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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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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장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해임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수용’ ‘불수용’을 언급하는 대신 ‘선(先) 진상조사 후(後) 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욱더 무거우냐”라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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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장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해임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수용’ ‘불수용’을 언급하는 대신 ‘선(先) 진상조사 후(後)문책’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기는 하느냐”고 공세를 퍼부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욱 더 무겁느냐”라고 비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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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휴일 본회의 열어 李해임안 처리… 대통령실 “이재명 방탄”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결코 부정하고, 무시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고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조자룡 헌 칼 쓰듯 돼선 안 된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후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들과 만나 180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해임건의안이 거부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상태.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연말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 이례적 ‘공휴일 오전 본회의’ 처리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원 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일요일인 이날 본회의의 안건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한 건이었다. 본회의는 시작부터 소란스러웠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 NO 진상규명 YES’,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 등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방탄”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뭡니까”라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려 하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 의장은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전자투표에 부쳤다. 이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린 것은 올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를 30분 동안 함께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15일로 못 박는 한편으로 11일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 자랑, 근육 자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근육이 터진다”며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이상민 방탄” “이상민이 지킬 사람이냐” 등 고성을 질렀다. 송 의원의 발언 직후 해임건의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재적 의원(현재 299명)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해임건의안은 이날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정의당 6명 전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윤미향 양정숙,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권은희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 민주당, 국조 후 탄핵안 제출도 검토 중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해놓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건 모든 사안을 쪼개고 정치 전략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치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입장이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가 국정조사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취지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 아니냐”며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로 12월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일단 (해임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며 탄핵안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국정조사 후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으로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물리적 제약은 없는 것. 다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는 역대 단 한 번도 없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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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대표 100일… ‘민생’ 드라이브, 사법리스크에 발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5일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별도 기자간담회 없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4일 “지금은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다. 수사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 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신 정부·여당의 ‘무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줄곧 ‘민생’과 ‘유능’ 키워드를 내세웠던 이 대표 역시 100일간의 정책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취임 직후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데다 정부·여당과의 갈등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졌기 때문.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전국 각 지역에서 직접 내걸었던 지역 공항 및 공공의대 신설 등 대형 공약들은 줄줄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 지역 공약 줄줄이 ‘빨간불’이 대표는 8월 28일 전당대회 승리 직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각 지역 현안에 맞춘 정책과 공약을 쏟아냈다. 9월에만 광주에선 군 공항 이전을, 전북 전주에선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 처리를 약속했고, 부산에서도 가덕도신공항 완공과 부울경 메가시티 및 서부산 의료원 건립,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관련 예산 확보 및 법안 발의를 통한 뒷받침을 약속했고, 이에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현재,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를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았지만 당시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못한 상태다.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이 아직도 발의조차 되지 못했거나 대거 상임위원회 단계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 군 공항 이전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신도시특별법은 모두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9월 30일 전남도청에서 “광주공항, 대구공항 문제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초에야 광주공항특별법안만 제출한 상태다. 대구공항특별법안은 따로 제출하지 않고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10월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약속한 전통시장 현대화 등 관련 법안도 제출 단계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라 ‘일회성 언급’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과의 갈등 속에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이 대표가 9월 16일 전북에서 언급한 공공의대의 경우 역시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소관 상임위에 아직 상정도 못 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중순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당이 상임위까지는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입법 독주”라는 여권의 비판 속에 한 달 반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9일 본회의 전 법사위가 열리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어렵지만 상당수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기자회견 없이 맞는 100일이 대표는 예견됐던 100일 기자회견은 열지 않는 대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4일에도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민생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에 주력했다. 앞서 전임인 송영길, 이낙연 전 대표는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솔직히 야당 대표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안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여당 시절에도 민주당이 지키지 않은 공약들을 마치 ‘희망고문’하듯 지역 유권자들에게 다시 던진 무책임함”이라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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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00일 이재명, 기자회견도 유감표명도 안한다…지역 공약은 ‘빨간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로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별도 기자간담회 없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4일 “지금은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다. 