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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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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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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4일부터 매주 형사법정 선다… 내란죄 재판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선 국회 봉쇄 등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와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헌재가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21, 28일과 다음 달 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됐다. 형사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검찰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증거 채택 등이 탄핵심판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에도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전면 배척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국헌 문란 목적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판결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고, 헌재 역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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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4일 첫 형사재판 출석한다…내란죄 재판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선 국회 봉쇄 등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와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고, 같은 달 24일 2차 준비기일은 출석하지 않았다. 21, 28일과 다음 달 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됐다.형사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검찰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별개로 진행되고, 증거 채택 등이 탄핵심판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이 헌재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고, 재판부도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을 ‘상당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도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전면 배척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국헌문란 목적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판결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고, 헌재 역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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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불러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부터 조사 방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5일 파면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여사를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뒤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재영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디올백 등 선물을 건넨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3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여사 조사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보내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확보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폭로도 내놓은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김 여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가 “‘VIP’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고 임 전 사단장 이첩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4차례 통과됐으나 번번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설특검부터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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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불소추 특권 사라져… 명태균-채상병-계엄 수사 확대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채 상병 외압 수사 확대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윤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 등을 입증할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금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도 윤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로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치가 중단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가 최근까지 비상계엄 수사에 수사 인력을 집중시킨 탓에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정국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사건 당시 직접 소통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유 전 관리관, 김 전 사령관 등의 진술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질 듯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한 것이다. 헌재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남용으로 또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윗선’인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구속영장 재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 취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으로 공판에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 불법 수사, 공소 기각 주장 등도 철저히 반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회 의결 방해, 정치인 위치 확인 시도 등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혐의를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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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불러 ‘공천개입 의혹’ 조사 방침…‘디올백-도이치’도 재수사하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5일 파면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가 검찰청사에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뒤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재영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디올백 등 선물을 건넨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다만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모 씨가 3일 대법원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면서 김 여사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두 사건 모두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김 여사 조사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너무 걱정마세요. 잘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미리 보내면서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 여사가 “넵 충성”이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도 확보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폭로도 내놓은 바 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김 여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가 “‘VIP’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고 임 전 사단장 이첩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총 4차례 통과됐으나 번번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돼 왔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설특검부터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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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추특권 사라진 尹…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기존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관계자들이 태도 변화도 보일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들은 보다 빠르게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尹 공천개입·채상병 외압 수사 확대윤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위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들이 현직 시절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들이기에 수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명 씨를 구속기소할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제외됐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상황이다.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까지 빠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가 왜곡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에 인력을 집중하며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비상계엄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직접 듣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무마하려한 혐의, 임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檢, 비상계엄 직권남용 수사도 속도검찰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기소하는 만큼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혐의는 제외해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수사를 시작하면 검찰은 내란죄 혐의 수사 당시 성사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구속영장도 재차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만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윗선’으로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되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검찰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도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취소되며 석방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형사 공판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수사·공소기각 등에 대비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국회 군 투입 등이 대통령직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 만큼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입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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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기업銀 본점 등 압수수색… 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수사

    검찰이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은행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혐의로 서울, 인천 소재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기업은행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들과 모의해 요건이 맞지 않음에도 부당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허위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기업은행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39억5000만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났다고 공시했지만,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 결과 부당대출 규모는 882억 원이다. 검찰은 기업은행 직원들의 은폐 시도가 조직적이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사 과정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은행 차원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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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헌재는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하며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검찰과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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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사드배치 고의로 지연 의혹 정의용 조사

    검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고의로 늦춘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루는 등 의도적으로 이를 늦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시민참여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또한 정 전 실장은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가운데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줬다는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작전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이를 막으며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 의혹은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고, 정 전 실장의 혐의를 포착해 같은 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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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사드 배치 고의지연 혐의’ 정의용 前안보실장 소환

