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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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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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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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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 울산대-성균관대도 전원 복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울산대 및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도 전원 학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도 100% 가까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주요 의대 상당수가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대는 미등록 학생 1명을 제적 처리했다.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28일 교수들에게 “오후 5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제적’ 방침을 밝힌 뒤 실제 제적이 나온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28일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70%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부 투표에서도 격론 끝에 전원 복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일부 전공과목에 100명 가까이 수강 신청이 몰려 의대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각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 의대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학 대상자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제적을 피해 우선 복귀한 뒤 투쟁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 의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 주요 6개 의대 중 하나로 꼽힌다. 27일까지 복귀율이 약 80%였던 고려대는 31일까지 등록을 연장했다. 의대생 단일대오가 흔들리자 전공의 대표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의 칼 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느냐”며 의대생의 복귀를 비판했다.서울-연세-울산대 의대생 100% 복귀 기류… ‘수업 거부’ 불씨는 여전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고대도 90% 가까이 복귀 의사 밝혀… 증원 폭 큰 비수도권은 아직 관망세지역 국립대 의대들 복귀시한 연장… 전공의 대표 “죽거나 살거나 둘뿐”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들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 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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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복귀가 대세…‘등록후 수업 거부’로 투쟁 계속?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생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이달 초 복학한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제적 압박 때문에 돌아왔을 뿐 언제든 다시 휴학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도 “복귀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선 상당수 전공과목에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이어졌다.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과 학교에 남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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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생 어떤 결정이든 존중…투쟁 방향 언급할 이유 없어”

    대학별 의대생 복귀기간이 마감되어 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8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과대 학생들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의협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의협 내부에서 논의됐던 제적 시한 연장 요청도 없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제적) 시한을 결정할 수는 없다. 대학마다 학칙, 환경 등이 다른데 대학 운영을 일률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의협이 제적 사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은 성인이자 지성인으로서 투쟁 방향을 스스로 고민해 왔다”라며 “의협이 어떤 말을 하는 건 그들이 성인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다만 의협은 학생들을 제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산불 난 지역에 포함된 의과대학도 여러 곳에 있는데 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부당하다”라며 “국가재난 사태에 학생들에게 재난적 상황을 더해 혼란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제적 시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제적) 상황 시 법률 검토는 법무팀과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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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 복귀 밝혀

    27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100%)이 복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는 80% 이상이 복귀했고, 연세대는 90%대의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27일 1학기 등록 여부 설문 투표를 진행한 결과 66%가 찬성 의견을 던졌다. 이에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날 주요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경상국립대 동국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제주대 의대 복귀 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 연장을 놓고 고민 중이다.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는 28일 제적 통보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루기로 했다. 고려대도 애초 28일 제적 통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31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은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31일까지 등록을 받아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휴학 중인 전국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했다.“일단 제적 피하자”… 의대생, 등록 거부서 ‘등록후 투쟁’ 선회[의대생 사실상 복귀]대학들, 28일 제적처리방침 바꿔… 31일까지 복귀시한 연장 가능성등록후 수업거부땐 ‘정원동결’ 폐기… 각 의대, 수업 참여 수단 총동원키로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2개월간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 상당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건 ‘이달 말까지 미복귀 시 제적’ 카드를 꺼낸 정부와 각 대학의 강경한 기조 때문이다.의대는 특성상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쉽지 않다. 일부 대학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며 대규모 제적 위기가 현실화하자 동요한 의대생 다수가 ‘일단 등록은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 거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적지 않아 의대 교육 정상화까진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적 위기에 복귀로 마음 돌려서울대 의대는 27일 오후 5시까지 등록금 납부와 복학원 제출을 마감했다. 의대 학생회가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100%)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의대생 607명을 대상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9명(66%)이 미등록 휴학에 반대했다. 10명 중 6명은 등록에 찬성했다는 이야기다. TF는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복학원 제출 등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서울대 의대 학생 대부분은 투표를 마치기 전에 이미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27일 이후에는 학생 보호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26일 등록 휴학으로 투쟁 방식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이 각각 재학생의 90% 이상,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은 24일부터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고 위기감을 느낀 의대생 260여 명이 상담 신청을 했다. 27일 면담에서 대부분이 복학 의사를 밝혔다.