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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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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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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유튜브 되고 TV 안되는 광고규제 폐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6일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유튜브 광고는 되고 TV 광고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분유나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플랫폼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품목 광고를 금지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고 광고마다 내용의 허위성이나 유해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광고 규제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에 따라 분유, 이성교제 소개업 등 일부 품목은 TV 광고를 할 수 없는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 분유는 1981년 모유 대체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규약에 따라 1991년 국내에서도 TV 광고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과거 혼인중개, 이성교제 소개업은 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었지만 2009년 결혼정보회사와 같은 국내 혼인중개업 광고만 일부 허용됐고 ‘소개팅 앱’이나 국제 결혼중개업 광고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햄버거나 피자 등 고열량 식품은 2009년부터 청소년 비만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하교 후인 오후 5∼7시 시간대엔 방송 광고가 금지돼 있다. 유튜브나 OTT, SNS는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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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방송광고 역차별 논란 규제 없애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6일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광고 역차별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유튜브 광고는 되고 TV 광고만 안 되는 비상식적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분유나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플랫폼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품목 광고를 금지하는 기존 규제를 철폐하고 광고마다 내용의 허위성이나 유해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광고 규제 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청소년보호 등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도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제한을 유지한다.현행법에 따라 분유, 이성교제 소개업 등 일부 품목은 TV 광고를 할 수 없는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 분유는 1981년 모유 대체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규약에 따라 광고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다. 과거 혼인중개, 이성교제 소개업은 광고가 전면 금지돼있었지만 2009년 결혼정보회사와 같은 국내 혼인중개업 광고만 일부 허용됐고 ‘소개팅 앱’이나 국제 결혼중개업 광고는 여전히 금지돼있다. 햄버거나 피자 등 고열량 식품은 2009년부터 청소년 비만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하교 후인 오후 5~7시 시간대엔 방송 광고가 금지돼 있다. 유튜브나 OTT, SNS는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한편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로 이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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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金, 극우와 깊은 관계” 金 “李, 이석기 후예와 연합공천”

4인의 대선 후보는 23일 열린 2차 TV토론(사회 분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주제들을 꺼내 들어 상대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후보들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것이 반영된 듯 ‘갑질’ ‘음모론자’ ‘망상’ 등 거친 표현이 동원된 격렬한 네거티브전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사회 통합’이었지만 후보들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앞장서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내란 심판이 통합”, 김문수 “민주당이 내란” 후보들은 토론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총각 사칭, 검사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정말 진짜 대한민국 말할 수 있느냐”고 작심한 듯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쏘아붙였다. 그는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해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재명 후보 자신은 5개나 재판을 받고 있다.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국민 통합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상대를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형태가 내란, 계엄”이라며 “야당을 쓸어 없애버리려고 한 것 아니냐.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 엄격하게 심판하는 게 (사회 통합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했다. 양 후보는 서로를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김 후보에게 12·3 비상계엄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 후보도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연합 공천해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며 “진보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후예 아니냐. 그러면 그게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북한을 옹호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말씀을 피하는 거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세력을 비호하는 모습이다. 전광훈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 흘린 그런 광경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신 거 같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전광훈 목사에 무슨 눈물을 흘리나. 그것도 허위 사실 유포다.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아주 누범, 재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역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이재명 형수에 욕설”, 이재명 “김문수 소방관 갑질” 이날 토론회는 시간이 갈수록 네거티브 공방도 과열 양상을 띠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형님(고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게 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희 집안 내밀한 문제, 어머니에게 형님이 폭언을 해서 따진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 점은 제 수양의 부족으로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김 후보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에게 “법인카드 부분을 보면 이것은 정말 상당히 일반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가지 개인이 샴푸를 쓴다든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것을 안 고치고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소속된 정권이 아무런 증거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조작 기소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세 후보는 부정선거를 두고 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명 후보도 이에 동조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후보가 2017년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쓴 글을 올려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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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이 문제” 김문수 “입법 독주”…지지층 결집 노리며 ‘네거티브 난타전’

