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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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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사회일반33%
검찰-법원판결30%
정치일반17%
사건·범죄17%
국회3%

  • 라면-커피까지 다 뛴다… 무서운 가공식품 물가

    연초부터 이어진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으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달에도 라면, 맥주 등이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사과를 비롯한 농축산물도 피해를 입은 탓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3년 12월(4.2%)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이다. 초콜릿(15.5%), 김치(15.3%), 양념소스(11.5%), 커피(8.3%)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률은 2.1%로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다.올 1월부터 대상, 빙그레 등 주요 식품업체 11곳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일각에선 국정 공백기를 틈타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달에도 맥주, 라면 등의 가격이 오르는 만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축산-수산물 가격도 껑충… 산불 여파 더 오를수도비상등 켜진 장바구니 물가지난달 축산물 3.1-수산물 4.9%↑생활물가, 전체 물가 상승률 웃돌아산불로 사과 재배면적 9% 피해올 들어 가격 인상에 나선 주요 식품 업체 11곳의 평균 인상률은 모두 5%가 넘었다. 소득이 적을수록 식료품에 쓰는 돈의 비중이 커 이들 품목의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 역시 3% 넘게 오른 가운데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공급 감소로까지 이어져 가격을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감 생활물가, 5개월째 전체 물가상승률 웃돌아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까지 가격 인상에 나선 주요 식품 업체는 11곳이다. 이들 업체의 평균 가격 인상률은 지난달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3.6%)을 크게 웃돈다. 대상은 올 1월 마요네즈, 소스, 후추 등의 가격을 올렸는데, 평균 인상률이 19.1%로 11개 업체 중 가장 높았다. 빙그레는 커피, 주스 등의 가격을 평균 14% 올렸고 CJ제일제당(11%)과 남양유업(10%)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보였다. 평균 인상률이 가장 작았던 뚜레쥬르, 동원F&B는 5%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 2.1% 가운데 가공식품 물가가 끌어올린 몫은 0.3%포인트였다.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먹거리들도 전체 물가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도축 마릿수가 줄어든 축산물과 어획량이 감소한 수산물 가격이 각각 3.1%, 4.9% 상승했다. 특히 수산물 오름 폭은 2023년 8월(6.0%) 이후 가장 컸다.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2.4% 오르며 5개월째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먹거리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게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내놓은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식료품 물가는 41.9%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21.2%)보다 2배가량 높았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5.3∼10.6%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에 쓰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저소득층일수록 체감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이다.● 산불로 사과 전체 재배면적의 약 9% 피해문제는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경북은 봄배추, 마늘, 건고추, 사과, 자두 등의 주산지다. 특히 사과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과 재배 면적 3000ha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재배 면적(3만4000ha)의 약 9%에 해당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청송군, 산청군 등 6개 시군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25%를 차지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 인상을 추진하는 등 공공요금까지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중에는 전기, 가스, 철도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 가스, 철도 등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와 달리 환율이 지금처럼 높다면 모든 제품의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7∼12월)까지도 물가가 2∼3%대를 오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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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전쟁에 美수출 계약 스톱”… 국내 제조업체들 벌써 초긴장