고려대와 연세대 의대는 애초 28일 제적 처리하려던 방침을 바꿨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늘면서다. 연세대 관계자는 “등록금 납부가 28일까지라 이날 바로 제적 처리는 어렵다. 교육부가 수치를 집계하기로 한 31일까지는 받아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제적 통보는 아무리 빨라도 31일에 발송될 것 같다”고 전했다.27일까지 등록 마감 시한이 끝난 대학 상당수도 복귀 시한을 31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대 의대는 26일 밤 12시, 영남대 의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했다. 하지만 두 대학 모두 최대한 더 많은 학생을 받아줄 계획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27일까지 복귀 수치를 보고 다음 주중 ‘복귀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대는 학생들이 ‘서울대 복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 추가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27일 오후 11시까지 복귀를 마감한 부산대도 제적 예정 통보서는 31일에 보낼 예정이라 그 전까지 추가로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 7시에 등록을 마감한 이화여대 측은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31일까지 추가로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등록 후 수업 거부 문제일각에서는 상당수가 복귀해도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학생회가 밝힌 대로 ‘등록 후 휴학’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경우 ‘무늬만 복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만 하고 수업 거부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학 관계자들은 ‘재학생 80% 이상이 복귀하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대생 사이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잘못된 투쟁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수업 거부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올 1월에도 많은 의대생이 미복귀 휴학 투쟁 문제점을 지적하며 등록 후 수업 거부를 건의했다. 하지만 의대협이 미등록 휴학을 강요하면서 결국 제적 위기 사태까지 왔다”고 전했다.의대생이 등록만 하고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와 대학이 합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안은 폐기된다. 이 때문에 높은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단체 수업 거부 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아닌 기존 5058명으로 유지될 수 있다. 각 의대는 31일부터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오프라인 수업 출석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첫 1, 2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려는 대학이 많다. 서울대는 31일부터 1, 2주간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한림대 의대도 비대면 녹화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 출석 체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했다. 각 의대 학장은 복귀생이 수업을 최대한 받게 할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회의를 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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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 청소년 40%, 일상 복귀 노력에도 다시 고립

    고립·은둔 청소년(9∼24세) 과반은 일상에 복귀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고 전체 40%는 고립·은둔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만9160명 중 5484명(28.6%)은 고립·은둔 청소년이었다. 395명(2.1%)은 방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고립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은둔은 외출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다. 이번 조사는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진행됐다. 고립·은둔 청소년 65.5%(복수 응답)는 세상과 단절한 이유로 ‘대인관계 어려움’을 꼽았다. 19∼24세에선 ‘진로·직업 관련 어려움’ 비율이 47.2%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최대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62.5%는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60.6%는 스스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68.8%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다. 63.1%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으나 상당수는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71.7%는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고, 55.8%는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일, 공부, 취미활동 등으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39.7%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재고립·은둔 이유는 ‘힘들고 지쳐서’가 30.7%로 가장 많았다.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가구 단위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이 관계 형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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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에서도 안나온다”…고립·은둔 청소년 10명중 4명은 고립 반복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단절하고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65%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은둔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25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10월 전국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립은 외출 빈도가 낮거나 없고 최소한의 사회관계는 있지만 필요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은둔은 외출하지 않고 사회관계가 결핍된 상태다. 고립 상태가 심화되면 은둔이 된다.고립·은둔 청소년을 분류하기 위해 시행된 1차 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1만 9160명 중 2412명(12.6%)은 고립, 3072명(16%)은 은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답한 청소년은 395명(2.1%)이었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삶의 만족도, 관계 유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고립·은둔 청소년 중 8.3%는 지난 2주 동안 가족·친척과도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76점으로 비해당 청소년 삶의 만족도 7.35점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2139명의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조사에선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다수(65.5%)는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고립·은둔의 이유로 꼽았다.이들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 7일간의 심리·정서 상태에 관해 묻는 문항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8%에 달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63.1%로 나타났다.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71.7%)은 현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실제로 55.8%는 고립·은둔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10명 중 4명(39.7%)은 힘들고 지쳐서, 고립·은둔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고립·은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이들은 현재 필요한 도움으로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79.5%), ‘경제적 지원’(77.7%), ‘혼자 하는 취미, 문화, 체육활동 지원’(77.4%) 등을 꼽았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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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묘객 실화, 과자봉지 태우다 불 “아궁이 마른풀 넣고 부채질한 셈”

