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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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칼럼50%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국회3%

검찰-법원판결3%

김순호 경찰국장, 치안정감 초고속 승진… ‘경찰국 논란’ 정면돌파 의지 반영된 듯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59·경장 경력경쟁채용)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경찰대 6기)이 경찰 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둘 다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경찰국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현 정부의 뜻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김 국장과 조 국장을 윤희근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13만3000여 명 가운데 치안정감 자리는 7개뿐이다.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인데 이 중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송정애 경찰대학장과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광주 출신으로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했다. 올 8월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되면서 대학 시절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1990년 입직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 근무했다. 정부는 이날 한창훈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김병우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최현석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등 3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이번에 발표된 승진 내정자 5명 중 3명(60%)은 비경찰대 출신이어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는 폐해를 없애겠다는 현 정부 인사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김 국장 승진으로 치안감 자리인 행안부 경찰국장에도 새 인물이 임명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김 국장의 밀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밀정 의혹이 있어도 충성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영전시키는 것이냐”면서 “도덕성과 상식은 이 정부에서는 불필요하냐”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날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의혹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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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 조작’ 감사에 친문 “정치보복 시즌2”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정치보복 시즌2”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의 통계와 관련해 “통계 조작이 아닌 통계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조작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조작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보복 시즌2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번 감사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비교했다. 그는 “(서해 사건은) 월북조작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통계조작이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다 가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뭐든지 조작몰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정치보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통계기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현장을 제대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느냐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정부 감사원은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견(犬)사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해야 하는데 막 찔러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다만 최 의원은 부동산 관련 통계를 만들 때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등을 고의로 누락한 것을 감사원이 포착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그렇게 되면 조작”이라고 했다. 그러나 “권력 핵심부에서 뭘 할 수는 있어도 그런 하부단위까지 (통계 자료를) 이것 빼고 (저것) 넣으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과연 통계조작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오히려 통계의 체계들을 개선하는 것들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를 통해서 그걸로 인기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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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총선 대비위해, 이재명 지혜롭게 용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4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민주주의 4.0’ 2기 이사장을 새롭게 선출한 ‘친문’(친문재인)에 이어 ‘친노’(친노무현) 성향 현역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이기로 하는 등 주요 계파별로도 속속 결집하는 모양새다. 5선 중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별로 지혜롭지 않다”며 “이 대표가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정말 냉철하게 계산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여권의 의도는 말하자면 (다음 총선까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민주당하고 동일시, 묶어버려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방탄 또는 발목 잡기하는 민주당, 힘을 오남용한다는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사실 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 사태가 예견하지 못한 뜻밖의 일은 아니다”라며 “이것이(사법 리스크)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5선 중진 설훈 의원도 앞서 16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당 대표를 내려 놓으라”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의 세 결집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 30여 명은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갖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총리 등을 거친 김 의장이 연말 송년회를 겸해 모임을 여는 것.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번 모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박재호, 전해철, 전재수, 최인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참석 예정 의원은 “별다른 정치적 의미나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송년회를 겸해 모이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견해가 적지 않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식사 자리에서 현재 당 상황과 정치권에 대한 공통의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지 않겠느냐”며 “당장 내후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주요 계파 간 자리싸움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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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총선 대비 위해 당 대표 내려놓아야”…이재명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24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민주주의 4.0’ 2기 이사장을 새롭게 선출한 ‘친문’(친문재인) 에 이어 ‘친노’(친노무현) 성향 현역 의원들도 한 자리에 모이기로 하는 등 주요 계파별로도 속속 결집하는 모양새다. 5선 중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9일 KBS라디오에서 “지금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별로 지혜롭지 않다”며 “이 대표가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정말 냉철하게 계산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여권의 의도는 말하자면 (다음 총선까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민주당하고 동일시, 묶어버려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방탄 또는 발목 잡기하는 민주당, 힘을 오남용한다는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사실 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이것이고, 지금 사태가 예견하지 못한 뜻밖의 일은 아니다”라며 “이것이(사법리스크)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그러면 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5선 중진 설훈 의원도 앞서 16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당 대표를 내려놓으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 내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의 세 결집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 30여 명은 20일 김진표 국회의장 공관에서 만찬을 갖는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총리 등을 거친 김 의장이 연말 송년회를 겸해 모임을 여는 것.