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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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6%

사회일반11%

정치일반7%

정당5%

국회2%

대통령2%

日 고교 교과서에 또 “독도는 일본땅”…외교부, 日총괄공사 초치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열어 역사, 정치경제, 지리, 공민(헌법 정치 경제 등을 합한 과목) 등 교과서 253종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검정을 통과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다뤘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경우도 있었다. 한 교과서는 당초 검정 전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됐다”고 서술했다. 그런데 연행이라는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정부 견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동원”이란 표현으로 수정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출판사 제일학습사의 교과서는 ‘일본이 병합조약을 강요해 한국을 식민지로 하고’라는 기존 교과서 문장에서 ‘강요’ 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제국서원의 교과서는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에서 ‘징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기업 등을 통해 노동력을 할당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썼다.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공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일본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도 대부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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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복귀후 첫 국무회의서 ‘마은혁 임명’ 언급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이틀째인 25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미국발 통상전쟁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 어려움이 커지는 등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고 눈앞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21일 이후 닷새 넘게 이어지는 영남 지역 산불에 대해 “산청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산불 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참석한 장차관에게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이나 기업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적극적으로 풀도록 하라”고 따로 주문했다고 한다. 30분 가량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따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상 임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추천 즉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임명 시기까지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런 만큼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의 평의 참여 여부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과 헌재는 현행법에 따라 ‘직접 변론에 참여한 법관만 판결할 수 있다’는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두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이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선고 전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평의나 평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하려면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한다면 법정에서 기존 변론 녹취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기존 변론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놓고 추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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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 한덕수 “이제 좌우는 없다… 통상전쟁 국익 확보에 역량 쏟을 것”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우리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도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정치권을 상대로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는 “과격 시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첫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산불 대응 상황부터 점검하는 등 국정을 챙기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어 군에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외교부에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알리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세 전쟁 등 대미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를 숙고했다”며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남은 기간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문제 대응을 논의해 온 최상목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총리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청사 회의실에서 ‘도시락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는 다음 달 2일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등을 앞두고 대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힘든 협상이 될 텐데 정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경북 의성의 산불 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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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韓복귀 환영”… 尹변호인단은 입장 안 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에 더 보탤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도, 변호인단도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계엄선포의 적법성과 국무회의 성립 여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예단’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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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만에 복귀한 한덕수 “이제 좌우 없어…여야 초당적 협조 부탁”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우리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도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정치권을 상대로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는 “과격 시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첫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산불 대응 상황부터 점검하는 등 국정을 챙기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어 군에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외교부에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알리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관세 전쟁 등 대미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를 숙고했다”며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남은 기간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문제 대응을 논의해 온 최상목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총리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청사 회의실에서 ‘도시락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는 다음 달 2일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등을 앞두고 대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힘든 협상이 될 텐데 정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경북 의성의 산불 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우리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도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정치권을 상대로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는 “과격 시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첫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산불 대응 상황부터 점검하는 등 국정을 챙기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어 군에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외교부에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알리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관세 전쟁 등 대미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를 숙고했다”며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남은 기간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에 두겠다”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문제 대응을 논의해온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총리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청사 회의실에서 ‘도시락 간담회’를 가지면서 “대내외적 위기를 생각하면 우리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는 다음달 2일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등을 앞두고 대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힘든 협상이 될텐데 정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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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경남-경북-울산에 26억 긴급 지원

정부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에 대해 26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의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 사업비 5000만 원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과 대피자를 위해 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임시대피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2일 경남과 경북, 울산에 대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사태’를, 피해 규모가 큰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는 응급 지원과 대피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구호나 복구에 필요한 재정,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조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압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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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산불 피해 경남-경북-울산에 26억 긴급 지원…의성·울주 특별재난지역 검토”

