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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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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4%
사건·범죄19%
사회일반17%
정치일반15%
검찰-법원판결10%
사고6%
미국/북미4%
경제일반2%
정당2%
중동1%

  • 네일샵서 알몸으로 영업방해한 전직 프로게이머…경찰 입건

    서울 강남의 한 네일샵에서 옷을 벗은 채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게이머가 경찰에 붙잡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경 강남구에 있는 한 네일샵에서 손톱 관리를 받은 뒤 침대에 올라가 상·하의를 탈의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 행동을 보여 마약 간이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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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예림 학폭 가해자들 신상 공개” 동창이 공개한 4명 근황

    일반인 표예림 씨(28)가 한 방송에 출연해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그의 동창이라고 밝힌 A 씨가 학폭을 행사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3일 표 씨의 동창이라고 밝힌 A 씨는 ‘표예림동창생’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A 씨는 “예림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적으로 최모 씨, 남모 씨, 임모 씨, 장모 씨가 속한 일진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더 이상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 4명의 이름과 졸업사진 등이 공개됐다.A 씨는 “이들은 예림이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에 끌고 가 변기에 머리를 박게 했다”며 “예림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괴롭혔다.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12년 동안 한 사람을 괴롭힌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 없이 군무원, 미용사 등으로 일하는 등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황 사진도 공개했다. A 씨는 “왕따를 주도했던 남 씨는 현재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친구 및 동료들과 놀러 다니고 있다. 또 최 씨는 개명해 새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년 동안 한 사람을 괴롭힌 가해자들은 아직 아무런 처벌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분노했다.한편 표 씨는 지난달 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고백했다. 당시 표 씨가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했지만 이들은 드라마 ‘더 글로리’를 언급하며 “요즘 나오는 드라마 보고 뽕에 차서 그러는 거냐. 네가 표혜교냐”, “남의 인생에 침범하지 말라” 등의 태도로 일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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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풍암호수 물고기 200여 마리 떼죽음

    광주 서구 풍암호수에서 물고기 2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이에 지자체가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광주 서구는 지난 16일 풍암호수에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틀간 물 위로 떠오른 붕어 200여 마리를 수거했다.폐사한 붕어의 크기는 10㎝ 안팎으로 확인됐다.서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등 5가지 항목 모두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가뭄으로 하천 용존 산소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데다 비가 내린 뒤 오염원이 유입되면서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서구 관계자는 “광주천과 풍암호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풍암호 10곳에서 물을 떠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광주천 치평교 하류 구간에서 붕어 2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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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동탄호수공원서 신원 미상 남성 숨진 채 발견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물속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8분경 ‘사람이 물속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등산로 다리 아래에서 보트를 이용해 30~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을 인양했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은 부패 상태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관계자는 “부패 정도가 심해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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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김포골드라인 혼잡에 ‘리버버스’ 도입 추진