    검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고의로 늦춘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루는 등 의도적으로 이를 늦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또한 정 전 실장은 사드 배치가 늦어지는 가운데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줬다는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작전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이를 막으며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보고 있다.이 의혹은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정 전 실장의 혐의를 포착해 같은 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4일에는 사드 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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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무죄선고 판사들 문해력 의심돼” 野 “판결 승복하라더니 재판부 공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부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을 거세게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 하루 만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전날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해외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꼰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이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이라는 이름을 떼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낸다. 이후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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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클로즈업하면 사진 조작”…박찬대 “법원 판단 승복하라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부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을 거세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 하루 만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전날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해외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비꼰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권 원내대표는 “공교롭게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도 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를 공격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억지 조작 기소에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사필귀정”이라면서 “검찰이 반성은커녕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를 포기하더니 야당 대표는 인권이 없나”라고 비판했다.박경미 대변인도 ‘이 대표의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 사법부가 새로운 논리를 쏟아낸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재명 반대’만 외치려거든 여당이라는 이름을 떼라”고 지적했다.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낸다. 이후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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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범죄이력 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주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남 회사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을 조만간 처분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기브리핑에서 “(이 검사 사건은) 이번 주 내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29일 완성되는 만큼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처남 조모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후배 검사를 통해 조회해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 24일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해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이 검사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10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이 검사는 직무에서 배제된 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민주당 등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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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남 회사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을 조만간 처분할 계획이다.공수처는 관계자는 25일 정기브리핑에서 “(이 검사 사건은) 이번 주 내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29일 완성되는 만큼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것이다.이 검사는 처남 조모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후배 검사를 통해 조회해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1, 24일 각각 대검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와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해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검찰은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이 검사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10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이 검사는 직무에서 배제된 후 대전고검으로 전보됐고, 국회는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공수처는 민주당 등 야 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햇다.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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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김종인 조사… 이르면 내주 오세훈 소환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21일 조사했다. 전날 서울시장 집무실, 공관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하루 만에 김 전 위원장까지 조사하며 오 시장에 대한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 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 조사와 확보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압수수색 하루 뒤 김종인 조사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미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지목된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알고 난 뒤 수시로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 씨는 김 전 위원장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그가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명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 봤다”며 “명 씨가 비공표 조사를 수행한 이유는 김 전 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위원장은 “선거에 대해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해 왔지만,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설문지를 사전 보고하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사후 보고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명 씨와의 관계, 오 시장에게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보고됐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 조사업체 “여론조사 의뢰인 오 시장 같았다”2023년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으면서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시작됐다. 사건 초반 9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창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수사팀은 명 씨를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검찰은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의 서명원 대표로부터 “(보궐선거 당시 진행된) 미공개 여론조사 의뢰인이 오 시장 본인인 것 같았다. 명 씨가 오 시장을 도우려 수치를 높게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PNR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시행한 업체다. 검찰은 서 대표를 19일 조사했고, 보궐선거 여론조사 과정 등을 물었다고 한다.검찰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내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총 5200만 원이 오 시장 측에서 명 씨 측으로 건너간 내역 등 오 시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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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0년전 국정농단 꺼내 최상목 고발… 국힘 “이재명 강요죄 고발” 맞불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강요 의혹이다.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당시 박 대통령,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6년 말 출범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최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권한대행의 직속상관이었던 안 전 수석은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다른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에 임명되기 전엔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억지 고발을 한 것이 개탄스럽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공개하며 “이 대표의 발언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그림이 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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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김종인 조사…오세훈 소환 초읽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21일 조사했다. 전날 서울시장 집무실, 공관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하루 만에 김 전 위원장까지 조사하며 오 시장에 대한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 조사와 확보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압수수색 하루 뒤 김종인 조사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미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알고 난 뒤 수시로 현안에 대해 논의했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명 씨는 김 전 위원장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그가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명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 봤다”며 “명 씨가 비공표 조사를 수행한 이유는 김 전 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위원장은 “선거에 대해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해 왔지만,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설문지를 사전 보고하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사후 보고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에게 명 씨와의 관계, 오 시장에게 명 씨의 비공표 여론조사가 보고됐는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 조사업체 “여론조사 의뢰인 오 시장 같았다”2023년 경남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으면서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시작됐다. 사건 초반 9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창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수사팀은 명 씨를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검찰은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의 서명원 대표로부터 “(보궐선거 당시 진행된) 미공개 여론조사 의뢰인이 오 시장 본인인 것 같았다. 명 씨가 오 시장을 도우려 수치를 높게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PNR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시행한 업체다. 검찰은 서 대표를 19일 조사했고, 보궐선거 여론조사 과정 등을 물었다고 한다.검찰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 등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그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내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총 5200만 원이 오 시장 측에서 명 씨 측으로 건너간 내역 등 오 시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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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0년전 ‘국정농단’ 꺼내 최상목 고발…與, “강요죄” 이재명 맞고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강요 의혹이다.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당시 박 대통령,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2016년 말 출범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최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권한대행의 직속상관이었던 안 전 수석은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다른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에 임명되기 전엔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억지 고발을 한 것이 개탄스럽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라고 했다.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망언집 -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공개하며 “이 대표의 발언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그림이 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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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착수했다.21일 오후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 A 검사의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이 검사는 후배 A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남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관계자 등이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했고,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이 검사의 혐의는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라 공수처는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한편 제보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휴대전화 3개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 대변인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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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이 “검찰 소환을 기다린다”며 대면 조사에 응할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오 시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檢, 吳 휴대전화·PC 등 확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압수수색 범위는 2021년 1월 1일∼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오 시장의 과거 및 현재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집무실 PC와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가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주고 오 시장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이다. 오 시장이 명 씨를 소개해 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직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있다. 오 시장은 “내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명 씨와의 만남도 김 전 의원과 함께 2차례 만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특히 SH 사장직 약속 의혹에 대해 오 시장 측은 “터무니없는 공상 소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오 시장은 “검찰에서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의 해명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하기 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일단 오 시장이 수차례 명 씨와 만나며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계좌 추적을 통해 총 5200만 원이 오 시장 측에서 명 씨 측으로 건너간 점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 씨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설문지를 작성했고,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명 씨도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 “김 전 의원 SH 사장직을 약속했다” 등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김종인도 불러 조사 방침 검찰은 지난달 26일 사업가 김 씨의 서울 동작구,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와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강 전 부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이창근 전 대변인 등 오 시장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오 시장의 휴대전화, PC 등을 분석한 이후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십수 년간에 걸쳐 이용해 왔던 (8개) 휴대전화를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고,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가서 조사에 임해야 되고 (압수수색은)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며 “오늘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무를 총괄했던 김 전 위원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가 김 씨로부터 “명 씨가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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