4인의 대선 후보들은 23일 열린 2차 TV토론(사회 분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주제들을 꺼내들어 상대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후보들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 것이 반영된 듯 ‘갑질’ ‘음모론자’ ‘망상’ 등 거친 표현이 동원된 격렬한 네거티브전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사회 통합’이었지만 후보들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앞장서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내란 심판이 통합”, 김문수 “민주당이 내란”후보들은 토론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총각 사칭, 검사 사칭까지 하면서 어떻게 정말 진짜 대한민국 말할 수 있느냐”고 작심한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쏘아 붙였다. 그는 사회 통합 방안에 대해 “부정부패한 사람이 없어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재명 후보 자신은 5개나 재판을 받고 있다. 거짓말과 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 국민 통합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상대를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형태가 내란, 계엄”이라며 “야당을 쓸어 없애버리려고 한 것 아니냐.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것, 엄격하게 심판하는 게 (사회 통합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했다.양 후보는 서로를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김 후보에게 12·3비상계엄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 후보도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이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연합 공천해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며 “진보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후예 아니냐. 그러면 그게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북한을 옹호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답변하라”고 했다.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말씀을 피하는 거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세력을 비호하는 모습이다. 전광훈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 흘린 그런 광경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신 거 같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전광훈 목사에 무슨 눈물을 흘리나. 그것도 허위 사실 유포다.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아주 누범, 재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역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이재명 형수에 욕설”, 이재명 “김문수 소방관 갑질”이날 토론회는 시간이 갈수록 네거티브 공방도 과열 양상을 띠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형님(고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저희 집안 내밀한 문제, 어머니에게 형님이 폭언을 해서 따진 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 점은 제 수양의 부족으로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김 후보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았느냐.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김 후보는 또 이재명 후보에게 “법인카드 부분을 보면 이것은 정말 상당히 일반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가지 개인이 샴푸를 쓴다든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것을 안 고치고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소속된 정권이 아무런 증거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조작기소한 결과”라고 반박했다.세 후보는 부정선거를 두고 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재명 후보도 이에 동조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공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후보가 2017년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쓴 글을 올려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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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상법 개정 필요, 中보다 배당 적어” 金 “기업 민원 전담 수석 둘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주식시장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재추진도 재차 공약하며 일부 대기업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동문로터리 유세에서 “(시장 불공정 행위를 하다) 걸리면 죽는다, (번) 돈 다 뺏긴다, 돈 번 것 이상으로 벌금을 내야 하고 그 이상으로 감옥도 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안 할 것”이라며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닌데,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는데 힘이 세면 처벌이 안 된다”며 “돈 번 것 이상으로 벌금도 내야 하고 감옥도 확실하게 오랫동안 가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로 인한 폐해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기업 풍토를 고쳐야 한다”며 “우량주를 샀다가 어느 날 보니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상법 개정인데, 이를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경영지배권을 막아서 공정한 기업경영을 하게 하면 그 자체로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배당에 너무 인색하다. 중국 공산국가 기업보다도 배당이 낮다”고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평균 배당 성향은 한국이 26%인 반면 중국은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을 겨냥해 “실제론 ‘악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그런 법을 만들면) 누가 기업을 하느냐”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부분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주식(지수)을 5,000까지 올리겠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고 했다. 김 후보는 상법 개정 대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적 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및 경영권 변경 시 주식 의무 공개 매수제도 도입,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1년 이상의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해선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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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안 올린다지만… “이재명-김문수 전력 공약 현실화땐 인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전을 활용하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원전 적극 활용’을 내걸고 원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2.5%에서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두 후보 공약에 모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도 요금을 당장 올리지 않겠다거나 오히려 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李 “원전 활용하되 신재생 전환” 金 “원전 비중 2배로 확대” 지난 대선 당시 ‘감원전’을 내세웠던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선 ‘원전 유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 후보는 18일 열린 대선 TV 토론에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며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어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원전 발전 단가가 낮은 만큼 실용주의 경제 노선의 일환”이라며 “현재 계획된 원전 건설은 변경 없이 추진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햇빛·바람 연금 등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햇빛·바람 연금은 소멸 위기 지역에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팔아 나온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모델이다. 김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반값 전기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원전 발전 비중을 높여 전기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원전 6기 건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2035년 목표로 진행 중이던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시기를 앞당겨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현재(32.5%)의 2배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 모두 전기요금 인상 요인 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군산 현장 유세에서 “(전기요금을)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해서 에너지 요금 차이를 둘 것”이라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수도권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 당 최대 17원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구 평균 여름철 월 전기 사용량(427kWh)에 적용하면 약 7300원 비싸지는 셈이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체의 경우 최대 1조4000억 원의 전력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원전을 늘려 산업용 전기료를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섣불리 추진할 경우 주택용이나 소상공인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신규 원전은 완공이 30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라 당장 다음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두 후보가 모두 제시한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역시 전국 단위 송전망을 까는 데에 최소 수십조 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조달할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가 나쁜 만큼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설비 투자를 해야 할 한전의 누적 적자가 3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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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코앞 ‘부정선거 다큐’ 본 尹… 국힘내 “이재명 선거운동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사전투표(29, 30일)를 일주일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백의종군을 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사흘 만에 강성 지지층을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47일 만의 첫 공개 행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본인이 선거를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냐” “제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달라” 등 비판이 쏟아졌다.