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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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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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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헬기사격 포함 5·18 진상과 책임 밝혀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다”며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광주’는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 소사 등 진상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완전한 진상규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제 공약도 지키겠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이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라며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5·18 정신 계승,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 국민의 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전 대선 후보들과 여야 5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4년 만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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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文대통령 기념사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5·18 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을 떠올립니다.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오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 받았습니다.그러나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걸음씩 나아갔습니다.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5.18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그 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성장시켜준 힘이 됐습니다. 마침내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 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습니다.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습니다.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2년 전, 진도 팽목항에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낸 펼침막이 있었습니다.“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가치라고 믿습니다.저는 오늘,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진상규명을 위해40일 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저는 오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오월 광주의 시민들이 나눈 ‘주먹밥과 헌혈’이야말로우리의 자존의 역사입니다.민주주의의 참 모습입니다.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촛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합니다.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숭고한 5.18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숨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다시 한 번 삼가 5.18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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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지시는 일자리… 5호는 檢감찰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을 지시한 건 ‘5호 업무지시’로 분류된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5호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지시는 비공개되는 것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 대외적으로 필요성이 있어 공개한 업무지시로는 이번이 다섯 번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특유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기 첫날인 10일 ‘1호 업무지시’로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2호 업무지시’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지하도록 했다. 3호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지시로 모두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조치들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비슷하다는 말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에 따른 권한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다. 문 대통령은 일부 업무지시를 할 때 서명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구두 지시도 적지 않았다. 국내에선 대통령 업무지시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 관리된다.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업무지시를 전달받은 국무조정실장은 관리번호와 함께 지시를 전자관리시스템에 저장한다. 이어 해당 기관에 지시를 전달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대통령이 바뀐 뒤에도 유지되는 행정명령과는 다르지만 정부 내에서 점검 및 관리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임기 중엔 법령 못지않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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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저격수’ 김상조, 경제검찰 수장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새 정부 첫 장관급 인사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지명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공약한 재벌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이날 “경제 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김 교수는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위원장에 김 교수를 지명한 것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지낸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한 ‘제이(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의 목표 두 가지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범위는 4대 재벌로 좁혀도 상관없다. 지배구조 개선은 좀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사후 규제 감독을 통해 시장에 압력을 주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첫 여성 국가보훈처장인 피 처장은 1979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등을 거쳤으며 2006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질병 전역 조치되자 소송을 통해 복직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는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임명했다. 김 비서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과 공공기관 감사국장 등을 거쳤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인선에 앞서 다음 주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 차관 인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각종 개혁 정책을 이들 새 차관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천호성 기자}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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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기강비서관 김종호… 감사원 출신 임명

