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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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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은퇴재테크 서적 ‘지금 당장 금퇴 공부’를 펴냈습니다.

achim@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국제일반31%
국제정치13%
인사일반13%
사회일반13%
유럽/EU9%
국제경제6%
국제정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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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숄츠 “최저임금 내년 3% 인상”… 10개월새 22% 올린뒤 속도 조절

    집권 약 10개월 만에 최저임금을 22%나 끌어올리며 총선 공약을 달성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내년과 내후년 최저임금은 3%씩 소폭 올리기로 했다. 독일에선 “물가를 못 따라잡는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한편 “임금이 더 오르면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2% 급등, 올해는 3% 인상 16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현재 시간당 12유로(약 1만6000원)인 최저임금을 2024년, 2025년 각각 12.41유로(1만7700원)와 12.82유로(1만8200원)로 올리기로 합의한 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숄츠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립정부(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는 2021년 12월 연정 협약에서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숄츠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시간당 9.82유로(약 1만4000원)로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지난해 10월 12유로로 22% 인상하는 공약을 달성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상률은 25%에 이른다. 당시 독일 정부가 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물가 폭등이었다. 독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5월 7.9%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이후 최고치를 찍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로 낮추는 등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고물가가 잡히지 않자 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숄츠 총리는 ARD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회적이었고,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물가 상승 악순환” 지적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해 내년과 내후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미하자 독일 정계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0월 시간당 12유로에서 내년 1월 12.41유로로 3% 오르는 데 비해 물가 상승 속도가 훨씬 가파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8.8%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올 6월 6.4%로 여전히 높다.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은 최저임금 3% 인상에 그친 이번 결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DW가 보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인 슈테판 쾨르첼 이사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0.41유로 명목 인상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약 600만 명의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엄청난 임금 삭감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내에서 부자 지역으로 꼽히는 뮌헨시는 자체적으로 시가 고용한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16유로(약 2만2800원)를 적용하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보다 약 29%(5000원) 높은 수준이다. 반면 물가 상승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임금이 오르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져 지출을 늘리기 쉬운데, 이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현상은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5.0% 상승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가속화되는 임금 상승이 유로존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어 유럽중앙은행(ECB)에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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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53도 폭염, 유럽 산불, 인도 홍수… 엘니뇨發 ‘극한기후 습격’

    지구 곳곳이 펄펄 끓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막 지역 데스밸리가 최고기온 53.3도를 찍을 것으로 예보되고 대서양 건너편 이탈리아는 올 5월 ‘100년 만의 폭우’에 이어 이번 주 유럽 역대 최고기온 48.8도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곳곳은 폭우로 인한 물난리를 겪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여름에는 ‘슈퍼 엘니뇨’(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까지 예고되면서 폭우, 폭염, 가뭄과 산불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데스밸리 16일 53.3도 예측” 미 국립기상청(NWS)은 14일 남서부 16개 주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 인구 3분의 1이 넘는 약 1억1300만 명이 폭염 아래 놓인 것이다. NWS는 남서부 지역이 열돔(heat dome)에 갇히면서 이 지역 수십 개 기상관측소가 15일 자체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보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에 속하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15일 50도를 기록했다. 데스밸리는 16일 역대 최고기온인 53.3도를 찍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 관측 이래 지구 최고기온 기록(2013년 데스밸리의 54도)에 육박한다. 15일 48도까지 치솟은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 주도 피닉스와 주변 지역에는 수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 냉방센터가 들어섰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처가 곳곳에 설치됐다. NWS 라스베이거스 지부는 “일반적인 사막 폭염이 아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서양 건너편도 마찬가지다. 유럽은 남부를 중심으로 불볕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올 5월 100년 만의 폭우로 13명이 숨진 이탈리아에 이번에는 폭염이 닥쳤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15, 16일 로마, 볼로냐, 피렌체를 비롯한 16개 도시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 큰 섬인 사르디니아에는 2021년 8월 시칠리아에서 기록된 48.8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번 주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리스에서는 수도 아테네의 관광지 아크로폴리스가 방문객 보호를 위해 지난 주말 동안 가장 더운 시간에 문을 닫았다. 스페인에선 라팔마섬 산불이 크게 번지면서 약 4500ha 임야가 소실됐고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다. 유럽 최북단 노르웨이 감비크 지역도 기온이 13일 28.8도까지 치솟았다. 북극권 사상 최고기온 기록(1964년 7월 27.6도)을 59년 만에 갈아치웠다.● 전례 없는 폭염-폭우 동시에아시아 곳곳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일본 북동부 아키타현에는 14, 15일 이틀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아사히신문은 “24시간 기준 강우량이 관측 사상 최대인 202.5ｍｍ로 집계되면서 하루 만에 7월 한 달 분량의 강우량을 넘겼다”고 전했다. 지난달 1일부터 우기가 시작된 인도에서는 폭우와 산사태가 이어져 624명이 숨졌다. 전문가들은 올해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덮치는 원인 중 하나로 엘니뇨를 지목한다. 엘니뇨가 발달하면 지구 표면 온도가 올라가 폭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덩달아 증발하는 바닷물의 양이 늘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는 데다 더운 공기는 더 많은 수분을 담을 수 있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더 많은 비를 뿌리게 된다. 지난달 지구 기온은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 항공우주국(NASA) 고더드우주연구소 지구지표기온분석(GISTEMP) 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 평균기온은 1951∼1980년 당시보다 1.07도 높았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미 해양대기청(NOAA)도 지난달이 ‘역대 가장 더운 6월’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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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혁 “佛 최대 국경일 에펠탑 피아노 연주 감격”

