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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주가조작 세력의 ‘검은돈’을 몰수, 추징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우선 과제로 정하고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우선처리법안 6개를 상정했다. 이 중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세력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1월 국무총리 주재 보고를 마쳤으며 상임위원회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범죄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산정 방식을 범죄 유형별로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4)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7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은 대포통장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양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전자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적절한지 논란이 나오고 있다. 검사를 하는 금감원이 징계 수위까지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 판결까지 내리는 격이라는 것이다. 은행 증권 등 업권별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하는 기관도 달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만간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통보할 예정이다. 문책경고를 통보받으면 3년간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이 연임을 못 하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금융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금융당국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제재심에서 97∼98%의 경우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검사국의 징계 초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제재심의위원장을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맡고 있어 금감원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법체계로 따지면 수사권, 기소권, 재판권을 모두 휘두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금감원 제재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며 “권위 있는 민간 인사들을 제재심의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민간위원을 사실상 금감원이 결정하는 구조다. 제재심에는 총 17명의 민간위원이 있는데 이 중 제재심 대회의에 들어갈 5명은 금감원이 지명한다. 제재심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이 가능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부담스럽다. 법률마다 중징계 권한을 결정하는 주체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은행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금감원장이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자본시장 부문별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이 제각각이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며 “그동안 은행 수장이 금감원 제재로 옷을 벗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에서는 관련법상 혼재된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감원장의 권한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며 금감원 제재 권한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금감원과 금융위가 소통을 잘해오던 시절에는 제재로 인한 잡음이 없었다”며 “금감원의 제재 권한은 일정 부분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제재 권한을 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반민반관’ 성격인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됐지만 금감원의 반발에 유야무야됐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사 제재에 대한 법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분산된 금융회사 관련법을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새 우리은행장에 권광석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57·사진)가 선임됐다. 우리금융은 11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권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권 내정자가) 지주사와 은행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은행의 조직 안정화 및 고객 중심 영업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사회를 거쳐 3월 우리은행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권 내정자는 1988년 옛 상업은행에 입행한 뒤 워싱턴 영업본부장, IB그룹장,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등을 역임했다. 권 내정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직 내부의 안정화가 최대 과제”라며 “일단 조직원들 간의 불신부터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당초 금융권에선 임추위원장인 손태승 회장의 측근인 김정기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부문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권 내정자 선임을 두고 ‘막판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권 내정자는 우리금융 과점주주인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의 지지를 받은 데다 면접에서 보여준 강한 추진력에 힘입어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융당국과 껄끄러운 관계인 우리금융이 정부와의 소통 창구로 권 내정자를 내세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추위는 자회사 6곳의 대표이사 후보도 발표했다. 우리종금 대표에 김종득 현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집행 부행장보, 우리신용정보 대표에 조수형 현 우리은행 소비자브랜드그룹 집행 부행장보, 우리펀드서비스 대표에 고영배 현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우리카드 정원재 대표와 우리FIS 이동연 대표, 우리금융연구소 최광해 대표는 연임됐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우리금융이 11일 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결정한다. 10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추위는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등 3명의 후보 중 단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임추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리면서 차기 행장 선임 일정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고심 끝에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가 최종적으로 통보되기 전까지는 손 회장 체제를 유지하고 행장 선임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 조직 안정을 위해 행장 선임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사회가 손 회장 체제의 지속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연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감원 제재심 결정과 관련해 “기관 제재 부분이 금융위로 넘어오면 가급적 오해받지 않도록 시간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둘러싼 우리금융과 금융감독원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손 회장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당국의 압박을 버텨내지 못하고 끝내 자리에서 물러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을 최대한 빨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2018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건을 파악했는데 