    청와대 비서관 인선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정상황실장에는 윤건영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제2상황실 부실장, 정무비서관에는 한병도 전 의원이 내정됐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할 제1부속비서관에는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행총괄팀장, 대통령 부인을 보좌할 제2부속비서관에는 여성인 유송화 민주당 부대변인이 내정됐다. 연설비서관에는 신동호 전 선대위 메시지팀장, 국정기록비서관에는 조용우 전 선대위 공보기획팀 선임팀장이 내정됐다. 조한기 전 선대위 뉴미디어지원단장은 의전비서관, 최우규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홍보기획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부대변인과 뉴미디어비서관은 각각 고민정,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가 내정됐고, 외신비서관에는 신지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임명된 것도 눈길을 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에 주로 검사를 발탁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서울시 출신인 장석명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기도 했다. 일각에선 김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진상 규명을 강조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한 조사를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때 이 사업들과 관련된 공공기관 감사를 벌였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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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저격수’ 김상조 교수, 文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55)가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지낸 김 교수는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하며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섰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경제공약인 ‘제이(J)노믹스’를 주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의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 책임전문위원,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에는 한병도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익산시 출신인 한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됐으며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정무2특보와 국민참여정책본부장을 맡았다. 국정상황실장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전 선거대책위원회 제2상황실 부실장,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1·2 부속비서관에는 송인배 전 선거대책위원회 수행총괄팀장과 유송화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각각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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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委, 노사정 한자리 모인 ‘경제 실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16일 국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이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이 전 의원은 두 번의 장관(행정자치, 건설교통부)과 두 번의 청장(관세청, 국세청)을 지내 국정 경험이 많고 부처 간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데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등을 거쳤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비상경제대책 단장을 맡아 경제공약을 다듬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청와대와 일자리 관계 부처 장관들은 물론이고 노조와 기업,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의 최고 실세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자리위원회는 우선 문 대통령이 약속한 선거공약을 점검해 최우선 과제를 추려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문 대통령 당선 직후 118쪽에 이르는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히 성장 중인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 등 ‘유니콘 기업’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대책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국내에 진출한 우버는 최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대기업에 지나친 혜택이 돌아갈 경우 일자리위원회가 별도 심의해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해 큰 피해를 입힐 경우 대기업 제품의 판매와 마케팅을 금지하도록 사업조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도 일자리위원회에 주문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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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사드-FTA 협상전략 관건

    한미 양국이 6월 말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역대 정부 중 출범 이후 가장 단기간인 한 달 반 만에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외교 공백 수습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공동 방안을 추가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FTA 등 민감한 사안들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한미 간 치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인 국익 우선 맞춤형 외교는 ‘코리아 퍼스트(First)’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것을 빗댄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4강(强) 및 유럽연합(EU) 특사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당당한 외교’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촛불시위를 통한 ‘피플 파워’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외교 협상에서도 정당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대국에 강조하라는 취지였다. 북핵이 종국적으론 폐기돼야 한다는 데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지만, 양국 새 정부가 대북 제재·압박 및 대화의 수준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비용 부담과 한미 FTA 재협상을 수차례 거론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재검토와 함께 국회 비준을 추진한다면 미국과의 갈등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새 정부가 남은 기간 얼마나 회담 전략을 내실 있게 세우느냐에 따라 첫 대미 외교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보다는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발언을 잇달아 하고 있다는 점은 노무현 정부의 ‘자주 외교’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찾은 매슈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에게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특사 파견을 통해 양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다시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틴저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조속히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를 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은 어렵다”며 “10년 전 시행착오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특사단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국 특사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당시 주미대사를 지냈으며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미관계를 놓고 두드러졌던 외교안보 라인의 갈등에서 ‘자주파’로 분류된 인물들도 적지 않다. 미국 특사단에 포함된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중국 특사단의 서주석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 등이다. 자주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특사단에, 노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배기찬 전 대통령동북아비서관은 EU 특사단에 합류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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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턴 火電 10기 4개월 가동중단… 문제는 전기료 부담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석탄화력발전의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이 달린 환경 문제를 놓고 경제 논리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 및 수급 문제와 그에 따른 비용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 셧다운으로 미세먼지 1∼2% 감축 정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가 6월 한 달간 가동을 멈추면 전체 미세먼지의 1∼2%가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축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큰 만큼 당장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실천해 나가겠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설비용량은 전체 석탄화력의 10.6%에 불과하다. 하지만 질소·황산화물(NOx, SOx) 등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에 달한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봄철(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고, 이들 발전소의 폐쇄 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경유차 운행 중지를 검토할 정도로 미세먼지 악영향이 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다.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환경·복지 이슈에 대해 경제 논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제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화력 유지 및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고수해 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적 희생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고, 새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비용 증가-수급 차질 불가피할 듯 문제는 석탄화력 폐지에 따라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석탄화력 발전단가는 원자력발전소보다는 높지만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 비해서는 훨씬 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석탄화력의 발전단가는 5월 기준 1kWh당 평균 49.0원으로 LNG발전(83.3원)의 절반 수준이다. 