정부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에 대해 26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의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 사업비 5000만 원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임시대피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2일 경남과 경북, 울산에 대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사태’를, 피해 규모가 큰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는 응급 지원과 대피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구호나 복구에 필요한 재정,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 수습이 필요한 대형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조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압해 달라고”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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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탄핵 착수… “한덕수 24일 선고 예고에 스텝 꼬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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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탄핵’ 스텝 꼬였다…한덕수 24일 선고에 동력 잃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마은혁 미임명’ 이유 30번째 추진韓 탄핵 기각땐 곧바로 직무 복귀‘尹탄핵’ 헌재 압박 카드 스텝 꼬여與 “崔체제 석달 내내 협박만” 비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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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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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 비밀문서라 모르는게 당연”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정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월 초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여간 몰랐던 이유를 묻자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내규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미 고위급 협력채널이 느슨해진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민감국가에 지정되고도 여전히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에너지부 내규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부와 SCL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제 절차나 소요 기간 등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금 우리도 취소 프로세스를 모른다. 방첩국(OICI)에서 다룬 사안이기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미 측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이날 자체 핵무장론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에 SCL에 지정됐다는 관측에 대해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측이 SCL 지정 배경이 된 구체적인 보안 위반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핵 및 원자력 핵심 기술 관련 보안사고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실제로는 다양한 위반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사전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자체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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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압박…대통령실 “경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탄조끼 입은 李 “최상목 몸조심해야”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장외 집회를 비롯해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최고위에도 불참했다.최근 테러 위협 제보를 받아 방탄조끼를 코트 안에 입은 채 회의장에 나타난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에 나서 “이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월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에게 선동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지난해 발생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꺼내 들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현행범 체포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야 의총 열고 崔 탄핵 논의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선 총 22명의 의원들이 자유 발언에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과 함께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함께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한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헌재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려 경호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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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압박…대통령실 “경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탄조끼 입은 李 “최상목 몸조심해야”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장외 집회를 비롯해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최고위에도 불참했다.최근 테러 위협 제보를 받아 방탄조끼를 코트 안에 입은 채 회의장에 나타난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에 나서 “이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월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에게 선동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지난해 발생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꺼내 들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현행범 체포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야 의총 열고 崔 탄핵 논의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선 총 22명의 의원들이 자유 발언에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과 함께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함께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한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헌재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려 경호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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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내부 비밀문서…모르는 게 당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정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월 초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여간 몰랐던 이유를 묻자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내규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미 고위급 협력채널이 느슨해진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민감국가에 지정되고도 여전히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 가능성을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가능성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금주 장관 면담이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하지만 정부는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에너지부 내규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부와 SCL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제 절차나 소요 기간 등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금 우리도 취소 프로세스를 모른다. 방첩국(OICI)에서 다룬 사안이기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미측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이날 자체 핵무장론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에 SCL에 지정됐다는 관측에 대해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측이 SCL 지정 배경이 된 구체적인 보안 위반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핵 및 원자력 핵심 기술 관련 보안사고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실제로는 다양한 위반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사전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자체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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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파장…與 “깡패발언, 테러 선동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거대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하라’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탄복 입은 李 “최상목 몸조심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장외 집회를 비롯해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최고위에도 불참했다. 최근 테러 위협 제보를 받아 방탄복을 입은 채 회의장에 나타난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을 자청하며 “이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행위를 밥먹 듯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테러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건가”라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정말 싸가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흉기 테러를 당한 이 대표를 향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거 같다”고 했다. ● 민주당, 崔 고발 및 탄핵 유력 검토민주당에선 이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최 대행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신중론자들도 한계에 다다를만큼 최 대행을 향한 당내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데 대한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왜 헌재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최고위원들을 향해서도 “헌재(평의)에 대해 자세히 정보를 들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 측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겠다”면서 이 대표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야당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현행범 체포 발언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도 경호 강화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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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방통위법 거부권… 尹정부 40번째, 崔대행 9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총 40번째이고 최 권한대행만 9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에는 개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만큼 개정 방통위법이 그대로 공포됐다면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송사업자 허가나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위원 4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올 1월 “방통위 2인 체제하에서 안건을 위법하게 심의 의결했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 대 4로 기각하면서 기각 의견으로 “현행법에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2인 회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야권은 올 2월 다시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3인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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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核관련 민감정보 반출 적발’ 시사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mishandling of sensitive information) 이유로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논란이 발생한 뒤 미 행정부 인사가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에는 로스앨러모스와 아르곤 연구소 등이 있고, 지난해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 연구자, 공무원들이 반출되면 안 되는 수출 민감(export-sensitive) 자료들이 있는 이곳들을 방문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 몇몇 사건(incidents)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생성됐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에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설명하며 한미 협력 과정에서 ‘산업스파이 행위에 준하는’ 보안 규정 위반 행위들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심각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게 미국 측이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연구소 관련 보안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핵 및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에너지부 업무의 90%가 핵 관련”이라며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들이 국내로 유입될 소지가 다분한 여러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가 계약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이 SCL에 지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큰일(a big deal)은 아니다”라며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 기술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된 구체적인 사건들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경(현지 시간)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만나 양국의 핵심 공조 분야인 원전 협력 등에 방해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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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두달반만에 8번째 거부권… 野 “내란 대행 단죄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성을 지적한 조항들은 과거 특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법안 개수 기준으로 총 8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총 6회, 고건 전 권한대행은 2회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근 모든 수사 가능해 과잉 수사 우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한 뒤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재가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법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방선거부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기타 선거’에서 명 씨와 연관된 불법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모든 선거와 후보자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과잉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특검법 조항도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데, 현행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자가 도피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시효 정지는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명 씨 사건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 씨를 비롯한 핵심 피의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등 검찰 수사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건 특검 제도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이창근 경기 하남을 당협위원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사업가 김한정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 추진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불과 두 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다”며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밝힌 이유와 관련해 “수많은 특검이 수사와 병행해 진행됐다”며 “과거 특검도 (수사 과정 중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느냐”라면서 “명태균 게이트야말로 윤석열과 김건희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로 돌아온 명태균 특검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재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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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멀쩡한 학교 개축 3000억 낭비”