금감원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휴면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용한 비밀번호는 최소 2만3000개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 회장이 재차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손 회장과 우리금융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중단된 은행장 선임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손 회장의 입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손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고객 비밀번호 도용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금융도 금융당국의 징계에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로 맞설 것이 유력하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보되면 바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정에서 싸웠을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손 회장이 최고경영자(CEO)로서 DLF 손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우리금융 측은 CEO가 내부 통제를 위한 조직과 절차를 마련했다면 이미 책임을 다한 것이며, 일부 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회사 CEO가 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 투자 손실과 관련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2009년 자진 사퇴했다.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2009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상 2014년) 등 역시 시기만 다를 뿐 결국 퇴진하고 말았다. 다만 2018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을 두고 금감원과 하나금융이 맞붙었을 때는 ‘관치 금융’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김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황영기 전 회장 등 일부 사례에선 나중에 법원 소송 끝에 제재 취소 판결이 나오며 금융당국이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도 이사회 안건 자료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사태가 김정태 모델로 갈지, 황영기 모델로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금융이 소송전을 강행하면 손 회장이 당분간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향후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최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 과정부터 금융당국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판매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심의 중징계 결정은 권위 있는 민간위원들이 수차례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며 우리금융의 소송 움직임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김형민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 체제에 일단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식 제재 통보가 올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단된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도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7일) 사전 간담회를 갖고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보되지 않았다”며 “(이사회가)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사회가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행장 선임 절차를 재개하는 것도 손 회장 체제 유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중징계)를 받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로 손 회장에 대한 개인 징계는 확정됐으며 기관 징계는 금융위 제재 절차를 거쳐 3월 중 결론이 날 예정이다. 징계 효력은 금융위 절차가 마무리된 뒤 개인과 기관에 공식 통보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연임을 노리는 손 회장이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 전 징계 결과를 통보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돼 후보 자격을 잃는다.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도 이사회가 손 회장 체제 유지를 선택한 건 현실적으로 손 회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연임 강행’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수장 공백이라는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단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으로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우리금융 지배구조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내부에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정치권 개입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민간회사 지배구조를 흔들며 ‘관치(官治)’의 망령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3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중징계)를 의결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원안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금감원의 제재대로라면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돼 회장 연임이 어려워진다. 연임 강행과 포기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진 손 회장은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6일 사외이사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거취에 관한 생각을 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장과 행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空席)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보니 이미 후보군의 물밑 움직임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뜻밖의 기회가 생긴 셈”이라며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주자들은 여기저기 줄을 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로 중량감 있는 퇴직 관료들의 이름이 자천타천 오르내리고 있다. 당초 은행장 후보였던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부문장, 이동연 우리에프아이에스(FIS) 사장,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도 자연스럽게 회장 후보로 거론된다. 제재심의 이후 손 회장의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이미 차기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설까지 나온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규제 산업인 금융사 입장에서는 결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지배구조가 안갯속에 빠지면서 우리금융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원톱’이었던 손 회장이 물러날 경우 경영 공백도 문제지만, 후임자가 마땅치 않다 보니 자연스레 외부 인사가 차기 회장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은행 노동조합이 금감원의 제재를 정면 비판하고 손 회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도 관치와 낙하산 인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낙하산 논란을 딛고 취임한 것처럼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인 우리금융 역시 차기 회장 인선 과정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발휘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금융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당국의 보유 지분 매각 작업도 꼬이게 됐다. 