    “무섭도록 정말 끈질기게 불길이 되살아나 퍼져 나갔다.” 23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현장에서 만난 한 소방관은 “분명히 소방헬기와 인력이 총동원돼 불을 껐던 곳인데, 어느새 다시 불길이 치솟고 있다”면서 “도깨비불처럼 옮겨다니며 확산하는 탓에 헬기 진화가 중단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낮 12시 12분 발생해 산림 192ha를 태우고 진화율이 70%까지 갔던 울주 산불은 이날 오후 재확산하며 신기·중광·내광·외광·귀지 등 인근 5개 마을 주민 791명에게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다.● 예초기 불씨-과자 봉지 소각이 원인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전국 4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시작됐다. 이후 진화 작업은 봄철 기압 배치가 만든 강풍과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는 “아궁이에 바짝 마른 풀을 잔뜩 넣고 태우며 엄청나게 세게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4명을 낸 산청 산불은 인근 농장에서 예초기 사용 도중 발생한 불씨가 원인이었다.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 정리 도중 실수로 불을 냈다. 경찰은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을 실화자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울주와 함양 산불도 모두 용접 작업 도중 튄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함양 사건은 경찰이 60대 실화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해 산불은 문중 묘지 관리를 하던 60대가 과자 봉지를 태운 것이 원인이었다. 산림청의 2015∼2024년 산불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발생 산불 546건 중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이 68건(15%),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3%) 순으로 많았다.● 서풍 타고 확산… “드라이기 같은 상태”산불이 발생한 뒤에는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로 인한 강한 서풍이 불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보통 태백산맥 등 가파른 지형을 만나면 비를 뿌리고, 산맥을 넘어간 뒤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바뀐다. 이번 산불 발생 당시 동해안과 영남 내륙 곳곳엔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산청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의 실효습도는 약 25%였다. 실효습도는 나무 등 식물의 건조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효습도가 낮을수록 화재 위험이 높다. 일반적으로 실효습도가 50% 이하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본다. 산불 발생 당일 산청군의 낮 최고기온은 약 23도에 초속 2.5m의 바람까지 불었다. 의성군은 22일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17.9m(오후 3시 57분 기준)까지 빨라지면서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23일 산청군에서 열린 산불 진화 브리핑에서 “(산불 현장은) 건조하고 뜨거워 마치 드라이기 안과 같은 상황”이라며 “내일 더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오늘 최대한 큰불을 잡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화 현상으로 진화 어려워… 천연기념물도 피해 도깨비불처럼 길게는 1km까지 불씨를 옮겨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 현상’도 진화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씨가 바짝 마른 산림에 쉽게 옮겨붙으면서 산불 제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라 승려 의상 대사가 창건한 의성군 안평면의 운람사 건물들이 잿더미가 됐고, 천연기념물 울산 목도와 경남 기념물인 900년 된 하동군 두양리 은행나무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력은 의성 산불 현장 인근에서 고압 전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2일부터 안계변전소∼의성변전소 구간 송전철탑 55기 중 20기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울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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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산사 집어삼키고, 진화에 213시간… 봄철 대형산불 반복

    봄철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산불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은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6번째다. 2000년 2만3794ha를 태우며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를 삼킨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2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진화에만 213시간이 넘게 걸린 울진·삼척 산불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 산불 지속 시간이 24시간 이상 이어질 경우 대형 산불로 분류한다.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인데, 봄철에 발생한 산불이 303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했다. 실제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과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이었던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그리고 이번 산불까지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내 건조 지역이 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림과학원이 올 2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한국의 산불 위험은 100년 전인 20세기(1971∼2000년) 후반보다 최대 15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한여름마저 점점 건조해지고, 그게 산불의 재료가 된다”고 말했다. 허창회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봄에는 지표면의 수증기가 모두 증발돼 토양이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산불 피해를 막으려면 초동 조치 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산불은 확산세가 빨라 마을마다 비상소화장치를 구비하는 등 지역 초동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면서 “산과 인접한 동네에서는 소화전을 동네 입구가 아닌 안쪽에 설치해 주민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유림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이 담당하고, 지방림에서 산불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 산불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대표도 “산불 진화의 책임을 산림청에서 소방으로 이관하고, 소방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산불 전문망을 갖춰야 한다”며 “한국과 지형이 유사한 일본도 산불 진압은 소방이 100% 전담해서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산불이 담뱃불 등 ‘인재(人災)’로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카카오톡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산불 예방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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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끈질기게 되살아났다” 예초기 불씨가 드라이기 같은 바람 타고 대형 산불로