수사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 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신 정부·여당의 ‘무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줄곧 ‘민생’과 ‘유능’ 키워드를 내세웠던 이 대표 역시 100일 간의 정책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취임 직후 불거진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데다, 정부·여당과의 갈등이 정기국회 내내 이어졌기 때문. 이 대표가 취임 직후 전국 각 지역에서 직접 내걸었던 지역공항 및 공공의대 신설 등 대형 공약들은 줄줄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 지역 공약 줄줄이 ‘빨간 불’ 이 대표는 지난 8월 28일 전당대회 승리 직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각 지역 현안에 맞춘 정책과 공약을 쏟아냈다. 9월에만 광주에선 군공항 이전을, 전북 전주에선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 처리를 약속했고, 부산에서도 가덕도신공항 완공과 부울경 메가시티 및 서부산 의료원 건립,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장 관련 예산 확보 및 법안 발의를 통한 뒷받침을 약속했고, 이에 여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난 현재,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를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았지만 당시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못한 상태다.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이 아직도 발의조차 되지 못했거나 대거 상임위원회 단계에 발이 묶여있기 때문.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신도시특별법은 모두 아직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9월 30일 전남도청에서 “광주공항, 대구공항 문제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초에야 광주공항특별법만 제출한 상태다. 대구공항특별법은 따로 제출하지 않고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10월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약속한 전통시장 현대화 등 관련 법안도 제출 단계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라 ‘일회성 언급’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과의 갈등 속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이 대표가 9월 16일 전북에서 언급한 공공의대의 경우 역시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소관 상임위에 아직 상정도 못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중순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주당이 상임위까지는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입법 독주”라는 여권의 비판 속 한 달 반 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9일 본회의 전 법사위가 열리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어렵지만 상당수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기자회견 없이 맞는 100일 이 대표는 예견됐던 100일 기자회견은 열지 않는 대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4일에도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들에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민생과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는 데에 주력했다. 앞서 전임인 송영길, 이낙연 전 대표는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솔직히 야당 대표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안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여당 시절에도 민주당이 지키지도 않은 공약들을 마치 ‘희망고문’하듯 지역 유권자들에게 다시 던진 무책임함”이라고 지적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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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우상호 “MB-김경수 동시 사면을”… 與 “金 불가”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불가’ 기류가 강해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둘 중에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면만 해 주고 복권해 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 줄 필요가 없다”면서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주장했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 4월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우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계열인 김 전 지사가 사면 후 차기 민주당 대표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만 했다. 반면 여권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특사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 동시 사면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6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됐고, 다시 한 차례 연장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을 간절하게 바라는 야권에서 먼저 성탄절 사면론을 제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 시점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요구는 뜬금없다”며 “지금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살려내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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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서해피살 수사 배후는 尹”… 與 “文관련은 성역인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날을 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 달란 것이냐”고 성토했다. 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온 배경으로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문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책적 판단 사항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분노”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입장문의)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느냐”라고 적었다. 그는 “서 전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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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 이어진 ‘국정농단 국조’… 가짜뉴스 확산 부작용도

    “166명 구조, 2명 사망… 그러면은 202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166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VIP(대통령)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청와대 관계자) “(중략) 저희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해양경찰청 관계자) “아니,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까는 19명 구조했을 때 너무 좋아서 VIP께 바로 보고했거든. 이거 미치겠네.”(청와대 관계자) 2014년 7월 2일 해경 기관보고가 진행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장. 이날 여야 의원들이 공개한 해경 전화 녹취록에는 청와대가 실종자 안위를 신경 쓰기는커녕 대통령 ‘심기 경호’와 여론 대응에만 골몰하는 모습 등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 이 녹취록은 국정조사가 열리지 않았다면 영영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밤에서야 여야 의원실을 찾아 이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이었다. 당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해경이 사고가 났을 때 통화 기록을 제출 안 하다 뒤늦게 제출하면서 많은 점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로 해경과 소방 등이 유기적으로 협동하지 않아 초기 구조 활동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는 결국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 등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정조사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 하나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 규명과 조사에 나서는 국정조사는 4년의 회기 중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한 일에만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청문회는 2016년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준비하면서 여야의 갈등으로 국정조사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역대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국정조사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15명의 대기업 총수 등 총 13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규모 증인 채택에 대해 당시 국정조사 위원들은 “범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기에 집권 여당도 협상에 전향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구치소를 찾아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1997년 한보사태 이후 19년 만이었다. 특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증인 12명을 위증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위증죄도 적극 활용했다. 이 중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 위증죄 고발로 실형이 나온 것은 17년 만이다. 