정부는 예보를 통해 우리금융 지분 17.25%(1조5000억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까지 2, 3차례에 걸쳐 보유 주식 전체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DLF 사태 이후 급락한 우리금융 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5일 종가 기준으로 1만250원으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주당 가격(1만3800원)보다 20%가량 낮아 당분간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검찰이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대표(46)가 주식시장 투기세력에 자금 지원을 하며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상상인의 인가 배경 등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4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주가조작에 나선 투기세력에 자본금을 지원한 단서가 포착됐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수사를 의뢰하며 넘긴 자료 중에는 상상인 그룹이 수년간 이들 세력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한 흔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한다.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슈퍼개미’로 이름을 알렸던 유 대표는 2009년 코스닥 상장사 텍셀네트컴(현 상상인)을 인수한 뒤 2012년 세종저축은행, 2016년 공평저축은행을 잇따라 인수했다. M&A와 고금리 사채,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하며 자본을 증식시켰다. 지난해 3월에는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해 상상인증권을 출범시켰다. 상상인 그룹이 세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비리 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과 금융당국은 상상인 그룹의 자본시장 교란 및 불법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상상인 그룹이 한계기업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주가 조작 등 투기 세력의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봤다. 또 손실이 예견될 경우 담보로 잡은 주식을 반대 매매해 주가 하락을 야기함으로써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상상인 그룹은 “투기 세력의 자본금으로 쓰일 줄 몰랐다”며 선을 그어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제재 처분의 가처분도 신청해 인용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상상인 그룹이 연루된 기업 80여 곳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2015년부터 총 5500억 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상당 금액이 투기 세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링크PE는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110만 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받았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중 하나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도 2016년 7월 세종·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152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유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최근 직제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명간 사건을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피플라이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보험상담 매니저(Employed Financial Advisor·EFA)를 본격적으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EFA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 보험설계사다. 보험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을 보장받고 그에 더해 성과 인센티브를 수령한다. 기본급은 월 250만 원 수준이다. 피플라이프는 보험 관련 경력이 없는 대학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EFA를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500명 채용하고 내년 1000명, 2022년에는 2000명까지 뽑아 EFA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플라이프 측은 “정규직 EFA 도입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안정적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철새설계사’라는 업계의 병폐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우리은행이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에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 권고안을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수용한 것이다. 신한, KDB산업, 하나 등 다른 은행들도 배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피해 기업 2곳(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에 42억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조위를 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4개 수출기업에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키코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등 총 255억 원이었다. 하지만 선뜻 분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은행들은 없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만큼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배상 결정을 따르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150여 개에 이르는 키코 피해 기업들이 추가로 분쟁조정에 나설 경우 배상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 배상 비율을 적용하면 은행권의 전체 배상 금액은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리면서 다른 은행들이 배상 대열에 합류할지 눈길이 쏠린다. 신한은행은 4일 이사회를 열고 배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일 이사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하나은행은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을 감안해 금감원에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바통을 이어받은 금융위원회도 신속한 제재 절차를 예고하고 나섰다. 장고(長考)에 들어간 손 회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다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번 제재심에서 기관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 제재 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임직원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의지에 따라 손 회장의 기사회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재 통보 시점이 3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후가 되면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런 분석을 의식한 듯 가급적 빨리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손 회장의 연임 등 향후 거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금융위가 예고대로 3월 초에 절차를 마무리해 주총 전에 제재 결과를 최종 통보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금융위의 ‘무개입 원칙’에 결국 선택은 손 회장 몫이 됐다. 손 회장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중징계 결정을 수용해 연임을 포기할지, 불복하고 연임을 강행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만약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부터 다시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손 회장의 뒤를 이을 내부 인사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 연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손 회장은 사외이사들과 함께 제재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석인 차기 은행장 후보 추천은 미뤘다.