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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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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6%
사회일반11%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정부 “유족 비방 허위정보에 법적조치 등 엄정 대응”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관계 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상담에 더해 국세 납부 유예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 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에 신속한 이행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유족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족들은 ‘유족을 비방하거나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을 폄훼하는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경찰 측 배석자에게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고, 예방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언론에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삭제, 차단하고 필요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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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만원짜리 국산 SUV 사면 70만원 세금 혜택

    올 상반기(1∼6월) 중 출고된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100만 원+α’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은 가전 구매비를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정부와 회사로부터 2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받는 대상도 전보다 대폭 늘어난다. 맞벌이 주말부부 모두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 역시 올해 추진된다. 2일 정부가 낸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활비와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줄 만한 대책이 담겼다. 각종 소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가계에 여윳돈이 생기도록 지원해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는 취지다. ● 자동차 등 ‘내구재 3종’에 세제 혜택·환급↑ 정부는 내수 경기를 살릴 목적으로 세제 및 재정 카드를 동원해 자동차와 전기차, 가전 등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감경받을 수 있다. 개소세와 연동해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줄줄이 내려간다. 예를 들어 4000만 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매하면 개소세는 164만 원에서 49만 원이 줄어든다.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는 15만 원,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세는 6만 원이 감소한다. 총 7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이어간다. 보조금 액수는 안전 및 성능 기준과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 원+α’, 소형은 최대 ‘530만 원+α’이다. 구매하는 전기차 가격이 5300만 원 아래면 보조금 전액을,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환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다자녀 가구 등은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소비를 살리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우선 근로자 임금을 인상한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의 소득을 보강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내 관광을 살리기 위해 최대 3만 원어치 ‘비수도권 숙박 쿠폰’도 100만 장을 새롭게 푼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휴가지원사업’ 지원 대상도 6만5000명에서 15만 명까지로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이는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얹어줘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주말 부부’ 모두가 월세 세액공제 주거비 등 생계비를 감경해주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각자 출퇴근하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가구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배우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넣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1년 이상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뿌리산업 재직자에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세 임차인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금융기관으로 상환이 이뤄져도 임차인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 역시 지방에 한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올라간다.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고 경기를 살리려는 취지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한다. 현재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개 이상의 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수 있다. 중개형 계좌로는 주식 등을 직접 거래하면서 일임형 계좌도 만들어 전문가에게 주식형펀드 등을 운용하도록 일임하는 식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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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었던 수출마저 증가율 1%대로 추락할듯… 정부, 추경 열어둬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은 ‘나 홀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던 수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내수, 투자, 고용, 환율 등 전방위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의 늪에 빠진다면 올 한 해 한국 경제는 ‘최악의 한파’를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 버팀목, 수출 동력마저 ‘주춤’2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는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1.9%)는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한국개발연구원(KDI·2.0%) 등 국내외 기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10년 이상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친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감액 예산을 일부 반영한 결과”라며 “지난해 4분기(10∼12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낮아지며 올해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의 이유로 수출 부진 우려를 첫손에 꼽았다.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은 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미중 무역 전쟁 격화,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의 악조건이 우리 수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1∼3월) 중 재점검해 추가 경기보강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에는 (추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상반기(1∼6월)보다 올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100만 원 한도로 2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하며 내수 진작에 나섰다.