    서울시가 김포 골드라인의 출퇴근 혼잡도 완화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수륙양용 버스 대신 ‘리버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리버버스는 수륙양용 버스에 비해 속도도 2배 이상 빠르고 경제성 측면에서 효율성도 높다.서울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김포 구간 수상 교통운송망 구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통정체 없는 한강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수상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도입하고 부족한 광역 교통망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수륙양용 버스 도입을 검토해본 결과, 관광용으로는 적합할 수 있나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리버버스’를 도입하여 서울시에서 김포시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김포시는 같은 한강 생활권으로 수상 연계성이 높고, 리버버스는 수송능력과 속도 등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실제 영국은 1999년 리버버스 개통 이후 2018년 기준 연간 104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최근 출퇴근 목적의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영국 런던 템즈강에서 리버버스를 체험한 뒤 국내 도입을 검토해왔다. 리버버스는 수륙양용버스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1시간 당 50㎞를 이동할 수 있어 편의성이 좋고 1회 수송 가능인원도 200명 내외이다. 가격대비 수송능력이 월등한 것이다. 시가 검토 중인 노선은 △행주대교 남단 △상암 △여의도 △노들섬 △이촌 △반포(세빛섬) △서울숲 △압구정 △뚝섬 △잠실이다. 시에 따르면 행주대교 남단 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리버버스로 20분 이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는 1년 안에 리버버스를 본격 운항하는 한편 정기권을 도입하고 지하철, 버스와의 환승할인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수상택시(8~11인승)를 수요대응형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리버버스와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김포는 같은 한강 생활권인 만큼 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 도입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며 “교통정체 없는 한강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기존 지하철 ·버스 등과 연계성을 높인다면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 혼잡도 개선, 리버버스 노선 상용화 등 다양한 연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시민 모두가 곧 서울 시민이라는 시정 철학을 갖고 광역교통 혼잡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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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빵빵거려”…운전자와 초등생 자녀 때린 자전거 탄 50대 체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초등학생 자녀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10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운전자 B 씨(40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 씨가 경적을 울리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있던 초등학생 자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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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간호사에 치마 짧게 입혀서”…설교 논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설교 도중 간호사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도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종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 TV’ 에는 전 목사가 같은 날 오전에 설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전 목사는 설교 시간에 복지 병원 설립 계획을 설명하며 “병실 5000석의 복지병원을 지으려 한다”며 “기독교인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 예쁜 간호사들 말이다. 치마도 짧게 입히고 가슴도 볼록 튀어나오게 해서 성가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의료진과 고인 모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여러분이 임종할 때 옆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시키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면서 하늘나라 가야 할 게 아니냐”며 “일반 병원에 가서 온갖 수술을 다 해 놓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인턴들이 실험용으로 여기 쨌다, 저기 쨌다 하다가 마지막에 걸레 되면 ‘시체실로 보내’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발언했다. 전 목사는 또 본인 자녀의 알뜰폰 사업에 동참하라고 홍보했다. 그는 “나 돈 굉장히 좋아한다”며 “이 시대 선지자로서 청년 사업단을 조직했다. 딸의 주도 아래 30억 원을 들여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 이동 1000만 개를 해야 한다”며 “이러면 한 달에 2000억 원을 번다. 이 사건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통신사 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야 한다”며 “주요 이동통신 3사 중역들은 모두 좌파”라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선교 신용카드’의 발급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는 “농협만 시작했다. 이걸(신용카드를) 1000만 장 만들면 현찰 21억 원을 벌 수 있다”며 “골드만삭스가 찾아와서 카드 1000만 개를 완성하면 50년 동안 이자 없이 돈을 22조 원을 주겠다고 했다”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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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송영길, 어젯밤 통화…宋 조만간 입장 밝힐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16일 직접 통화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대표는 조만간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전날 통화한 것은 맞다”며 “당의 방침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방침이 정해진 이후 이 대표는 송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송 전 대표와 전날 밤 통화를 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해당 논란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수사 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확인된 사실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이 대표의 조기 귀국 요청에 송 전 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전 보좌관이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감사로부터 돈을 받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전대 의혹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사과를 하고 대안까지 얘기한 것에 당이 보조를 맞춰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의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머물고 있다. 그는 올해 7월 귀국하겠다고 했으나, 입국 시기를 앞당기는 등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자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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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김포시, 골드라인 대책 ‘70번 버스’ 점검