    “무섭도록 정말 끈질기게 불길이 되살아나 퍼져 나갔다.”23일 울산 울주군 온양면 산불 현장에서 만난 한 소방관은 “분명히 소방헬기와 인력이 총동원돼 불을 껐던 곳인데, 어느새 다시 불길이 치솟고 있다”면서 “도깨비불처럼 옮겨다니며 확산하는 탓에 헬기 진화가 중단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낮 12시 12분 발생해 산림 192ha를 태우고 진화율이 70%까지 갔던 울주 산불은 이날 오후 재확산하며 신기·중광·내광·외광·귀지 등 인근 5개 마을 주민 791명에게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다.● 예초기 불씨-과자 봉지 소각이 원인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40건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시작됐다. 이후 진화 작업은 봄철 기압 배치가 만든 강풍과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는 “아궁이에 바짝 마른 풀을 잔뜩 넣고 태우며 엄청나게 세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4명의 사망자를 낸 산청 산불은 인근 농장에서 예초기 사용 도중 발생한 불씨가 원인이었다.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 정리 도중 실수로 불을 냈다. 경찰은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을 실화자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울주와 함양 산불도 모두 용접 작업 중에 튄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함양 사건은 경찰이 60대 실화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해 산불은 문중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과자 봉지 태운 것이 원인이었다. 산림청이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을 분석한 산불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발생 546건 중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이 68건(15%),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3%) 순으로 많았다.● 서풍 타고 확산… “드라이기 같은 상태”산불이 발생한 뒤에는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로 인한 강한 서풍이 불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보통 태백산맥 등 가파른 지형을 만나면 비를 뿌리고, 산맥을 넘어간 뒤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바뀐다. 이번 산불 발생 당시 동해안과 영남 내륙 곳곳엔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의 실효습도는 약 25%였다. 실효습도는 나무 등 식물의 건조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효습도가 낮을수록 화재 위험이 높다. 일반적으로 실효습도가 50% 이하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본다. 산불 당일 산청군의 낮 최고기온은 약 23도에 초속 2.5m의 바람까지 불었다. 의성군은 22일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17.9m(오후 3시 57분 기준)까지 빨라지면서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23일 산청군에서 열린 산불 진화 브리핑에서 “(산불 현장은) 건조하고 뜨거워 마치 드라이기 안과 같은 상황”이라며 “내일 더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오늘 최대한 큰 불을 잡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도깨비불처럼 길게는 1km까지 불씨를 옮겨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 현상’도 화재 진화를 어렵게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씨가 바짝 마른 산림에 쉽게 옮겨붙으면서 산불 제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현재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에 광범위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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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강원 양양-2022년 울진-삼척…‘3월 대형산불’ 반복

    봄철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산불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은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6번째다. 2000년 2만3794ha를 태우며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를 삼킨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2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진화에만 213시간이 넘게 걸린 울진·삼척 산불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100ha 이상, 산불 지속시간이 24시간 이상 이어질 경우 대형산불로 분류한다.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인데, 봄철에 발생한 산불이 303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했다. 실제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과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이었던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그리고 이번 산불까지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내 건조 지역이 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림과학원이 올 2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한국의 산불 위험은 100년 전인 20세기(1971~2000년) 후반 보다 최대 1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한여름마저 점점 건조해지고, 그게 산불의 재료가 된다”고 말했다. 허창회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봄에는 지표면의 수증기가 모두 증발돼 토양이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밝혔다.급증하는 산불 피해를 막으려면 초동조치 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산불은 확산세가 빨라 마을마다 비상소화장치를 구비하는 등 지역 초동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산과 인접한 동네에서는 소화전을 동네 입구가 아닌 안쪽에 설치해 주민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말했다.명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유림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이 담당하고, 지방림에서 산불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 산불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대표도 “산불 진화의 책임을 산림청에서 소방으로 이관하고, 소방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산불 전문망을 갖춰야 한다”며 “한국과 지형이 유사한 일본도 산불 진압은 소방이 100% 전담해서 한다”고 밝혔다.대부분의 산불이 담뱃불 등 ‘인재(人災)’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카카오톡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산불 예방책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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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앞둔 20대 女교사, 5명에 새삶 주고 떠나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7일 영남대병원에서 이슬비 씨(29·사진)가 심장, 폐장,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5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설 연휴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가던 중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 씨의 가족은 회복이 불가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 속에서 떠나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대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 씨는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을 정도로 심성이 착한 딸이었다.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이 씨는 아이가 울면 본인이 더 마음 아파하던 따뜻한 마음씨의 선생님이었다. 이 씨는 내년 1월 결혼할 예정이던 예비 신부이기도 했다. 어머니 권영숙 씨는 “내 딸 슬비야, 넌 내 인생에서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 나중에 하늘에서 엄마랑 다시 만나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내 딸 이슬비. 사랑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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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기준은 몇살부터?…“현재 72세, 12년전 65세 수준”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 가운데 2023년 기준 72세 노인의 건강수준이 10여 년 전(2011년) 65세 노인의 건강 수준과 비슷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초고령사회에 지속 가능한 노인정책을 위한 제3차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이윤환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65세인 현재의 노인 연령기준을 높일 근거가 마련됐다고 봤다. 