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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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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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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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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서울 13억 집 보유세 335만→350만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시가격 약 13억 원의 다가구주택 보유세는 올해 335만 원에서 내년 350만 원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역대 최소 변동폭인 1% 내외로 상승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 보유세 등 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에 공개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전국에 각각 25만 채, 58만 필지로 인근 토지나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말한다. ● 공시가격 변동폭 ‘역대 최저’ 수준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오르고, 표준지는 1.1% 상승한다. 2019년만 해도 9.13% 올랐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한 데 이어 내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지만, 상승률로 치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표준지 역시 2001년(0.60%) 이후 최소폭으로 오른다. 이는 시세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각각 0.1%, 0.5% 올랐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2년째 2020년 수준(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1.17%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크고 경기(1.05%), 세종(0.9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올해보다 0.74% 내리고 경남과 울산도 각각 0.66%, 0.63% 떨어진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제주(―0.45%)를 뺴고 16개 시도가 1% 안팎으로 오른다. ● 보유세 부담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 전망이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세무사)에게 1주택자(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233.5㎡)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 666만 원에서 내년 695만 원으로 4.4% 늘어난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9억1900만 원에서 내년 19억4700만 원으로 오른다. 용산구 갈월동의 한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15.9㎡)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13억300만 원에서 내년 13억1700만 원으로 오르며 보유세도 335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15만 원(4.48%) 늘어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소폭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월 둘째 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5.04% 하락했고, 서울은 2.32% 내렸다. 전문가들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올해와 비슷해지며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이사는 “보유세 변동이 크지 않아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미칠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9년 연속 표준주택 가격 1위를 차지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연면적 2861.8㎡)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280억3000만 원)보다 1.9% 오른다.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 가격이 가장 높았다. 내년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0.7% 오른 ㎡당 1억7540만 원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공시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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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배동 노른자 땅도 공사중단…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만에 최다

    이달 18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 지하철 4·7호선 이수역에서 2분 거리인 역세권 알짜 땅으로, 여느 때라면 골조 공사로 레미콘트럭이 쉴 틈 없이 드나들어야 하지만 이날 현장은 적막하기만 했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주 출입구 철문 틈에는 먼지 쌓인 통신사 요금 명세서가 빼곡히 꽂혀 있었다. 짓다 만 건물 한복판에 수개월째 방치된 타워크레인만 덩그러니 서 있다. 이곳 현장이 멈춘 건 올해 6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13위인 신일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다. 당시 공정 45%에서 올스톱됐고, 시행사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장에 실패해 1195㎡(약 362평) 규모의 땅과 공사 중인 건물이 공매로 나왔다. 서울 한복판 ‘더블 역세권’ 땅인데도 공매가 6차례 유찰되며 가격은 617억 원에서 364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공매 담당자는 “예전 같았으면 경쟁이 치열했을 텐데 입찰 참여자가 단 1명도 없었다”고 했다. 건설업계 자금 압박이 심화하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종합건설사 폐업이 급증해 17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데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PF발(發) 위기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잇달아 폐업·부도…“줄도산 위기”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총 551곳으로 전년(327곳) 대비 약 1.7배 급증했다. 이는 2006년(557곳)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올 상반기(1∼6월) 112곳이었던 지방 건설사 폐업이 올해 하반기 들어 189곳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폐업한 기업이 가파르게 늘었다. 자금난에 빠져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도 속속 나온다. 시공능력평가 908위인 광주의 해광건설은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해 이달 13일 부도 처리됐고, 이달 1일엔 285위인 경남 창원의 남명건설이 부도났다. 시행사들의 자금 압박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경기 오산시 일대에서 약 260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지으려는 시행사는 최근 브리지론 대출 연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매년 200억 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 단위를 1년에서 3개월로 줄이고 발생한 이자를 먼저 낼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PF는 부지 매입과 인허가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브리지론과 분양과 착공에 들어갈 자금을 조달하는 본PF로 나뉜다. 브리지론은 사업 초기 불확실성이 높아 금리가 높고 주로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브리지론 연장이 쉽지 않은 데다 본PF로도 제때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매도 늘고 있다.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가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개발사업 도중 대출 연장이나 상환에 실패한 시행사가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대지) 매각 공매 건수는 33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진행된 공매 건수(1418건)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렇게 넘어온 공매 중 올해 낙찰 건수는 46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친다. 금융사들이 일부라도 대출금을 회수하려면 공매가 빨리 진행돼야 하지만, 시장 여건이 워낙 나빠 자구책이라 할 수 있는 공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산 매각도 못 하는 상황이다. ● 중소 건설사, 대형 건설사에 “보증 서달라” 읍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시행사들이 손을 들면서 보증을 섰던 건설사들이 PF 대출을 떠안으며 자금난이 전이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15일 995억 원 규모의 경기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PF 대출을 떠안게 됐다. 시행사가 대주단에 갚지 못한 PF 대출 금액을 책임준공을 약속한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신 떠안는 것이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대형 건설사에 보증을 서달라며 읍소하는 일도 생긴다. 서울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약 3000억 원 규모의 주상복합 개발 사업 현장은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고 시공 순위 5위권인 대형 건설사가 ‘책임준공’에 나섰다.