● 尹, 비상계엄 선포 장면에 ‘어퍼컷’ 윤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중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제작자인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 영화관에 설치된 홍보 포스터엔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에서 한 대학생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기를 쓰고 숨기는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장면이 나오자 활짝 미소를 짓고 박수를 쳤다. 또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자 어퍼컷 하듯이 주먹 쥔 손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컴퓨터 등 전자기기 없이 대만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 도착하자 ‘너만 몰라 부정선거’라는 글귀가 적힌 붉은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다.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이 살려면 尹 재구속해야” 국민의힘 지도부인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대해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평가도 안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이 살려면 재구속만이 답이다”, “선거 필패의 지름길” 등 불만이 쏟아졌다. 조경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거냐”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보수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불참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 대구 재선 의원은 “본투표가 어려운 지지자들은 사전투표하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일부 의심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긋지 않은 것.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절연한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단호하게 선 긋지 못하면 민주당은 3일간, 우리는 하루만 투표하는 거다. 그러면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부정선거론에 화답한 김 후보는 내란 수괴와 한마음 한뜻임을 인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극우 내란 아바타 김 후보가 부정선거 망상을 앞세워 극우 내란 연대를 결성했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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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다큐’ 본 尹, 계엄 장면에 ‘어퍼컷’ …“재구속해야” 당내 불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사전투표(29, 30일)를 일주일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백의종군을 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사흘 만에 강성 지지층을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47일 만의 첫 공개 행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본인이 선거를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냐” “제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달라” 등 비판이 쏟아졌다.● 尹, 비상계엄 선포 장면에 ‘어퍼컷’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제작자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 영화관에 설치된 홍보 포스터엔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었다.윤 전 대통령은 다큐에서 한 대학생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기를 쓰고 숨기는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장면이 나오자 활짝 미소를 짓고 박수를 쳤다. 또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자 어퍼컷하듯이 주먹 쥔 손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컴퓨터 등 전자기기 없이 대만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 도착하자 ‘너만 몰라 부정선거’라는 글귀가 적힌 붉은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다.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을 외치기도 했다.● 당내 “당이 살려면 尹 재구속해야”국민의힘 지도부인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대해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평가도 안한다”고 했다.그러나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이 살려면 재구속만이 답이다”, “선거 필패의 지름길” 등 불만이 쏟아졌다. 조경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거냐”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다”고 했다.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의 행보가 보수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불참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한 대구 재선 의원은 “본투표가 어려운 지지자들은 사전투표하도록 독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일부 의심 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선 긋지 않은 것.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호히 절연한다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단호하게 선긋지 못하면 민주당은 3일간, 우리는 하루만 투표하는 거다. 그러면 이길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부정선거론에 화답한 김 후보는 내란 수괴와 한마음 한뜻임을 인증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극우 내란 아바타 김 후보가 부정선거 망상을 앞세워 극우 내란 연대를 결성했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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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배우자 TV토론”… 이재명 “즉흥적 무책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며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측에 23일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나는 거절할 필요가 없다. 검증하고 토론도 하자”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미혼인)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느냐”며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다. 신성한 주권의 장을 장난치듯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파주 유세에서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부인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아들이 영향을 주면 아들 토론을 해야 되고 친구가 영향을 주면 측근 토론을 해야되겠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도 김 위원장을 겨냥해 “제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이 안 나오면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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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李 “작년 합의안 유지” 金 “분담금 올릴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상황에 따라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외신과) 인터뷰했다. 이게 바람직하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이 후보와 김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자체에 부정적인 반면 김 후보는 재협상을 통한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핵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이 후보는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김 후보는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핵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李, 지난해 SMA 협상 유지에 무게 20일 복수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합의된 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2026년엔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을 분담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물가 증가율(최대 5%)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 반면 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협상안만 고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정선에서 인상 폭을 조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안 된다’고 묵살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미국 측이 방위비와 관세 문제를 구분 짓자는 기조인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계기로 북핵 억제력이나 자체 방위력 강화 방안 등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분담금 인상’ 발언에 대해 “국민적 동의 없이 공짜로 선물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선제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 미국 측이 이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추가 요구의 명분으로 삼아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진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국가 대 국가 간 합의로 결정한 사안을 굳이 손댈 필요는 없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쉽게 꺼낼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외교정책 관련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를 들어본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여러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거듭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제의해 올 경우 협의에 응할 필요는 있다는 취지다.