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5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5%
사건·범죄12%
정치일반9%
사회일반7%
대통령5%
인사일반2%

  • [단독]검-경-관세청 ‘마약 합수본’ 이달 출범… “사실상 한국판 DEA”

    《정부가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단속·수사 인력을 한데 모은 합동수사본부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대검찰청 산하 조직으로 설치되는 합수본은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갖추고 각 수사기관들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는다. 합수본부장에는 강력통 검사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조계에선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가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검-경-관세청 ‘마약 합수본’ 이달 출범… “사실상 한국판 DEA”정부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단속·수사 전문가들을 한데 모으고 각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조만간 범정부 회의체를 열고 합수본 출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수본부장에는 검사장급인 박영빈 청주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강력통’이다. 부본부장에는 신준호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차장검사)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범죄 근절 특별지시 등을 계기로 전담 수사 조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마약수사청’도 검토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데다 마약수사청이 설립될 경우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합수본 조직을 출범하기로 했다. 합수본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예산·인사 권한 등을 갖는 독립수사청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총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수사 자율권도 대폭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 사실상 ‘한국판 DEA’가 출범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합수본은 기관별로 쪼개진 마약 수사 대응력을 한데 모으는 역할도 맡게 된다. 대검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 등 지방검찰청 4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전국에 흩어져 얽혀 있는 마약 조직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국제 공조가 중요한 마약 수사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져 왔다. 대검 마약과장 등을 지낸 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전국 단위 조직적인 수사, 국제 공조 등을 위해 (합수본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특별 조직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마약 수사 공백을 회복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2021년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500만 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됐고, 마약 수사 전문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할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표결 전까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피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에 여당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표결 전까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도 “감사원·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직자가 탄핵되려면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야 하는데, 감사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탄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특경비 전액 삭감 방침에…檢 “피해 국민에게 돌아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검찰 내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대통령실, 검찰 등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이에 검찰 내부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경비는 주로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 추가 근무를 할 시, 출장 근무를 할 시에 지급되는 용도로 쓰인다. 마약 사건 등 외근이 많이 드는 업무나 다단계 사건 등 다수 관계자가 연루돼 추가 업무가 많은 사건 등을 다룰 때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검찰 관계자는 “특경비를 없애면 개인 사비로 모든 것을 충당하라고 하는데, 업무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는 국민 전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가 중요한 범죄 수사에 주로 쓰인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곳에 활용된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을 벌이는 조직 범죄를 밝히기 위해 잡입 수사를 할 때가 대표적이다. 또한 수사 보안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특활비가 투입된다.대검찰청은 지난달 8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자 입장문을 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면서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대표)이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고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과 KBS 사이에 피고인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었다.김 전 시장과 KBS 간의 합의는 재판 내내 쟁점이 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위증을 요청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김 전 시장과 KBS간 합의가 없었고, 이 대표 스스로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만한 객관적인 정황 5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명백한 고의”라는 취지를 항소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앞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2018년 12월 22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KBS 측하고 당시의 성남시하고 얘기하고 해서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고 먼저 운을 뗀다. 김 씨가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자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다”고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하는지”라고 되묻는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라며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낸다. 김 씨는 이틀 뒤인 12월 24일 통화에선 “(변론요지서에)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 “(최 PD한테 고소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그 내용은 모르겠다”, “그때는 이제 애매한 게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성남시) 내부에서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 모른다”라고 말한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다.이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그냥 있는 대로’, ‘좀 기억을 해주면’ 등 이 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12회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A 를 B 로 거짓 증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내용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말해달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다.법조계에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 판단에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꺼내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위증교사 관련 판례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내용이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자금 수수 녹취 확보…법원 구속영장 발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 원대 배임 및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28일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홍 전 회장의 부정한 자금 수수 상황이 담긴 녹취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은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부정한 자금을 수수할 당시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확보해 법정에서 해당 녹취를 재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 파일에는 홍 전 회장이 돈을 받는 정황을 드러내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나온 공여자 진술도 녹취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날 오후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역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앞서 남양유업은 8월 2일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3명을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홍 전 회장이 사업 수주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중간 업체로부터 이른바 ‘통행세’를 거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중이다. 