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구독 28

추천

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47%
칼럼20%
건설20%
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2배로 뛰었다…‘패닉바잉’ 성동-노원 최고 상승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2배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보다 ‘패닉바잉(공황구매)’ 수요가 몰린 강북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1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매매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4652만 원이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당시 2326만 원이던 3.3㎡당 가격이 4년 4개월 만에 2배로 오른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성동구로, 2017년 5월 2305만 원이던 3.3㎡당 가격은 지난달 5180만 원으로 2.2배로 뛰었다. 노원구가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5월 당시 서울 25개 구 중 21위였던 노원구 집값 순위는 지난달 16위로 다섯 계단 상승했다. 이는 패닉바잉에 나선 젊은층이 성동구와 노원구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 1~8월 두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중은 50% 수준으로 서울 평균(41.8%)보다 높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3㎡당 평균 가격이 2배 넘게 오른 서울 12개 구 가운데 8곳이 강북이었다. 이 역시 주택 구매 수요가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로 몰린 영향이 크다. 서울 3.3㎡당 평균 가격을 토대로 추산한 서울 국민주택(전용면적 84㎡, 옛 34평) 규모 아파트 가격은 15억8176만 원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6억 원)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평균 수준의 34평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원룸-빌라 관리비 인상 서면으로 근거 알려야

    원룸과 빌라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인상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기존보다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는 임대료 대신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원룸과 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전세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거래’를 맺으면 관할 읍면동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소득 노출 등을 우려해 월세를 신고 대상인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갱신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를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게 되자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채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금 떼인 세입자 3명중 2명은 2030

    2017년 서울 강서구의 신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A 씨(37)는 2년 전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 1억9000만 원을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야 주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보증보험(전세보험)에 가입한 덕에 1억6000만 원은 HUG로부터 받았지만 나머지 3000만 원은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의 집이 경매에 부쳐져 이 돈을 경매로 회수해야 하지만 경매가 잇달아 유찰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HUG의 악성 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 기준 임대인 129명이 세입자 보증금 4284억 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가 3건 이상이면서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분류했다. 악성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 피해자 절반 이상(54.1%)은 30대였다. 20대 피해자(13.5%)까지 합치면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 30대인 셈이다. 젊은 피해자가 많은 건 보증사고 위험이 큰 빌라 세입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기 때문이다. HUG 통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집계한 수치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빌라는 신축일지라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전세가가 더 높다 보니 현금 한 푼 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무(無) 갭투기’도 가능하다. 실제 이런 수법으로 수백 채를 사들인 임대인이 적지 않다. 문제는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20, 30대 보증사고 피해의 34.1%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몰린 것도 화곡동에 신축 빌라가 밀집된 영향이 크다. 세입자 70여 명의 보증금 30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일명 ‘세 모녀 갭투기단’도 화곡동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김 의원은 “갭투기꾼 공개법(가칭) 등을 마련해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위험도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작은 빌라 전세는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전세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악성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 피해자 3명중 2명은 2030

    2017년 서울 강서구의 신축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A 씨(37)는 2년 전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나타나면 주겠다며 전세금 1억9000만 원을 안주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덕에 1억6000만 원은 HUG로부터 받았지만, 나머지 3000만 원은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가 사는 집이 경매에 붙여져 이 돈을 경매로 회수해야 하지만 낙찰자가 없어 경매 최저가가 2800만 원까지로 떨어졌다. 그도 보증금을 회수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악성 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8월 기준 임대인 129명이 세입자 보증금 4284억 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가 3건 이상이면서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이거나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의지가 없는 임대인을 뜻한다. 악성 임대인에 의한 보증사고 피해자 절반 이상(54.1%)은 30대였다. 20대 피해자(13.5%)까지 합치면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 30대인 셈이다. 젊은 피해자가 많은 건 보증사고 위험이 큰 빌라 세입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기 때문이다. HUG 통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만 집계한 수치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빌라는 신축일지라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전세가가 더 높다보니 현금 한 푼 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무(無) 갭투기’도 가능하다. 실제 이런 수법으로 수백여 채를 사들인 임대인이 적지 않다. 문제는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20, 30대 보증사고 피해 34.1%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몰린 것도 화곡동에 신축 빌라가 밀집된 영향이 크다. 세입자 70여 명의 보증금 300억 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일명 ‘세 모녀 갭투기단’도 화곡동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김 의원은 “‘갭투기꾼 공개법(가칭) 등을 마련해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위험도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빌라 전세는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전세보증금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세입자에 관리비 인상 근거 서면으로 알려야…법 개정 추진