    “(관세 예고 후) 미국 현지 업체에서 ‘당분간은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단가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경기 화성시 소재 알루미늄 제조업체의 임원인 김모 씨는 지난달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며 막막해진 사업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미국의 한 에어컨 업체와 연간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계약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중국산 제품에서 벗어나 구매 다각화를 시도하던 미국 현지 기업들도 각종 관세에 막혀 결국은 그나마 싼 중국산 제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대대적인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이미 관세로 인한 실질적 영업 손실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여기에 상호 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미국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강은 수출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2∼3개월의 생산 기간을 거쳐 수출되는데, 품목별 관세 부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3월 수출액은 이미 세계적인 철강 과잉 공급에 따른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미국 무역장벽에 막힌 중국산 저가 덤핑 제품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되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알루미늄 업체 관계자는 “이달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가 대비 10% 상당의 ‘가격 후려치기’를 제안하는 중국 업체들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이중 폭격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 국산차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량 대비 51.5%에 달한다. 품목별 25% 관세 인상만으로도 현지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도 최근 현지 딜러사들에 2일 이후 차량 가격 변동 가능성을 고지한 상황이다. 대중(對中) 제재를 피해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해 온 전자 기업들도 베트남이 대미 흑자 기조로 상호 관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 “(생산기지가) 한국도 있고 태국도 있고 베트남에도 다 있지만 멕시코가 현재는 문제”라며 “(멕시코 제외) 3개 국가도 대미 흑자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기업처럼 미국 투자를 늘릴 수 없는 중소 부품사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 추경 시기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관계 부처 내부에서도 ‘추경 10조 원’ 안에 수출지원자금을 넣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할 예산이 부족한 만큼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자금을 투입해 적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세제 지원, 대출금리 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 지원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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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공식품 물가 1년새 3.6% 상승…국정공백 틈타 ‘도미노 인상’

    연초부터 식품 기업의 가격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1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정부가 기업의 ‘그리드플레이션(탐욕+물가 상승)’을 정조준하고 나선 지난해 1%대 안팎으로 떨어졌던 식품 가격이 정국 혼란을 틈타 고공 행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민들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 가격은 더 비싸졌고 무, 양배추 등의 가격 오름세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불과 고환율 영향까지 본격화되면 먹거리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12월(4.2%) 이후 최대폭 뛴 것으로, 오징어채(40.3%), 차(25.3%) 가격 상승세가 특히 가팔랐다. 맛김, 초콜릿, 김치 등도 15~18%가량 비싸졌고 빵과 커피 가격도 올랐다.최근 곡물을 비롯해 설탕, 유제품 등 국제 식량 가격이 꿈틀거리면서 식품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국정 공백기에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2022~2023년 큰 폭 뛰었던 가공식품 가격은 정부가 식품기업의 그리드플레이션을 정조준하고 나선 지난해 1%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3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정점을 찍었던 국제 곡물값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식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1.2%까지 떨어졌던 가공식품 물가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2%대로 올라섰고, 지난달에는 3%를 넘었다.외식물가 역시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달 외식물가는 1년 새 3% 올랐다. 특히 떡볶이(5.8%), 치킨(5.3%), 짜장면(4.5%)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메뉴에서 물가가 줄줄이 올랐다.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외식 업체는 40곳에 달했다. 농산물 중에서는 작황이 부진해진 무 가격이 1년새 86.4% 급등했고 양배추와 배추 가격도 50% 안팎 올랐다.영남권을 강타한 산불의 영향이 가시화되면 먹거리 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산불 영향이 3월 물가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재배 면적을 볼 때 사과·양배추·양파·마늘과 일부 국산 소고기 물가에 향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환율 등을 물가 불안요인으로 짚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열린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환율·유가 움직임,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향후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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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비코리아, 가짜 일감 미끼로 하도급에 대금 대납시켜…5억대 과징금