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번 모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박재호, 전해철, 전재수, 최인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참석 예정 의원은 “별다른 정치적 의미나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송년회 겸 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당 내에선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식사 자리에서 현재 당 상황과 정치권에 대한 공통의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지 않겠냐”며 “당장 내후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주요 계파 간 자리 싸움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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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챙기기용 ‘정부예산 감액’ 대치… 野 “1%” 與 “0.5%”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여야가 주말 동안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두 번째 시한으로 정한 19일 타결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면에는 그간 ‘국회 몫’으로 여겨져 온 증·감액 규모를 둘러싼 간극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년처럼 예산안 중 1% 내외(약 5조 원)의 증·감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0.5%가량인 3조 원 정도만 손볼 수 있다”는 태도다. ○ 與 “관행적인 1% 증·감액 깨뜨려야”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예산안 감액 규모에 대한 이견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못지않게 컸기 때문이다. 핵심은 ‘국회의 1% 증·감액’을 둘러싼 힘겨루기다. 동아일보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첫해 예산부터 지난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까지 14년 치 예산안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그간 국회는 정부안의 1.1%가량을 감액한 뒤 비슷한 금액을 기획재정부와 합의해 증액해 왔다. 전체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세부 내역을 국회가 손본 것.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그간 기재부는 국회 제출 예산안에 (감액을 대비해) 1% 정도 여유를 둬 왔고, 이 1%의 일부를 여야 재량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국회에서 정부 총지출의 1%가량을 증·감액해 온 관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도 여야가 관행적으로 예산 증·감액을 통해 일부를 지역구 예산으로 나눠 갖는 것이 문제라는 데 공감했다”며 “올해 감액 규모를 대폭 줄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5조6000억 원 감액하고, 8조9000억 원 증액하는 과정에서 지역 연계 사업에 7526억 원을 늘렸다. 이 중 당시 여야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경기 구리시에 213억 원, 울산에 274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됐다. 올해도 민주당은 정부안의 일부를 칼질한 예산을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항목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 증액이 어려워진 여야 의원들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처음부터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는 목표 아래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관계자는 “감액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평균 5조 원가량을 국회에서 감액했고 (당시) 정부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與 ‘3%P’ vs 野 ‘1%P’ 법인세 이견도 여전법인세 등 다른 쟁점 항목에 대해서도 여야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 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이견도 여전해 여야는 다음 본회의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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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李 당장 물러나야”…친명 “그런다고 상황 바뀌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당 대표직 사퇴 요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이 대표가 물러난다고 당의 상황이 바뀌나”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16일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결백하다면 당 대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 혼자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전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요구다. 이런 주장에 대해 친명 진영의 한 의원은 “이 대표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고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선출된 아이콘”이라며 “이 대표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흔들리지 않고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최근 반복된 의원총회와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원내 지도부를 향한 의원들의 불만이 이 대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표는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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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전날까지 예산 대치… 野 “오늘 자체안 제출” 與 “역풍 맞을것”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을 거부하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의 대치는 이어졌다. 13일 밤과 14일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예산 협상의 여전한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없는 여야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삼성전자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낸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좀 손대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부 예산을) 증액해 협의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도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지만 대통령이 법인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협치의 공간이 제약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는 야당이 짠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김 의장에게 달려 있다. 8일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상정을 거부했던 김 의장은 1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단독 예산안을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1조80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라 정부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무리한 양보를 하느니 차라리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하게 해 그 후폭풍과 역풍도 다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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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전날까지 예산 대치… 법인세 인하 놓고 샅바싸움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해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협상을 거부하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의 대치는 이어졌다. 13일 밤과 14일 계속된 물밑 협상에서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해 국회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예산 협상의 여전한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없는 여야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삼성전자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낸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를 좀 