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데도 PF 대출의 위험만 나눠 부담하는 대가로 수수료 150억 원을 받기로 한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실행한다고 해도 대형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요구해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대형사에 읍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 자금난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되며 건설사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정부나 금융권이 현장별로 옥석을 가려 우량 사업장은 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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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2005년 아파트 1억 ‘다운계약서’ 작성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 산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1억1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149.76㎡)를 3억8000만 원에 샀지만, 2억695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후보자 측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기 1년 전인 2005년 매입하면서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겼다”며 “현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현재 백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산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지만, 현재 1채를 팔고 1주택자가 됐다. 박 후보자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세운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출자금 160만 원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하는 셈이다. 국회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 후보자, 21일 강정애 국가보훈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7일로 잠정 합의됐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떻게 폭력, 음주운전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강 후보자가 (정부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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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올 첫 하락… 거래량도 ‘뚝’

    #1.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세곡푸르지오(912채) 전용면적 74m²는 12억8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9월 25일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14억 원에 계약된 것에 비하면 1억2000만 원 떨어진 수준. 두 물건이 서로 마주 보는 동에 있고 층도 각각 4층, 3층으로 비슷한데도 2개월여 만에 8.6% 떨어졌다. #2. 서울 송파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 83m²는 이달 1일 18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계약(9월 21일·20억 원) 대비 1억7000만 원 하락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11월에 20억 원에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이 최근에 5000만 원 호가를 낮췄는데 매수 문의는 여전히 없다”며 “지난해 하반기 거래절벽 때처럼 손님이 뚝 끊겼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매수세가 위축되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로 거래가 급감하며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당분간 시장은 관망세 속에서 하락 거래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권역별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65% 하락해 가장 많이 내렸다.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해 누적으로 22.07% 떨어졌지만 올해 1월부터 9개월째 상승해 총 13.42%가 올랐다가 10월에 올해 처음으로 하락세로 바뀌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주간 시세 동향을 구하는 표본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매수 심리도 급격히 위축됐다. 12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3.8로, 11월부터 6주째 떨어지며 5월 이후 28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량도 주춤해졌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314건으로 올 2월(2454건) 이후 가장 적다. 11월 거래량도 1672건(17일 기준)에 그친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올해 상반기 상승세를 이끌었던 2030의 매수 비중도 떨어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3만5454건)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 매입자의 거래는 각각 1586건, 8829건 등 총 1만415건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20대 이하와 30대 매입자의 거래 비중이 3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올해 1월(29.9%) 이후 처음이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은 이달 6일 전용 108m²가 18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올해 10월(20억 원) 대비 1억7000만 원 하락했다. 노원구 상계주공 12차 전용 41m²는 이달 5일 3억2000만 원에 거래되며 두 달 새 1억 원(―23.8%) 하락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일주일간 전화를 고작 두 통 받았는데 실제 매입 의사가 있다기보다는 가격을 떠보는 문의였다”며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 속 하락 거래가 이어지되 내년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 집값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래가 뜸한 상황에서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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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2005년 아파트 1억 ‘다운 계약서’ 작성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 산본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1억1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149.76㎡)를 3억8000만 원에 샀지만, 2억695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취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후보자 측은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기 1년 전인 2005년 매입하면서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겼다”며 “현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현재 백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산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지만, 현재 1채를 팔고 1주택자가 됐다.박 후보자는 또 LH 사장 퇴임 후 세운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출자금 160만 원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18일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하는 셈이다.국회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 후보자, 21일 강정애 국가보훈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7일로 잠정 합의됐다.민주당은 강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떻게 폭력, 음주운전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강 후보자가 (정부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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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기습 한파-폭설-강풍…KTX 유리창 파손, 공항서 수백명 밤새