● 투자·고용 ‘경고음’…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수출뿐 아니라 투자, 고용, 환율 등 경제지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2% 증가로 회복이 더뎠던 민간소비가 올해에는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설비투자 성장세(2.9%) 역시 지난해(1.3%)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관 산업이나 지역 고용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큰 건설투자는 지난해(―1.5%)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경기 침체도 길어지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12만 명) 역시 지난해 예상치(17만 명)보다 5만 명(약 3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문제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생산성 하락이 계속되면 수년 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첨단 산업에 지원이 사라졌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만년 저성장이 당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며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올해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국세 수입 예상치를 맞추려면 세금은 올해보다 44조 원 넘게 더 걷혀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수단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다양한 정책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1.8%)과 유사한 우리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위기론에는 선을 그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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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광고 중단해야 과징금 감경…공정위, 표시광고법 개정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한 사업자가 정부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더라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심의에 협조했을 때 과징금을 20% 깎아주는 제도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위반 사업자가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것이다. 그간에는 위반행위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과징금을 감경해줬다.과징금을 감경해 줄 때 조사 협조와 심의 협조를 나눠 각각 10%씩 깎아주는 내용도 들어갔다.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사업자라도 심의 과정에서 협조할 유인이 생기게끔 하려는 취지다. 원래대로라면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해야 과징금이 내려갔다.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의 정확한 매출액을 알기 어려울 때 매출액을 추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안 갖고 있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정액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정액 과징금은 통상 정률 과징금보다 적은 액수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위반행위 전후 실적, 위반 기간 총매출액 등을 근거로 정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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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생계비 지원…명예훼손 글엔 엄정 대응”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다. 관계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존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상담에 더해 국세 납부 유예 상담도 받을 수 있다.최 권한대행은 전날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 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는 데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삭제, 차단하고 필요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사고 여객기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는 3일까지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할 예정이다. 비행 기록 장치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분석을 개시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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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털어내야”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 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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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값 14년만에 최대폭 상승… “고환율에 연초 물가 더 오를듯”

    주부 강모 씨(35)는 최근 장을 보던 중 과일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할인 판매’라는 안내가 무색하게 손바닥만 한 딸기 한 팩이 1만 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강 씨는 “며칠 전에 친정댁에 가져갈 귤을 사는데 4만 원을 받아 깜짝 놀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지난해 과일 등 농산물 물가가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봄철 사과부터 겨울철 딸기, 귤까지 가정에서 즐겨 찾는 과일값이 줄줄이 뛴 영향이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라 2020년(0.5%) 이후 가장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이 널뛰는 데다 ‘환율 1500원 시대’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새해 물가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보면 배(71.9%), 귤(46.2%), 사과(30.2%), 배추(25.0%)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신선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9.8% 뛰었다. 이 역시 2010년(21.3%) 이후 최고치다. 이 중 과일류가 포함되는 신선과실 물가상승률(17.1%)은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해진 게 영향을 미쳤다.밥상물가가 연일 오르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도 울상이다. 충북 청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씨(32)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딸기를 얹은 케이크 주문이 늘었지만, 딸기 가격이 워낙 비싸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쌀, 라면 등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역시 지난해 2.7% 올랐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서모 씨(28)는 “국밥 한 그릇이 1만 원이 된 지 오래됐지만 월급이 그만큼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서 씨는 커피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회사에 인스턴트커피를 가지고 다닌다. 요동치는 환율이 새해부터 수입물가를 자극하는 점도 물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경기 침체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겹쳐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에 근접하게 치솟고 있다. 이에 유가가 꿈틀대면서 지난해 12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0%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1.9% 올라 10월(1.3%), 11월(1.5%)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1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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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 국세 수입 전년 대비 8조원 덜걷혀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만 18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실해졌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11월까지 진도율은 86.0%였다. 정부가 한 해 걷기로 한 세금(367조3000억 원) 중 90%도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로, 최근 5년 평균(94.2%)에 비해 크게 낮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60조2000억 원)는 1년 전보다 17조8000억 원 덜 걷혔다. 