석탄화력 전기 생산이 줄어들수록 전체 발전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실행되면 2030년 석탄화력 비중은 25%로 하락하고, 가스발전 비중은 37%로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최대 25%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올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료 인상 부담은 0.2%(약 69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한전이 자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가 매년 4개월씩 셧다운을 정례화하고 부족해지는 전력 공급을 LNG로 대체할 경우 연간 4000억 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LNG 가격이 오르면 부담은 더 커진다. 이미 지난해 누진제 개편으로 연 1조3000억 원가량의 부담을 안게 된 한전이 오롯이 떠안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결국 기업이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해 지금보다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내 전력 수급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 탈(脫)원전 공약과 맞물려 심각한 전력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 전력 수급도 장담할 수 없다. 여름철 전력 피크(peak)를 앞두고 발전소들이 정비에 들어가 전력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9·15 대정전 사태는 발전소 정비 기간이었던 초가을에 발생했다. 장기적으로 봐도 사라지는 발전소는 많은데 이를 대체할 설비가 마땅치 않아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노후 시설 폐지를 가속화하면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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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火電 셧다운 미세먼지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6월 한 달간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에 대해 일시적인 ‘셧다운(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모두 폐쇄하고 현재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를 찾아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3월부터 6월까지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고 한다”며 “올해는 6월 한 달 동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제 임기 중에 전부 앞당겨 폐쇄하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59기로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는 10기다. 정부는 이 중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호남화력 1·2호기를 제외한 8기를 당장 다음 달에 가동 중단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력발전소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가 국내 전체 미세먼지의 14%가량을 차지한다”며 “노후 발전소 8기를 가동 중단하면 지금보다 1∼2%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3∼6월은 여름이나 겨울에 비해 전력 수요가 70∼80%로 적은 기간”이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국 초중고교 1만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모두 설치하겠다”며 “국가 대기측정기도 현재 1대 권역이 학교 20곳 정도인 것을 2배로 늘려 10곳 정도를 권역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모든 학교에 설치할 경우 66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관련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에 문 대통령은 “챙겨볼게요”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이상훈 기자}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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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組閣 급한 靑… 유일호 제청 받아 이번 주 중 일부 장관 발표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만나 내각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일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10일 유 부총리를 만나 ‘필요하다면 장관 제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11일 이후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이 후보자와 대통령이 만나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각(組閣)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은 청와대 인선이 늦어지는 가운데 내각 인선을 더 미룰 경우 조속한 국정 안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대선 다음 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조정실장만 임명했을 뿐 새 내각은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도 29일이나 31일로 예상보다 늦춰지는 상황도 감안됐다. 이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친 뒤 제청권을 행사하면 내각 구성은 다음 달로 넘어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이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되 형식적으로는 유 부총리가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감행과 미국, 중국 등 주요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외교안보 부처들과 민생 안정을 맡게 될 경제부처 장관 인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새 정부 내각 구성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정책실장,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인사와도 연동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용섭 전 의원,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사들이 호남 출신인 만큼 경제부총리는 비(非)호남 출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국가안보실장으로도 거론되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와 이수혁 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물망에 올랐다. 통일부 장관으로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의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거론된다. 우 원내대표는 “입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과 백군기 전 의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박범계 의원, 우윤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김부겸 의원과 김두관 의원,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이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최측근인 박수현 전 의원이 임명됐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안 지사 측 대변인을 맡았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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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4강-EU에 특사단 급파… 친서 통해 북핵 공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强) 국가와 유럽연합(EU)에 17일경부터 특사를 급파하기로 한 것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외교 공백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사단은 새 정부의 외교 정책과 북핵 대응 기조 등을 상대국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첫 특사단, 친서 전달하고 북핵 협력 논의 새 정부 첫 특사단 파견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진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 외교’에 이은 후속 조치다. 외교 소식통은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외교 비전과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달할 인사들로 내정됐다”며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방문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특사로 파견되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2005년 주미 대사를 지냈다.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미국 특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정해문 전 주태국 대사,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특사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 중국 특사로 파견됐던 이해찬 전 총리가 내정됐다. 중국 특사단에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김태년 의원, 신봉길 전 주중국 공사,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는 등 ‘일본통’으로 꼽히는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은 일본 특사로 확정됐으며 민주당 원혜영, 윤호중 의원과 서형원 전 주일본 공사,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대표단으로 함께한다. 