    “프랑스 최대 국경일에 에펠탑 앞에서 연주하니 설레서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프랑스 혁명 기념일 ‘바스티유의 날’인 14일(현지 시간) 파리 에펠탑 앞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열린 클래식 콘서트 ‘콩세르 드 파리’ 무대에 서기 직전 만난 피아니스트 이혁(23·사진)은 한껏 상기돼 있었다. “공연장 인근 도로에 TV 500여 대가 설치돼 이를 통해 공연이 생중계된다고 해요. 35만 명에서 최대 50만 명이 제 공연을 보게 되는 거죠.” 한국인 피아니스트로는 처음으로 콩세르 드 파리에 참여한 이 씨는 이날 오후 8시 40분 첫 순서로 무대에 올라 쇼팽 ‘녹턴 올림 다단조’와 ‘영웅 폴로네즈’, 러시아 피아니스트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편곡한 모차르트 ‘터키행진곡’ 등 3곡을 20여 분간 연주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 공동 1위 자격으로 이번 콘서트 서막을 장식했다. 세 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접한 이 씨는 “그때부터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한다”며 “열 살 때 처음으로 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청중의 환호를 듣는 순간 ‘음악가를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2년 모스크바 쇼팽 청소년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 씨는 2016년 폴란드 파데레프스키 콩쿠르 최연소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다. 롱티보 재단 제라르 베케르만 회장은 “이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언제나 나눌 준비가 돼 있고 청중과 교감하려는 의지가 깊은 연주자”라고 평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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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최대 국경일에 에펠탑 앞 연주한 피아니스트 이혁 “너무 설레 힘든줄도 몰라”

    “프랑스 최대 국경일에 에펠탑 앞에서 수많은 청중들을 위해 연주하니 너무 설레서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바스티유의 날’인 14일(현지 시간) 파리 에펠탑 앞 샹드마르스 광장서 열린 클래식 콘서트 ‘콩세르 드 파리’ 시작에 앞서 무대 앞에서 만난 피아니스트 이혁 씨(23)는 “공연장 인근 도로에 설치된 TV 중계로도 35만 명~50만 명 가까이가 오늘 공연을 본다고 하니 생애 처음으로 가장 많은 청중이 내 공연을 보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프랑스 최대 국경일 행사에 참여해 더 의미가 있다”며 “솔로 연주 뒤 콘서트가 끝나는 밤 11시가 되기 10분 전 아티스트들이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는 데 전율이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씨는 한국인 피아니스트로는 이 공연에 처음 참가했다. 이날 오후 8시 40분경 첫 순서로 무대에 올라 쇼팽의 ‘녹턴 올림 다단조’와 ‘영웅 폴로네즈’, 러시아 피아니스트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편곡한 모차르트의 ‘터키행진곡’등 3곡을 20여 분간 연주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공동 1위를 수상한 자격으로 이번 콘서트의 시작을 장식했다. 세 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접하며 음악을 시작한 이 씨는 “제가 세 살 때부터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엄마가 말씀하시더라”며 “열 살 때 생애 처음으로 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청중의 환호를 듣는 순간 ‘음악가를 해야겠다’ ‘음악가를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 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휘자가 되는 것. 그는 “바이올린으로도 청중을 만나고 싶고 지휘자도 궁극적 목표고 체스의 ‘그랜드마스터(Grandmaster)’도 달성하고 싶다”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며 웃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음악 앞에 진실하고, 진솔하게 음악을 파고드는 음악가로 남고 싶다”고 진중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기부 콘서트를 열었던 이 씨는 “음악으로 청중과 나누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서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최대한 나누고 싶다”며 기부 콘서트를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다. 2012년 모스크바 쇼팽 청소년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 씨는 2016년 폴란드 파데레프스키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다. 2018년 일본 하마마쓰 콩쿠르에서도 3위에 올랐고, 2021년 12월 프랑스 아니마토 콩쿠르에서 우승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프랑스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도 공동 1위를 거머쥐었다. 롱티보 재단의 제라르 베케르만 회장은 이 씨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언제나 나눌 준비가 돼 있고 청중과 교감하려는 깊은 의지가 있는 연주자”라며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다른 연주자들도 있지만 연주를 잘 하면서도 이런 점을 갖춘 연주자는 많지가 않다”고 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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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고위장교 잇단 해임-실종-의문사… 뒤숭숭한 러軍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러시아군 고위 장교들이 갑자기 해임되거나 실종, 사망 등으로 종적을 감추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이 일으킨 무장 반란 사태 이후 러시아군에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내부의 적을 향한 ‘마녀사냥’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3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전선의 제58합동군 사령관 이반 포포프 소장을 해임했다. 포포프 소장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를 겨냥해 “우리 고위 사령관은 가장 어렵고 긴장된 순간에 군대를 배신하고 사악하게 참수하면서 후방에서 우리를 때렸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라시모프 참모장은 바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해 왔던 인물이다. 러시아 국방부 공보관을 지낸 군사분석가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인 ‘리바르’에는 “포포프는 ‘전투기 교체가 필요하다고 고위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제거됐다는 소문이 있다”며 “프리고진의 반란 이후 군 내부에 ‘마녀사냥’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올라 있다. 반란 관련자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무장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숙청설이 돌고 있는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군 통합 부사령관(대장)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NYT에 따르면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수로비킨은 현재 쉬고 있다. 