또 특위는 언론에 활동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해 청문회 생중계가 이뤄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김경진 전 의원은 “국정조사는 수사에 비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이슈가 환기되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계기로 여론이 분출하면서 특검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고 평가했다. ○ 가습기 살균제, 여야 합심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이어져여야가 합심해 진상 규명에 성공한 국정조사로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가 꼽힌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옥시 영국 본사 방문 등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시 피해자들의 분노는 옥시 등 회사로 가 있었고 회사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명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훈 전 의원은 “여야가 이견이 적다 보니 국정조사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낮았다”며 “위원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자료가 더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 특별법) 입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그간 계류됐던 법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이 붙어 2017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6년 만이었다. 또 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 무산반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들여다본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2014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여야 간 강경 대치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노출한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국정조사지만 여당의 전 정권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탓에 여야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증인 채택 무산으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다. 여야는 활동기한을 25일 연장하면서까지 증인 채택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원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자마자 잘못됐다고 들여다보는 건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정조사로 연결됐다”며 “투자 의혹과 부실이 드러나니 여당에서 증인 합의를 안 하려 했다”고 했다.○ 가짜뉴스 재확산 부작용도… “재발 방지 초점 맞춰야”또 일부 의원이 국정조사에 정파적으로 접근한다는 점도 국정조사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 박 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근거가 희박한 선동적인 주장도 횡행했다는 것. 당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수조 원대 재산 은닉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순실이 은닉하고 돈세탁을 한 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안 의원을 고발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하 의원은 “지나친 마녀 사냥에 가짜뉴스가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가 책임 소재 규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희생양 찾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뒤 해경은 해체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은 부활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은 “돌이켜보면 여론과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니었을까 싶다”며 “책임을 지우기 위해 난도질하는 일은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전 의원도 “세월호 사고가 주는 교훈을 배워 매뉴얼을 만들고 대비하는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된 게 없고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고 말했다. 결국 국정조사의 목적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책임 소재 규명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정쟁 위한 주장은 이제 그만… 명확한 팩트만으로 제도개선 논의 집중해야 “국정조사 성공하려면…” 정치권 원로-전문가들 조언“정쟁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명확한 근거 없이 책임만 덮어씌우는 식의 질문 공세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흠집 내기식 정쟁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의 목표가 참사의 재발 방지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참사 재발 막을 제도 논의 필요”정 상임고문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 여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사안을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따지는 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싸워야 국회”라면서도 “육박전이 아니라 서로 지향하는 바를 갖고 다투는 것이 정치이고 여야의 존재 이유다. 진상을 오도하지 말고 정당성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제도”라며 “과거 국정조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증인을 불러 야단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람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제언도 있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목 전 회장은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관계된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해야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 없는 증인을 불러내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도 “군중 밀집을 연구한 전문가 등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며 “정쟁을 위한 폭로성 증인 채택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효성 고민해야”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는 의견도 나왔다. 목 전 회장은 1999년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상조사를 언급하며 “당시 청문회 증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진술이 엇갈려 진실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언론에서도 당시 청문회 증인이었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본명(김봉남)을 밝힌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비웃을 정도였다”며 “검찰,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고문도 “청문회를 열면 피조사기관들이 출석도 잘 안 하고 출석해서도 적당히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하는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고발해 조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여야 간 건전한 대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이 여야 간 다툼이나 개별 위원의 어긋난 행동보다는 핵심적인 의제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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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우상호 “MB-김경수 사면 검토할 때”… 與 “金, 가능성 없어”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불가’ 기류가 강해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일 CBS라디오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둘 중에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면만 해 주고 복권해 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 줄 필요가 없다”면서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주장했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 4월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우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계열인 김 전 지사가 사면 후 차기 민주당 대표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만 했다. 반면 여권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특사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의 동시 사면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6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됐고, 다시 한 차례 연장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을 간절하게 바라는 야권에서 먼저 성탄절 사면론을 제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 시점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요구는 뜬금 없다”며 “지금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살려내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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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관련 일은 성역이냐” 이재명 “안보를 정쟁에 끌어들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날을 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란 것이냐”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온 배경으로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문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책적 판단 사항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분노”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가세했다.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입장문의)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느냐”라고 적었다. 그는 “서 전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보다”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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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尹, 검찰 뒤에 숨지말고 서해 공무원 입장 밝혀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며 잇달아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입장문을 낸 이후 더욱 거세게 방어전에 나선 것.