현재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인 송영길 의원은 러시아 특사를 맡았으며 민주당 정재호, 박주민 의원과 이연수 전 주벨라루스 대사,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특사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이 특사를 보내지 않았던 EU와 독일에 주영국 대사를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를 특사로 보낼 예정이다. 유럽 특사단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임창순 전 주독일 공사, 조문환 전 국민성장 사무국장,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16일경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와 유럽 순으로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사단이 해당국 누구와 면담을 하게 될지는 아직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부터 중동 순방을 떠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18일을 제외하면 면담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견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 당선인의 4강 특사 외교는 2003년 2월 노 전 대통령이 ‘반미주의자’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정대철 전 의원을 미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노 전 대통령은 중국엔 이 전 총리, 러시아엔 조순형 전 의원을 특사로 보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균형외교’를 강조하며 4강 특사를 같은 날 동시에 파견했다. 미국에는 정몽준 전 의원, 중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일본에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러시아에는 이재오 전 의원이 파견됐다. 박 전 대통령은 먼저 중국에 특사(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를 보낸 뒤 미국에는 정책협의단(단장 이한구 전 의원)을 보냈고, 일본과 러시아에는 따로 특사를 보내지 않았다.○ ‘일대일로’ 한국 대표단, 北 미사일 도발 비판 중국 베이징(北京)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 단장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 김영재 대외경제상과 조우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단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박 단장이 개막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쯤 대표단 휴게실에서 우연히 김 경제상을 만났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북측이 남북 대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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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수석들 개별 전화취재 응대 안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對)국민 소통을 대폭 강화했던 청와대가 수석비서관들의 개별 전화 취재 응대를 제한하며 ‘메시지 통일’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수석비서관들이 일일이 전화 대응을 못 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며 모든 기자들의 전화를 안 받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신의를 지키려고 한다”며 “그 대신 수석비서관들이 자주 브리핑하며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수석비서관들이 기자들의 개별 전화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는 신임 수석비서관들에게 문 대통령의 행보와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및 정부 부처 장관 인사 등에 대한 전화 취재 요청이 크게 늘어나면서다. 실제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임명 직후 기자들의 전화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자칫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가 일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관계자는 “주말부터 신임 수석비서관들께 개별 취재 요청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 응대하도록 했다”며 “혼선을 줄이고 청와대의 메시지를 통일해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은 2015년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전화를 못 받아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브리핑 장소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었다. 이날 새로 임명된 한 신임 수석비서관은 “개별 취재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인사 등 민감한 현안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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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정책실장 인선 난산… 靑 “신중에 신중 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 자리인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외교안보와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가동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신임 안보실장은 이르면 이번 주 초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안보실장 인선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대통령 국정 운영 보좌 체계를 빈틈없이 하기 위해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외교안보 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신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정책 TF 단장을 맡아 일정 등 정책 관련 내용을 보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을 인선하기 전까지는 대선 캠프 자문그룹으로 구성된 TF에서 안보위기 대응, 민생 안정 과제 등을 챙기고 있다는 취지다. 각 TF에는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던 전문가 자문그룹 10여 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주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에선 기존 자문그룹 외 전·현직 관료 등으로 후보를 확대한 데 따른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와 경제는 국가 전체의 자원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인사)와 같이 조율하고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그동안 청와대와 내각 외교안보 라인 인선을 놓고 후보자가 많아 교통정리가 잘 안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로 안보실장 인사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안보실장 후보로는 정 전 대사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3군사령관 출신의 백군기 전 의원,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 내정설이 흘러나온 문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전화 받은 것 없다”고 말했고 정 전 대사와 위 전 대사도 “들은 이야기 없다”고 밝혔다. 정책실장으로는 김용익 전 의원과 민주당 성경륭 포용국가위원장, 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새 정부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대선 공약을 점검해 임기 내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분류하는 업무를 맡는다. 자문위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 민주당 경선 후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관련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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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20분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 일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라”면서 “외교 당국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추진 상황을 점검해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하라”고 군에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인지하고 빠르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만큼 국민도 정부의 조치를 믿고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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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기록] ‘댓글 대통령’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다량으로 발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 뉴스에 댓글을 달아 조속한 미수습자 유해 수습을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오후 4시 35분쯤 세월호 선체 4층 뒤쪽에 위치한 다인실 객실에서 다수의 뼛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객실은 단원고 학생 허다윤 양과 조은화 양이 머물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가 육안감식 결과 사람 뼈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발견된 뼈는 집기 등 사이에서 흩어지지 않은 채로 발견됐다. 오후 9시 반경 관련 기사에 ‘문변’이라는 아이디로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사진)이 올랐다. ‘문변’(문 변호사의 줄임말)은 문 대통령이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다. 문변은 댓글에서 미수습자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한 뒤 “‘돌 때 새 명주실을 놓을걸, 더 품을걸 후회하며 엄마가 지옥을 갈 테니 부디 천국에 가라’는 절절한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이 글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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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들이 말하는 ‘내 기억속 문재인’