● “단계적 비핵화” vs “핵 억제력 강화” 북핵 해법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두 후보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미 간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한 뒤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핵 억제능력 강화도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과거 민주당 정권의 북핵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달라진 국제 환경을 고려해 대선 후에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례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한미는 2023년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빈도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를 한미 간에 협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미국령인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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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년전 TK득표율 22.75% → 최근 여론조사선 31.2%

3년 전 20대 대선과 이번 21대 대선을 비교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표심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곳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권이다. 지난 대선에선 이들 지역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줬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영남권에서도 만만치 않은 지지율을 나타내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텃밭 지지율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TK에서 22.75%의 득표율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73.89%)과 5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던 것. 하지만 한길리서치가 매일신문 의뢰로 17, 18일 TK 거주 성인 1111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 ARS방식)한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후보 31.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4.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8.2%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TK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34%, 김 후보 48%, 이준석 후보 6%였다. 이재명 후보는 30%를 웃돈 반면 보수진영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70%에 미치지 못한 것. 이재명 후보는 ‘험지 공략’을, 김 후보는 ‘지지층 재결집’을 위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모두 TK를 찾아 공들였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 김 후보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다.TK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 이상으로 집계되는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컸고, 경선 파트너들의 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남 지역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 표출이 제약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보다 분위기가 좋은 것은 맞지만 낙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선거 막판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며 끝까지 총력전을 펴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내홍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 선거가 진행될수록 지지층이 다시 결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우리 후보가 여론조사 때는 원래 70, 80%대는 잘 안 나왔었다”면서도 “지난 주말부터 보수 결집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결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대선 PK 지역 득표율은 윤 전 대통령이 57.69%, 이재명 후보는 38.21%였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13∼15일 조사한 여론조사(전화면접방식)의 PK 지역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후보 41%, 김 후보 39%, 이준석 후보 6%였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2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났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과거 대선과 총선 때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상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들이 꽤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금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라고 해도 결과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고 했다.서울 :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인천 : 인천일보-경인방송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3~14일 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무선 ARS 방식.경기 : 인천일보-경인방송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3~14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무선 ARS 방식.대구·경북 :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7~18일 대구·경북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무선 ARS 방식.부산·울산·경남 :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대전·충남·세종 : TJB·디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2~13일 대전·충남·세종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광주·전라 :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강원 : 춘천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14일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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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배우자 TV토론’ 제안에…이재명 “정치는 부인이 하는게 아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하고 해괴한 제안”이라며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 측에 23일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 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나는 거절할 필요가 없다. 검증하고 토론도 하자”고 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미혼인)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하느냐”며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다. 신성한 주권의 장을 장난치듯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파주 유세에서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부인이 하는 게 아니다”며 “아들이 영향을 주면 아들 토론을 해야 되고 친구가 영향을 주면 측근 토론을 해야되겠다”고 꼬집었다.이준석 후보도 김 위원장을 겨냥해 “제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이 안 나오면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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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원가 120원’ 이어 ‘보상금 10억 거부’ 고발전

6·3 대선 사전투표일(29∼30일)을 열흘 앞둔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 당 대선 후보를 고발하며 난타전을 벌였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는 민주화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등 고위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보상금 신청은 2000년부터 시작됐고 공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2005년부터 신설돼 김 후보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무고,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이날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공동대응단은 “이 후보는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표현해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며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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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커피원가 120원’ ‘김문수 보상금 10억 거부’ 고발 난타전