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MBC 라디오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련의 사태를 종합하면,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일제히 모든 부처가 아무런 새로운 근거 없이 판단을 번복하고, 이만한 사안을 가지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제 경험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언했는데, 결국 최종 목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임을 부인할 수 있는가”라며 따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정책적 판단 사항을 사법적 판단 사항으로 말을 바꿔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안보적인 사항을 정쟁의 대상으로 간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신병까지 구속영장 청구돼서 발부됐지만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18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고도 꼬집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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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이상민 해임안’ 파행… 예산국회 표류 장기화 우려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해임건의안 등으로 촉발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 무산 등 국회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40분간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안건 합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의장께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합의되고 예정된 일정임에도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 의장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 개최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의장을 압박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무산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 일정에 대한 김 의장의 일방적 파기는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고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앞서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파행될 수밖에 없고 (예산안) 법정 기한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예산안 등 국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견해차가 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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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만 중국인 투표권 상실하나…법무부 “외국인 참정권 개편 추진 필요”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졌던 약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실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법무부는 이러한 의견을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실제로 나설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투표권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이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었고, 대부분(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다. 다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에 견줘 낮은 편이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35.2%, 2014년 16.7%, 2018년엔 13.5%였다. 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은 54.5%, 56.8%, 60.2%였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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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정부 대응에…野 “대화 대신 협박만, 비정한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위헌 가능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예고했다”며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간의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며 강경 일변도 대응만 주문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무조건 철퇴부터 꺼내들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 해결을 하는 역할임을 명심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꺼내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3년 유예와 3가지 적용 품목확대 수용을 압박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의 요구 중 일부를 수용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3년 유예를 결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로 비정한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해도 14일이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구성 요건도 불명확해 위헌 가능성 매우 높다”면서 “이런 이유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업무개시명령이 실행 된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윤 대통령은) 세상일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냥 세게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적용 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해놓고는, 또다시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책임만 묻겠다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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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李시장측 몫’에 이재명 포함된 걸로 알아”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남 변호사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21일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2015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며 “김 씨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정확히 거론했다”고 했다.남욱 “李측 몫에 선거-노후자금 포함된 걸로 이해”… 김만배는 침묵 대장동 재판 南 “책임자 李의사 따라 지분결정… 김만배는 李설득하기 위해 영입”재판 출석한 金, 계속 입 굳게 닫아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은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에서 그가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이 시장 측 지분’에 이 대표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시장 측 몫 내에서의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으로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책임자가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지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욱 “대선과 노후자금으로 생각했다고 들어”남 변호사는 지분의 용처에 대해 “(이 대표가)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 4번의 선거,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으로 들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들었고 김 씨는 돌려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 측과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외에도 이 대표에게 책임을 미루는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유 전 직무대리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이고 유 전 직무대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건 없는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의미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건 모르겠다”면서도 “이 시장 의지에 의해 저희 일이 다 진행된 것은 맞다”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남 변호사에게 2015년경 사업에서 배제된 경위를 묻는 질문 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24일 석방 이후 줄곧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는 이날도 법정 안팎에서 입을 굳게 닫았다.○ “이재명 설득하기 위해 김만배 영입”남 변호사는 이날 2012년경 김 씨를 대장동 사업에 영입한 이유에 대해 “김 씨가 이재명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재명을 (대장동을 공영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김 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1년 7월 최초 인수를 한 후 인허가를 받기 위해 모 설계회사에 부탁했을 때 설계회사에서 제안을 했다”며 “(설계회사가) 시에 일정 부분 지분, 정확하게는 정진상 실장을 언급하며 15% 지분을 그쪽에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희가 사업 추진 관련 신뢰가 떨어진다는 취지로 협상 진행이 안 돼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이날 남 변호사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 측은 21일 남 변호사의 천화동인 1호 관련 발언을 겨냥해 낸 “검찰의 ‘짜 맞추기 조작수사’ 실체를 보여준 남욱의 말잔치”라는 당 서면브리핑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평에서 김의겸 대변인은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 ‘왜 말을 바꿨는지’를 물어야 한다”면서 남 변호사의 진술이 바뀐 것을 지적했다. 