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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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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4-17~2026-05-17
검찰-법원판결64%
사회일반28%
사건·범죄8%

  • 대법, 김만배 ‘대장동 관련 시의회에 청탁’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3월 주민 수십 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최 전 의장이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8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1심에선 김 씨가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의사 일정을 알리고 개발 명분을 언급하며 시위에 관여했지만, 이는 시의원의 정당한 정치 활동으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언론인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 모두 7건이다.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5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사업의 시작점인 ‘조례 관련 청탁’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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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1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17일 오후 헌재는 “손 검사장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이긴 하지만,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3년 12월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탄핵안이 가결되기에 앞서 2022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고, 올 4월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전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상대방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헌법과 검찰청법상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 검사장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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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채상병 특검, “‘국방부 시키는대로 하면 우리가 직권남용’ 보고서 전달” 박정훈 대령 진술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으로부터 ‘국방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도 박 대령으로부터 제출받았다.특검은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후 ‘故 상병 채수근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문건을 보고한 과정 등을 자세히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17일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박 대령에게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 간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자 VIP가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최초로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대통령실 회의 이후 해병대는 국방부로부터 ‘초동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박 대령이 ‘상급제대(국방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김 전 사령관에게 보고한 경위 등을 자세히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유족의 여론 악화 우려’, ‘사건 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수사단계에서의 관계자 변경은 실익이 없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8월 1일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한테 박 대령한테 받은 보고 내용 일부를 문자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문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김 전 사령관에 보고서를 전달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반으로 접어 수첩에 보관했다”고 16일 특검에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 보고를 메모했을 뿐”이라며 보고서 실물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해당 보고서 전달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것과 관련해 앞서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사령관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17일 오전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 한 지시 및 언급 내용, 김 전 사령관이 2024년 2월 박 대령 1심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재차 불러 회의 당시 상황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확인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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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추진했던 시장 배상 책임”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17배 이상 부풀려 예측한 국책연구기관의 책임도 인정됐다. 세금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아 배상 책임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선거 기간 남발되는 경쟁적인 포퓰리즘 공약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퓰리즘 공약에 혈세 낭비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소속 연구원 3명이 총 214억7000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연구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부터 인정되지 않았다. 용인경전철은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쟁적인 ‘경전철 공약’이 남발됐고, 이 전 시장도 상대 후보인 예강환 당시 시장을 따라 용인경전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를 뒷받침해 하루 16만 명이 용인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는 교통 수요 예측 결과를 내기도 했다. 문제는 2013년 4월 개통한 열차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수요 예측의 17분의 1 수준인 9000여 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열차는 텅 빈 채로 운행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설상가상 운영사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에 발목 잡혀 용인시가 운영사(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 측에 약 8500억 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2043년까지 추가로 메꿔줘야 할 수입까지 합하면 혈세 낭비가 총 2조 원 규모가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혈세 낭비 공약’ 첫 주민소송… 12년 다툼 끝 승소 2013년 시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을 비롯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12년간 대법원을 포함해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쳤다. 당초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청구한 소송과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소송이 감사 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주민소송단은 “대형 민간투자 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한 최초 사례”라며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의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후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용인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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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사태’ 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 시작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재심 청구 5년 만이자,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1979년 11월 26일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나흘 뒤 집행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올 2월 19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씨(85)는 “오빠가 박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씨는 ‘10·26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을 언급하면서 “이번 재심이 한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진술을 마친 후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피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당시 수사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인이었던 김 전 부장은 군 수사기관이나 군법 재판을 받을 의무가 없었고, 김 전 부장의 암살은 내란 목적이 아니라 국민 저항권 행사였으므로 무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비상계엄 악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1979년 사법부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아니라고 명징하게 밝혔다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이 반복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의 다음 재심 공판기일은 9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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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 결과도 헌소 대상”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법사위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같이 적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 행정 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그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 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그 구체적 방법 역시 입법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함을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법원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헌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며 사실상 4심제가 돼 혼란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오 후보자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판이나 개별적인 헌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에 불과하다. 그 연구회들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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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이 이겼다…‘용인경전철 혈세 낭비’ 책임자 214억 배상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17배 이상 부풀려 예측한 국책연구기관의 책임도 인정됐다. 세금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아 배상 책임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선거 기간 남발되는 경쟁적인 포퓰리즘 공약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퓰리즘 공약에 혈세 낭비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및 소속 연구원 3명이 총 214억7000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연구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2심부터 인정되지 않다.용인경전철은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쟁적인 ‘경전철 공약’이 남발됐고, 이 전 시장도 상대 후보인 예강환 당시 시장을 따라 용인경전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를 뒷받침해 하루 16만 명이 용인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는 교통 수요 예측 결과를 내기도 했다. 문제는 2013년 4월 개통한 열차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수요 예측의 17분의 1 수준인 9000여 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열차는 텅 빈 채로 운행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설상가상 운영사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협약에 발목 잡혀 용인시가 운영사(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 측에 약 8500억 원을 물어주기도 했다.● ‘혈세 낭비 공약’ 첫 주민소송…12년 다툼 끝 승소2013년 시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을 비롯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주민소송단은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12년간 대법원을 포함해 다섯 번의 재판을 거쳤다. 당초 1·2심은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청구한 소송과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선고 직후 주민소송단은 “대형 민간투자 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 취지 판결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낸 최초 사례”라며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의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 용인시는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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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빠가 박정희 안 막았으면 100만명 희생” 김재규 동생의 눈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재심 청구 5년 만이자,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진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수괴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부장은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1979년 11월 26일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나흘 뒤 집행됐다. 