홍 전 회장은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 등의 혐의 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전 회장의 집무실에선 15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 등도 발견됐는데 검찰은 해당 현금 역시 홍 전 회장이 부정하게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압수했다.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검찰은 이번달 18일과 20일에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검 “검사 탄핵, 다수당 정치적 목적 남용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와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검찰 내부망에 반대 입장문을 올린 데 이어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대검도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검 입장문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모들과 숙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심 총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 총장은 이 지검장의 주례보고에서도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했다는 이유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수사유출 조서도 안 남긴 檢… “제 식구 감싸기”

    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입건 하루 만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직 부장검사 박모 씨를 9월 11일 입건한 뒤 다음 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박 씨는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범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이 지난해 5월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박 씨를 입건하고 하루 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사진 촬영물 등의 증거를 넘겼다. 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증거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박 씨를 불러 조사한 조서는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박 씨를 서둘러 수사한 뒤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인 5일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서울고검은 “입건 전 사실상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한 사안”이라면서도 “현재 재판 중이라 구체적 수사 절차에 관한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동아일보는 박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접촉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기밀유출’ 전직 부장검사 입건 하루 만에 기소…‘제 식구 감싸기’ 논란

    검찰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입건 하루 만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피의자 신문조서 등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전직 부장검사 박모 씨를 9월 11일 입건한 뒤 다음 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박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박 씨는 2019년 군납업체 뇌물 사건의 제보자이자 공범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고검이 같은 해 5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검찰은 진상조사 착수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박 씨를 입건하고 하루 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감찰 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없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사진 촬영물 등의 증거를 넘겼는데, 피의자 신문조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고인 신분으로 박 씨를 불러 조사한 조서는 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지도 않고 하루 만에 기소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참고인 조서를 썼더라도 공소유지 과정에서 증거 능력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서둘러 수사한 뒤 박 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공소시효(이달 6일)를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첩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시간 여건상 많이 빠듯했다”고 설명했다.서울고검은 “입건 후 기소가 하루만에 이뤄졌어도 입건 전 사실상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한 사안”이라며 “다만 현재 재판 중이고 구체적 수사절차에 관한 부분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박 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접촉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공수처, ‘채 상병’ 수사 재개… 외압 통로 의혹 중령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모 중령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5일 이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통로로 지목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이 중령은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중령이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두 사람은 그 후 이어졌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 등에서도 소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중령에게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올 7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왔다. 당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검사 연임 재가가 지난달 25일 내려지고 수사를 재개한 만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포렌식을 위해 올 7월 경찰로 넘겼던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조만간 돌려받아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자체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일부를 포렌식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체를 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로비 의혹 수사의 성패가 경찰의 포렌식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검사 탄핵 절차 즉각 중단되어야”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이 27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부장검사들은 탄핵 시도가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에게 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들은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있다”며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여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부장검사들은 전날 일과 시간 이후 약 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결과 부장검사 차원의 입장문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부장검사들보다 하루 먼저 비슷한 취지의 탄핵 반대 입장문을 게시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향한 탄핵 시도 남발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공수처, 국방부 핵심 인사 조사…채 상병 수사 재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이모 중령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5일 이 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통로로 지목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보좌하는 이 중령은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이 중령이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두 사람은 그 후 이어졌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 등에서도 소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 중령에게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올 7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왔다. 