    가짜 일감을 미끼로 자사가 밀린 하도급 대금을 또 다른 하도급 업체에 대납시킨 중견 광고업체 디디비코리아가 5억 원대 과징금을 맞게 됐다. 디디비코리아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글로벌 대기업 간판을 걸고 ‘갑질’하며 대금을 돌려막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5월 A 사에 광고 일감을 위탁하면서 자신이 다른 5개 수급사업자에게 밀린 하도급 대금 42억8120만 원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 훗날 해당 금액을 더해서 용역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디디비코리아는 또 ‘입찰보증금’이라면서 자신에게도 10억 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당시 세계 2위 광고 기업 ‘옴니콤’ 계열사(디디비월드와이드의 한국 지사)였던 디디비코리아는 이런 요청을 하면서 A 사와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할 것처럼 암시했다. 이에 A 사는 디디비코리아가 요구한 대금을 5개 업체 및 디디비코리아에 지급했고, 이후 해당 액수가 포함된 62억4800만 원짜리 용역 계약을 디디비코리아와 체결했다. 하지만 디디비코리아는 현재까지 A 사에 약속한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가짜 일감을 미끼로 하도급 대금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수십억 원대 거래를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다만 디디비코리아의 재무 여건상 과징금을 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옴니콤 본사는 디디비코리아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2023년 말 디디비코리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디디비코리아는 현재 직원은 한 명도 없이 대표이사만 재직 중이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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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가 채운 나라 곳간… 1~2월 근소세 2.6조 늘어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부진과 국내 증시 한파에 관련 세목에선 수입이 줄었지만,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나라 곳간을 떠받쳤다. 다만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여전히 더딘 데다 경제 전망도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까지 걷힌 세금은 6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늘었다. 특히 직장인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18조2000억 원)가 2조6000억 원 늘어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연초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 역시 1000억 원 늘어난 3조1000억 원이었다. 상속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3000억 원씩 증가했다. 반면 내수 부진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어든 16조8000억 원어치 걷혔다. 국내 증시 한파로 주식 거래가 쪼그라들면서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6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법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3, 4월부터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2월까지 4조2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지난해 기업 경기가 부진했던 만큼 올해 남은 기간 법인 세수는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되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까지는 주요 세목 신고 납부가 별로 없어서 전체 전망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제 전망 악화와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세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15.9%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최대 및 최소 연도를 제외한 평균치)은 16.8%였는데 이를 밑도는 수준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을 뜻한다. 진도율이 낮을수록 세금이 더디게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30조 원의 세금 결손 사태가 난 지난해의 경우 1∼2월 정부가 걷은 세금은 본예산의 15.8%에 그쳤다. 계속되는 세수 결손에 재정 기반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GDP 대비 총조세 비중)은 19.0%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31번째였다. 2022년에는 24위였는데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1년 만에 7계단 내려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5.3%)와 비교해 봐도 그 격차가 6.3%포인트로 컸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7.7%로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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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상생 실현” 국내외 아동 교육 환경 개선

    KB증권은 ESG 경영 강화를 목표로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돌봄’ 영역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보육 지원, 미래세대 육성 등에 힘쓰고 있다. 2023년부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협력해 시행 중인 ‘한강 야외결혼식’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KB증권은 취약계층 신혼부부에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월과 10월에는 제주도로의 2박 3일 신혼여행 경비 역시 대신 내줬다. KB증권은 지난해 10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아동권리보장원 및 전국 16개의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 ‘깨비증권 희망 유모차’ 100대를 전달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협력해 ‘배민 방학 도시락’ 사업 역시 지원했다. 이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방학 기간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총 2000명의 아동이 지원받았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도 활발하다. 2009년부터 시행된 ‘무지개교실’ 사업을 통해 국내외 아동의 교육 및 놀이 환경을 개선해 왔다. 국내에서는 총 23개소의 교육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GS스포츠, 월드비전과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KB증권 축구교실’ 사업을 운영, FC서울에 레슨비, 유니폼, 운동용품 등을 지원했다. ‘상생’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3월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저소득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취약 청년에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신용사회로의 조기 복귀를 도우려는 취지다. 환경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2022년부터 플로깅(걸으며 쓰레기 줍기) 캠페인인 ‘깨비증권 Change Our Life’를 강원도 양양, 부산, 제주 등에서 열었다. 도심에 숲을 조성하고 황톳길을 조성하는 등 사업도 추진했다. 해외에서는 교육 및 환경보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 등지에선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지개교실’ 프로젝트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무지개 숲’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KB증권 관계자는 “KB증권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환경 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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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아동에 의료비-주거비 지원