당분간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고위 장교들이 돌연 숨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러시아 남부군 부사령관인 올레그 쇼코프 중장은 10일 밤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주 베르댠스크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고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발표했다. 같은 날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시에서도 러시아 해군 2급 대위인 스타니슬라프 르지츠키가 조깅 중 의문의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그가 군 작전에 불만을 제기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무장 반란 이후 행방이 묘연한 프리고진은 수년간 위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날 러시아 탐사전문 독립 매체를 인용해 프리고진이 수년간 위암 치료를 받은 뒤 호전됐으며, 전직 바그너 소속 용병은 프리고진의 이번 반란에 대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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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동맹국들 동의하면…” 우크라 가입 명확히 안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해 9월 회원국 가입을 공식 신청한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입 조건이 충족되고 동맹국들이 동의하면 가입 초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토가 구체적인 가입 승인 시간표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주요 7개국(G7)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장기적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적 틀(프레임워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11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럽·대서양 지역에 완전 통합되기 위해 걸어온 길은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 적용 필요성을 넘어섰다”며 가입 자격 요건인 MAP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MAP는 가입 신청국이 나토 가입을 위해 제시한 정치 경제 군사 목표를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절차다. 이어 “나토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매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추가적 개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이 조건들이 충족되고 회원국들이 동의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 가입 초청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11일 트위터에 “전례 없고 황당하다”고 불만을 표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나토에 합류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확실한 동맹 가입으로 이어지는 초청을 받았다면 이상적이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동성명이 가입 일정을 명시적으로 내지 못한 것은 막판까지 회원국 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을 비롯한 나토 동유럽 국가는 적극적이었다. 반면 미국 독일은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해 확전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였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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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우크라에 ‘안보 보장’ 약속…젤렌스키 “우크라 위한 안보승리”

    주요 7개국(G7)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기적 군사 및 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회원국은 이날 오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며 “각국 협상팀이 논의를 즉각 시작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G7 정상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장래에 러시아 침공을 저지할 지속 가능한 군대를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각각 구체적이고 양자적이며 장기적인 안보 약속과 협의에 협력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재침략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육상 항공 해상 등에서 현대적인 군사 장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나토가 가입 승인 일정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전례 없고 황당하다”며 불만을 표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토로 가는 도중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보장 방안들이 마련됐다”며 “안보상 승리를 갖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G7 정상이 발표한 이번 안보 지원 계획에는 다른 국가들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성명서엔 “자유롭고 강력하며 독립적인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보장하는 이런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언제든 이 공동 선언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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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 가입 합의… 나토, 북극권 전역 ‘러시아 포위 블록’ 구축

    올 4월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권의 7개국 전역이 ‘나토 블록’에 편입됐다. 나토가 2001년 9·11테러 발발 이후 ‘테러와의 전쟁’ 속에 2004년 7개 동구권 국가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이래 가장 상징적인 안보 영토 확장이다.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지켜본 북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 중립국 지위를 버리면서 러시아는 오히려 나토 영역을 더 확장시키며 자국의 고립을 불러오는 역풍을 맞게 됐다.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해를 나토 회원국이 에워싸며 발트해에 인접한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튀르키예, 실리 챙기며 스웨덴 가입 동의 튀르키예(터키), 스웨덴, 나토는 10일(현지 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튀르키예는 스웨덴 가입 비준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비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그간 스웨덴이 반(反)이슬람 시위를 용인한다며 가입을 반대해 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도록 협조해 주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동의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후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회동에서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EU 가입을 돕기로 하면서 돌파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웨덴이 EU 회원국으로서 튀르키예의 EU 가입 절차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이후 약 200년간 군사적 중립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같은 해 5월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다. 둘 중 핀란드만 올 4월 우여곡절 끝에 31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다.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모든 회원국이 각자 의회에서 가입 비준안을 가결해야 하는데 스웨덴은 그간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에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헝가리도 11일 가입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발트해가 ‘나토 연못’ 될 것”스웨덴이 나토에 합류하면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북극권 국가(미국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가 나토 동맹국이 된다. 