그러나 유족들은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올 2월 19일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계엄사령부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이날 공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 씨(85)는 “오빠가 박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면 국민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김 씨는 ‘10·26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을 언급하면서 “이번 재심이 한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진술을 마친 후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김 전 부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피살 직후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하며 이를 전제로 한 당시 수사 절차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간인이었던 김 전 부장은 군 수사기관이나 군법 재판을 받을 의무가 없었고, 김 전 부장의 암살은 내란 목적이 아니라 국민 저항권 행사였으므로 무죄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비상계엄 악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1979년 사법부가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아니라고 명징하게 밝혔다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이 반복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의 다음 재심 공판기일은 9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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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실체적-절차적 위법 부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혐의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출범 이후 재구속된 가운데,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경,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이달 10일 오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주요 증거는 대부분 확보됐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구속적부심 사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일반 형사합의부에 배당된다. 법원은 이날 접수된 청구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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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교안보 실세’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VIP 격노설 사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도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라인이 그동안 전언으로만 알려졌던 VIP 격노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혐의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비서관을 14일 불러 조사하면서 “담당 분야가 아니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거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 전 차장,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과 함께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김 전 차장 역시 11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수사 개입 상황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이날 또 다른 회의 참석자였던 왕윤종 전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다고 한다.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1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실장, 임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정민영 특검보는 “2023년 7월 31일 회의 참석자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이번 주 내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사실은 규명이 돼 가고 있다”며 “단순 격노를 넘어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위법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 진술이 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사용한 계정 이메일 내역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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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이어 이충면도 ‘VIP 격노’ 시인…회의 참석자 잇단 진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도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라인이 그동안 전언으로만 알려졌던 VIP 격노설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으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혐의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비서관을 14일 불러 조사하면서 “담당 분야가 아니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거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 전 차장,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과 함께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회의 참석자였던 김 전 차장 역시 11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수사 개입 상황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특검은 이날 또 다른 회의 참석자였던 왕윤종 전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캐물었다고 한다.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16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실장, 임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정민영 특검보는 “2023년 7월 31일 회의 참석자들을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이번 주 내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와 이 전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사실은 규명이 돼가고 있다”며 “단순 격노를 넘어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위법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 진술이 나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특검은 채 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이 사용한 계정 이메일 내역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채 상병 사망 이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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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재판, 李대통령 없이 재개…정진상측 “재판 중단해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관련 1심 재판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15일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재판 중지를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배임·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며 정 전 실장 사건만 분리해 진행한 첫 공판이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이나 증거가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재판 계속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문제없는지에 대해 의견이 있다”고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재판 중지를 요구했다.이에 검찰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재판부 결정 존중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정 전 실장에겐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고, 현실적으로 구체적 내용 관련해서도 정지할 사유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유 전 본부장이 건강상 이유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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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VIP 격노설에 “그런 적 없다”→“언성 높이며 화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알려졌던 측근들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경호 라인의 실세로 알려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최근 진행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처지를 ‘고립무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이 하나둘씩 바뀌면서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VIP 격노 “그런 적 없다”→“목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참모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1차장은 최근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직접 목격했다며 기존 입장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1차장은 11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장짜리 채 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VIP 격노설이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1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했나’라고 묻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가 간 이후 이첩 보류가 진행됐다’는 질문에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화했는지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특검은 당시 회의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비서관 등도 동석한 만큼 조만간 이들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VIP 격노설의 ‘키맨’으로 평가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역시 7일 특검 조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날 특검에선 “(VIP 격노를 전해 들었다는) 부하들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 김 여사 생일 파티 챙긴 김성훈도 기존 입장 번복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차장은 이달 3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고 새로운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해라”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진술을 청구서에 포함했다. 사실상 김 전 차장의 증언 없이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특검이 확보해 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김 전 차장은 앞선 검경 조사에서 줄곧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는 등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생일 축하 행사까지 주도하는 등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실상 경호처의 핵심 인사로 불려 왔다.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김 전 차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과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도 하나둘씩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일정 등 의전을 총괄 관리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이른바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문서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땐 “문건을 폐기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尹 “국무위원들도 다 떠나”… 추가 진술 번복 주목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면서 핵심 참모와 측근들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의 위법성 등을 인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포장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지만,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를 의심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특검 조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났다”며 “아무도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압박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특검의 구속 필요성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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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약 구입 어렵고 운동시간 안줘” 법무부 “외부 약품 지급, 운동 제한 안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 후 1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출석에 확답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출석에 응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재구속 이후 평소 복용했던 당뇨 및 눈 질환 관련 약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건강상 문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관리 등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했다”면서 “수감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외부 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운동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독실은)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하다.