    SGI서울보증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원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2021년 사회공헌 브랜드 ‘ON情(온정)’을 출범한 이후 미래세대와 지역사회, 중소기업, 서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는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세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려는 취지다. 백혈병 및 심장병 환아, 소아암 아동에게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해 헌혈증서와 가발 제작비를 함께 후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과 보육시설을 퇴소한 대학생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환경 개선 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하노이의 현지 학교에 노트북 등 정보기술(IT) 학습기기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기후대응 서포터즈인 ‘SGI 유스(youth) 플러스’와 임직원들이 함께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을 진행하며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이 자전거 이용, 머그잔 사용 등의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며 모은 포인트를 환경 관련 사회공헌 활동의 기부금으로 활용, ESG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취약계층과의 공존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와 각 지역본부가 구심점이 돼 사랑의 김장 나눔, 시각장애인 영화 관람과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하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난해 SGI서울보증 임직원들은 총 3428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각 지역본부 또한 각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맞춤형 후원을 제공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동반성장 상생 파트너’로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확대해 상생의 기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순 SGI 대표이사는 “SGI서울보증은 다양한 주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 ‘WITH SGI’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상생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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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추경, 경기 진작용 아냐…산불 대응 우선”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기 부양용이 아닌 산불 피해 복구처럼 급한 불을 끄는 데 재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다만 ‘10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소폭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산불 때문에 긴급하게 발표했다”며 “경기 진작이 목적이 아닌 산불 복구와 통상 대응처럼 당장 급한 곳에 재원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이 투입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재해·재난 대응이 꽤 들어간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제기된 소상공인 지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여야가 ‘필수 추경’에 동의한다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이 적힌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10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규모는 변동이 가능하다. 10조 원이라는 규모를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재부가 ‘필수적’이라고 꼽은 사업 규모가 10조 원에 그친 만큼, 실제 추경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을 늘리려면 반드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강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예비비 증액이 포함되는지는 “산불 피해 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재난에 대응할 때는 각 부처의 재해복구비를 쓰고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게 돼 있다. 산불 복구에 필요한 재원이 결정되면 재해복구비와 예비비 중 어디에 재원을 얼마나 늘릴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다만 2022년 동해안 산불보다는 피해가 더 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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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가 나라 곳간 채웠다…2월까지 늘어난 국세 2.9조중 근소세가 2.6조

    올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부진과 국내 증시 한파에 관련 세목에선 수입이 줄었지만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나라 곳간을 떠받쳤다. 다만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여전히 더딘 데다 경제 전망도 나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올해도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월까지 걷힌 세금은 6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늘었다. 세수 증가세를 이끈 건 근로소득세였다. 근로소득세는 2조6000억 원 증가한 18조2000억 원이었다. 연초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거래가 개선되면서 양도소득세 역시 1000억 원 늘어 3조1000억 원이었다.반면 최근 내수부진 영향으로 부가세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었다. 국내 증시 한파로 증권거래세도 1조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정부 안팎에서는 법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3, 4월부터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의 주범이었던 법인세는 2월까지 4조2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법인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세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 3월 법인세 확정신고 실적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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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대출 평균 5150만원… 연체율 사상최대 증가

    직장인이 받아간 대출이 1년 만에 다시 늘어나며 2023년 말 평균 515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의 연체율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은 평균 515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5만 원(0.7%) 늘었다. 대출잔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쭉 늘다가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2022년 처음으로 줄었는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이 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주담대 잔액은 203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7% 불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분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신설된 점도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체율은 0.51%(대출잔액 기준)로 0.08%포인트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연체율은 1.32%로, 연소득 1억 원 이상 근로자(0.08%)의 16.5배였다. 비은행권 대출로만 좁혀 보면 저소득층 근로자의 연체율은 2.12%까지 올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근로자(0.82%)의 연체율이 대기업(0.29%)보다 3배 가까이로 높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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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 평균대출 5150만원, 1년만에 다시 증가…연체율도 최대폭 ↑