    주말 동안 한파와 폭설, 강풍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한파에 달리는 KTX 열차 유리창 수십 장이 깨지는가 하면, 강풍에 가로등이 쓰러져 달리던 자동차 위로 덮치기도 했다. 활주로에 눈이 쌓여 승객 수백 명이 공항에서 밤을 지새는 일도 있었다.●KTX 유리창 30여 장 파손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16일) 오후 10시 10분경 천안아산역에서 광명역으로 가던 KTX 열차 외부 유리창 30여 장이 파손됐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788명이 타고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한파 때문에 약해진 외부 창에 자갈이 튀면서 금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KTX 열차 유리는 5중 구조로 돼 있는데 가장 밖에 있는 강화유리만 파손돼 정상 운행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230㎞ 구간으로, 사고 발생 이후 다른 열차는 해당 구간을 시속 170㎞로 서행했다.활주로에 눈이 쌓여 하늘길이 막히기도 했다. 특히 눈이 10㎝ 이상 내린 충북 청주시 청주국제공항에선 필리핀으로 가려던 비행기 1편이 결항되고 태국과 베트남행 항공편 3편이 지연 운항됐다. 이 때문에 승객 386명이 공항 내에서 밤을 지샜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16일 오후 7시부터 공군이 제설작업을 했지만 활주로가 얼어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마찰력이 안 나와 항공편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7시 15분 출발 예정이던 태국행 비행기가 17일 오전 11시 8분에 출발하는 등 승객들은 최대 16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했다.제주공항에서도 17일 항공편 467편 중 16편이 결항하고 150편이 무더기로 지연 운항했다. 전날에도 제주공항에선 강풍으로 69편의 항공편이 결항하며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 한파와 함께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17일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항로를 포함해 총 58개 항로 71척 여객선 운행이 중단됐다● 저체온증으로 80대 여성 사망도강풍 피해도 속출했다. 순간 최대 초속 32.5m(시속 117㎞)의 강풍이 분 제주에선 16일 오후 5시 10분경 강풍에 흔들리던 가로등이 달리던 차량 위로 쓰러졌다. 차량 보닛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수도권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16일 오후 1시 24분경 서울 양천구 오피스텔 유리창이 강풍에 깨지면서 파편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 4대가 파손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반경 용산구 건물 공사장에서도 강풍으로 가림막이 쓰러졌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다.빙판길 다중 추돌 교통사고도 줄을 이었다. 16일 오후 3시 반경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82번 지방도에선 차량 15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19분경에는 서울 성동구 마장2교 부근 내부 순환로에서 차량 9대가 추돌했다.한편 17일 오전 11시 10분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 경증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이 집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임야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에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청주=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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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20년만에 깬다

    국내 모든 광역철도망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는 현 체계를 20년 만에 깨고 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레일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유지·보수만 담당하고, 나머지 철도 시설은 해당 철도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철도 탈선 사고가 잇따르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3∼11월 글로벌 컨설팅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진행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BCG는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등 파편화된 구조가 철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잦은 철도 사고에… SRT-GTX 운영사가 유지-보수 직접 담당 정부, 20년된 철산법 개정 추진“운영과 분리돼 철도관리 어렵고, 광역철도 확충 코레일론 감당못해”컨설팅사 ‘안전부사장’ 신설도 제안철도노조 “민영화 수순” 강력 반발 정부가 철도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20년간 유지된 코레일의 독점이 실제로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철산법 개정에 나서는 건 코레일만으로는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역철도 교통망이 확충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 단독으로 감당하며 철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 노조의 반발과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깬다정부가 이번에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는 코레일이 유지·보수하되, 서울교통공사 등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운영사는 단독으로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 조직이 없는 SR은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제정돼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철산법은 그 전에 철도청이 모두 맡았던 철도 관련 업무를 쪼개는 걸 핵심으로 했다. 레일 위(上)를 달리는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레일(下) 등의 철도 시설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이 맡기로 했다. 이른바 ‘상하분리 구조개혁’이었다. 하지만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등 반발이 심했고 코레일이 노선 특성과 상황을 잘 알기에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코레일이 선로 유지·보수를 맡기로 했다.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철도 건설은 공단이 하되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한 것. 이후 2013년 SR이 출범하고 2019년 수서고속철(SRT)이 개통되면서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영 독점이 깨졌지만, 유지·보수는 여전히 코레일이 맡고 있다. 하지만 운영 회사와 유지·보수회사가 다르다 보니 관리가 어렵고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도 공방이 커졌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호선 한강철교 정차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며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2월 평택-통복터널 전 차선 단전 사고 당시 이종국 SR 대표는 “하자 보수 때 부실한 자재 사용과 허술한 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건설과 관리가 분리된 현행 유지·보수 체제는 불안하다”고 했다.● 노조와 국회 설득이 관건 국토부 용역을 진행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파편화된 구조로 일관성 부족, 시스템 개선 지연,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BCG는 이 외에도 코레일이 안전 관리를 위해 코레일 내 관제와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용산법률 변호사는 “철도 운영회사가 늘고 있는 만큼 20년 된 법으로는 현 철도 산업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수도권 일대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진접선(2022년 개통, 서울교통공사 운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SR레일, 2024년 개통 예정) 등이 늘면서 철도 운영사와 유지·보수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가 더 늘어나는 점도 감안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 등 광역철도망이 전국 곳곳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기존 체계는 맞지 않는다”며 “한국 철도 산업도 항공 산업처럼 운영과 유지·관리 분야가 독립돼야 한다”고 했다. 관건은 노조 설득과 국회 통과다. 현재 야당에서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 노조 간 의견 차이가 크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대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경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는 “현 제도에서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분리돼 의사결정 속도나 비용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다”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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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살 이하 아이 있다면… “내년 5월부터 청약 주목”[부동산 빨간펜]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은 내 집 마련의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도심 아파트도 1순위에 마감되며 여전히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서울에 공급된 6개 사업장 모두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10월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하향 조정이 본격화한 주택시장 흐름 속에서도 송파, 강동, 마포,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사업장은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0 대 1을 넘겼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맞벌이와 출산 가정에 청약 혜택이 커지며 청약에 문을 두드리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해 내년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나오나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모두 생깁니다. 내년 5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및 입양)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내년 5월 입주자 공고가 나왔다면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이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채 △민간분양 우선 공급 연 1만 채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채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합니다. 