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영치금 역시 “개인당 400만 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초과하는 경우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보관 계좌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한도 400만 원이 채워졌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등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내란 특검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 속도감 있는 강공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구치소 방문조사보다는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가 진행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3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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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약 구입 어렵고 운동시간 안줘” 법무부 “외부 약품 지급, 운동 제한 안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 후 1차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출석에 확답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출석에 응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재구속 이후 평소 복용했던 당뇨 및 눈 질환 관련 약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건강상 문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가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관리 등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했다”면서 “수감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외부 약품 차입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운동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고,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독실은)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하다.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영치금 역시 “개인당 400만 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고, 초과하는 경우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보관 계좌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한도 400만 원이 채워졌다고 한다.법조계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2차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등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내란 특검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 속도감 있는 강공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직 대통령 사례처럼 구치소 방문조사보다는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방문조사가 진행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3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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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번호 3617’ 尹, 구치소 2평 독방에… 에어컨 없고 선풍기 50분 돈뒤 10분 멈춰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 43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이후 10일 오전 2시 7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용동의 약 2평 독방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을 발부받은 뒤 신체검사를 받았고, 카키색 혼방 재질의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에는 에어컨과 냉장고가 따로 없다. 선풍기가 있지만 수용자가 조작할 수 없고 하루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50분간 켜진 뒤 10분간 꺼지는 식으로 작동한다. 하루에 한 번 얼린 500mL 생수병도 지급된다. 수감자 전원에게 주는 것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얼음물을 받았다. 방 안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등이 있다. 취침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해야 한다. 점심은 된장찌개와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저녁은 콩나물국과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등이 제공됐다. 일반 수용자와 같은 메뉴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해당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해 주시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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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용번호 ‘3617’…독방 선풍기 자동작동, 맘대로 켤 수 없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 43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이후 10일 오전 2시 7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용동의 약 10㎡(약 3평) 독방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을 발부받은 뒤 신체검사를 받았고, 카키색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에는 에어컨과 냉장고가 따로 없다. 선풍기가 있지만 수용자가 조작할 수 없고 하루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50분간 켜진 뒤 10분간 꺼지는 식으로 작동한다. 하루에 한 번 얼린 500mL 생수병도 지급된다. 수감자 전원에게 주는 것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얼음물을 받았다.방 안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등이 있다. 취침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해야 한다. 점심은 된장찌개와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저녁은 콩나물국과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등이 제공됐다. 일반 수용자와 같은 메뉴다.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해당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해 주시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추후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확인하게 할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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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 북풍 의혹’ 尹 말맞추기 차단…체포저지 지시도 소명된 듯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본문 66쪽 가운데 23쪽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기관과 대치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法, “주요 증인 회유 가능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면 핵심 증인들과 말을 맞출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하 직원이었던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6시간 43분이었다. 올 1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영장심사를 받았던 때(4시간 50분)보다 훨씬 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10명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전담해 온 박창환 총경을 비롯한 파견 수사관 여럿도 이날 영장심사에 참여했다.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말미에 최후 진술을 하면서 “지금 아무도 나한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누구의 진술을 압박하고 무엇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남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들에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곧장 서울구치소 독거실 재수감이로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의혹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의 구속을 연장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무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대기실로 향했다. 앞서 2017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 옆 건물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겐 그러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확인한 윤 전 대통령은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입고 있던 양복을 비롯한 소지품을 교정당국에 반납했다. 수의로 갈아입은 윤 전 대통령은 이름과 수인(囚人)번호가 적힌 카드를 들고 정면과 좌·우측 뒷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 뒤 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됐다. 올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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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영장 심사… 한밤까지 6시간 43분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약 7시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올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2시 22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문은 오후 9시 5분경까지 약 6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올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어설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도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20분가량 직접 변론했다. 이날 오후 2시 12분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원 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심경은 어떤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오후 9시 반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특검 “말맞추기 우려”… 尹, 20분 최후진술 “내가 누굴 조종하겠나”[尹 구속영장 심사]6시간 43분 영장실질심사특검-尹측, 170장 안팎 PPT 대결… 판사, 尹에 “총 보여주라했나” 물어저녁식사-휴식 위해 두차례 휴정… 尹, 영장심사뒤 서울구치소 대기“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조종(압박)하겠습니까.” 9일 오후 8시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20분 가량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한테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변호인단, 각자 170장 분량 PPT로 맞서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 법복을 입은 남 판사가 법정 북쪽의 법관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남 판사가 앉은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검사석엔 윤 전 대통령을 이달 5일 직접 조사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내란 특검팀’ 검사 총 10명이 자리 잡았다. 반대편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김홍일 송진호 배보윤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가 앉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영장심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관저 안으로 수사관들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쇼핑’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경호처 직원이 막아선 건 정당한 경호 행위란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 “말 맞추기 우려” vs 尹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은 재판부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핵심 수사 대상인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2017년 3월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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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24일만에 재구속…‘무인기 의혹’ 등 말맞추기 차단

    올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출범한 지 2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구속 수감됐다.오후 2시 22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문은 오후 9시 5분경까지 약 6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올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어설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도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측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므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권을 얻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20분가량 직접 변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구속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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