로이터통신은 군사·안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토가 북·서유럽을 블록화함으로써 러시아를 감시하고 봉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얻었다. 러시아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이언 브레진스키 선임 연구원은 “스웨덴이 합류하면 발트해가 ‘나토의 연못’이 된다. 이에 따라 유럽 중북부에 안보와 군사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내년 스웨덴과 핀란드를 잇는 철도가 완공되면 나토 회원국들은 핀란드 도시 케미예르비까지 물자와 군인을 쉽게 수송할 수 있다. 이 도시는 차로 러시아 국경까지 불과 1시간, 러시아 핵 기지와 군사 기지까지는 7시간 거리에 있다. 나토의 활동 반경이 러시아의 턱밑까지 다가가는 것이다. 영국군 수장인 토니 러더킨 제독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존재 가치를 의심하던 나토가 이렇게 다시 통합되게 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패배한 것”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에 밝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분명히 반러시아적 성격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를 몇 시간 앞둔 11일 오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에 드론 등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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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조은아]佛 폭력 사태 이면엔 ‘방리외’ 문제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북서부 외곽 도시 낭테르에서 교통 검문을 피하려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17세 알제리계 청년의 죽음으로 전국 곳곳에서 1주일가량 폭력 사태가 일다가 이제는 진정을 찾는 분위기다. 시위는 잦아들고 있지만 언론들은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느라 여전히 시끌시끌하다. 사실 프랑스에선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북아프리카계 10대 소년 두 명이 경찰 검문을 피하려다 변압기에 감전된 사건이 알려지며 폭동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이번엔 그때보다 더 당황했다. 당시 3주간 폭동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이번엔 1주일도 안 돼 훌쩍 넘어설 정도로 시위 강도가 심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서, 시청 등 공공기관이 많이 공격을 당한 점이 특징적이다. 우파 야당인 공화당 대변인의 자택이 습격을 받아 프랑스 사회의 충격이 더욱 컸다. 시위대가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강도 높은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이는 이민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국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곪을 대로 곪은 ‘방리외(대도시 근교 지역) 문제’가 뿌리 내리고 있다. 파리 같은 대도시는 발전하는 반면 그 주변을 둘러싼 방리외는 낙후되다 보니 두 지역은 확연하게 단절됐다. 저렴한 집값과 물가 때문에 방리외에 자리 잡은 이민자들은 국가의 투자나 복지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주민들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고 냉소했다. 기물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경찰마저 손을 놨다”며 보호를 바랄 곳이 없어 불안해했다. 지역 불평등의 심각성은 지표로도 드러난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8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 기고에서 프랑스 하위 낙후지역 5곳 대비 상위 부유지역 5곳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1900년 3.5에서 1985년 2.5로 떨어졌지만 2022년 다시 3.4로 상승했다며 “가난한 교외 지역과 시골 마을이 상당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리외에 재정이 돌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부족한 세수 때문이다. 빈곤과 실업률로 경제가 살아나질 않으니 지방정부의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파리 외곽 센생드니주에 있는 스브랑에선 5년 전 대형 유통기업 카르푸가 첫 매장을 열려다 포기했다. 카르푸 측은 “개점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두루뭉술한 이유를 댔다. 당시 이 지역 빈곤율은 약 30%, 실업률은 13%로 프랑스 도시 중 최고 수준이었으니 기업으로선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우리는 다른 동네엔 흔한 카르푸를 이용할 권리조차 없느냐”며 분노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스브랑은 이렇게 기업들의 외면을 받으며 일자리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 다들 피하는 방리외를 중앙정부가 나서 도울 법하지만 개혁과 중도를 표방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마저 방리외에 무심하단 평가가 많다.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이후 방리외 지역을 거의 찾지 않았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이민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도 안고 있어 프랑스의 방리외 문제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인구 부족, 경제 침체 등 각종 문제가 집약된 지방을 살리는 정책은 선거 때만 반짝 등장할 과제가 아니다. 정부가 긴 호흡으로 인구와 지방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 조은아 파리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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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의 홍차’를 조심하라”…재벌-관료 등 잇단 의문사 [글로벌 포커스]

    《푸틴의 정적 제거 방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행적이 묘연하다. 암살을 피하려는 것일까. 23년째 철권통치 중인 푸틴 대통령의 정적 숙청 방식을 짚어봤다.》 ‘프리고진이 숨어 있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의 호텔방에 창문이 전혀 없다.’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36시간 만에 모스크바를 향한 진군을 멈추고 잠적하자 한때 이런 소문이 돌았다. 미국 집권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정말 창문이 전혀 없는 민스크의 호텔에 묵고 있다면 이는 프리고진이 푸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푸틴과 충돌한 많은 러시아인들이 건물 5, 6, 7층 창문에서 불가사의하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이 보낸 누군가에 의해 창문 밖으로 떠밀려 암살당할까봐 창문 없는 호텔방에 은신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프리고진 암살 시도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23년 철권통치 뒤에는 수많은 반역자들을 소리 소문 없이 숙청한 역사가 있다. 푸틴 정권은 눈엣가시들을 공개적으로 처단하기도 하지만 유독 ‘반(反)푸틴’ 인사들의 경우 자택 욕조나 건물 창문, 계단 아래 등에서 줄줄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의문사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 우크라 침공 이후 약 2만 명 체포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숙청한 대표적 사례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막대한 부를 쌓은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다. 푸틴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재벌들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을 벌여 감옥에 가두거나 망명시켰다. 이들이 막대한 재력으로 대권을 넘보는 등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숙청은 ‘국가의 자산이 부당하게 기업인들 손에 넘어갔다’는 국민의 불만을 다독이는 효과도 있었다. 