    《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하면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적 인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초심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청와대에 갇혀 ‘밑바닥 여론’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일은 비단 한국뿐 아니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대중의 일상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가리켜 ‘백악관 버블(White House bubble)’이라고 불렀고, 이를 보완하는 사적 참모 그룹이 키친 캐비닛이다. 정치권 원로 인사들을 포함해 대통령의 공조직과 관계없이 오랜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바닥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말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최순실 씨가 어느 정부에나 있는 키친 캐비닛이라는 방어논리를 폈다. 키친 캐비닛이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사적 이해로 얽히지 않고 여론을 공정히 전달할 인물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송기인 신부 등 부산 지역 인맥, 부산에서 변호사를 할 때 맺은 법무법인 부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네트워크, 경남고와 경희대, 사법연수원 동기, 특전사 등의 개인적 인맥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인들은 그를 공사 구분이 지나칠 만큼 분명한 원칙주의자로 기억했다. 이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키친 캐비닛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노무현 前대통령와 인연 ‘부산팀’-‘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들 수십년 동지▼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에 말수가 적은 까닭에 사적인 인맥의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 번 맺은 인연을 중시하는 편이어서 지인 중에는 오랜 친분으로 묶인 이들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 인맥의 핵심은 정치적 고향인 ‘부산’과 경남고, 경희대 학맥 그리고 사법연수원 인맥 등으로 압축된다. 이 밖에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교류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 인맥의 시작 ‘부산’ 문 대통령이 허물없이 만날 수 있는 인맥 가운데는 부산에서 재야 활동을 하면서 만난 지인들이 먼저 거론된다. 부산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꼽히는 송기인 신부(79)는 문 대통령과 오랫동안 교분을 맺었다. 송 신부와의 관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981년 9월 일어난 ‘부림(釜林)사건’ 진상 규명 운동을 벌이면서 무료 변론을 맡았다. ‘부산의 학림사건’의 약칭인 부림사건은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등 22명이 공안당국에 불법적으로 감금·체포돼 이 중 1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때 부산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던 송 신부와 인연을 맺었다. 송 신부는 1997년 부산인권센터를 만들 때도 문 대통령과 공동 대표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도 신년 세배를 위해 송 신부를 찾는 등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동안 인연을 맺은 측근들로 이뤄진 ‘부산팀’은 문 대통령과 사적 공적으로 얽힌 사이다. 김경수 전재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산팀이다. 부산팀은 이번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부림사건 피해자인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좌장을 맡았던 ‘부산팀’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선 영남권을 돌며 문 대통령 선거를 조용히 지원했다. 그는 “내 할 일은 다했다”며 문 대통령 취임 날 동유럽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일했던 ‘법무법인 부산’ 출신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들도 든든한 지원군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현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 소말리아 해적 국선변호를 맡은 권혁근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민변 출신 인맥으로는 백승헌 전 민변 회장, 이광철 전 민변 사무차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이 부산 민변 창립을 이끌었던 만큼 민변 출신들과의 관계는 끈끈하다. 과거 문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던 고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고영구 전 국가정보원장도 민변 출신이다.○ 경남고-경희대 인맥 경남고 동기 인맥으로는 건축가 승효상 씨와 황호선 부경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경남고 동문 활동을 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총동문회는 물론이고 재경동문회, 등산모임 등에 자주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 씨는 노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묘소를 설계했으며 2012년 대선에서도 문 대통령의 멘토단에 참여했다. 황 교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청장에 출마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또 민주당 배갑상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 김좌관 대선캠프 환경에너지 정책팀장 등도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문이다. 경희대 인맥의 핵심으로는 단연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좌장으로 손꼽힌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 측 캠프의 직능조직인 ‘더불어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 문 대통령을 지원했다. 문 대통령 측 핵심 인사는 “정 전 장관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좌절을 겪은 뒤 5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온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기도 한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호남 홀대론’에 맞서 호남 민심을 달래는 역할도 해왔다. 이번 대선의 숨은 공신이면서도 드러내 놓고 활동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 문재인 캠프 특보단장을 지낸 민주당 김태년 의원도 경희대 인맥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 ‘운명’의 시작 사법연수원 인맥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정규 김앤장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2기)다. 박 변호사는 1982년 문 대통령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 시위 전력으로 판사 임용에서 탈락하자 문 대통령을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노 전 대통령에게 소개한 인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인 ‘운명’에서 박 변호사와의 인연을 소개한다. 노 전 대통령과 함께 변호사로 일하기로 약속했던 박 변호사가 뒤늦게 검사로 임용되면서 생긴 빈자리에 문 대통령을 소개해준 것이다. 박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과 경남 김해에서 함께 고시 공부를 했던 인연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을 전혀 몰랐던 문 대통령 입장에서 박 변호사가 당시에 검사 임용이 되지 않고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면 ‘운명’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연수원 동기로는 작고한 조영래 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시환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박병대 대법관,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박은수, 고승덕 전 의원 등이 있다. 문 대통령은 박 시장과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후보로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비록 박 시장이 중간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직접적인 대결은 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박 시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최근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당시 찍은 기념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인연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회자된다. 이 전 대법원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사법연수원 교수 할 때 (문 대통령이) 연수원생이었다. 