또 “물증은 없이 (남 변호사는) 오로지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들었다’는 게 전부”라고도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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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서도 “김의겸 대변인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지도부에서 상의를 할 것 같다”면서 “적절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엔 “(여당이 요구한) 의원직 자진 사퇴는 과하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대변인직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소영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사과든 반성이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어져 나와야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직접적인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MBC 기자 출신인 신경민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기자 선배로서 좀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의원을 그만두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대변인 정도는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김 의원의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 의원을 ‘흑석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흑색 선생’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꼬집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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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변인이 신뢰잃으면 정당도 잃어” … 당 내부서도 김의겸 대변인직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 김 의원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지도부에서 상의를 할 것 같다”면서 “적절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조치 수준을 묻는 질문엔 “(여당이 요구한) 의원직 자진 사퇴는 과하다”고 말해 간접적으로 대변인직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MBC 기자 출신인 같은 당 신경민 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기자 선배로서 좀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대변인이 신뢰를 잃으면 정당이 신뢰를 잃는 것이다. 의원을 그만두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대변인 정도는 본인이 물러나는게 맞다”고 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김 의원의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표에게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청담동 뻥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김 대변인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겠나”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을 ‘흑석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흑색 선생’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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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가족 계좌추적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좌를 추적하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자금거래 명세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6월경 이 대표 계좌에 3억 원 이상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날(23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A 씨로부터 “(김 씨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등이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계좌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계좌추적영장 청구는) 망신 주기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檢, ‘대장동 뒷돈’ 李계좌 유입 가능성 추적 이재명 계좌추적 민주 “제1야당 대표 망신주기” 반발 지난해 6월 말 배 씨의 현금 전달 과정에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말 배 씨와 함께 이 대표 자택으로 갔고, 배 씨만 안에 들어갔다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갖고 나왔다”며 “며칠 후 배 씨로부터 ‘경기도 공무원 B 씨로부터 입금확인서를 받아 오라. 김현지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 시킨 일이라고 말하면 알 것’이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씨로부터 ‘현금 1억5000만 원을 이재명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촬영한 뒤 배 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6월 말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갖고 나온 현금이 김 비서관 지시에 따라 이 대표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A 씨의 폭로에 대해 전날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비 등 2억7000만 원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며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2억 원과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대표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계좌에서 3억 원 넘는 뭉칫돈이 빠져나간 사실이 반영돼 있었다. 이 대표는 2010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 2019년 12월 처음 현금 2억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 대표는 2020년 12월 현금 3억2500여만 원을 보유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에는 보유한 현금이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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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호주는 안전운임제 부작용에 폐지” 勞 “대상 늘려야”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됐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차 운전자(차주)와 화주·운송사업자, 정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이후 컨테이너 운임은 서울∼부산(400km) 기준 28% 인상됐다. 시멘트는 의왕∼단양(150km) 기준 38% 올랐다. 반면 제도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8% 늘어났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자체를 폐지해 영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용 품목도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화주 측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열린 경제6단체 기자회견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에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국가는 호주 단 한 곳이고 부작용이 커 2주 만에 폐지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을 3년 연장해 안전운임제 효과를 다시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또 품목마다 소득 등 근로여건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6월 총파업 당시 합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당시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합의 당시에도 ‘지속 추진’이 일몰 연장인지, 영구 시행인지 불명확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뒤로 미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방향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는 품목 확대 불가 방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강요했다”며 “이런 일방 통보는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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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당직 사퇴… 정진상도 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을 사퇴했다.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은 구속적부심 결과를 본 뒤 사표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부정부패로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담은 ‘당헌 80조’를 꺼내들며 이 대표 측을 압박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6시간가량 정 실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결과는 24일 나올 예정이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전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비명계는 23일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정치적 책임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며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측근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사의를 표명했으니 그것을 두고 판단하고 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모두 당헌 80조 논란이 제기되기 전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직접 유감을 표명하는 등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자타 공인 측근들이 기소, 구속된 상태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다”며 “단호하게 맞설 건 맞서더라도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적절한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변의 정치적인 동지라든지 혹은 보좌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해명할 건 해명하고 맞설 건 맞서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이 사건은 대선 경쟁자에 대한 정치 보복·탄압 수사이고, 본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뭐라고 더 해명하겠냐”며 “이미 (이 대표가) 일정한 정도의 유감스럽다는 말은 몇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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