손대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부 예산을) 증액해 협의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도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지만 대통령이 법인세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린 상황에서 협치의 공간이 제약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을 경우 정부는 야당이 짠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야당 단독 예산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김 의장에게 달려 있다. 8일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상정을 거부했던 김 의장은 15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단독 예산안을 피할 수 없다”는 기류가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1조 8000억 원을 감액한 것이라 정부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무리한 양보를 하느니 차라리 민주당 마음대로 (예산안을) 하게 해 그 후폭풍과 역풍도 다 민주당이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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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국조 시작” 통첩… 與 “예산안 처리부터”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야권이 13일 총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14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거부 의사를 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발표 방식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오늘 중으로 복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복귀는 예산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만약 국정조사에 다시 참여한다면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가족 협의회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先 진상규명 後 책임 원칙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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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복귀 안하면 내일부터 국조 돌입” vs 與 “예산안 통과 보고 판단”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야권이 13일 총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복귀 의사를 을 경우 14일부터 본격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거부 의사를 낸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발표 방식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 3당 소속 국조 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오늘 중으로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복귀는 예산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만약 국정조사에 다시 참여한다면 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국정조사 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가족 협의회의 목소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원칙을)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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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참모 뒤에 숨지말고 해임건의안 거부 직접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13일 촉구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으로 거부 의견을 내놓자 이를 겨냥해 날을 세운 것.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에 규정된 해임건의안 요건을 언급한 뒤 “대통령이 직접 (거부)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참모들이 나서서 실명도 밝히지 못한 채 관계자나 부대변인이 ‘거부한다’ ‘안된다’(고 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의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은) 정당의 대변인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 요구한 것”이라면서 “지금 이런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실무자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지도자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맹폭도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해임건의안 거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국정조사 위원이 전원 사퇴한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위원 사퇴가) 지도부의 결단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운을 띄었다. 이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조위원들이 자진 사퇴하신 거고 그 사퇴의 바탕에는 ‘윤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체적인 결단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해임건의안 후속 카드로 탄핵을 꺼내드려는 움직임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며 “(해임건의안과 탄핵안을) 절차상의 문제로 갖고 가서 가파른 대결로 만들어서 진영대결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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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탄핵안’ 딜레마… 본회의-헌재 통과 미지수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행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이 장관의 거취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 반면 “해임건의안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민주당의 계획이 흔들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야권 인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와 탄핵안 추진이 맞물리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언제 밀어붙일지에 더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탄핵안 처리 위한 본회의 불투명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탄핵안 가결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안을 고민하는 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2일 TBS 라디오에서 “본회의 소집일은 다수당 원내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연속 본회의를 잡아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거나,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법사위 조사의 경우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 등 야당이 원하는 방향 등으로 순탄하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남은 방법은 본회의 표결뿐인데,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보고를 위한 본회의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 등 두 차례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지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도 김진표 국회의장 직권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해임건의안을 위한 공휴일 본회의를 개의한 김 의장이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가결을 위한 본회의까지 쉽게 열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또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는 탄핵 소추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민주당의 고심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野, 탄핵 추진해도 시점 고민민주당이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시점이 문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의 탄핵 추진 시점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어제도 유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고만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정조사와 동시에 탄핵안을 추진해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돼 ‘식물 장관’ 상태가 되는 이 장관을 청문회장에서 추궁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선 ‘선 국정조사 후 탄핵’ 방안도 거론된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미흡한 대처가 밝혀질 경우 탄핵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지고, 이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도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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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장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해임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수용’ ‘불수용’을 언급하는 대신 ‘선(先) 진상조사 후(後) 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욱더 무거우냐”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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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장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해임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수용’ ‘불수용’을 언급하는 대신 ‘선(先) 진상조사 후(後)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욱 더 무겁느냐”라고 비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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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휴일 본회의 열어 李해임안 처리… 대통령실 “이재명 방탄”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결코 부정하고, 무시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고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조자룡 헌 칼 쓰듯 돼선 안 된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후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들과 만나 180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해임건의안이 거부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상태.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연말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 이례적 ‘공휴일 오전 본회의’ 처리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원 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일요일인 이날 본회의의 안건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한 건이었다. 본회의는 시작부터 소란스러웠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 NO 진상규명 YES’,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 등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방탄”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뭡니까”라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려 하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 의장은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전자투표에 부쳤다. 이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린 것은 올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를 30분 동안 함께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15일로 못 박는 한편으로 11일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 자랑, 근육 자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근육이 터진다”며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이상민 방탄” “이상민이 지킬 사람이냐” 등 고성을 질렀다. 송 의원의 발언 직후 해임건의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재적 의원(현재 299명)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해임건의안은 이날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정의당 6명 전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윤미향 양정숙,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권은희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 민주당, 국조 후 탄핵안 제출도 검토 중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해놓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건 모든 사안을 쪼개고 정치 전략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치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입장이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가 국정조사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취지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 아니냐”며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로 12월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일단 (해임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며 탄핵안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국정조사 후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으로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물리적 제약은 없는 것. 다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는 역대 단 한 번도 없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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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100일… ‘민생’ 드라이브, 사법리스크에 발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5일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별도 기자간담회 없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4일 “지금은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다. 수사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 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신 정부·여당의 ‘무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줄곧 ‘민생’과 ‘유능’ 키워드를 내세웠던 이 대표 역시 100일간의 정책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취임 직후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데다 정부·여당과의 갈등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졌기 때문.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전국 각 지역에서 직접 내걸었던 지역 공항 및 공공의대 신설 등 대형 공약들은 줄줄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 지역 공약 줄줄이 ‘빨간불’이 대표는 8월 28일 전당대회 승리 직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각 지역 현안에 맞춘 정책과 공약을 쏟아냈다. 9월에만 광주에선 군 공항 이전을, 전북 전주에선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 처리를 약속했고, 부산에서도 가덕도신공항 완공과 부울경 메가시티 및 서부산 의료원 건립,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관련 예산 확보 및 법안 발의를 통한 뒷받침을 약속했고, 이에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현재,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를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았지만 당시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못한 상태다.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이 아직도 발의조차 되지 못했거나 대거 상임위원회 단계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신도시특별법은 모두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9월 30일 전남도청에서 “광주공항, 대구공항 문제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초에야 광주공항특별법안만 제출한 상태다. 대구공항특별법안은 따로 제출하지 않고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10월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약속한 전통시장 현대화 등 관련 법안도 제출 단계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라 ‘일회성 언급’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과의 갈등 속에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이 대표가 9월 16일 전북에서 언급한 공공의대의 경우 역시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소관 상임위에 아직 상정도 못 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중순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당이 상임위까지는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입법 독주”라는 여권의 비판 속에 한 달 반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9일 본회의 전 법사위가 열리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어렵지만 상당수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기자회견 없이 맞는 100일이 대표는 예견됐던 100일 기자회견은 열지 않는 대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4일에도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민생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에 주력했다. 