    2023년 말 직장인이 받아간 대출이 1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취약계층 대상 정책대출 위주로 빚이 늘었다. 제때 갚지 못하고 밀린 대출은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는데, 특히 비은행권에서 빚을 낸 저소득층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뛰었다.통계청이 27일 낸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은 평균 5150만 원이었다. 1년 전보다 35만 원(0.7%) 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2년에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대출잔액이 감소(―1.7%)한 바 있다.코로나19 기간 0.5%에 머물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 2022년 하반기(7~12월) 연달아 2%, 3%대를 넘어선 뒤 2023년에는 내내 3.5% 수준을 유지했다.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면서 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3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7% 많아졌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분 202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주택 외 담보대출도 1754만 원으로 2.1%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은 1157만 원으로 5.4%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생계비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신설된 점도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2023년 말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51%로 1년 전보다 0.08%포인트 증가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연체율은 2018년 이후 쭉 내리막을 걷다가 2022년 증가 전환한 바 있다. 특히 비은행권의 연체율(1.07%)은 0.19%포인트 증가해 오름세가 특히 가팔랐다. 은행권 연체율(0.21%)은 0.04%포인트 상승했다.소득 구간별로 보면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근로자 연체율은 1.32%였다. 연 소득 1억 원 이상 계층의 연체율(0.08%)의 16.5배였다. 연체율 상승세도 저소득층(0.23%포인트)에서 특히 가팔랐다. 비은행권 대출로만 좁혀보면 저소득층 근로자의 연체율은 2.12%까지 올랐다. 1년 전보다 0.38%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기업 규모별로 보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0.82%)의 연체율이 대기업 근로자(0.29%)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연령별로 보면 대출잔액이 가장 높은 나이대는 40대(7790만 원)였고 이어 30대(6979만 원), 50대(5993만 원) 등 순이었다. 연체율은 60대가 0.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0.66%), 70세 이상(0.65%) 등 순이었다. 전년대비 증가세로 비교하면 고령층을 위주로 연체율이 늘었다.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갔고, 연체율로는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들이 높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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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AI활용해 정책홍보 쇼츠·웹툰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홍보 숏 비디오 등 다양한 자체 콘텐츠를 선보이기로 했다.공정위는 자체 제작한 숏 비디오 ‘과즙팡팡 공정팡팡’을 24일부터 2주 간격으로 공정위 공식 유튜브(youtube.com/@KorFTCTV) 등에 업로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과즙팡팡 공정팡팡은 하도급 연동제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방지법처럼 공정거래 전반에 걸친 정책과 제도 등을 설명하는 콘텐츠다. 챗GPT를 비롯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짧은 영상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등을 활용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0일부터는 자체 제작 웹툰 ‘공졍일기’를 자체 블로그(blog.naver.com/ftc_news)에 연재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 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기술 활용은 기존 업무 영역의 경계를 깨고 협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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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첫 700조 넘을 듯… 세수 부족에 재정악화 우려

    내년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로 세수(稅收)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랏돈 씀씀이는 계속 늘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중점 지원하겠다”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 수행을 내년 예산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700조 원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미 정부는 ‘2024∼2028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서 2026년 예산을 704조2000억 원으로 잡은 바 있다. 올해 예산안(677조4000억원)보다 4.0% 증가한 규모로, 이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기게 된다. 나라 예산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선 지 4년 만에 700조 원대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건 복지 등 정부가 의무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의무지출 비중이 2024년 52.9%에서 올해 54.2%, 2028년에는 57.3%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침체된 내수와 미국발(發) 관세전쟁 역시 정부 지출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700조 원대 ‘슈퍼 예산’이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재정 여건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짚었다.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은 늘 수밖에 없는데, 성장률 저하로 세입 기반은 약화할 가능성이 큰 구조적 한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2023, 2024년에 이어 세수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2년간은 ‘법인세 0원’의 적자 기업이 늘어나는 등의 여파로 총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올해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 예상보다도 세금이 덜 걷힐 수 있다. 정부가 역대 최대치의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주기로 한 것도 올해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감면액은 지난해(71조4000억 원)보다 7조 원 가까이(9.2%) 늘어난 78조 원으로 전망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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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 ‘생활비 빼고 남은 여윳돈’ 月70만원도 안돼