민간 분양은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우선(50%), 일반(20%), 추첨(30%)으로만 구분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 일반(15%), 추첨(30%)으로 나눕니다.” Q.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을 해야 하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죠.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혼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청약이 가능한데,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만약 임신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했을 경우, 혹은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한 경우에도 특공 당첨이 취소됩니다.” Q.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지만 늘 소득 기준에 막혀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변화가 있나요? “공공분양을 청약할 때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 모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죠. 맞벌이 부부라면 기존에는 140%까지만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청년 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라면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각 특공의 유형별 공급물량의 10%씩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물량의 70%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가점순으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좀 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잔여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우선공급 70%→잔여공급 20%→추첨 10%로 비율이 조정됩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가점에 따라 공급을 하다 보니 당첨 확률이 떨어졌는데 추첨제가 생기면서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있나요?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선(先)신청분이 유효하도록 개정합니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둘 다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1명 당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셈입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때문에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Q. 다자녀 특별공급은 달라지는 점이 없나요?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하게 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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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턴 우리 아기 ‘청약 성공 복덩이’…맞벌이·출산 가정 청약 혜택 늘어난다 [부동산 빨간펜]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청약은 내 집 마련의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도심 아파트도 1순위에 마감되며 여전히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서울에 공급된 6개 사업장 모두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10월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하향 조정이 본격화한 주택시장 흐름 속에서도 송파, 강동, 마포,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사업장은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넘겼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맞벌이와 출산 가정에 청약 혜택이 커지며 청약에 문을 두드리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 가구에 연 7만 채(인허가 기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해 내년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나오나요?“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모두 생깁니다. 내년 5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및 입양)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내년 5월 입주자 공고가 나왔다면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이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량은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채 △민간분양 우선 공급 연 1만 채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채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합니다.민간 분양은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배정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우선(50%), 일반(20%), 추첨(30%)으로만 구분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 일반(15%), 추첨(30%)으로 나눕니다.”2024년 달라지는 주요 청약제도신생아 특별공급 신설2세 이하 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 대상-공공분양(뉴:홈) : 나눔형 35%, 선택형 30% , 일반형 20%으로 물량 배정-민간분양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20% 선배정맞벌이 소득기준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3인 가구 1302만 원) 이하로 완화다자녀 기준 완화민간·공공분양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부부 중복청약중복청약 가능 및, 동시 당첨 시 선(先) 신청자 인정혼인 전 이력 미적용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혼인 전 청약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 제외Q.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을 해야 하나요?“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죠.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혼인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청약이 가능한데,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만약 임신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했을 경우, 혹은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한 경우에도 특공 당첨이 취소됩니다.”Q.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지만 늘 소득기준에 막혀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뭔가 변화가 있나요?“공공분양을 청약할 때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 모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죠. 맞벌이 부부라면 기존에는 140%까지만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청년 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라면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각 특공의 유형별 공급물량의 10%씩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물량의 70%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가점순으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좀 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잔여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우선공급 70%→잔여공급 20%→추첨 10%로 비율이 조정됩니다. 우선공급, 잔여공급으로 90%까지 공급(기존과 소득기준은 같음)하고 나머지 10%는 추첨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가점에 따라 공급을 하다 보니 당첨 확률이 떨어졌는데 추첨제가 생기면서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Q.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있나요?“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선(先)신청분은 유효하도록 바뀝니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합니다.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혹은 일반공급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둘 다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는데, 이제는 1명 당첨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셈입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 때문에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Q. 다자녀 특별공급은 달라지는 점이 없나요?“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하게 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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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