6·3 대선 사전투표일(29~30일)을 열흘 앞둔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상대 당 대선 후보를 고발하며 난타전을 벌였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는 민주화보상금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경기도지사 등 고위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 보상금 신청은 2000년부터 시작됐고 공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2005년부터 신설돼 김 후보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무고,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후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날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공동대응단은 “이 후보는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표현해 커피를 파는 자영업자들이 비싼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했다”며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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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선그은 이준석 “표심 내게 몰아줘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6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저희 의도도, 의지도, 실질적 효과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단일화를 진행한다면 이준석 후보로 결정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논의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충남 지역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문수로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이준석 지지 표 상당수는 이탈된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계엄이나 탄핵 사태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 후보의 단일화 시도를 언급하면서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는 순간 이전투구를 넘어 난투극이 벌어지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나 요구조건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학식먹자 이준석’ 시리즈 일환으로 충남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찾은 자리에서도 “전통적 보수층이 합리적 판단을 해서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청 맞춤 공약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통합 건설하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과학수도 대전과 행정수도 세종을 연계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계획에 타당성이 있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천안중앙시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시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계획이다. 김 후보도 이 토론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어 두 후보가 공개 석상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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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尹 ‘탈당 줄다리기’ 속… 탈당 압박하던 김용태, 돌연 “중요한 문제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탈당 여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탈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윤 전 대통령은 “선거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심 중”이라며 탈당에 대한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18일 TV토론 전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 김 후보가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경선 내내 이어진 탄핵 찬반 갈등과 강제 후보 교체 논란에 이어 대선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역풍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측 “尹, 시간 가지고 숙고할 것”16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5일 저녁과 16일 오전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김문수 대선 후보를 어떻게든 도와라”며 “나도 도움 되는 쪽으로 어떤 것이든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친윤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탈당 여부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친윤계 의원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내의 자진 탈당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단 의지를 밝히고, 친윤계는 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지지층이 김 후보 쪽으로 결집하지 못한 상황이라 바로 탈당하는 건 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윤계 의원은 “혹여나 윤 전 대통령 열성 지지자 수십만 명이 선거를 포기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다.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가 요청하면 언제든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당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친윤계 의원은 “지금 탈당하면 당에서 공격받고 쫓겨났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용태 “尹 탈당 이제 중요한 문제 아냐”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압박에 앞장서 온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돌연 “(대통령의 자진 탈당 결정은)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어제 부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 드렸고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고 했다.또 윤 전 대통령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저희에게 맡겨 달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한 것이고 존중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중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주말까지는 매듭 지어야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선회한 것.친윤계 의원들은 당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압박하고 나선 데 대해 비판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대위나 당 관계자들이 나서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인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왜 계속 이슈가 돼야 하는지는 좀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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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尹탈당, 더는 중요한 문제 아냐” 돌연 입장 바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탈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윤 전 대통령은 “선거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심 중”이라며 탈당에 대한 결단을 미루고 있는 것.18일 TV토론 전 윤 전 대통령 자진 탈당해 김 후보가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경선 내내 이어진 탄핵 찬반 갈등과 강제 후보 교체 논란에 이어 대선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역풍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측 “尹, 시간 가지고 숙고할 것”16일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5일 저녁과 16일 오전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김문수 대선 후보를 어떻게든 도와라”며 “나도 도움 되는 쪽으로 어떤 것이든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친윤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은 탈당 여부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친윤계 의원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당원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내의 자진 탈당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단 의지를 밝히고, 친윤계는 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의 지지층이 김 후보 쪽으로 결집하지 못한 상황이라 바로 탈당하는 건 김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윤계 의원은 “혹여나 윤 전 대통령 열성 지지자 수십만 명이 선거를 포기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할거냐”고 했다.