 시 회담이 아닌 토론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선후보 간 TV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중계 형식으로 협상을 하면 무슨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통한 이견 해소보다는 양 지지층 입맛에 맞춘 강성 발언이 경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중계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거론하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② 속내: 與 “이면 합의 차단” 野 “韓에 왜 맞춰주나” 속내를 보면 여야 간 시각차는 더욱 분명하다. 여당은 생중계 회담을 해야 이면 합의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생중계를 해야 이 대표가 회담장 밖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약 45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5분간 읽어내려 간 점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을 영수회담을 끌어내기 위한 명분 차원에서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먼저 제안해 놓고도 당내 설득이 어려워지자 생중계를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해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의 집단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상 재량권이 적은 한 대표가 의도적으로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면 합의 논란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생중계라는 잔머리를 쓰는 것”이라며 “TV로 쇼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가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협상보다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본다는 것이다.③ 여야 회담 생중계 전례는 없어 아직까지 여야 대표의 회담을 생중계한 전례는 없다. 2013년 9월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3자 회담을 생중계로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김 대표 측은 “국정 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회담 내용을 조율 없이 제한 없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전 대표는 “필요한 얘기는 비공개로 마음껏 하되, 공개할 내용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치권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17대 총선 직후인 2004년 5월 열린우리당 의장 신분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회동했던 정동영 의원은 “실질적인 대화와 정치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지 생중계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당시 여야 대표 비서실장 간 사전 회동을 통해 의제를 조율을 충분히 한 뒤 회동을 했기에 부패 정치 절연 등을 담은 ‘새정치 협약’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회담에서는 서로 양보할 마지노선을 정해서 진짜 못 할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대표 측은 “영국 국회에서 여당 대표인 총리가 국회에 나오면 야당 대표와 1 대 1 토론을 하고, 그 모습이 TV에도 생중계된다”면서 여야 대표 회담의 생중계가 이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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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신성장-신산업” 우클릭 나서자… 한동훈 “격차해소 중점” 중도 공략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연임 즉시 “신성장, 신산업”을 강조하며 ‘중도 우클릭’에 나서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격차 해소’를 어젠다로 들고 나왔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인 두 사람이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중도층 잡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기간인 만큼 대권이 목표인 여야 대표의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정책 주도권 잡기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韓 “격차 해소에 중점 둘 것”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지금까지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 왔지만,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의 핵심 정책 노선인 성장 및 낙수 효과로 대변되는 ‘파이 키우기’와 함께 진보정당이 주로 선점하던 양극화 해소 정책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격차해소특위는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격차 해소를 강조해 왔다. 당시에도 당 공약개발본부를 통해 △돌봄 및 교육의 지역, 직업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 △지역과 세대별 주거 격차 해소 등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격차 해소에 대해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방점을 찍으며,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의 차별점을 부각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포퓰리즘적 지원이 아닌, 격차 확대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비자발적으로 난임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출생 지원책도 내놨다 ● 李 “정치 목적은 먹고사는 문제” 이 대표도 취임 첫날부터 민생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클릭 행보를 통해 국민의힘과의 민생 이슈 선점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여러 안건 중에서도 금융투자세나 상속세와 같은 세제 개편 이슈를 통해 중도층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앞서 금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자고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표적 민생정책으로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멸 위기인 지방에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설치하고, 이를 전국으로 실어 나르는 전력망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결과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 민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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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신성장 강조에… 한동훈 “격차해소 특위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연임 즉시 “신성장, 신산업”을 강조하며 ‘중도 우클릭’에 나서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격차해소’를 어젠다로 들고 나왔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인 두 사람이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중도층 잡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기간인 만큼 대권이 목표인 여야 대표의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정책 주도권 잡기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韓 “격차해소에 중점 둘 것”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지금까지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왔지만,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의 핵심 정책 노선인 성장 및 낙수 효과로 대변되는 ‘파이 키우기’와 함께 진보정당이 주로 선점하던 양극화 해소 정책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격차해소특위는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격차해소를 강조해왔다. 당시에도 당 공약개발본부를 통해 △돌봄 및 교육의 지역, 직업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 △지역과 세대 별 주거격차 해소 등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격차해소에 대해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방점을 찍으며,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의 차별점을 부각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포퓰리즘적 지원이 아닌, 격차 확대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비자발적으로 난임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출생 지원책도 내놨다. ●李 “정치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이 대표도 취임 첫날부터 민생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클릭 행보를 통해 국민의힘과의 민생 이슈 선점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여러 안건 중에서도 금융투자세나 상속세와 같은 세제 개편 이슈를 통해 중도층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앞서 금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제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산층의 조세 저항 가운데 받아들여야할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 평소 입장”이라며 “조만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금투세나 상속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표적 민생정책으로 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멸 위기인 지방에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설치하고, 이를 전국으로 실어 나르는 전력망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 민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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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야 이견 없는 법안 먼저 처리하자”… 野 “尹 거부권 금지-민생지원금 수용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직접 꼽으며 여야 합의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 당론 법안을 언급한 뒤 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 △돌봄서비스 인력 안심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관련법에 