    공공주택, LH 독점 깬다… 민간에 개방, 경쟁체제로 앞으로 공공 아파트도 민간 건설사가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으로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민간에 개방해 공공주택 공급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긴다. 다만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도 ‘해체 수준의 쇄신’을 내걸고 개혁안을 쏟아냈지만 비슷한 문제가 재발한 만큼 체질 개선을 위해선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 등으로 무너진 뒤 이 같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전관특혜 등 LH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판단해 마련한 방안이다. 우선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맡도록 개방한다. LH는 땅만 공급하고, 사업 전 과정을 민간이 맡는 것이다. 현재는 LH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LH가 권한을 줄이고 전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 업체는 조달청이, 감리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각각 선정하도록 권한을 넘긴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부장급에서 차장급으로 넓히고 퇴직자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 입찰에서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줄여 민간과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LH 공사에 참여해 특혜 받는 걸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사업 개방과 업체 선정 권한 이양은 과거 LH 혁신안에 없던 방안으로 LH 권한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 참여가 보장될지 불확실하고 타 기관에서도 전관 로비 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에도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등 특혜 차단 방안이 나왔는데도 전관특혜가 반복된 만큼 실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용두사미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입찰 때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가 없는지 등을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年10조 발주… 권한-역할 비대부실공사-전관특혜 문제 반복민간, LH택지 분양받아 공급 가능… 수익성 쉽지 않아 참여여부 미지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전격 개방하고, 시공·설계·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타 공공기관으로 넘기기로 한 건 LH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는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비대해진 LH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서 전관 특혜와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외부의 힘을 빌려 경쟁 체제를 구축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도 LH 혁신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주택 LH가 독점…“권한 줄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공공택지 공급량의 8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가 맡는 구조로 LH가 공공주택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LH의 발주 규모만 연간 1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270만 채 공급 계획 중 LH가 지어야 하는 물량만 102만8000채(38.1%)에 이른다. LH가 공공주택 시장의 큰손이다 보니 업체마다 LH 용역을 따내려 LH 출신들을 경쟁적으로 채용하면서 LH 현직과 결탁해 이른바 ‘엘피아(LH+마피아)’가 생겼고, 결국 부실 공사로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LH 설계 감리 용역을 수주한 10개 업체 중 LH 전관이 없는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조직이 비대해져 부실공사, 전관특혜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LH 혁신안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권을 민간에 단독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앞세운 것도 LH 권한과 역할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앞으로 민간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래미안’이나 ‘자이’ 등의 브랜드로 공공분양에 나설 수 있다. 자재를 자체 조달할 수 있고, 설계·시공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기존 LH 사업에선 중소기업 자재를 의무 사용하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제약이 많았다. 정부는 분양가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공주택 사업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LH와 민간을 경쟁을 붙이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되고, 주택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수 있다”고 했다. ● 민간 참여 여부 불확실… “관리·감독이 더 중요” 관건은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와 경쟁할 민간의 참여 여부다. 정부는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공주택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이를 매입하도록 확약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쓰인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은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야 해 수익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저렴한 자재를 써 분양가를 낮출 순 없다”며 “서울 등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설계와 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기는 방안도 향후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방법·기준을 마련해 조달청에 전달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을 구성·평가해 업체 선정을 담당하게 된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조달청에서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을 꾸리고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특히 설계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성 평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달청이 선정한 심사위원과 업체 간 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혁신안의 실행력 역시 관건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이후 직원 수만 9000명 안팎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 됐다.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에도 LH는 조직 축소를 위한 직원 수 20% 감축,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등 혁신안을 두 차례 추진했지만, 아직 직원 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취업심사도 대부분 허용 판정을 받는 등 혁신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컸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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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공사 의무화

    앞으로 건설사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책임지고 보완 공사를 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입주가 금지되고 건설사는 이 기간 지체 보상금 등을 물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한 ‘층간 소음 사후확인제’(공동주택을 다 짓고 층간 소음을 확인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자 나온 조치다. 우선 건설사의 책임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권고에 그쳤던 층간 소음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전액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다. 층간 소음 기준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 지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되, 해당 단지의 층간 소음 측정 결과는 향후 아파트 매수자나 세입자까지 알 수 있도록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엔 입주 예정자에게만 통보했었다. 층간 소음 검사 표본도 전체 단지 중 2%에서 5%로 늘린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재정으로 지원한다. 