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7일 우리금융 정기이사회에는 향후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사회나 주주들의 여론도 손 회장의 선택을 둘러싼 변수로 꼽힌다. 이사회는 중징계 가능성이 예고된 지난해 12월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만큼 아직까지 손 회장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의 강수가 현실화됨에 따라 내부에서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은 임기가 연말까지여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이건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최고경영진에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피해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진 교체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임원이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기 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 한다. 제재심은 두 은행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DLF의 손실 위험 등을 고객에게 알리는 데 소홀했고, 이에 따라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금감원 주장을 인정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아 경영진을 문책하는 건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손 회장은 3월 주주총회를 거쳐 2번째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연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함 부회장도 내년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어렵게 됐다. 제재심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판매 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약 200억 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은행은 물론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펀드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 전반으로 ‘CEO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완전 판매 같은 영업행위로 CEO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유례없이 강경한 조치다. 2008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낳았던 ‘파워인컴펀드’ 사태 때도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만 내려졌다. 앞서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CEO들은 대규모 투자 실패, 부당한 금융 지원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불완전 판매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고 실제로 내부 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CEO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현행 법 규정만으론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며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제재심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 판매를 경고하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는 등의 책임을 CEO에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겼던 중징계 조치가 현실화되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특히 3월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으려던 우리금융의 지배구조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지주 회장은 물론 현재 공석인 우리은행장 선임까지 맞물린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하나금융 역시 차기 회장 후보 중 ‘원 톱’이었던 함영주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후계 구도가 엉클어지게 됐다. 함 부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고, 3연임 중인 현 김정태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물론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제재의 효력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의지에 따라 손 회장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길어져 3월 주총 이후 제재 결과가 통보된다면 손 회장이 이미 새 임기를 시작한 뒤라 제재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과 우리금융이 금감원 처분에 불복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등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감원과의 전면전은 손 회장이나 우리금융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감원 중징계를 받고 자리를 지킨 전례가 없다.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역시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반발하다 결국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강경처분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은행 관계자는 “CEO 한 명 지키려다가 조직 전체가 금감원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당시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금융·증권범죄가 활개를 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수사 등 당면 과제가 산적한 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찰떡 공조를 자랑하며 자본시장 범죄에 대응해온 합수단의 공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 즉시 시행됐다. 직제 개편으로 합수단도 출범 7년 만에 폐지됐다. 합수단을 지휘한 김영기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합수단이 맡던 사건들은 금융조사1, 2부로 넘어갈 예정이고, 검사 및 수사 인력 10여 명도 일반 공판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다. 자본시장을 수사하는 칼이 무뎌진다는 뜻이다. 합수단과 손발을 맞춰온 전문 파견 인력의 남부지검 잔류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파견 인력은 금감원 4명, 한국거래소 4명, 예금보험공사 2명과 금융위 1명 등 11명. 지난해 말까지는 14명이었지만 합수단 해체 방침이 알려진 뒤 국세청이 신규 파견을 중단해 인원이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도 아직 파견 인력이 잔류할지, 복귀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인사 시즌 전까진 검찰과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합수단은 지난해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려 여의도를 벌벌 떨게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자본시장 범죄에 특화된 수사를 펼쳐왔다. 특히 중대 증권범죄로 판단되면 바로 금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 등을 활용했다.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회사 임직원들을 대거 기소하는가 하면 최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기소한 것도 합수단이었다. 하지만 합수단이 해체되고 자본시장 수사 인력이 축소되면서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주가 조작 등 기존에 합수단이 맡고 있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합수단 해체 소식이 알려진 14일 주식시장에서 신라젠, 상상인과 상상인증권의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모두 합수단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 수사가 느슨해질 것이란 기대에 따른 움직임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해 이첩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기소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연간 100여 건의 중요 경제범죄를 조사해 패스트트랙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합수단에 이첩해왔다. 합수단은 즉각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속도전’ 수사로 대응했다. 하지만 조직과 인력이 흩어지면서 과거와 같은 발 빠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사건 등은 단시간에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 기자}