경기도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멀쩡한 학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거나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등 무분별한 공사를 벌여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조1864억 원을 들여 경기도 관내 230곳 학교의 건물 382개동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하나로 전국 노후 학교를 첨단학교로 바꾸는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공사를 한 지 5년이 채 안 된 멀쩡한 학교 건물들을 헐어버린 뒤 새로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개축 결정한 건물 87개동은 건물 안전등급이 B등급이나 C등급으로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B등급은 개축 대상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은 “국가 시책”이라는 이유로 법령상 거쳐야 하는 심의까지 생략했다. 전교생이 50명 안팎이라 다른 학교에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 10곳도 개축이나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교생이 69명 수준이었던 경기 화성시의 화수초는 2021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고, 건물이 철거된 뒤 다시 지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6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이 학교는 3년 뒤인 지난해 전교생이 30명으로 줄었고, 이 중 통학버스 이용자가 21명(70%)에 달해 향후 폐교 가능성이 높다. 전교생이 26명이었던 화성시의 청룡초도 2021년 7월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같이 낭비된 예산이 최소 3012억 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교육청이 시 재정이 충분한데도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향후 20여년 동안 임대료로 777억 원에서 1374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앞으로 건물 안전등급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건물에 한해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축을 진행하라고 했고, 교육부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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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표적감사-관저이전 부실감사 아니다” 헌재, 최재해 탄핵 만장일치 기각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퇴 압박 요구에 부응한 표적감사” (국회 탄핵소추안)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야권이 감사원의 편향·부실 감사 사례로 주장한 사안들에 대해 “부실 감사라거나 사퇴압박용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살 의혹’ 수사 요청 당시 ‘1급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탄핵소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헌정 사상 처음 감사원장으로서 탄핵소추된 최 원장에 대한 결정문에서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회의록 열람 등을 거부한 것과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 결재를 건너뛰고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을 위법이라고 봤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 “사퇴 압박 위한 표적 감사 아냐” 헌재는 최 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 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매년 연초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아 포괄적인 연간 업무계획을 짜고 구체적인 감사 계획은 원장 결재로 실시해온 만큼 이 감사에서 감사원이 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나선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수행하는 대인감찰은 제보 등을 받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연간)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감찰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대상 기관이 특정될 경우 감사의 밀행성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수사 요청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위원회가 전 전 위원장의 일부 의혹에 대해 불문 결정을 한 만큼 수사 요청은 무고에 해당한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 감사로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감사청구서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등을 고려한 뒤 “(감사 대상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관저 이전)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권한 없이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고, 감사원장이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위원의 한 명으로서 선관위 감사에서 “부여된 권한을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 “서해 감사에서 ‘1급 기밀 누설’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 아냐” 헌재는 일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야권은 2022년 10월 감사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여 명을 ‘서해공무원 피살 의혹’ 사건으로 수사 요청하면서 ‘1급 국가기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당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있었고, 팔에 붕대가 감긴 정황이 있었으며, 실종 후 발견될 때까지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해역에서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 뿐”이라며 월북 가능성이 낮은 정황을 공개했는데, 민주당은 이 정보들이 1급 기밀인 대북감청정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군사 1급 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을 세우고도 “구체적 감사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허위로 알렸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감사원은 2023년 연간업무계획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 관련 위법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대통령과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 열람 거부는 ‘위법’ 헌재는 최 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감사원 국정감사 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야당 측에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감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검증 당시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감사위원들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최 원장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인 조은석 당시 위원의 열람 없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시에 헌재는 “감사결과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감사결과 내용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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