    지난해 4분기(10∼12월) 중산층 가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자 등을 낸 뒤 손에 쥐는 돈이 7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5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내수 위축 장기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월평균 65만8000원으로 70만 원을 밑돌았다. 중산층 가구로 분류되는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이 월평균 70만 원도 안 된 건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처음이다. 흑자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의식주 비용, 사교육비 등 소비지출과 이자, 세금 같은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돈으로, 여윳돈을 보여주는 지표다.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4년 전인 2021년 3분기(7∼9월·94만1000원)만 해도 월평균 90만 원을 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이 겹치면서 이후 가파른 내리막을 걷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의 그늘이 짙어진 지난해부터는 흑자액이 내리 줄고 감소 폭 역시 점점 커지는 추세다. 3분위 가구의 여윳돈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특히 부동산과 교육비 관련 비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2.8% 늘어난 77만7000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이 포함되는 비경상조세는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는데, 비경상조세는 5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약 6배로 늘어났다. 이자 비용 역시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교육비 지출도 14만5000원으로 13.2% 증가했다. 3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 폭은 전체 가구 평균치(0.4%)를 크게 웃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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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인 척 자사 음원 홍보글… 카카오엔터 3.9억 과징금

    음악 콘텐츠를 올리는 페이스북 계정 ‘노래는 듣고 다니냐’는 “우연히 듣고 빠져버린 아티스트”, “오늘 알고리즘에 뜬 노래”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하는 대중음악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계정은 카카오엔터 측이 자사 음원 홍보를 목적으로 오래전에 인수한 것이었다. 카카오엔터는 이처럼 가요 팬을 가장한 ‘셀프 바이럴(입소문)’ 글을 수천 개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의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손에 넣게 된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엔터가 가요 팬인 척 자사 음원 홍보글을 올린 행위다. 이를 위해 카카오엔터 측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인기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했다. 그런 뒤에 카카오엔터 채널임을 숨기고 자사 음원 홍보에 이용했다. 순수한 추천글인 것처럼 꾸며 광고글을 올린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5개 SNS 채널에서 2353건의 바이럴 마케팅 글을 게시했다. 카카오엔터는 또 ‘더쿠’, ‘뽐뿌’ 등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 광고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추천해주고 싶은 영상’, ‘진짜 노래 잘 뽑은 듯한 신곡’ 등의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게시물을 올리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카카오엔터 측은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광고대행사를 써서 SNS 광고를 할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뒷광고’를 했다.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 원을 써서 427건의 SNS 광고를 했다. 이 중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힌 광고글은 없었다. 카카오엔터가 이처럼 상업적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 팔로어 수는 411만 명,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고 봤다. 소비자들은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아보고도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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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가입 멤버십, 탈퇴는 매장서만’ 코스트코 제재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을 탈퇴할 때는 반드시 매장을 방문하도록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코스트코가 연회비 8만 원짜리 멤버십인 ‘이그제큐티브’ 2종(개인용, 사업자용)을 운영하면서 멤버십을 탈퇴할 땐 매장을 방문하도록 한 행위다.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 탈퇴는 막아둔 것이다.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탈퇴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코스트코는 올 1월 말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바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기 때문에 탈퇴 전에 확인해야 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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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팬인척 ‘셀프 홍보’한 카카오엔터에 3억 9000만원 과징금 부과