야당에 정치자금을 대며 대권 야망을 키웠던 석유기업 ‘유코스’ 사장 미하일 호도르콥스키는 탈세와 횡령 혐의로 2003년 체포돼 10년가량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는 석방 뒤 영국으로 망명해 러시아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 때는 “러시아 정부와 맞서려면 (맞서는 자가) 악마이더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프리고진 지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푸틴의 숙청 대상이 된 경우 투옥이나 망명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일부 올리가르히는 줄줄이 의문사했다. 이 배후에 푸틴 정권이 있는지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반정권 인사들의 의문사가 반복되며 암살설에 무게가 실렸다. 의문사 형태도 다양하다. 영국으로 망명했던 보리스 베레좁스키는 2013년 런던 부촌의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9월엔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업체인 ‘루크오일’의 라빌 마가노프 회장이 모스크바의 병원에서 추락사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이에 비판적인 이들의 의문사가 두드러진다. 표트르 쿠체렌코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차관은 올 5월 비행기를 타고 쿠바에서 러시아로 돌아가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연 숨졌다. 그는 한 독립언론 매체에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최소 1만9718명이 체포됐고 584명이 형사 소송을, 6839명이 행정 소송을 당했다. 이 단체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당국의 위협이나 괴롭힘을 당했고 친척이 (숙청) 타깃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이나 의문의 사고로 숨진 러시아 거물 사업가는 지난해에만 최소 13명이다.● ‘푸틴 홍차’와 독극물 푸틴의 암살설에선 ‘홍차’를 빼놓을 수 없다. 수많은 정적(政敵)이 숨지거나 숨질 뻔한 위기의 순간엔 홍차가 있었다. 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이었던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영국으로 망명했다가 2006년 런던의 한 호텔에서 홍차를 마신 뒤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뒀다. 그 홍차엔 방사성물질인 폴로늄 210이 녹아 있었다. 이 물질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25만 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군의 체첸 주민 학살을 고발한 언론인 안나 폴릿콥스카야도 2004년 차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결국 그는 2년 뒤 자택 인근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 때도 차가 등장한다. 나발니는 2020년 8월 시베리아 톰스크 공항에서 차를 마신 뒤 모스크바행 국내선 항공기에 올랐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독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아 간신히 살았다. 당시 독일 정부는 그에게 노비초크가 쓰였다고 발표했다. 이후 나발니는 FSB 요원을 추궁해 노비초크가 속옷의 사타구니 안쪽이 닿는 부분에 묻어 있었음을 밝혀냈다. 노비초크는 1970년대 냉전시대 소련이 개발한 화학무기로 호흡 정지, 장기 손상, 근육 경련 등을 일으킨다. 노비초크 중독으로 숨지면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과 구별하기 어렵다. 가루 형태로 소지했다 액체로 만들 수 있어 추적도 쉽지 않다. 푸틴 정권은 독극물 개발의 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숨진 리트비넨코는 냉전 시대 정보기관 KGB 후신인 FSB가 독성물질 연구소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21년 블라디미르 레닌이 모스크바의 ‘랩X 독극물 실험실’을 설립하며 독극물 개발 역사가 시작됐다”며 “푸틴 정권은 노비초크 등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여러 차례 독살한 배후에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스탈린 시대의 재림(再臨) 푸틴 대통령의 정적 숙청 방식은 ‘죽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을 남긴 옛 소련의 무자비한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1878∼1953)의 ‘리테르노예(liternoye)’ 살인을 모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테르노예 살인은 자연사나 자살로 위장된 살인을 말한다. 작가 존 오닐과 세라 윈은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푸틴 대통령이 스탈린의 신화에 빠져 리테르노예 살인 같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스탈린의 요리사였던 만큼 스탈린에게 친근감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도 스탈린이 1932∼1935년 우크라이나 소농들을 체포하고 곡물을 압수해 최소 600만 명을 숨지게 한 사건을 닮았다는 설명이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FA)는 “스탈린 정권의 비밀경찰인 내무인민위원회(NKVD)를 가장 위험하게 만든 요인은 공산당이나 옛 소련 정부가 아닌 스탈린 개인에게만 충성했다는 점”이라며 FSB가 푸틴의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점이 이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스탈린 시대의 재림은 러시아 사회 일상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엔 러시아가 전쟁 비판 여론을 강력히 단속하며 스탈린 시대 ‘감시사회’가 되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일반인들이 식당이나 열차 안에서 개인적으로 나누는 대화는 물론이고 소셜미디어 게시물, 비공개 채팅 내용도 신고 대상이다. 한 교사는 WP에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당국에 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전체주의가 더 공고해지는 분위기 속에 서방 언론은 그가 쿠데타 진압 뒤 실각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과 옐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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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각국 공급망 탈중국

    중국이 반도체 재료인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는 방침에 세계 각국 기업들은 서둘러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아연 제련 기업 니어스타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광물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주 유럽 미국 등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 통신장비기업 에릭손도 로이터통신에 “(중국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 방침을 시사했다. 세계 최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독일의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는 4일 미국 경제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중국의 수출 통제는) 우리의 생산 능력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큰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인피니언은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업체를 두는 멀티소싱 전략을 따르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이번 조치로 오히려 세계 광물시장에서 지배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컨설팅기업 인트라링크의 중국 반도체 부문 담당인 스튜어드 랜들 씨는 로이터통신에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중국이) 수익을 잃게 되고,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수출 축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 급성장으로 가격이 급등한 리튬을 아프리카에서 선점하는 등 아프리카 광물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코발트 정련업체인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프로스펙트 리튬 짐바브웨’는 5일 짐바브웨에서 3억 달러(약 3900억 원) 규모의 리튬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에서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리튬 매장량 1위 국가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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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프리고진 반란 때 모스크바 400km 밖 피신”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난달 23일 무장 반란을 일으켜 하루 만에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했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집무실 크렘린궁을 떠나 모스크바 밖으로 피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푸틴 대통령의 피신설을 줄곧 부인했던 것과 대치된다. 