세율 인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1조2000억 원 줄었고 관세 역시 할당관세 시행 영향에 5000억 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는 1조4000억 원 늘었다. 취업자가 늘고 임금이 오르며 근로소득세가 는 데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까지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 역시 소비 증가 등 영향에 7조3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걷힌 세금은 22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000억 원 늘었다. 연간 세수 부족분은 30조 원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고 당초 정부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가량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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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5000만원→1억원으로… 혼인 신고한 신혼 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올해 2월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예금보호한도 상향=금융사에 예금을 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이 더 늘어난다.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줄어든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10월부터 전국 의원 7만 개와 약국 2만5000개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가 병원 등에 실손보험금을 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보험금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류를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결혼세액공제 신설=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들이 대상이다. 혼인 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에 1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늘어난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는 1인당 4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신설=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 원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확대된다. 2년 넘게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할 수 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 당국은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6000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매도 재개=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상반기(1∼6월) 중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정리=송혜미 기자 1am@donga.com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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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경기 침체에… 오피스텔 기준시가 2년연속 하락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내려간다. 사상 처음으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지난해에 이어 2년째다. 31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등에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하는 가격이다. 올해 시가는 지난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1년 전보다 평균 0.3% 하락했다. 지난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05년 고시 시작 이후 처음으로 하락(―4.77%)했는데, 2년 연속 전년보다 떨어졌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기준시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평균 0.51% 올랐다. 지난해에는 0.96% 하락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늘며 상승 전환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8만 채, 상가 112만 채 등 총 240만 채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아스티(ASTY) 논현’(1596만7000원)이었다.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전국 오피스텔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1285만4000원)은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내려갔다. 1∼5위 가운데 더 리버스 청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축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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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月 최대 25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려

    《올해 2월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은 한 달에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선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20∼49세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횟수 또한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 남성은 정액검사가 검사 항목에 포함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늘봄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올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얻으면 졸업이 인정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는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구직 증명서, 고용24에서 통합 관리=그간 개별 기관에서 일일이 발급·제출하던 구직관련 증명서(자격, 경력, 학력 등)를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앱에서 ‘디지털배지’라고 불리는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면 채용기업에 바로 제출도 가능하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10월 시행=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주는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사법·행정·국방·문화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병장 월급 125만→150만원▽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올 1분기(1∼3월) 중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이후 56년 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코드를 발급하는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상반기(1∼6월) 중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개시=각종 공공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맞춤형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가 시작된다. 국민 개인이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정보와 자격 기준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청년·구직·출산·전입(이사) 등 4개 분야 800여 개다. 정부는 2026년까지 3300여 개 수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병장 월급 150만 원으로 인상=올해부터 병사 월급은 병장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병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일병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병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오른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장의 경우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더해 한 달에 205만 원을 받는 셈이 된다.▽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숙박이 불법이었던 농막과 달리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여야 한다. 연면적과 별도로 덱,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위험기상’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경북, 전남권에서 시행했다. 