신한생명은 주력 상품군의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한 ‘진품’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했다고 밝혔다. ‘진품’은 ‘진심을 품다’의 줄임말로 고객에게 전하는 진심(眞心)을 뜻하는 동시에 사전적 의미 그대로 ‘진짜 물품(眞品)’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브랜드 론칭과 함께 신한생명의 대표 상품들도 새롭게 바꿔 출시됐다. 특히 지난해 5월 출시돼 주목을 받았던 ‘진심을품은종신보험’의 주요 보장기능인 ‘올페이급여금’을 주력 상품군에 선택특약으로 탑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올페이급여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할 보험료’를 더해 진단금을 보장받는 형태로 상품 가입 시 약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 총액을 치료비로 모두 지급받는 것이 특징이다. 충분한 치료자금을 원하는 고객들의 선호도에 맞춘 옵션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이러한 ‘진품’ 콘셉트의 특약이 탑재된 상품은 총 5종으로 △진심을품은종신보험 △진심을품은변액종신보험 △진심을품은착한보장보험 △진심을품은또받는생활비암보험 △진심을품은참좋은암보험 등이다. 이와 더불어 진품이란 낱말을 활용해 새로운 VI(Visual Identity)도 제작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안내장, 가입설계서, 포스터, 모바일 콘텐츠 등 ‘진품’ 브랜드 라인업 상품군에 통일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체계적인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주력 상품의 이미지 컨설팅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고자 진품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다”며 “고객에게 보다 나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브랜드 홍보를 위한 유튜브 광고 영상도 선보인다. 영상 속에서는 개그맨 서경석이 신한생명의 최고경영자(CEO) 역할을 맡았으며, 고객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기 위해 상품 보장에 진심을 품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해당 영상은 신한생명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KEB하나은행은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 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 이상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고, 임대차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나 기간 등 혜택은 늘어난 반면 소득 기준 및 신혼부부 기준 등 신청자격은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금리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소득 및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해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로 대출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3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연 9700만 원 이하이면서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이다. 대상 물건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서울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시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고,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이 이뤄진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특히 금융지원이 절실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금융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권 수장들이 경자(庚子)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선 키워드는 다름 아닌 ‘신뢰 회복’과 ‘혁신’이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소비자들의 믿음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신년 일성이다. 더불어 저금리시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금융권을 이끄는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 회장들에게서 들어본 2020년 경영전략을 소개한다. ○ 최대 화두는 ‘소비자 신뢰’ 회복 지난해부터 DLF, 라임펀드 환매 사태 등 소비자 피해가 줄을 이어서인지 금융권 수장들은 수익성 확보 못지않게 고객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고객과 사회의 신뢰는 어느 한순간에 저절로 쌓이는 결과가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 것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남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쏟아낸 ‘땀의 결정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보이스 피싱 제로, 고객중심 신평가제도, 고객투자자산 모니터링 강화 등 언제 어디서든 고객 퍼스트를 실천하자”며 “신한을 찾는 모든 고객에게 ‘일류의 가치’, ‘일류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역시 “우리금융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며 ‘본립도생(本立道生)’ ‘경사이신(敬事而信)’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했다.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매사에 정성과 믿음을 다하자’는 메시지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고객 만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공정무역을 말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간다. 이제는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손님, 직원,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BTS 본받자”… 혁신만이 성장의 돌파구 금리와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제로 이코노미’ 시대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2020년 금융권의 숙제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제로금리, 저출산·고령화,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등으로 새해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며 혁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방탄소년단(BTS)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작은 변화가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혁신의 아이콘이 된 BTS처럼, 직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역동적인 KB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특히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강조했다. 고객 중심의 사고에서 디지털 혁신을 시작해 경제적 혜택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도 “지난 100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생존의 시험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영혁신 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라 향후 5년 이내 고객서비스의 50%가 자동화기술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후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김정태 회장은 금융혁신을 통한 ‘포용금융’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디지털금융혁신을 통해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고,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며 “신남방지역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대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품을 수 있는 글로벌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M&A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의지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조용병 회장은 “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확장·강화 관점에서 국내와 해외,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전략적 인수합병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며 적극적 인수합병 의지를 밝혔다. 