기존엔 융자만 해주다 보니 올해의 경우 20여 가구만 지원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다만 층간 소음 보완 공사 의무화와 손해배상 시 검사 결과 공개는 모두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대책 시행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대책이 층간 소음 못지 않게 벽으로 연결된 가구 간에 들리는 벽간 소음이나 측간 소음 해결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준 미달 시 건설사가 보완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층간 소음 문제로 공사비가 오르며 분양가 등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를 재시공하지 않는 이상 층간 소음을 잡기 위한 보강 시공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시공은 입주민 입장에서도 입주가 늦어져 큰 문제가 된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선 이번 대책이 ‘알맹이 빠진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작업자 숙련도, 현장 품질 관리 등에 따라 집집마다 층간 소음 수준이 다를 수 있어 5% 샘플 조사론 부족하다”며 “20%로 샘플 비중을 늘린 뒤 전수조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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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푼다더니…” 입주 앞둔 4만가구 혼란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월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을 받은 이들 중 갑자기 수억 원의 잔금을 마련하거나 계약금을 날리고 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집값 상승기 도입된 근시안적 규제가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아파트는 지난달 기준 총 72개 단지, 4만7595채에 이른다. 서울 9개 단지(7647채), 경기 50개 단지(3만221채), 인천 13개 단지(9727채) 등이다. 일반분양만 4786채 규모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포함된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이들의 상당수는 이사나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당첨자가 2∼5년간 분양 주택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간 내 이주하면 해당 주택을 LH에 팔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법을 차라리 어기겠다고 나서는 경우까지 나온다. 2021년 인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공급된 A단지가 대표적이다. 당시 3.3㎡당 분양가가 1100만 원대로 인근 B단지 가격(3.3㎡당 1600만 원대)보다 저렴해 수요가 쏠렸다. 하지만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최근에는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B단지 가격이 11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입주할 때쯤엔 A단지도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자 A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집을 제값에 팔 수 있어 오히려 좋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매매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 분양가에 시세차익까지 보장되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실거주 의무 위반에 따른 매각 규정을 문의하는 상담이 약 550건 진행됐다”며 “인천 등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진 지역에서 LH에 얼마를 받고 팔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많다”고 밝혔다. A단지 같은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것을 보고 청약에 나선 이들이 많은데 제때 법 개정이 안 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실거주 의무 규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21년 2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입주 때부터 2~5년간 분양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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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폐지 믿고 청약했는데”… 전세 놓으려던 당첨자들 발동동

    2021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장인 서모 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직장은 경기 화성시인데, 고양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면 내년 입주에 맞춰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취학,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지만 수도권 내에서의 이동일 경우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 씨는 “고양에서 화성까지 출퇴근만 왕복 3시간이 걸린다”며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직장을 갑자기 옮길 수도 없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올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1년 가까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 계획했던 이들이나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으로 당장 이사하기 힘든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투기 수요 억제라는 실거주 의무 제도의 도입 취지도 중요하지만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침체된 만큼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거주 못 하는 세입자 발 동동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아파트 4만7575채 중 1만5000채가 내년에 입주한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을 내고 입주 가능일 이후 바로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실거주 의무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하려면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더한 수준으로 LH에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계나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당장 이사가 어려운 입주 예정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새 아파트에 당첨된 박모 씨는 “그새 경기가 안 좋아져 생업이 힘들어졌다”며 “대출도 안 되니 첫 ‘내 집’이지만 그냥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당첨된 김모 씨는 “아이가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 해 지금 학교에 그대로 다니게 하고 싶은데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위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 이모 씨는 “주변에 올해 1월 정부 발표만 믿고 전세를 놔 잔금을 치르려 했던 이들이 많다”며 “막상 입주가 임박해서 법 통과가 안 됐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차라리 법을 어기고 전세를 놓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우선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잔금을 내고, 추후 실거주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을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계약금만 1억3000만 원 수준인데, 잔금을 마련 못 해 이 돈을 날릴 바에는 10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LH에 집을 매각해야 한다는 규정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만약 인천 등 시세가 많이 떨어진 지역에서 이 같은 매각 요청이 나올 경우 LH는 오히려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집을 사들여야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 주택의 매입 신청이 오면 부도 혹은 파산 상태가 아닌 이상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분상제 주택은 LH가 가격 하락을 방어해주는 상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시장 상황 따라 유연한 규제 필요” 지적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와 인근 단지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분양 당시 분양가나 입지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달리 적용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분양 이후 시세차익에선 큰 차이가 없는데도 더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분양한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은 당시 일대가 분상제 지역이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했다. 분양가는 3.3㎡당 2927만 원이었다. 같은 달 이 단지에서 1.7km 떨어진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분양한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분상제 적용을 받아 실거주 2년이 적용됐다. 분양가는 3.3㎡당 2927만 원으로 리버센 SK뷰 롯데캐슬과 거의 같았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은 탓에 전매제한이 풀려도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고, 입주에 맞춰 전세를 놓는 것도 불가능하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 수요를 줄이겠다고 급히 내놓은 규제인데 개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신축 전월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는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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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침체 고려 못한 ‘실거주 의무’ 규정… 與 “규제 풀어야” 野 “갭투자 우려”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좀처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부추기는 등 투기 수요를 늘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내년 1월 9일에도 열려 실거주 의무 폐지·완화 방안을 그 전에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여전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청약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올해 1월 내놨다. 