겨울철부터는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가시거리)를 정규 서비스한다.▽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해 전국 3만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7.7% 인상된다.▽공영 자전거 타면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항목에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 남기지 않기가 추가된다. 식사 전후 잔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곳에서 식사 후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친환경 행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 제도다. 모바일 앱 ‘카본페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정리=송혜미 기자 1am@donga.com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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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상목아” 하던 최상목, 尹 운명 좌우할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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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기종 보유한 6개 항공사 특별 안전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도 이날 설치가 완료됐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며 유가족과의 소통을 관계기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현재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 총 101대를 보유한 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종사 교육 및 훈련 실태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점검도 1월 3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전날 충남 서산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에 대해서도 “실종자분들에 대한 수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달라”며 “저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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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생산 석달 연속 감소… 설비투자 두달째 내리막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큰 폭으로 늘었지만 파업 영향에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건설업 생산이 역대 최장 감소세를 이어간 결과다. 미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설비투자 역시 두 달째 내리막이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4% 감소했다. 5∼7월 감소세를 이어가던 산업 생산은 8월 반짝 증가했다가 9월부터 쭉 뒷걸음질치고 있다.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줄며 0.7% 감소했다. 자동차는 대형 승용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 완성차 생산이 줄었는데, 10월부터 이어진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반면 반도체 생산은 3.9%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건설업 생산도 전달보다 0.2% 줄었다. 건설업은 올 5월 이후 7개월째 생산이 줄며 199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긴 기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0.2% 감소했다. 대출 증가세 둔화로 금융·보험(―2.9%) 등에서 서비스 생산이 줄었다. 설비투자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1.6% 감소했다. 10월(―5.9%)에 비해선 감소 폭이 줄었지만 2개월 연속 감소세다. 통상 기업이 미래 경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투자가 느는데, 이와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한 달 새 0.4% 증가해 8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내구재(음식료품 등)와 내구재(승용차 등)에서 소비가 줄었지만, 준내구재(의복 등)에서는 소비가 살아난 영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에서 의류, 신발 등 판매가 늘었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 역시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소매판매는 1.9% 줄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3월부터 하락하거나 제자리걸음하며 9개월 연속 반등에 실패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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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 30% “원재료비 상승분 반영 못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 10곳 중 3곳은 여전히 원재료비 상승을 반영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사업자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법이 정한 기한(60일)을 지켰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로 집계됐다. 1년 전에는 90.6%였는데 오히려 낮아졌다. 수급사업자가 느끼는 하도급 거래 만족도는 1년 전보다 악화됐다. 하도급 거래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49.1%로 전년보다 13.9%포인트 떨어졌고,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도 67%로 7.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 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할 경우 이에 맞춰 대금을 올리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연동제를 적용받는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연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한 비율은 70.3%에 그쳤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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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발주 ‘8년간 입찰 담합’… 10개사에 과징금 391억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장치 구매 입찰에서 8년간 짬짜미해온 10개 사업자가 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 등 10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는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총 5600억 원 규모 134건의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했다.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 가담 사업자의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서만 연락을 취했고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비용 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 인상을 초래한 담합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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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49곳 올해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9억