사실이면 푸틴 정권이 프리고진의 반란을 생각보다 훨씬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석유회사 ‘유코스’를 운영하며 한때 러시아 최고 부호로 군림했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불화로 해외로 망명한 미하일 호도르콥스키는 5일 미국 시사매체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반란 당시 그(푸틴)가 정말 모스크바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저택이 있는 발다이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발다이는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다. 호도르콥스키는 푸틴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가 지난달 24일 모스크바를 출발해 북서쪽으로 향했고 발다이 주변 어디에선가 추적이 끊겼다고도 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 외에도 러시아 고위 지도자 여러 명이 모스크바를 떠났었다고 했다. 러시아 독립 매체 ‘커런트타임’ 또한 미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 ‘일류신(IL)-96’이 지난달 24일 오후 2시 16분 모스크바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 비행기는 23분 후 발다이와 가까운 트베리 서쪽에서 추적이 끊겼다.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의 협상을 중재한 후 프리고진의 벨라루스행을 도왔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6일 미 CNN에 “프리고진이 현재 러시아 2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은 모두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다. 5일 러시아 국영 ‘로시야1 방송’은 이날 경찰 특수부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프리고진 저택 및 사무실을 급습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사무실에 놓인 약 6억 루블(약 85억 원) 뭉치, 자택의 미 달러화 다발, 변장용 가발 등이 등장했다. 러시아 내에서 프리고진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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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EU 빅테크 규제 대상 가능성

    삼성전자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규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에 삼성전자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규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20%가량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에 따른 ‘잠재적 게이트키퍼(문지기)’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곳으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보고받았다고 4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밝혔다. 이 회사들이 앞으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플랫폼으로서 관문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집행위는 매출액, 이용자 규모 등 DMA 규제 대상의 요건을 공지했고, 기업들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진 신고를 한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우선적으로 기기에 설치할 수 없다. 자사의 앱을 기기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면 안 된다. 사전에 설치된 다른 앱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 규제 대상은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앱 스토어,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메신저, 비디오 공유 서비스, 가상 비서, 웹 브라우저,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체제, 마켓플레이스 및 광고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다. 기존에 규제 대상에 없던 웹 브라우저가 입법 과정에서 포함돼 삼성전자가 이번에 보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앞으로 45일간 각 회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최종 게이트키퍼 대상을 확정해 9월 6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알파벳, 아마존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달리 제조기업이라는 점에서 여파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플랫폼 서비스는 모바일 웹 브라우저인 ‘삼성 인터넷’으로, 규제 대상에 지정된다고 해도 축적된 데이터 사용 등에 일부 제약이 가해지는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최종 지정이 아닌 잠정 지정 명단인 만큼 9월까지 관련 업체들이 적극 소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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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반란사태후 첫 외교무대서 건재 과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무장반란 이후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등장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4일 미국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무장반란에 대해 “무장반란 시도에 맞서 공동 전선을 편 러시아 정치권과 사회 전체는 조국의 운명에 대한 연대와 높은 책임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지도부의 행동에 지지를 표명한 (SCO) 국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등을 향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교역 80% 이상이 루블화와 위안화로 이뤄진다면서 다른 SCO 회원국도 기축통화인 달러 대신 자체 통화로 거래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주도 서방 경제 제재를 우회해 무역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는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설득해 무장반란을 중단시킨 벨라루스가 SCO 상임이사국 가입 신청을 한 것도 환영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2001년 설립돼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회원국으로 둔 협력체다. 회원국 총인구가 세계 인구 약 40%를 차지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SCO를 미국과 서방에 맞서는 핵심 발판으로 보고 있다. 이번 SCO 정상회의를 주재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CO 회원국 간의 무역 및 기술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패권 경쟁을 벌이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놓고 대립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프리고진도 3일 텔레그램에 41초짜리 음성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우리 ‘정의의 행진’은 반역자들과 싸우고 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나는 조만간 전선에서 우리의 다음 승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음성 메시지는 지난달 26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그러나 여전히 모습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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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마지막 참전 용사 별세