이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74세 고령자의 중증 장애율은 4.2%로 12년 전인 2011년(2.4%)에 비해 감소했다. 2011년 기준 65세와 2023년 기준 72세의 건강노화지수 평균치가 각각 10.88과 10.81로 유사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건강노화지수는 15점 만점으로 신체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현재의 70세가 새로운 65세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70세라는 연령 기준은 고령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 등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노인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으로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향 조정된 기준 연령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자 간 이질성에 주목했다. 권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근로 여력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일률적인 정책은 집단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추가적인 논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승호 노동연구원 박사는 “상향된 연령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봤다. 노용균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연령 상향이 노인의 삼중고 해결을 늦추지 않을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달 7일과 26일에 이어 세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향후 계속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연령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연령대별 관점,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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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뀌는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바뀌나.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 연금을 받는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일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은퇴 이후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받지는 못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은 내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험료율은 한 번에 인상되나.아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중장년 세대의 돌봄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는 어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나.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 구조를 유지했을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33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리면 40년간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8762만 원으로 5413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조를 유지했을 때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 기준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7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준 시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25년간 총수급 연금액 3억1489만 원)으로 월평균 약 9만 원의 연금(25년간 총 217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는 돈, 받는 돈이 모두 늘어나는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나.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15년 늦춰지면서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대되고, 향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적어진다.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 40%)를 받는 구조가 유지되면 연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게 되면 연기금의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미뤄진다.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도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697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쟁점은 무엇이 있나.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이 지난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라 재정당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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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도 “의대정원 동결, 학생 복귀를”… 의협 “해결책 못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하던 보건복지부도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기한을 정해 놓고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부총리께서는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각 대학의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다”며 “부디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을 보이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장관은 의료계 일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하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며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의대생이 복귀하려면 먼저 의대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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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뀌는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바뀌나.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 연금을 받는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일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은퇴 이후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받지는 못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은 내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보험료율은 한 번에 인상되나.아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중장년 세대의 돌봄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는 어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나.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 구조를 유지했을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33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리면 40년간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8762만 원으로 5413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일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조를 유지했을 때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 기준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7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준 시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 3억1489만 원)으로 월평균 약 9만 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내는 돈, 받는 돈이 모두 늘어나는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나.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15년 늦춰지면서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대되고, 향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적어진다.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 40%)를 받는 구조가 유지되면 연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게 되면 연기금의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미뤄진다.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도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697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남은 쟁점은 무엇이 있나.