차석으로 졸업했는데 전과(1975년 6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어서 판사가 못 됐지만 원래는 판사를 하고 싶어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원장은 이때의 인연 등으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변호인단으로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났다.박성진 psjin@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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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정수석실-檢책임자 벌 안받은건 잘못”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은 12일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민정수석실과 검찰의 책임자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재조사 발언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고강도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출발은 정윤회 문건”이라며 “이 문건을 둘러싼 사안들을 넓게 조사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저의 임무이자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 측근의 국정 농단이 있다고 보고받으면 숨기고, 덮고, 조사한 사람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 즉각 보고하고 범죄가 있으면 다음 날 검찰에 이첩했을 것”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은 반대로 했다. 그런데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윤회 문건 파동 수사를 지휘했으며, 민정비서관이었던 우 전 수석은 문건 내용의 진위보다는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로 사건의 프레임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우 전 수석과 김 전 총장은 국정 농단 사건 수사 당시 수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총장은 11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문 대통령은 12일 “새 정부에 부담 안 주겠다는 김 검찰총장의 사의를 존중한다”며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호 업무지시’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교육부에 2018년부터 적용되는 고시를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반영해 수정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국정 역사 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더 이상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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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안보실장에 정의용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강 정상과 연쇄 통화를 하면서 외교안보 현안 대응에 나선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 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 주변 4강 정상과 통화 마무리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고, 6자회담 재개를 조기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도 “역할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은 7월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 대통령 취임 시 친서를 전달했던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 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의 주변 4강 특사단 구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도 한국에 보낼 대표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장 후보에 외교관·군 출신 거론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비서실 소속이었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폐지하고, 비서실과 안보실로 나뉘어 있던 외교안보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보실로 일원화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들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군림하지는 않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외교안보 부처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도 새 안보실장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보실장 후보로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고,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외교자문단인 국민아그레망 단장 출신인 정 전 대사는 10∼12일 문 대통령이 주변 4강 정상과 통화를 할 때 모두 배석하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군(軍) 출신으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3군사령관 출신의 백군기 전 의원,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거론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하는 안보실 1차장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전 비서관이, 기존의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할 2차장에는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송영길 의원 등이, 국방부 장관으로는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거론된다. 주미 대사 후보로는 국가안보실장으로도 거론되는 정 전 대사, 주중 대사로는 노영민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는 진성준 전 의원이 유정아 전 아나운서와 경합 끝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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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민정-검찰이 다 덮었다”… 부실수사로 국정농단 초래 판단

    “민정수석실과 검찰에 의해 모두 덮였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을 조사했던 대통령민정수석실과 검찰에 강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국정 농단 사태가 초래됐다는 게 조 수석의 생각이다. 조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출발은 정윤회 문건”이라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존재를 밝혀내 경고하려 했던 민정수석실 공무원들이 도리어 처벌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 책임자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부실 수사 논란 정윤회 문건은 박관천 전 경정(51·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2014년 1월경 정윤회 씨(62)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十常侍)’의 동향을 작성한 문건이다. 박 전 경정은 이를 당시 직속상관인 조응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5·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강원도 홍천에 은거 중인 정윤회 씨가 매달 2일 상경해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십상시와 모인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 동향 등을 보고받고 국정 운영을 지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문건에는 최순실 씨와 관련해 ‘(정 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남편’, ‘정 씨는 부인 최 씨와 별거한 바 있다’고 적혀 있었다. 2014년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이 문건을 처음 보도하자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이 박 전 경정이 청와대를 떠나며 불법 반출한 문건을 훔쳐 세계일보에 넘긴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9)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경정을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비선 실세의 실체나 국정 농단 세력에 대한 수사 결과는 없었다. 결국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비선 실세’ 최 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윤회 문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 특검이 수사 맡을 가능성 조 수석은 2014년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문고리 3인방’ 등과 짜고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검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게 조 수석의 시각이다. 조 수석은 “재조사 범위를 특정하긴 어렵지만 관련된 진실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를 거친 뒤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제 수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조 수석의 재조사 방침에 대해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하면 안 된다”고 밝힌 조 수석 자신의 11일 발언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은 12일 “국민적 의혹 사건 조사는 내 의무다. (전날 발언은) ‘잡아넣어라’ ‘풀어주라’는 식의 표적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윤회 문건 재조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논평을 통해 “적폐 청산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광영 neo@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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