앞서 전임인 송영길, 이낙연 전 대표는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솔직히 야당 대표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안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여당 시절에도 민주당이 지키지 않은 공약들을 마치 ‘희망고문’하듯 지역 유권자들에게 다시 던진 무책임함”이라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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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이재명, 기자회견도 유감표명도 안한다…지역 공약은 ‘빨간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별도 기자간담회 없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4일 “지금은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다. 수사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 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신 정부·여당의 ‘무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줄곧 ‘민생’과 ‘유능’ 키워드를 내세웠던 이 대표 역시 100일 간의 정책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취임 직후 불거진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데다, 정부·여당과의 갈등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졌기 때문.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전국 각 지역에서 직접 내걸었던 지역공항 및 공공의대 신설 등 대형 공약들은 줄줄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 지역 공약 줄줄이 ‘빨간 불’ 이 대표는 지난 8월 28일 전당대회 승리 직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각 지역 현안에 맞춘 정책과 공약을 쏟아냈다. 9월에만 광주에선 군공항 이전을, 전북 전주에선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 처리를 약속했고, 부산에서도 가덕도신공항 완공과 부울경 메가시티 및 서부산 의료원 건립,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관련 예산 확보 및 법안 발의를 통한 뒷받침을 약속했고, 이에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현재,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를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았지만 당시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못한 상태다.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이 아직도 발의조차 되지 못했거나 대거 상임위원회 단계에 발이 묶여있기 때문.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신도시특별법은 모두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9월 30일 전남도청에서 “광주공항, 대구공항 문제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초에야 광주공항특별법만 제출한 상태다. 대구공항특별법은 따로 제출하지 않고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10월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약속한 전통시장 현대화 등 관련 법안도 제출 단계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라 ‘일회성 언급’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과의 갈등 속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이 대표가 9월 16일 전북에서 언급한 공공의대의 경우 역시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소관 상임위에 아직 상정도 못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중순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당이 상임위까지는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입법 독주”라는 여권의 비판 속 한 달 반 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9일 본회의 전 법사위가 열리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어렵지만 상당수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기자회견 없이 맞는 100일 이 대표는 예견됐던 100일 기자회견은 열지 않는 대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4일에도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민생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에 주력했다. 앞서 전임인 송영길, 이낙연 전 대표는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솔직히 야당 대표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안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여당 시절에도 민주당이 지키지도 않은 공약들을 마치 ‘희망고문’하듯 지역 유권자들에게 다시 던진 무책임함”이라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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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우상호 “MB-김경수 동시 사면을”… 與 “金 불가”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불가’ 기류가 강해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둘 중에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면만 해 주고 복권해 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 줄 필요가 없다”면서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주장했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 4월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우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계열인 김 전 지사가 사면 후 차기 민주당 대표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만 했다. 반면 여권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특사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 동시 사면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6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됐고, 다시 한 차례 연장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을 간절하게 바라는 야권에서 먼저 성탄절 사면론을 제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 시점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요구는 뜬금없다”며 “지금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살려내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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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서해피살 수사 배후는 尹”… 與 “文관련은 성역인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날을 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 달란 것이냐”고 성토했다. 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온 배경으로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문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책적 판단 사항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분노”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입장문의)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느냐”라고 적었다. 그는 “서 전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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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어진 ‘국정농단 국조’… 가짜뉴스 확산 부작용도

“166명 구조, 2명 사망… 그러면은 202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166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VIP(대통령)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청와대 관계자) “(중략) 저희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해양경찰청 관계자) “아니,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까는 19명 구조했을 때 너무 좋아서 VIP께 바로 보고했거든. 이거 미치겠네.”(청와대 관계자) 2014년 7월 2일 해경 기관보고가 진행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장. 이날 여야 의원들이 공개한 해경 전화 녹취록에는 청와대가 실종자 안위를 신경 쓰기는커녕 대통령 ‘심기 경호’와 여론 대응에만 골몰하는 모습 등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 이 녹취록은 국정조사가 열리지 않았다면 영영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밤에서야 여야 의원실을 찾아 이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이었다. 