윤종규 회장 역시 다양한 인수합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회장은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인수합병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며, 신중하게 접근하되 기회가 왔을 땐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동남아와 선진시장의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태승 회장도 증권, 보험, 캐피털사, 저축은행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지주사 포트폴리오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3분 40초.’ 기자가 KEB하나은행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모바일 비대면 신용 대출로 대출금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대출)한도 조회 및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제공된 대출신청 약관을 훑어보고 동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개인 정보가 모바일 스크래핑(mobile scraping)을 통해 은행에 제공된다. 직장정보가 맞는지 묻는 질문에 ‘직장정보 맞음’ 항목만 클릭하면 된다.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인증만 거치면 곧바로 대출 가능 금액이 화면에 뜬다.○ ‘컵라면 대출’… 대출 규제 우회로 활용 빠르고 편리한 대출이라는 뜻에서 ‘컵라면 대출’ 등으로도 불리는 시중은행의 모바일 비대면 대출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과열 경쟁으로 자칫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쏠편한 직장인 S 대출’(신한) ‘하나원큐 신용대출’(KEB하나) ‘KB Star신용대출’(KB국민) ‘올원 직장인 대출’(NH농협)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력 모바일 대출상품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7조4893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3조613억 원에서 5개월 사이에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인기의 비결은 단연 ‘편리성’이 꼽힌다. 굳이 은행을 찾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일부 은행의 경우 업무 시간과 무관하게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은행에 따라 1억5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 정도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약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부담하면 일반 대출 대신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진행할 수도 있다. 급여계좌 등록,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 발급 등을 선택하면 0.1%포인트씩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12·16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는 대출 우회로를 찾는 직장인들이 모바일 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피해 신용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 시중은행 대부계 관계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총부채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모바일 신용대출의 경우 용처를 따지지 않아 별다른 제약이 없다”고 밝혔다. 대기업이나 금융권 공기업 재직자, 공무원 등 급여와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최고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유리한 편이다. 물론 기존에 이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쓴’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받기는 어렵다. ○ 과열 경쟁으로 부실 대출 우려도 은행권에서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의 약진과 함께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전환에 열을 올리면서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모바일 대출로의 전환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모바일 뱅킹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출 심사 기준 완화 등을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 여신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쉬운 대출에 따른 연체율이 높아지는 점도 문제다. 은행권에 따르면 실제 소액 신용대출 상품의 연체율은 평균 2∼3%에 이른다. 0.5%에 불과한 일반 대출 연체율과 비교해 4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의 경우 고객에 대한 전담 직원이 없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면 대출 고객에게 하듯 은행 본점 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김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부서를 2배 규모로 키우고 권한도 대폭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터지면서 감독 책임 논란이 커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하고 전담 부원장보를 2명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소처 소속 인원은 기존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났다. 금소처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소처에서 금융상품의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상시감독도 벌인다.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살피는 ‘미스터리 쇼핑’도 수행한다. DLF 사태처럼 여러 권역에 걸친 분쟁이 생겨나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도 수행한다. 금융상품 사전 심사부터 사후 검사까지를 아우르는 매머드급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이날 개편안을 직접 공개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소처를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업권별 감독·검사국에 더해 금소처까지 감독에 나서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검사 부담이 커지게 됐다. 민병진 부원장보는 “각 국(局) 업무가 금소처로 넘어가는 형태지만 전체적으로 감독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부원장협의체를 활성화해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장거리 승용차 여행 때 어린이가 편하게 누워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뒷좌석 매트’가 오히려 사고로 인한 중상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설 연휴 장거리운전 안전대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 13세 이하 어린이 사고는 평일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설 연휴 때는 자녀의 승용차 이용률이 높기 어린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까는 매트가 안전띠 착용을 방해해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매트를 깔고 안전띠를 안 한 채 누워가게 되면 사고 발생시 중상을 입을 확률이 12배, 치사율은 4.7배 높아진다. 이수일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어린이가 뒷좌석에 동승할 경우 다소 불편해 하더라도 차량 매트가 아닌 어린이용 카시트를 이용하거나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 사고 피해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에는 치사율이 높은 야간 시간대(오후 6시~오전 6시) 교통량이 평일보다 1.5배 늘고, 사고 피해 규모(지급보험금 기준)도 주간보다 1.8배 컸다. 이번 연구는 2015~2019년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사고 데이터 11만8800건과 설 연휴 4시간 이상 운전경험이 있는 300명을 설문한 결과를 반영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