대책이 나온 1월 3일 정당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당시 일반분양 4786채 중 1400여 채가 계약을 포기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올해 3월 계약을 100% 완료했다. 이후로도 청약 시장은 훈풍이 불었지만, 정작 실거주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은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했다. 여당은 실거주 의무가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 이전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입장이다.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잔금을 낼 여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청약 기회가 생기고, 사회 초년생이나 서민 무주택자는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늘며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분상제 주택으로 ‘로또 청약’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법을 바꿔 실거주 의무를 없애기보다는 시행령을 고쳐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다. 야당의 입장이 확고하자 여당에서는 올해 8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받은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지난달 두 차례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해당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달 6일 열린 법안소위 때는 아예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임대 공급을 확대하려면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풀어 거래를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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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독점 공공주택 사업… 당정, 민간에 개방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할 때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전관특혜 등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퇴직자의 전관특혜나 담합 등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이 담긴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 시행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잇달아 발견되고 전관특혜 등 문제가 터져 나오자 LH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LH 혁신안에는 공공주택의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양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LH가 시행을 전담해 사실상 독점 체제였던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당 관계자는 “전관특혜 등 이권 카르텔 문제는 대부분 설계나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다”며 “LH 권한을 덜어내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현재 30%인 퇴직자 재취업 심사 비율을 확대한다. 부장급 이상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퇴직 시점부터 3년 이내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될 전망이다. 사고 원인이 LH 퇴직자의 전관특혜나 이권 개입, 담합 유발 등과 관련이 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검토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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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벌금형 전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53·사진)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8일 경찰청에서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4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민주당은 “인사 참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을 어떻게 보기에 음주운전도 부족해서 폭력 전과까지 있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느냐”며 “강 후보자는 당장 자진사퇴하고, 윤 대통령은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김두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1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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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18.4%…2007년 이후 최고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18.4%를 나타내며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8일 기준)는 3.3㎡당 평균 18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연간 평균 분양가인 1521만 원 대비 18.4% 오른 것으로 2007년(23.3%) 이후 16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전용면적 84㎡ 타입 기준으로 한 채에 평균 9500만원 이상 오른 셈이다.경기는 전년 1578만 원에서 올해 1869만 원으로 291만 원, 약 18.4%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이 0.2% 오르고, 인천이 0.1% 내렸다. 지방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광주는 1640만원에서 2131만 원으로 약 29.9%, 491만 원이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전문가들은 고금리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신축공사에 사용되는 원자재값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며 분양가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한동안 분양가 상승세는 불가피하다”며 “시멘트값과 레미콘값 등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분양가도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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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번역 인근 등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서울 은평구 녹번역과 중랑구 사가정역·용마터널 인근 등에 총 160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이들 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새로 지정된 곳이다. 기존에 지정된 지구 중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곳은 사업 추진이 철회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곳은 녹번역 역세권(5581㎡)과 사가정역 인근(2만8139㎡), 용마터널 인근 저층 주거지(1만8904㎡)다. 녹번역 일대는 172채, 사가정역 인근은 942채, 용마터널 저층 주거지에는 486채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지구는 올해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들 지구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에 입주자를 맞을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성이 낮아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역세권, 저층 빌라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고밀 개발할 수 있고, 인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 총 13곳 1만8400채가 복합지구로, 6곳 1만1700채가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복합지구 중 4곳(3000채)은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가 끝났다.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된 경기 구리수택 지구는 이번에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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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한다더니… 법안 3개월만에 첫 논의

    국회가 12월 정기국회 종료를 사흘 앞두고 뒤늦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논의에 나섰다. 국회가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은 앞다퉈 통과시키고, 특별법 논의는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요건 완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월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서 처음 논의된 것이다. 여야는 13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놓고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매입해 우선 보상하고, 이후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구제 후구상’이 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대책은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거나 보증금 기준을 삭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활용한 불법 건축물인 ‘근생빌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보완 입법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이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HUG 보증 한도를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2027년 3월까지 90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대위변제액(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인한 HUG 손실이 커지면서 내년이면 보증 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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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 250곳중 절반 “새벽배송 안됩니다”