    나치 독일에 밀리던 제2차 세계대전 전세를 역전시켜 연합국을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마지막 참전용사가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3일(현지 시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한 프랑스 장병 177명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인 레옹 고티에 씨(사진)가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향년 101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해방 영웅이자 자유 수호자인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애도했다고 대통령실 엘리제궁이 이날 밝혔다. 1922년 프랑스 북서부 렌느에서 태어난 고티에 씨는 1939년 나치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대전이 발발하자 1940년 2월 18세에 해군에 입대했다. 그해 독일군의 프랑스 점령 직전 영국으로 탈출한 그는 샤를 드골 장군이 구성한 자유프랑스군 해군 특수부대 ‘코만도 키페’에 소총수로 배속됐다. 그는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는 사상 최대 규모 상륙작전에 참가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프랑스 파리까지 진격하는 연합군 ‘오버로드 작전’의 하나로 병사 15만6000명, 항공기 1만1590대, 전함 1200척이 동원됐다. 고티에 씨는 말년에 노르망디 항구 마을에 정착해 평화운동을 펼쳐 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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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문제서 촉발한 佛시위… 쌓였던 종교차별-양극화 분노 폭발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 총격에 사망한 17세 알제리계 프랑스 소년 ‘나엘’의 죽음이 촉발한 시위가 경찰 등 공권력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묻지 마 폭력’ 사태로 변질되고 있다. 파리 근교 도시 코르베유에손에서는 시위대가 이번 사태와 무관한 경찰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며 ‘좋은 경찰은 죽은 경찰’ ‘우리가 법이다’라는 문구를 건물 벽에 붙였다. 시위가 이웃 벨기에, 스위스는 물론이고 중남미 기아나,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섬, 서인도양의 레위니옹섬 등 전 세계 프랑스어권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도 뚜렷하다. ● 인종·종교·빈곤 문제 겹쳐 분노 폭발 2일(현지 시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나엘 사망으로 인해 지난달 27일부터 6일째 이어진 이번 시위는 3주간 지속됐던 2005년 이민자 폭동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년 전 볼 수 없던 방화, 강도, 사업체 약탈, 공무원에 대한 공격 등이 빈번할 뿐 아니라 나엘의 죽음과 관계없는 자신의 학교, 직장, 이웃 등 지역 커뮤니티를 공격하는 양상 또한 뚜렷하다. 2005년 시위는 북아프리카계 10대 소년 두 명이 경찰 검문을 피하려다 변압기에 감전사한 사건에 반발해 발생했다. 이날 파리 근교 도시 세브랑에서도 폭도들이 경찰서와 시청을 직접 공격했다. 브뤼노 피리우 코르베유에손 시장은 “젊은이들이 조직적으로 같은 옷을 입고 행동하는 걸 봤다. 흰 작업복과 큰 안경을 쓴 7명이 카메라가 설치된 기둥을 잘랐다”고 전했다. 남부 라이레로즈에서는 한 차량이 시장 자택으로 돌진해 시장의 일부 가족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시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18년 전의 피해를 이미 넘어섰다. 내무부는 이날까지 6일간의 시위 중 불에 탄 차량이 최소 5000여 대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약 1000채의 건물이 불에 타거나 훼손, 약탈당했다. 경찰서나 헌병대에 대한 공격도 250건이 발생했다. 진압 등에 투입됐다 부상을 입은 경찰은 7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그간 프랑스 사회를 지탱해 왔던 ‘톨레랑스(관용)’ 정신에 가려진 채 곪을 대로 곪았던 인종·종교차별, 양극화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5년 사태 이후에도 프랑스의 사회 분열, 이민자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분석했다. 무슬림 등 비(非)백인계 이민자가 겪는 고질적 빈곤과 차별 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번과 비슷한 시위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프랑스어권 지역으로 번진 시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 저녁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 등 주요 각료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위가 격렬한 마르세유 등 일부 지역에 특수 부대 ‘지젠’까지 투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4일에도 전국 주요 도시 시장과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시위는 세계 곳곳의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도 이민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기아나의 54세 남성이 지난달 29일 폭도가 쏜 유탄에 맞아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소셜미디어는 경찰 총격으로 숨진 나엘의 사건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시위의 폭력성을 강화하는 기제로도 작동하고 있다. 경찰은 스위스 로잔에서 1일 밤 일어난 약 100명 규모의 폭력 시위 사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직됐으며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폭력 시위에 자극받아 벌어진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마크롱 정권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폭동을 조직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상점 주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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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시위, 프랑스어권 지역으로 확산… “SNS가 폭력성 강화”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 총격에 사망한 17세 알제리계 프랑스 소년 ‘나엘’의 죽음이 촉발시킨 시위가 경찰 등 공권력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묻지마 폭력 사태’로 변질되고 있다. 파리 근교 도시 코르베유-에손느에서는 폭력 시위대가 이번 사태와 무관한 경찰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며 ‘좋은 경찰은 죽은 경찰’ ‘우리가 법이다’라는 문구를 건물 벽에 붙였다. 시위가 이웃 스위스는 물론이고 중남미 기아나,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섬, 서인도양의 레위니옹섬 등 전세계 프랑스어권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상도 뚜렷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특수부대까지 투입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공권력 향한 일방적 폭력2일(현지 시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나엘 사망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발발한 이번 시위는 3주간 지속됐던 2005년 이민자 폭동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8년 전과 달리 전례 없는 강도, 극단적 폭력, 사업체 약탈, 공무원에 대한 공격 등이 빈번할 뿐 아니라 나엘의 죽음과 관계 없는 자신의 학교, 직장, 이웃 등 지역 커뮤니티를 공격하는 양상 또한 뚜렷하다. 2005년 시위는 북아프리카계 10대 소년 두 명이 경찰 검문을 피하려다 변압기에 감전사한 사건에 반발해 발생했다. 이날 파리 근교 도시 세브랑에서도 폭도들이 경찰서와 시청을 직접 공격했다. 브뤼노 피리오우 코르베유-에손느 시장은 “젊은이들이 조직적으로 같은 옷을 입고 행동하는 걸 봤다. 흰 작업복과 큰 안경을 쓴 7명이 카메라가 설치된 기둥을 잘랐다”고 전했다. 남부 라이레로즈에서는 한 차량이 시장 자택으로 돌진해 시장의 일부 가족이 부상을 입었다.이번 시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18년 전의 피해를 이미 넘어섰다. 내무부는 이날까지 6일간의 시위 기간 중 불에 탄 차량이 최소 5000여 대, 쓰레기 화재는 최소 1만 건이라고 공개했다. 이외에도 약 1000채의 건물이 불에 타거나 훼손, 약탈당했다. 경찰서나 헌병대에 대한 공격도 250건이 발생했다. 진압 등에 투입됐다 부상을 입은 경찰 또한 7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마크롱 정권은 시위가 격렬한 마르세유 등 일부 지역에 특수 부대 ‘지젠’까지 투입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프랑스어권 지역서도 시위 잇따라세계 곳곳의 프랑스어권 지역에서도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아나의 54세 남성은 지난달 29일 폭도가 쏜 유탄에 맞아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스위스의 프랑어권 도시 로잔에서도 1일 밤 약 100명 규모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일 저녁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 등 주요 각료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4일에도 전국 주요 도시 시장과 대책 회의를 갖기로 했다. 마크롱 정권은 소셜미디어가 현 사태의 폭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폭동을 조직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를 금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상점 주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그간 프랑스 사회를 지탱해 왔던 ‘톨레랑스(관용)’ 정신에 가려진 채 곪을 대로 곪았던 인종차별, 양극화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는다. 무슬림 등 비(非)백인계 이민자가 겪는 고질적 빈곤과 차별 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번과 비슷한 시위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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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 가정까지 파고든 K푸드… “집에서 잡채 요리”