    올해 49개 대기업집단이 자금 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물게 된 과태료가 총 9억 원에 달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다 위반 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은 대규모 내부 거래나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나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올해 88개 대기업 중 절반 이상(55.7%)에 해당하는 49곳이 135건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억8507만 원이었다. 위반 건수와 과태료 모두 지난해(각각 102건, 6억8411만 원)보다 늘었다. 특히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37건)가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위반 건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태영(11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익(10건), 한화(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태영은 지난해 각각 위반 건수 1, 2위였는데 올해도 법 위반이 잦았다. 과태료는 장금상선(3억2300만 원), 반도홀딩스(1억3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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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감귤-딸기값 고공행진… 물가 뒤흔드는 이상기후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은 성탄절인 25일 새벽에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과일을 거래하는 등 열기로 뜨거웠다. 시장 안에 자리 잡은 서울청과 과일경매장에서 이날 오전 2시 가장 먼저 거래를 시작한 품목은 바로 딸기.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들의 시선이 집중된 경매대 전광판에 딸기를 재배한 출하주와 품종, 등급, 중량, 수량 등이 시시각각 표기되면서 경매가 진행됐다. 이날 가락시장 곳곳의 과일경매장에서는 상자째로 쌓여 있는 감귤, 단감, 포도, 참외, 토마토 등의 과채류 경매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겨울 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과일의 평균 가격은 예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집중호우-폭염… 올해가 15년 딸기농사 중 최악”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4일 기준 딸기 100g의 가격(상품)은 2722원으로 1년 전보다 13.3%, 평년보다는 28.6% 높다. 딸기와 함께 겨울 과일을 대표하는 노지감귤 역시 10개의 가격이 4235원으로 1년 전보다는 9.9%, 평년(2901원)보다 46.0% 비싸다. 다른 과채류에서도 토마토(35.6%), 방울토마토(34.4%), 배(17.5%) 등의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 30년 넘게 과일 경매 업무를 해온 박상혁 서울청과 과일부장(경매사·55)은 “지난해 꽃 피는 시기의 냉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사과뿐만 아니라 딸기와 귤, 배 등 주요 국산 과일의 작황이 최근 수년간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과일 유통업계의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올해도 부진한 과일 작황을 두고 농가에서는 폭염과 열대야, 늦더위에 집중호우까지 겹친 여름 날씨를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충남 논산시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박형규 씨(70)는 “15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가 딸기 키우기엔 가장 최악이었던 해”라며 “올여름 집중호우가 심해서 딸기 묘목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엔 사상 최악의 폭염 때문에 생육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비 피해와 고온 현상으로 딸기 묘목을 제대로 옮겨심는 ‘아주심기’ 시기가 늦어졌는데 줄기마름병이나 탄저병 등에도 시달렸다는 것이다. 그는 “늦여름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니까 8월 말에서 9월 10일 사이에 하던 아주심기를 일주일가량 늦게 한 농가가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이맘때쯤이면 100개씩 열려야 하는 딸기가 40∼60개만 열리는 식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날씨 때문에 올해 딸기 생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출하 초기의 딸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다. 박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일과채관측팀장은 “아주심기가 늦어진 데다 10월과 11월 부족한 일조량이 생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12월 초부터는 일조량이 회복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교적 원활한 출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치솟는 기온에 줄줄이 터지는 제주 감귤국산 감귤류의 주 재배지인 제주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로 인한 열과(과일이 갈라지거나 터지는 현상) 피해가 겨울철 실제 생산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서는 올해 노지감귤 총 열매 수의 23.3%에서 열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열과 피해(8.2%)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이 가운데 고급 감귤류로 꼽히는 레드향의 경우 열과 피해 면적이 36.5%로 1년 전(25.7%)보다 10.8%포인트 늘었다. 과피(껍질)와 과육(내용물)의 생육 불균형으로 과육에 비해 과피가 커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열과 피해는 수분의 과잉 공급이나 고온 현상이 불러온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레드향을 재배하는 양상홍 씨(78)는 “올해 나무 상태가 좋아서 열매 솎아주기(적과)를 많이 했는데 폭염 때문에 8월이 지나면서 레드향 열매가 죄다 깨지기 시작했다”며 “열매에 그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당을 25만 원씩 줘가며 가지치기도 했는데 상품이 될 수 있는 열매는 결국 10%도 안 맺혔다”고 했다. 제주시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은 서귀포시의 경우 2, 3년 전부터 열과 피해가 본격화됐는데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양 씨의 설명이다. 문영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연구관은 “올여름 폭염과 폭우가 겹치면서 노지감귤에서도 열과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상기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확률이 큰데 올해가 그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제주에서는 감귤류 열매가 너무 굵어져서 당도와 상품성이 모두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통상 노지감귤과 한라봉, 오렌지 등의 감귤류 과일은 작을수록 당도가 높은데 올해 제주 지역에서는 폭염 때문에 과도한 생육이 이뤄지면서 크기가 작고 당도가 높은 상품(上品) 감귤류 수확량이 크게 줄었다. 오병국 레드향 제주도연구연합회장(77)은 “감귤 열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열매 크기가 너무 굵어졌다”며 “레드향의 경우 400∼500g 이상이 되면 너무 크고 당도도 떨어져 팔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분의 10%는 이상기후가 원인”지난해 사과, 배 등에 이어 올해 딸기, 감귤까지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식품업계 전반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상기온 등으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공급과 품질 관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과와 배의 경우 지난해 꽃이 피는 시기의 냉해에 탄저병 피해 등이 겹치면서 생산량이 1년 전보다 각각 30.3%, 26.8% 줄었다. 이에 따라 두 과일은 올해 초부터 가을까지 높게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부담을 끼쳤다. 올해도 열과 피해 등으로 조생종 감귤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자 유통업계에서는 가을부터 수시로 제주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면서 사전 계약 재배와 저장 물량 확보에 나선 바 있다. 김규효 서울청과 과일부 차장(경매사·46)은 “국산 과일의 경우 최근 4, 5년 사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느껴진다”며 “이상기후는 과일 생산량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당도와 과육 품질, 착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소보다 품질이 나쁜 과일을 더 비싼 가격에 소비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앞서 올 8월 한국은행은 보고서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한국 물가 상승분의 10% 정도는 고온 등 이상기후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01∼2023년 우리나라 이상기후지수(CRI)와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이상기후 충격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3%포인트 더 높였는데 그중에서도 식료품, 과일, 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 코코아·올리브유 등 ‘비상’ 기후변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작물 생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카카오부터 커피, 올리브 등 여러 작물에서 기온이나 강수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코아 선물 가격은 18일 종가 기준으로 t당 1만2565달러(약 1838만 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4271달러)보다 194.2% 폭등했다. 