    “새벽배송이 안 되니 생활이 엄청 불편해졌습니다.” 올해 7월 취업과 함께 광주에서 전남 함평군으로 이사한 김정훈 씨(28)는 새벽배송을 못 쓰는 불편함이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이른 아침 출근해 오후 8, 9시 이후 퇴근하는 만큼 따로 장 볼 시간이 없다. 고기, 채소 등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하는데, 낮에 배송받으면 신선도가 떨어져 광주에 살 땐 새벽배송을 애용했다. 하지만 새벽배송이 아예 없는 곳에 오니 요리를 안 하게 됐고 결국 외식이나 인스턴트 제품 등에 의존하게 됐다. 그는 “건강도 상하고 결국 외식비도 늘었다”고 했다.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에서는 쿠팡, SSG닷컴(이마트),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4개 업체 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거래(이커머스) 혁신의 상징적인 서비스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 서울 등 수도권에 쏠리면서 ‘배송 디바이드(delivery divide)’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생활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5일 국내에서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쿠팡, SSG닷컴(이마트), 컬리, 오아시스 등 4개 업체의 서비스 가능 지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행정 지역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23곳(49.2%)은 새벽배송이 가능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4개사의 새벽배송이 모두 가능한 지역은 수도권 위주 총 53곳으로 전체의 21.2%에 그쳤다. 새벽배송 지역은 업체별로 개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해당 시청, 구청, 군청 등 행정관청 주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새벽배송은 전날 밤에 신선식품 위주로 주문해 다음 날 새벽 집 앞에 바로 배송받는 서비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부터 본격화됐다.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새벽배송 여부가 중요한 생활지표로 자리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새벽배송 불가 지역에 사는 소비자 84%가 새벽배송을 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새벽배송 확대는 더디다. 새벽배송이 가능하려면 주요 거점에 대형 물류센터를 지어야 하지만 쿠팡, 컬리, 오아시스 등의 물류망 투자는 경기 침체로 둔화되고 있다.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외에는 배송을 할 수 없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에 막혀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 등 온라인 기업과 달리 오프라인 기업만 사업에 제약을 받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미 대형마트 배송망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엔 지역 주민의 후생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인구 49만 포항-27만 여수 새벽배송 안돼… 강원 전체 ‘불모지’새벽배송 4개社 서비스지역 보니4개 모두 배송되는 시군구 21%뿐… 서울 25개區 등 대부분 수도권 쏠려새벽배송-골든타임 사각지역 비슷… “지역 격차 줄일 인프라 늘려야” #1. 경북 포항시에 사는 워킹맘 김모 씨(38)는 둘째가 먹을 이유식 재료가 떨어진 걸 밤에 알고 급히 주문하려 할 때 아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포항은 포스코 본사, 포스텍 등이 있어 인구가 49만 명에 이르지만 쿠팡과 마켓컬리 등의 새벽배송이 모두 안 된다. 오후 7시에 퇴근해 초등학생인 첫째 공부를 봐주다 보면 어느새 오후 9시가 넘는다. 둘째 이유식 재료가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인근 대형마트에 주문해도 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도착한다. 그는 “새벽배송 가능 여부는 맞벌이 부부의 삶에 중요한 문제”라며 “전국 유명 맛집 음식들의 밀키트를 전날 밤에 주문해 아침 식사로 먹는 대도시 부부들이 부럽다”고 했다. #2. 강원 춘천시 한림대 인근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7)는 최근까지 살던 서울에서 늘상 이용하던 새벽배송이 춘천시에선 아예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춘천은 대학과 공기업이 있어 춘천 도심이라면 새벽배송 정도는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 김 씨는 “서울에선 당연했던 새벽배송을 춘천에서 못 쓰는 걸 보니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비로소 체감된다”고 했다. 새벽배송이 가능한 지역이 전국 시군구의 절반 정도에 그치면서 지역별 ‘새벽배송 디바이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이 되더라도 1개 업체만 되는지, 4개 업체 모두 되는지에 따라 소비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새벽배송 이용도가 높아진 가운데 새벽배송 디바이드가 생활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강원은 새벽배송 불모지… 광주는 쿠팡만 동아일보가 5일 쿠팡, SSG닷컴(이마트), 컬리, 오아시스 등 4개사의 새벽배송 가능 지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지역 기준 250개 시군구 중 4개사가 모두 서비스하는 지역은 53곳이었다. 3개사가 되는 지역은 13곳(5.2%), 2개사가 되는 지역은 33곳(13.2%)이었다. 1개사의 새벽배송만 가능한 곳은 28곳(11.2%)이었다. 새벽배송 업체 4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를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쏠려 있었다. 부산은 전 지역에 쿠팡 새벽배송이 되고, 마켓컬리는 11개 구에서만 가능했다. 대구, 울산 등 광역시에서는 쿠팡 등의 새벽배송이 최소 1개 이상 서비스되고 있었다. 반면 강원도는 춘천시와 강릉시 등 비교적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도 새벽배송이 되는 업체가 단 1곳도 없었다. 경남 진주시(인구 34만 명), 전남 여수·순천시(각각 27만 명)도 마찬가지다. 한화오션 등 조선소가 밀집해 젊은 소비자가 많은 경남 거제시, 관광객이 많은 경북 경주시도 새벽배송을 쓸 수 없다. 호남에선 광주와 전북 전주, 전남 나주 혁신도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했고, 그나마 쿠팡 1곳만 됐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 동탄신도시는 3개 업체가 새벽배송을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이용 불가였다. 이는 인구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 과천시에 4개 업체가 모두 새벽배송을 하고, 동두천시도 3개 업체가 새벽배송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새벽배송 여부 갈리기도 수도권 내에서도 약 20m 너비 길 하나 차이를 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새벽배송 여부가 갈리는 사례가 있다. 이마트의 새벽배송이 서울 강동구는 되지만 강동구와 맞붙어 있는 경기 하남시에선 안 된다. 하남에 이마트가 있지만 현행법상 이마트가 새벽배송을 할 수 없다. 새벽배송이 가능한 SSG닷컴이 경기 김포시 물류센터를 통해 새벽배송을 하지만 김포에서 하남까지는 새벽배송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벽배송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새벽배송 불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프라인 시설은 물론이고 온라인 인프라까지 낙후됐다” 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새벽배송 시장은 올해 11조9000억 원 규모로 2019년 8000억 원에서 2020년 2조5000억 원, 2021년 5조 원 등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불가 지역 소비자 84%가 ‘새벽배송을 제공하면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장보기 편리하다(44.3%) △긴급 시 유용하다(34.0%)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15.0%) △대도시처럼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다(6.7%) 등을 꼽았다. 특히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도시 대부분은 새벽배송 서비스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화재, 교통사고, 강력범죄, 중증 응급환자 등 위험 발생 시 골든타임 내(소방 5분, 경찰 5분, 응급의료 15분) 출동 가능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 지역을 새벽배송 가능 지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 골든타임 내 대응 수준이 ‘아주 미흡’으로 분류된 80개 지역 중 71개 지역에서 새벽배송이 안 됐다.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벽배송이 지방으로도 확산되면 소비자들이 퇴근 후 여유 시간을 확보하고 배송 시간 단축으로 만족도 높은 소비를 할 수 있다”며 “새벽배송이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지역 매력도를 높일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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