    “집에서 불고기와 고추장 치킨을 만들어 먹어요. 오늘은 김과 해조류가 너무 싱싱해서 많이 샀네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지하 전시관인 카루젤관. ‘2023 파리 K푸드 페어’가 한창인 이곳에서 만난 아일랜드인 니키 프래너건 씨는 김, 라면 등 한국 식재료와 간편 음식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파리지사가 이날부터 이틀간 연 행사엔 프랑스인은 물론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한국 음식을 시식하고 겉절이 만들기 등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프랑스인 주부 로사 니오스베라 씨는 “한인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김밥과 잡채를 만들어 먹는다”면서 “참깨와 참기름향을 좋아한다”고 했다. 한식이 식당에서 나아가 유럽 가정의 주방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식품 수출기업 삼진글로벌넷 박현후 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 집밥 수요가 늘었는데 K드라마, K팝 열풍으로 한식이 주목받으며 유럽인들도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무역적자가 커지는 와중에도 농식품 일부 품목은 두드러진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T에 따르면 올 1∼5월 라면, 주류, 고추장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4%, 61%, 45% 급증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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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경찰 총격에 분노’ 5일째 폭력 시위… ‘美 플로이드 사태’ 재연 우려

    프랑스에서 교통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알제리계 17세 나엘이 경찰 총격으로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폭력 시위가 5일째 이어졌다. 우파 공화당 대변인의 자택까지 공격을 받아 가족이 다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0년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지며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한 것처럼 ‘제2의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리 도심 테러로 2017년 완화된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일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나엘 사망에 항의하는 군중 시위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7일 밤부터 계속되며 이달 1일부터 2일 오전 9시 기준 719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일부터 따지면 2000명가량이 체포됐다. 프랑스 내무부는 1일 밤 파리를 비롯해 릴, 마르세유 등 전국 주요 도시에 경찰 인력 4만5000명을 배치해 불법 폭력 시위를 차단하는 데 진력했다.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자동차 1350대와 건물 234채가 불에 타는 등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2560건 발생했다. 피가로에 따르면 우파 야당인 공화당 대변인 뱅상 장브룅의 일드프랑스 자택이 표적이 돼 차량이 불탔고 그의 부인은 두 자녀를 피신시키려다 다쳤다.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주마르세유 중국 총영사관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유리창이 깨져 일부가 다쳤다고 프랑스 정부에 항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태가 연금개혁 시위 이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닥친 또 다른 위기라는 분석도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2005년 파리 외곽에서 벌어진 무슬림 소년 2명 사망 사건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이민자 폭동을 낳은 이후 가장 심각한 폭동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독일 국빈 방문을 미뤘다. 공화당과 극우 성향 국민연합은 비상사태 선포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나엘은 지난달 27일 밤 파리 서부 외곽 낭테르에서 차를 몰고 가다 교통 검문을 받던 중 갑자기 차를 출발시켜 달아나려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경찰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한 총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5년 11월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리 연쇄 테러 이후 2017년 개정된 총기법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가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면 총을 쏠 수 있게 됐다. 프랑스 르몽드에 따르면 총격 사건당 사망자는 총기법 개정 이전엔 약 0.06명이었지만 이후 0.32명으로 늘었다. 경찰 단속 도중의 사망 사건은 지난해 13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이며, 희생자는 주로 흑인이나 아랍계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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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불고기-고추장 치킨 만들어요” 파리 가정집 주방 파고든 K푸드

    “집에서 불고기와 고추장 치킨을 만들어 먹어요. 오늘은 김과 해조류가 너무 싱싱해서 많이 샀네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지하 전시관인 카루젤관. ‘2023 파리 K-푸드 페어’가 한창인 이 곳에서 만난 아일랜드인 니키 프래너건 씨는 김, 라면 등 한국 식재료와 간편 음식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으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파리지사가 이날부터 이틀간 연 행사엔 프랑스인은 물론 관광객들이 모여 들어 한국 음식을 시식하고 겉절이 만들기 등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프랑스인 주부 로사 니오스베라 씨는 “한인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김밥과 잡채를 만들어 먹는다”면서 “참깨와 참기름향을 좋아한다”고 했다. 한식이 식당에서 나아가 유럽 가정의 주방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식품 수출기업 삼진글로벌넷 박현후 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에 집밥 수요가 늘었는데 K드라마, K팝 열풍으로 한식이 주목받으며 유럽인들도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무역적자가 커지는 와중에도 농식품 일부 품목은 두드러진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T에 따르면 올 1~5월 라면, 주류, 고추장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4%, 61%, 45% 급증했다. 유럽 업체들은 커지는 한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식 레시피 영상을 제작하기도 한다. 네덜란드 아시아식품 수입기업 비글리 코퍼먼의 실반 라이넨 대표는 “직접 제작한 한식 레시피 영상을 20여 개 외국어로 번역해 유튜브에 올린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K-푸드 페어 마지막 날 현장을 찾아 “수출기업과 바이어를 매칭하고 까르푸 등 현지 유력 유통업체 입점을 더욱 지원해 K푸드가 유럽 시장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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