대한 합의 처리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최종 표결 처리하지 못한 법”이라며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는 동시에 여당 당론법안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나서며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민주당 당론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불공정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활성화법은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내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거부권 정국 해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법부터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라며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수회담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여야정 협의체가 의미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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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상임 아들 마리화나 의혹… 자진 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9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장남의 마리화나 흡입 의혹이 있다며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과방위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국외에 불법 체류하던 시기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았고 같은 해 2월에는 미국 내 병원에 2주간 입원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근거로 “병원은 후보자의 아들을 퇴원시키면서 ‘부정기적으로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있었다’고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을 아들의 질병으로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장남이 특정 질병 때문에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해야 했다고 국회에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반박 성명을 내고 “병원 기록 일부를 교묘히 발췌 왜곡하여 공직 후보자 가족을 공격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반인륜적, 비열한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유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아픈 자식을 둔 부모로서 더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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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당론법안 이견없이 수용” 협치 요구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직접 꼽으며 여야 합의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특별금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 당론 법안을 언급한 뒤 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 △돌봄서비스 인력 안심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관련법에 대한 합의 처리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최종 표결처리 하지 못한 법”이라며 “합의처리하기로 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는 동시에 여당 당론법안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나서며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민주당 당론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불공정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직접활성화법은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내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거부권 정국 해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법부터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친 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차 압박에 나선 것. 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실천의지”라며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수회담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여야정 협의체가 의미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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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서도 “檢 통신조회,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정보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르다. 5선 중진이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목적상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판사 출신이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검찰의 통신조회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권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때도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검찰이 (통신조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통신정보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세 등 與 법조출신 “통신조회 통제 필요”… 野 “영장제 도입”[무차별 통신조회 파문]“개인 프라이버시, 더 엄한 제한 둬야”檢조회 작년 148만건… 17만건 늘어민주당 ‘법원 영장주의’ 법개정 나서… “신속한 수사 방해” 반대 목소리도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 조회 제한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국민의힘도 야당이던 2021년 한 차례 비슷한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의 중량급 여당 의원들이 이번 논란에 의견을 보태고 나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 조회만으로도 평소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가 드러난다.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 조회를 하면 사후에 검찰이 통지를 해야 하긴 하지만 사용 목적을 ‘수사’라고만 적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은 통신이 조회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與 내에서도 “통신 조회 영장주의 필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아직까지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불거진 논란인 데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불씨를 키워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통화에서 “통신 조회와 관련한 법 조항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통제하는 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요즘은 개인정보 부분이 조금 더 엄격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더 중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통신내역 조회는 야당일 때 저도 당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친한계 핵심 장동혁 의원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익명을 요구한 다른 친한계 재선 의원 역시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를 엄청나게 조회했던 걸 생각하면 역지사지”라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주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 일반론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상욱 의원(초선)도 통화에서 “법원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다른 초선 의원도 “영장을 차라리 정식으로 받으면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조회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에는 신속성과 기밀성이 있어야 한다”(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 “통신 조회를 할 때마다 영장을 청구하면 초급을 다투는 사건을 망쳐 버린다”(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 등 반발 목소리도 여전해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 “1년 만에 검찰 통신 조회 건수 17만 건 늘어”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통신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할 때 조회 이유도 함께 알리도록 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전수조사를 마친 민주당은 일반인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여는 한편 검찰을 선거방해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통신사찰은 중앙 검찰이 정권 비판적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닛(을 만들려 한 시도)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 뒤 늦장 통보한 것도 4월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2022년 130만5620건에서 2023년 147만9392건으로 약 17만 건 늘어났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방위적인 통신 조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정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정보의 경중을 떠나 사생활 침해”라며 “현행 사후통지 제도도 유예를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신정보 제공이 손쉽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 대다수는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게 됐다”며 “영장주의에 입각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 기밀 등을 위해 현행처럼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수사자료 조회”라며 “가입자 정보만 확인하는 거라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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