당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해경이 사고가 났을 때 통화 기록을 제출 안 하다 뒤늦게 제출하면서 많은 점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로 해경과 소방 등이 유기적으로 협동하지 않아 초기 구조 활동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는 결국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 등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정조사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 하나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 규명과 조사에 나서는 국정조사는 4년의 회기 중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한 일에만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청문회는 2016년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준비하면서 여야의 갈등으로 국정조사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역대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국정조사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15명의 대기업 총수 등 총 13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규모 증인 채택에 대해 당시 국정조사 위원들은 “범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기에 집권 여당도 협상에 전향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구치소를 찾아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1997년 한보사태 이후 19년 만이었다. 특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증인 12명을 위증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위증죄도 적극 활용했다. 이 중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 위증죄 고발로 실형이 나온 것은 17년 만이다. 또 특위는 언론에 활동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해 청문회 생중계가 이뤄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김경진 전 의원은 “국정조사는 수사에 비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이슈가 환기되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계기로 여론이 분출하면서 특검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고 평가했다. ○ 가습기 살균제, 여야 합심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이어져여야가 합심해 진상 규명에 성공한 국정조사로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가 꼽힌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옥시 영국 본사 방문 등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시 피해자들의 분노는 옥시 등 회사로 가 있었고 회사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명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훈 전 의원은 “여야가 이견이 적다 보니 국정조사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낮았다”며 “위원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자료가 더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 특별법) 입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그간 계류됐던 법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이 붙어 2017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6년 만이었다. 또 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 무산반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들여다본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2014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여야 간 강경 대치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노출한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국정조사지만 여당의 전 정권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탓에 여야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증인 채택 무산으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다. 여야는 활동기한을 25일 연장하면서까지 증인 채택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원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자마자 잘못됐다고 들여다보는 건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정조사로 연결됐다”며 “투자 의혹과 부실이 드러나니 여당에서 증인 합의를 안 하려 했다”고 했다.○ 가짜뉴스 재확산 부작용도… “재발 방지 초점 맞춰야”또 일부 의원이 국정조사에 정파적으로 접근한다는 점도 국정조사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 박 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근거가 희박한 선동적인 주장도 횡행했다는 것. 당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수조 원대 재산 은닉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순실이 은닉하고 돈세탁을 한 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안 의원을 고발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하 의원은 “지나친 마녀 사냥에 가짜뉴스가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가 책임 소재 규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희생양 찾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뒤 해경은 해체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은 부활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은 “돌이켜보면 여론과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니었을까 싶다”며 “책임을 지우기 위해 난도질하는 일은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전 의원도 “세월호 사고가 주는 교훈을 배워 매뉴얼을 만들고 대비하는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된 게 없고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고 말했다. 결국 국정조사의 목적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책임 소재 규명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정쟁 위한 주장은 이제 그만… 명확한 팩트만으로 제도개선 논의 집중해야 “국정조사 성공하려면…” 정치권 원로-전문가들 조언“정쟁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명확한 근거 없이 책임만 덮어씌우는 식의 질문 공세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흠집 내기식 정쟁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의 목표가 참사의 재발 방지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참사 재발 막을 제도 논의 필요”정 상임고문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 여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사안을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따지는 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싸워야 국회”라면서도 “육박전이 아니라 서로 지향하는 바를 갖고 다투는 것이 정치이고 여야의 존재 이유다. 진상을 오도하지 말고 정당성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제도”라며 “과거 국정조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증인을 불러 야단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람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제언도 있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목 전 회장은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관계된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해야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 없는 증인을 불러내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도 “군중 밀집을 연구한 전문가 등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며 “정쟁을 위한 폭로성 증인 채택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효성 고민해야”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는 의견도 나왔다. 목 전 회장은 1999년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상조사를 언급하며 “당시 청문회 증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진술이 엇갈려 진실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언론에서도 당시 청문회 증인이었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본명(김봉남)을 밝힌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비웃을 정도였다”며 “검찰,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고문도 “청문회를 열면 피조사기관들이 출석도 잘 안 하고 출석해서도 적당히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하는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고발해 조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여야 간 건전한 대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이 여야 간 다툼이나 개별 위원의 어긋난 행동보다는 핵심적인 의제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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