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이 지난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라 재정당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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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대정원 조건부 동결’ 사실상 수용…의협 “정책 실패 사과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거부했다. 의료계는 재차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7일) 이 부총리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의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부디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해 오며 7일 이 부총리가 주재한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아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내 왔다. 그러나 이날 중대본에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건부 동결 방침에 대해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조 장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십 년 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원은 그대로 두고 모집 인원만 줄임으로써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무도하게 2000명을 증원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의료 개혁 과제라는 이름을 붙이며 추진했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의협은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받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24·25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 왔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 정원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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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 내년 100만명, 절반이 1인가구… “돌봄 인프라 확충시급”

    《치매환자 내년 100만명 넘어… “돌봄 인프라 여전히 열악”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내년 100만 명, 2044년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할애했다. 경제적인 부담도 작지 않았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때는 1733만 원, 시설·병원에 머물 때는 3138만 원이었다.》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51)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시어머니를 3년 전 요양병원에 모셨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살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비용만 매달 119만 원 정도 쓰고 있다. 이 씨는 “약값도 비싸고 개인 병실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가 내년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의 9.2%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28.4%는 인지 능력이 떨어져 치매로 악화될 위험이 있는 ‘경도인지장애’ 상태였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올해 298만 명으로 추산됐다.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치매 환자 100만 명 전망12일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치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올해 97만 명, 내년 100만 명 이상, 2044년에는 200만 명 이상으로 전망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노년기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2%로 2016년 조사(9.5%)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교육 수준 향상과 금연 및 금주 분위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치매정책기획팀장은 “2045년까지 치매 유병률은 10% 안팎으로 유지된다”며 “치매 검사나 의료 이용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매 환자도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는 여성과 고령, 농어촌, 홀몸가구,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았다. 치매 유병률은 여성이 9.5%로 남성 8.8%보다 높았다.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했고 85세 이상은 5명 중 1명꼴이었다.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2016년 22.2%에서 2023년 28.4%로 6.2%포인트 증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 10∼15%가 치매에 걸린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올해 298만 명, 2033년에는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선 조사에선 2025년 236만 명, 2040년 403만 명으로 전망돼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집에서 돌볼 때도 연 1700만 원 필요 치매는 기억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행동 조절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악화되는 질환이다. 일상생활이 쉽지 않아 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사 결과 시설·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자택 등)에 머무는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52.6%)이 1인 가구였고 27.1%는 부부 가구, 19.8%는 자녀 동거 가구였다. 가족들은 치매 환자와 같이 살지 않아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할애했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는 돌봄 부담을 느꼈고 40%가량은 치매 환자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소 전 평균 27.3%를 가족이 돌봤는데, 결국 ‘24시간 돌봄의 어려움’(27.2%)이나 ‘증상 악화로 인한 가족 불편’(25.0%)으로 입소를 선택했다. 환자 가족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38.3%, 시설·병원에 있는 환자 가족의 41.3%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연간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1733만9000원, 시설과 병원에서는 313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치매 돌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돌봄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경증 치매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강화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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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 이송부터 고난도 수술까지… 제주한라병원, 거점병원 역할

    “지난해 11월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서울의 대학병원도 수술을 권하지 않았던 환자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수술했고 환자는 12일 만에 무사히 퇴원했죠.” 6일 조광리 제주한라병원 심장혈관센터장은 이 병원의 수술 사례를 이같이 소개했다. 제주한라병원은 62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이다. 2007년 개심술(심장을 여는 수술)을 처음 실시한 뒤 18년간 874건의 심혈관 수술을 진행했다. 급성 대동맥 증후군, 복부 대동맥류 파열 등 고난도 수술도 상당수 있었다. 정부는 현재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육성해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한라병원은 지역 환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우수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포괄 2차병원’ 도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 2차병원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기능을 모두 갖추고, 급성기부터 복합, 만성기까지 환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뜻한다. 제주한라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두고 환자 이송부터 치료까지 모두 책임진다. 이날 찾은 권역외상센터는 응급 상황에 특화돼 있었다. 감염병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응급 수술도 할 수 있다. 혈관 조영실은 검진 중 혈관 시술도 할 수 있게 하이브리드센터로 마련됐다. 손상 중증도 점수(ISS)가 15점 이상인 중증외상환자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5년째 한 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외상 환자가 적절한 시간에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인 13.9%, 광주·전라·제주 지역 평균인 21.3%보다 확연하게 낮다. 지난해 3∼6월 1, 2등급 중증외상환자 608명을 완치할 때까지 치료했다. 권역외상센터에는 외상외과 7명과 외상심혈관흉부외과 3명 등 전담 전문의 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수도권 2개 센터에 이어 전문의가 많다. 지난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22명을 영입했다. 권오상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중증 응급 외상 환자 1명에게 전문의만 6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24시간 진료 지원, 기능 및 성과 중심 보상체계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병원 기준에 해당하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도 예비 지정 등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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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치매 환자 100만명 넘을 듯…1인당 돌봄비용 병원 연 3000만원