    경기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한 긴급 대책의 일환인 ‘70번 버스’를 국토교통부와 점검했다. 김포시는 17일 오전 김병수 김포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70번 버스를 타고 주요 운행구간 정류소 및 이용객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과 김 시장이 지난 14일 골드라인 전동차를 탑승한 데 이어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 원 장관과 김 시장은 현장 점검에서 △조속한 버스전용차로 확대 △맞춤형 셔틀버스 도입 △70번 버스 시민 안내 등 단기 대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골드라인 주요 5개 역사를 급행 운행하는 ‘70번 버스’는 골드라인 혼잡률 분산을 위해 김포시가 지난 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 대안 교통수단이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토부의 ‘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70번 버스 증차 및 원스톱(중간노선 없는 직행 구간) 셔틀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원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무조건 빠르게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셔틀버스 투입뿐 아니라 하차 후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동선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현장 점검 후 시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교통국장·버스정책과장·철도운영과장 등과 함께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셔틀버스 대폭 투입 ▲골드라인 안전요원 배치 ▲수요응답버스(DTR ) ▲주요역사 스마트 정류장 설치 등 긴급·단기 대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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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수면제 먹인 뒤 ‘초대남’과 함께 성폭행·불법 촬영한 20대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일명 ‘초대남’과 함께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상해) 위반 혐의로 A 씨(23)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인 B 씨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초대남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온 C 씨(23)와 함께 B 씨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 텔레그렘 등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휴대전화나 주거지 천장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나체사진 등을 몰래 촬영했다. 이러한 불법영상물 170여 개를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치마 속 등을 촬영해 개인용 서버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치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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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공항에 드론 출몰…15분간 항공기 이착륙 중단

    제주국제공항 상공에 드론 1대가 날아들어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17일 제주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1분경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서쪽 상공에서 드론 1대가 발견됐다. 이에 약 15분간 항공기 이착륙 등 운항이 일시 정지됐다. 활주로까지 들어온 드론은 제주시 도두동 방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드론이 향한 위치를 토대로 소유주를 추적 중이다. 현재 항공기 운항은 정상화됐다.항공청 관계자는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며 “현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날아든 드론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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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강풍에 날린 파라솔에 ‘날벼락’…주민 2명 부상