당 내에선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요청하면 언제든 탈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당에서 밀려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점을 부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친윤계 의원은 “지금 탈당하면 당에서 공격받고 쫓겨났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김용태 “尹 탈당 이제 중요한 문제 아냐”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압박에 앞장서온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돌연 “(대통령의 자진 탈당 결정은) 대선 시국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어제 부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드렸고 탄핵의 강은 넘어갔다”고 했다.또 윤 전 대통령을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저희에게 맡겨달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필요한 것이고 존중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중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주말까지는 매듭 지어야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선회한 것.친윤계 의원들은 당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압박하고 나선데 대해 비판했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대위나 당 관계자들이 나서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인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왜 계속 이슈가 돼야하는지는 좀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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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단일화 한다면 내게 몰아줘야…현실적으로 불가능”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6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저희 의도도, 의지도, 실질적 효과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단일화를 진행한다면 이준석 후보로 결정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논의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충남 지역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문수로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이준석 지지 표 상당수는 이탈된다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계엄이나 탄핵 사태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 후보의 단일화 시도를 언급하면서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는 순간 이전투구를 넘어 난투극이 벌어지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나 요구조건도 없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학식먹자 이준석’ 시리즈 일환으로 충남 단국대 천안캠퍼스를 찾은 자리에서도 “전통적 보수층이 합리적 판단을 해서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날 충청 맞춤 공약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통합 건설하는 공약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과학수도 대전과 행정수도 세종을 연계할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계획에 타당성이 있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대령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천안중앙시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시 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날 계획이다. 김 후보도 이 토론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어 두 후보가 공개 석상서 조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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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당될지언정 자진 탈당 않겠다는 尹… 당내 영향력 유지 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변에서 자진 탈당 권고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다”며 김 후보가 탈당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거듭 공개적으로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탈당 결정을 미뤘다.당내에서는 “탈당을 원치 않는 윤 전 대통령이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고 버틸 경우 김 후보를 향한 윤 전 대통령 관계 정리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강제 출당 절차를 시작하자”는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尹 “金에 일임” vs 金 “尹이 판단” 대치15일 복수의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11일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직후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나의 거취 등을 포함해 모든 것을 김 후보에게 일임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의리나 신의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대선에서 이기는 게 의리이고 신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탈당을 원한다면 김 후보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자신의 지지율이 40∼50%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김 후보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중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친윤석열)계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당적 보유 여부를 김문수 후보 승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김 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가 탈당을 요구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 결정을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이날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지금 당을 나가면 선거가 안 된다.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탈당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과 의사소통은 있었다”면서도 “후보는 탈당에 대해 달리 의견을 내거나 의사표현을 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 측은 통화에서 “탈당 문제는 제발 대통령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두자는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김 후보의 요청이 있기 전 자진 탈당에 선을 긋고, 김 후보는 당내 탈당 요구를 윤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루면서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도돌이표를 그리는 형국이다. 한 재선 의원은 “후보가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바라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의 정서를 건드릴 결정을 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위헌 당원은 당적 제한도 고민” 압박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공식 권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 (탈당)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며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압박하는 수로 풀이된다.당장 당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하려면 2017년 자진 탈당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절차를 밟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뒤 반응이 없자 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하지 않자 결국 홍 대표가 직접 제명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당과 대통령 관계를 정상화하는 정당 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과 대통령 관계의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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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진탈당 요구에 “날 밟고 가라” 김문수에 결정 미뤄

국민의힘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탈당 요구에 거리를 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대신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후보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탈당 결정을 김 후보에게 미뤘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탈당하십시오’ ‘마십시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를 일축한 것.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도 “김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이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 외엔 다른 말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필요하면 나를 얼마든지 밟고 가도 좋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김 후보 측의 판단에 일임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윤 전 대통령이 탈당 문제를 김 후보와 국민의힘에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계속 8 대 0 만장일치를 하는 건 김정은(북한)이나 시진핑(중국) 같은 공산 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작정하고 탄핵 불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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