    “약값도 비싸고, 개인 병실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51)는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시어머니를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다. 치매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직장생활과 살림, 돌봄을 동시에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별도 돌봄 비용으로만 월 119만 원을 소모하고 있다.고령화에 따라 내년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2044년에는 치매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치매 환자 가족 다수는 경제적·심리적으로 돌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치매 환자 100만 명 전망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는 97만 명이다. 치매 환자 수는 내년에 100만 명을 넘기고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노년기로 접어들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동안 치매 유병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이번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2016년 같은 조사 9.5% 대비 소폭 감소했다. 노인 세대의 교육 수준과 흡연, 음주 여부 등 건강 행태가 개선된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팀장은 “2045년까지 치매 유병률은 10% 내외로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며 “치매 검사나 의료이용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매 환자도)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기억력 등 인지능력이 저하돼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해 치매가 아닌 경도인지장애의 유병률은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유병률은 28.42%로 2016년 22.25% 대비 6.17%포인트 증가했다. 복지부는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이 세분화됐고 치매 조기 검진이 활성화돼 유병률이 상승한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또 치매는 고령일수록,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독거 가구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유병률은 남성이 8.85%, 여성이 9.57%로 성별 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남성의 치매 유병률은 2012년 6.42%, 2016년 8.18%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사회 관리비용 연 1700만 원 이상복지부에서는 이날 환자 564명과 보호자 359명을 대상으로 돌봄 현황과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치매실태조사는 2020년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매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2008년, 2011년 이후 세 번째 실태조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환자가 지역사회에 있는 경우 1733만9000원으로 조사됐으며 시설과 병원에서는 3138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비보다 돌봄 비용의 비중이 더 컸다”며 “중증일수록 비용이 증가하면서 돌봄비 비중도 큰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또 치매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해선 40%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신건강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50%를 넘겼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돌봄 중단 사유로는 24시간 돌봄 어려움(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25%)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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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2개월, 의료과실 사망 1심 선고… 18개월, 他직종 업무상 과실치사상

    2012년 2월 대구 서구의 한 병원. 의사는 7세 화상 환자에게 합병증 등을 우려해 항생제를 투여했다. 이후 고열, 호흡곤란 등을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환자는 15시간 넘게 증상을 보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2시간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법원은 2020년 의사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업무상 받아야 하는 ‘형사 리스크’가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환자와 가족들은 “단순 과실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 치사 1심까지 평균 42개월 걸려 본보가 법원도서관 판례 열람 등을 통해 2020∼2024년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1심 판결문 130건을 분석한 결과 무죄 판결은 37건(28.4%)이었다. 나머지는 벌금형(45건), 금고형(40건), 징역형(3건), 금고형 및 벌금형(3건), 선고유예(1건), 공소 기각(1건) 등이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숨진 53건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42개월이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다른 직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1심 판결까지 평균 약 1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의료진이 수사 과정과 형사 공판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30건 중 필수의료와 관련된 판결은 44건이었으며 16건(36%)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금고형(14건), 벌금형(12건), 징역형(1건), 공소 기각(1건) 등이었다. 매년 5, 6건 정도 벌금형 이상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내려진 셈이다. 필수의료는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필수불가결한 의료 서비스를 말하며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 전원이 동의하면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해 의료진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역 실형까지 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쳐 금고형 이상은 46건이었지만 이 중 37건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 실형까지 받은 사례는 3건에 그쳤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이 1% 남짓이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무죄율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이나 미용시술과 관련된 사건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환자가 숨진 53건 중 프로포폴 관련 사고가 8건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상 77건 중 19건(25%)은 미용시술 관련이었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윤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반복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부가 나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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