    음악 콘텐츠를 올리는 페이스북 계정 ‘노래는 듣고 다니냐’는 “우연히 듣고 빠져버린 아티스트”, “오늘 알고리즘에 뜬 노래”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하는 대중음악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계정은 카카오엔터 측이 자사 음원 홍보를 목적으로 오래 전에 인수한 것이었다. 카카오엔터는 이처럼 가요팬을 가장한 ‘셀프 바이럴(입소문)’ 글을 수천 개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의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손에 넣게 된다.문제가 된 건 카카오엔터가 가요팬인 척 자사 음원 홍보글을 올린 행위다. 이를 위해 카카오엔터 측은 유튜브·인스타 등 주요 소셜미디어서비스(SNS)의 인기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했다. 그런 뒤에 카카오엔터 채널임을 숨기고 자사 음원 홍보에 이용했다. 순수한 추천글인 것처럼 꾸며 광고글을 올린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15개 SNS 채널에서 2353건의 바이럴 마케팅 글을 게시했다.카카오엔터는 또 ‘더쿠’, ‘뽐뿌’ 등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 광고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추천해주고 싶은 영상’, ‘진짜 노래 잘 뽑은 듯한 신곡’ 등의 제목으로 직원들에게 게시물을 올리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카카오엔터 측은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광고대행사를 써서 SNS 광고를 할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뒷광고’를 했다.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 원을 써서 427건의 SNS 광고를 했다. 이중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힌 광고글은 없었다.카카오엔터가 이처럼 상업적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 팔로워 수는 411만 명,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라고 봤다. 소비자들은 카카오엔터의 광고글을 일반인이 작성한 진솔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한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를 받아보고도 이 같은 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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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층, 의식주 해결하고 남는 돈 70만원도 안돼…5년만에 최저

    중산층 가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자 등을 낸 뒤 손에 남는 돈이 7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의 최저치로 소비 심리 위축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소득 상위 40~60%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월평균 65만8000원으로 70만 원을 밑돌았다.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이 월평균 70만 원도 안 된 건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처음이다. 흑자액은 가구의 소득에서 소비지출(의식주 비용 등)과 비소비지출(이자, 세금 등)을 빼고 남은 돈으로, 가계 여윳돈을 보여주는 지표다.3분위 가구의 흑자액은 4년 전인 2021년 3분기(7~9월·94만1000원)만 해도 90만 원을 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이 겹치면서 이후 가파른 내리막을 걷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 그늘이 짙어진 지난해부터는 흑자액이 내리 줄고 감소폭 역시 점점 커지는 추세다.중산층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여윳돈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특히 부동산과 교육비 관련 비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2.8% 늘어난 77만7000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감소폭 역시 역대 가장 컸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자비용 역시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교육비 지출은 13.2% 뛴 14만5000원이었다. 3분위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 폭은 전체 가구 평균치(0.4%)를 크게 웃돌았다.경제의 허리계층을 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쪼그라들면 소비가 얼어붙어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앞서 17일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 이후 중산층 가구 등(2·3분위)의 실질 소비가 전보다 부진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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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가입한 멤버십, 탈퇴는 매장에서?…공정위, 코스트코 제재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 탈퇴를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연회비 8만 원짜리 멤버십인 ‘이그제큐티브’ 2종(개인용, 사업자용)을 운영하면서 멤버십을 탈퇴할 땐 매장을 방문하도록 했다.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 탈퇴는 막아둔 것이다.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공정위는 이 같은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다.공정위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올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은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탈퇴할 수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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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배추보다 비싼 양배추, 한포기 6000원

    양배추 한 포기의 평균 가격이 6000원을 넘으며 1년 새 5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金) 배추’ 논란을 산 배추에 이어 양배추, 무, 당근 등 채소 가격이 줄줄이 오르며 밥상 물가 불안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양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6121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양배추 평균 가격은 4095원이었는데, 이보다 50% 가까이 뛴 것이다. 가격이 급등해 ‘금 배추’라는 말까지 나오는 배추(한 포기 평균 5506원)보다 600원 이상 비싸다.폭염과 늦은 한파 등 이상기후 영향에 양배추 작황이 부진해지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2만2000t으로 1년 전보다 6% 줄었다. 평년 대비로는 17%나 감소했다. 배추와 무, 당근 생산량도 10% 안팎 줄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달 평균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50% 비싸다. 무는 한 개에 3000원을 웃돌아 지난해보다 1000원 넘게 비싸졌고 당근 가격도 27% 상승했다. 채소 가격은 봄 채소가 출하되는 4월 말까지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먹거리 물가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소비자물가는 2.0% 오른 가운데 무와 배추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89.2%, 65.3% 치솟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당근 가격도 59.6%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을 이상기온과 겨울 폭설에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 가격이 비싸졌다.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수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 등에 대해 다음 달까지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할인 행사 역시 지원 중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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