당시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나오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검사 연임 재가가 지난달 25일 내려지고 수사를 재개한 만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포렌식을 위해 올 7월 경찰로 넘겼던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조만간 돌려받아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자체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 휴대전화 일부를 포렌식하는 데 성공했지만, 전체를 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로비 의혹 수사의 성패가 경찰의 포렌식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與 반란표 늘려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내달 10일로 미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올해 1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위헌 요소”… 野 “이승만 전철 밟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민주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횟수(25번)가 이승만 전 대통령(45번)에 이어 역대 대통령 중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은 정말 비겁한 법꾸라지”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하겠다. 상설특검도 병행해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다”고 했다.● 다음 달 10일 특검 재표결… 2일엔 검사 탄핵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다음 달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시점을 2주가량 미룬 것이다. 전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긴 민주당이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문제로 내부 분열 중이지만, 아직 이탈표로까지 이어질 분위기는 아니지 않으냐”며 “여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의 불가피성을 느끼도록 2주 동안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 보겠다는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200표를 얻어 통과되려면 야권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한다는 전제 아래 여당 내 이탈표가 8표 필요하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도 재차 날을 세웠다. 김 부대표는 “검찰 수사권 회수를 넘어 기소권도 민주적 통제하에 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것 같다”며 “검찰은 ‘묻지마 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민주당이 이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도부는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기소했다고 탄핵을 한다는 것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여당 “특검 통과 시 당 두 동강” 여권 내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단일대오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연일 충돌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서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는 데에는 일단 의견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 실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데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표 단속에 실패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단일대오로 특검법 통과를 막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했다. 친윤계 핵심 의원도 “(특검법이 통과되면) 서로 책임을 물어 당이 두 동강 날 것이다. 어느 쪽에도 득 될 것이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도 증인 사전 접촉…노골적 증거인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 인사를 통해 증인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노골적인 증거인멸 행태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월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었던 배모 씨는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KBS 책임PD였던 김모 씨를 만났다. 이날 자리는 김 씨와 함께 KBS에 입사한 이후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이모 씨가 주선한 자리였다. 김 씨는 초면이었던 배 씨가 자리에 참석하는지도 몰랐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만남을 이 대표가 배 씨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후 7월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이날 만남에 대해 “(배 씨가 오는 것을) 사전에 들은 바 없고 처음에는 편하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최모 PD 사건을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배 씨가) 나중에 공천 받기 위해서, 이재명 캠프에 있으니까 물어보는구나 했다”며 “아무 사전 예고 없이 누가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나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킨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증인이 한 이야기가 피고인(이 대표)에게 보고된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씨는 “당연히 그렇게 추정한다. 그래서 이후 전화가 여러 번 와도 안 받았다”고 답했다. 김 씨는 “(나를) 만난 의도를 알아서 첫째로 아주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 그 이상 전화를 안 받았다.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휴대전화를 보면서 직접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배 씨를 1월 2일에 만난 것 맞느냐”고 운을 뗐고, 김 씨는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어쨌든 1월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KBS가 당시 최모 PD 관련 로비를 구 민주당 실세, 검찰, 김병량 시장 측 세 갈래를 통해 진행했다고 배 씨가 증인에게 듣고 저한테 이야기 했는데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당시 김 시장과 KBS가 이 대표를 검사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김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1, 2월이면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느냐”, “증인이 김 시장 측이 KBS 측에 시장 선거 끝난 후에 고소 취하해주기를 합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것 아니냐”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 김 씨는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술을 마시는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다.검찰은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이 대표가 배 씨를 통해 증인출석에 앞서 김 씨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을 증인 신청에 앞서 사전 접촉하도록 했다”며 “직접 보고 받은 내용을 휴대전화로 보면서 기정 사실인양 따지는 등 증인을 직접 회유·압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판결문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남발 멈추라” 민주당 정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차장검사들은 입장문에 “기본적으로 수사검사들의 증거, 법리 판단에 따른 기소 여부 결정과 그에 대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분된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는 항고, 재항고 등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국정감사 등을 통한 비판을 넘어서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하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들은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이어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자,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제도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별건·표적 수사 금지’ 개정안 강행 움직임…법조계 “과도한 규제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별건 수사 처벌 규정 통과 강행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와 검찰 등 관계 기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6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별건 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준수사항으로만 적시돼 있는데,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 조항을 준수사항에 넣는 방안도 담겼다.