    제주 비양도에서 주민 2명이 식사 중 강풍에 날아가던 파라솔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었다.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7분경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인근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A 씨(40대·여성)와 B 씨(40대·여성)가 날아가던 파라솔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식사를 하던 중 강한 바람에 날린 파라솔에 머리를 맞아 이마가 찢어지고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이들을 태우고 한림항에 입항,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했다.제주해경은 올해 총 16명의 섬 지역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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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서 ‘성매매 알선’…모텔·보도방 업주 등 50명 적발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중 보도방 업주 2명을 구속 송치했고,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마약 투약 혐의까지 있는 보도방 업주 1명은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는 모텔에 방을 잡은 뒤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모집한 성매매 여성과 연결해주는 형태다. 경찰에 따르면 밀집된 형태의 모텔·보도방 업주들은 오랜 기간 공생 관계를 형성하며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성매매 제공 건물 3채 등을 기소전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 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 풍속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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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네이버·카카오 ‘갑질’ 국민 피해 접수…18일엔 공청회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전국민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6일 “거대 포털의 폭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만행 및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stop.naver.stop.kakao@gmail.com)’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과 같은당 이종성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를 클릭하게 만들고, 카카오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 우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는 등 포털 기업의 만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제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자신들의 잘못조차 외치지 못하도록 하려한다. 최근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네이버라는 국장이 대한민국의 언론의 모든 편집권을 통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두 의원이 지적한 포털의 지위남용 행위는 네이버의 △포털 시장 독과점 △쇼핑과 부동산 분야 소상공인 상대 갑질 △동영상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카카오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 △경영진의 ‘주식먹튀’ 논란 등이다.최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의 폭주기관차가 되었으며, 지나가는 자리마다 포털이용자들의 피해와 눈물만 남았다”며 “국민 없이, 네이버도, 카카오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경영진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언급하며 “공허한 사과문 몇 장, 사진 몇 장으로 국민의 눈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순간만 모면한 채, 계속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생계를 야금야금 약탈해가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접수센터의 이름인 “스탑 네이버(Stop Naver)! 스탑 카카오(Stop kakao)!”를 외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를 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성중 의원, 김승수 의원, 최승재 의원이 공동주최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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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佛 외교장관에 “동물권 위한 정책교류 이어가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5일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간 동물권 진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환담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프랑스에서 새 동물복지법 통과로 2024년부터 펫숍에서 유기 동물 입양 외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는 점을 거론하며 양국이 “동물권 진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콜로나 장관은 프랑스 헌법 등에 동물 존중의 정신과 동물이 감정을 지닌 생명체임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프랑스 방문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르 꼬르뷔지에, 자코메티, 피카소 등 세계적 예술가들이 프랑스인이 아니지만 전 세계 사람은 이들을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랑스의 정신이 훌륭한 예술가를 배출하는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은 대사관 개관식에 앞서 진행됐다.한국 현대 건축의 걸작 중 하나인 주한프랑스대사관은 한국 1세대 건축가인 김중업 선생이 1962년 설계했다. 수년 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 이날 새롭게 문을 열었다. 김 여사는 개관식에 참석해 “한국의 얼과 프랑스 고유의 매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김 여사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도 정부 임기 내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며 동물복지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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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항소심서 ‘감형’ 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A 씨 등은 2021년 8월4일 밤 의정부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 씨(당시 36)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A 씨 등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 갔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 B 씨의 범행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 원의 공탁금을 공탁한 점도 감형 이유로 밝혔다.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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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서 돌진한 택시에 20대 사망…70대 운전자 “급발진”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돌진해 보행자 1명과 차량 4대를 들이받아 20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70대 택시 운전사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충무교 인근 골목길을 빠져나온 뒤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 B 씨(29)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어 택시는 B 씨를 친 후에 차량 4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석자 등 4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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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마지막 의경’ 전역식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의무경찰이(의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강당에서 의경 마지막 기수인 1142기의 합동 전역식을 열었다.‘무궁화 꽃봉오리 하나’ 계급장으로 상징됐던 의경은 208명의 마지막 전역을 끝으로 4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들의 공식 전역일은 다음 달 17일이다. 이후 청년 47만여 명이 거쳐간 의경은 더는 볼 수 없게 된다. 1982년 12월 도입된 의경은 집회·시위 관리, 교통정리,방범 순찰 등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의경 감축·폐지 계획이 확정된 이후 올해까지 매년 20%씩 인력이 감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역식에서 “1982년 의무경찰제도가 신설된 이후 47만여 명 의경은 치안현장 곳곳에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경찰을 오래도록 성원하고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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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박정희 기념관 찾아 “위대한 역사를 만든 지도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기념관을 방문해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온 한강의 기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룬 지도자들 중 한 분이셔서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 찾아왔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정치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함께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념관을 둘러보고 “정치적 내용이나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만든 지도자”라며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승계해가는 게 중요하다. 과보다 공이 훨씬 더 많으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그는 방명록에 ‘한강의 기적을 이끄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애국적 리더십을 발전적으로 승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한편 김 대표는 다음 주에 대구 사저에 머무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방문에 이은 일정으로 보수지지층을 결집하고 최근 하락세인 당 지지율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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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받았는데…의사, 간호사 면허 취득?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질환으로 이행할 수 없는 의사, 보육교사 등 직업을 가진 사람이 최근 5년 사이 총 8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제자 중 제한 자격·면허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는 39명,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는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뒤 의사가 된 사람은 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3명, 간호사 3명, 전문의 2명, 간호조무사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사(1명), 물리치료사(3명), 응급구조사(1명) 등도 5명으로 집계됐다.이외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3694명이었으며, 조리사 38명, 건설기계조종사 34명 등이 있었다. 지난해 한 해 정신질환자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발급받은 인원은 총 138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727명) 대비 무려 9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병무청이 1384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병역 면탈 의심 사례로 검찰에 송치한 사람은 A 씨 1명뿐이었다. 강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2018년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 당시 1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었으나 2019년 재신체검사에서 지적장애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지적장애 면허 발급이 제한되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됐다.강 의원은 “정신질환 병역면제자의 관련 질환 제한 자격·면허 취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격·면허 발급기관은 이 사실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자격·면허법 관련은 28종인데, 이중 일부 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특히 총포를 취급하는 수렵면허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 면허,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자격 등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에서 결격사유가 원활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강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뒤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면허를 딴 경우에는 병역면탈의 우려가 있다”며 “자격·면허 취득이 적법했는지 발급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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