세계 1, 2위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카카오 수확량이 이상기후와 전염병 때문에 1년 전보다 30% 넘게 급감한 결과다. 올리브유 가격도 심상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제 올리브유 가격이 t당 1만88달러(약 1476만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올랐다. 전 세계 올리브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유럽이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달리면서 연초 올리브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고 여름에는 올리브 열매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피해까지 겹쳤다. 이에 따라 미국 농무부는 지난해 유럽 지역 올리브유 생산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도 지난달 127.5를 기록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는 24개 식량 품목의 가격 동향을 조사해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수치다. 주요 품목군 가운데 유지류 가격 지수는 한 달 만에 7.5% 상승하면서 164.1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팜유 가격의 경우 과도한 강우로 인한 동남아시아의 생산량 감소 가능성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과일, 채소 등의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해외 상황까지 먹거리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종 개량이나 인프라 확보 등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기후변화가 이미 상수가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각 지역의 농가가 재배하는 작물을 기후에 맞춰 전환하는 작업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간과 비용 투자가 큰 품종 개발이나 작목 전환 등의 작업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농민들도 고온이나 집중호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다품종 재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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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커진 아기 울음소리… 10월 출생 13% 늘어 ‘14년만에 최대폭’

    10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 수가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4년 만에 최대 오름폭으로, 전국 시도 중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아이 울음소리가 커졌다.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느는 추세라 0.72명대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도 올해 9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할 것이 유력해졌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1년 전보다 13.4%(2520명) 늘었다. 올 7월부터 넉 달째 2만 명대를 이어간 건데 증가율로는 2010년 11월(17.5%)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가장 높다. 증가 폭은 2012년 10월(353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태어난 아이 수가 많아졌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29.9%) 인천(28.2%) 울산(20.0%) 순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이 높았고 경북(1.6%) 경남(1.9%) 등에선 낮았다. 제주, 강원, 광주 등에서는 그간 출생아 수가 감소 추세였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코로나19로 미뤄진 혼인이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몰린 게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19만1690건으로 저점을 찍은 연간 혼인건수는 지난해 12년 만에 반등했다. 올 들어서도 1∼10월 18만1322건의 혼인이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오름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30대 초반에서 혼인율이 크게 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이 최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데다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 등의 효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가 11, 12월에도 이어졌다면 연간 출생아 수 역시 9년 만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10개월 동안 태어난 아이 수는 19만9999명으로 20만 명에 근접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누적 출생아 수는 올 8월까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였다가 9월부터 플러스(0.7%)로 전환했는데, 10월엔 오름폭이 더 커졌다. 그간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3000명가량 늘어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뒷걸음질해 왔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 역시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이미 3분기(7∼9월·0.76명)에 약 9년 만에 증가 전환한 바 있다. 한편 10월 사망자 수는 2만9819명으로 1년 전보다 3.2%(974명) 줄었다. 다만 여전히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아 10월 인구는 8421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 경기 인구가 자연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는 감소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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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선물’ 최대 수수료 14→8% 인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되는 ‘커피 기프티콘’ 등에서 카카오 측이 떼가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려간다. 연간 4조 원 가까운 선물 거래가 이뤄지는 카카오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수수료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와 함께 상생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기프티콘을 쓰지 못했을 때 환불받는 금액도 결제액의 95%까지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 자영업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민관협의체는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올 4월 출범한 대화 기구인데, 8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날 결과물을 내놨다. 우선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에서 떼던 수수료를 5∼8%까지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5∼14%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협상력이 낮은 소규모 브랜드와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를 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율(0∼1%)을 더하면 최대 수수료율은 9%다.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가맹점주가 100% 부담하거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낸다. 이번 상생안에는 가맹본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8%까지로 내려준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3%를 넘지 않도록 카카오가 수수료를 추가로 내주기로 했다. 11번가 등 상품권 발행 5개사는 정산주기를 단축해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대금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금액은 카카오, 발행사, 가맹본부, 가맹점주에 이르는 3단계 정산을 거치며 최대 67일이 걸리는데, 이를 37일로 단축한다. 공정위는 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제때 상품권을 쓰지 못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 카카오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 방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2025년 1분기(1∼3월) 안에 실행할 계획이다. 상품권 발행사들도 내년에 순차적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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