이달 13일 열린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했지만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법사위 전문의원들은 “형사처벌 규정으로 삼기 위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별건 수사 처벌 조항에 반대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준수사항으로 금지하고 있는 별건 수사 기준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반대한 것은 물론 법원행정처도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해 구성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수사행위 및 행위자를 적시하는 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야당 의원은 “기존 별건수사 금지 원칙에 형사 처벌까지 규정하려면 조금 더 명확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모두 제한하려면, 보복적 목적을 위한 수사, 사적 동기에 의한 수사 등 보다 구체적인 추가 규정이 있어야 법률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며 “현행 법안과 개정안 수준은 너무 포괄적이라 이대로 통과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수사 착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상충한다”며 “또한 사건 관계인이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수사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 농후하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장동-백현동’ 등 4개 사건 병합, 1심 길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 4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대장동 등 재판은 차기 대선 전 1심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 역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진행 중인 대장동 등 재판은 해당 지역 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지난달에야 위례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이 대표 측이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증인이 148명에 달한다. 법조계에선 2027년 3월 대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이다.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9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이 올 6월 이 대표를 기소했음에도 공판준비기일만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재판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12일 이 대표 측이 “사건 파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신 부장판사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한인검사협회와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 개최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를 22일까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정의구현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주제로 레이몬드 티어니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연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미국 검사 14명과 국내 검사·수사관, 한국 주재 외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미국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체계 및 사례, 수사기관과 법원 외의 제3자 관여가 배제된 압수수색영장 심리 절차 및 실무를 공유한다. 서포크 카운티 검찰청에서 해결한 ‘길고비치 살인사건’을 비롯해 미국 검찰의 주요 직접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아울러 기업범죄 수사 시 최근 영미권에서 적극 활용하는 기소유예협정(DPA)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각국 검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여 우수 수사기법·사례를 공유하고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폭 끼고 프로포폴 중독자 ‘관리’… 6500원짜리 150배 폭리

    서울 성동구 A의원 안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서모 씨(64) 등은 시간당 약 100만 원을 받고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개중엔 하루에 1860만 원을 내고 10시간 24분이나 투약받은 사람도 있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에도 은밀히 투약이 이어졌다. 프로포폴 중독자가 돈만 내면 원하는 대로 투약해 주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한 의사와 총책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프로포폴 중독자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영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간 프로포폴 417차례 투약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 씨 등 A의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독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 씨(47)에 대해선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투여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한 수술용 전신마취제다. 에토미데이트 역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초기 자금을 조달하면서 A의원 개설자 이모 씨(73)와 서 씨를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실장 장모 씨(28)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많이 찾기로 유명한 한 의원에서 퇴직한 뒤 윤 씨 등과 협업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프로포폴 중독자 리스트를 제공했다. 장 씨는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길모 씨(40) 등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놓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기고 의원에 상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의 이름을 확보해 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867차례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은폐 목적으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의 명의까지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투약 대금은 약 100만 원을 받았는데 20mL 프로포폴 2개로 1시간 투약할 경우 원가가 6508∼8118원인 점을 고려하면 120∼150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서 씨는 5개월간 범행을 도운 대가로 총 3억 원을 받았고, 이 씨에게 건넨 금액 등을 제한 뒤 실제 약 2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A의원은 금고와 현금 계수기를 놓고 현금을 직접 받거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 마약범죄 증가 추세”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어 식약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 분석 과정에서 관련 범죄 정보를 확보했고, A의원을 범행 장소로 특정했다. 수사망을 좁히던 검찰은 올 6월 27일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장 씨 등 4명을 검거해 먼저 재판에 넘겼고 8월 이 씨, 10월 서 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잠적한 윤 씨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인 마약범죄 적발 인원은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313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해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도 보건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정자동호텔 특혜-쪼개기 후원 의혹도 檢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 2개가 더 진행 중이다. 만약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먼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한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사업비 2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의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호텔 건립을 추진한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4·10총선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한때 답보 상태에 머무르기도 했지만, 올 상반기 검찰 인사 이후 새로 정비된 수사팀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 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된 수사다. 공범인 이 전 부지사는 올 6월 해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는 25일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 사칭’ 재판 당시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실장)가 위증 혐의를 자백한 상황이라 이 대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등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