    원룸과 빌라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인상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기존보다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는 임대료 대신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월세와 별도로 부담하는 관리비 등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증액청구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원룸과 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월세신고제나 전월세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부터 임대차 3법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료를 기존 계약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다.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전세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거래’를 맺으면 관할 읍면동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소득 노출 등을 우려해 월세를 신고 대상인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전월세신고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갱신계약에 대해선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 5% 이내로 인상하도록 제한하자 관리비를 2배 넘게 올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지만, 150채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 3분의 2가 동의하면 집주인은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웃과 교류가 적은 원룸과 빌라에선 이 같은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구체적인 근거를 모른 채 관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제시한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 폭이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역을 제출하면 세입자는 과도한 인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한결 수월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 내역을 세입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LH, 이달말 ‘인천영종’ 공공분양 600채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말 공공분양 단지 1곳과 공공임대 단지 2곳 등 총 730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7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단지는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영종 A블록’에 600채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의 전용면적이 84m²다. 전체 물량의 85%는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각각 공급된다. 수도권에 사는 성인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이다. 인천 옹진군 연평면과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서 각각 50채, 70채 규모의 공공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도 이달 말 나온다. 두 단지 모두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와 50년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가 혼합된 단지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는 2023년 상반기(1∼6월) 예정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도 민관사업, 대장동 빼고 모두 초과이익 환수 장치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에는 초과이익이 생길 때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반면 다른 민관개발사업에는 환수장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지구 사업만 유독 민간사업자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로 설계됐던 셈이다. 7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내놓은 2008∼2015년 경기도에서 추진된 민관합동 개발사업 수익구조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 위례, 의왕시 백운밸리, 하남시 풍산지구, 안산시 고잔동 등 5개 사업지 가운데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는 곳은 대장동이 유일했다. 의왕시는 2013년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의왕도시공사가 민관이 설립한 시행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만큼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하남시는 2008년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에서 사전 확정 이익 210억 원뿐 아니라 초과수익이 생기면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주요 인사가 2013년 개발에 참여한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성남시는 총 수익의 50%를 받기로 했다. 반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은 미리 정한 1822억 원만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전체 수익이 늘어도 공공의 몫은 그대로라는 뜻이다.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보다 수익이 늘었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모든 초과이익을 민간이 독식했다. 사전 확정 이익뿐 아니라 초과 수익이 날 경우 지분에 따라 나누는 조항이 있었다면 공익 환수가 더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과정도 민간에 유리하도록 짜였다. 의왕 백운밸리 등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AMC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공공의 관리 감독이 전무한 가운데 화천대유가 마음대로 사업을 주무를 수 있었던 셈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화천대유 분양 ‘판교SK뷰테라스’ 무더기 미계약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지난달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 ‘판교SK뷰테라스’ 분양 물량의 40%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았다. 이 단지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택지를 우선공급 받아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중 마지막 분양 단지다. 6일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판교SK뷰테라스 117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6, 7일 진행된다. 이는 이달 1일까지 본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실시한 결과 계약되지 않은 물량으로, 전체 공급 물량(292채)의 40%에 이른다. 이 단지는 본청약 경쟁률이 316 대 1에 달했지만 중도금 대출 여부가 불확실해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가구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당초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금융사들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달리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아파트는 공급 물량의 5배까지 예비 당첨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고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예비 당첨자에게 바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 단지는 이런 제한이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미계약 물량이 고스란히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됐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8일 발표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동규, 내 말이 이재명 말’이라고 해”…대장동 원주민 녹취록 공개

    5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자신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 ‘대장동 피켓’에 여야 간 고성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 피켓을 내걸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이날 오전에만 두 차례 정회가 선포됐다. 피켓을 둘러싼 신경전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여야 간사가 오후 국감에선 피켓을 내걸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피켓을 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면서 다시 중단됐던 국감은 박 의원이 피켓을 철거하면서 속개됐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 모양의 종이가면을 씌운 개 인형을 직접 들고 나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빙자한 특혜, 즉 양의 탈을 쓰고 늑대의 탐욕스런 본성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개발을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들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처음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가 맡도록 돼 있었지만 대장동 개발에선 유독 이런 규정이 없었던 탓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대규모 개발을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성남시가 이익을 봤다고 주장한다”며 대장동 개발로 공공이 5503억 원을 환수했다는 성남시 주장이 부풀려졌다고 했다. 여당은 대장동 개발로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원인은 이전 정권에 있다고 맞섰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했다”며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선언하고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며 “민간 개발회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피해갈 수 있도록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탄탄대로를 열어주고 꽃을 뿌려준 셈”이라고 거들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가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이 소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씨 누나가 단독주택을 찾는 데 때마침 윤 후보자 부친이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았다”며 “개를 키우려고 집을 샀다면서도 입주계획에는 임대라고 작성한 점도 이상하다”며 매입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이 크다”며 “(곽 의원 아들이 올린 퇴직금 관련 해명에) 거짓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된 여야 의원의 질의에 “지정권자는 성남시장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보고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내 말이 이재명 말” 녹취록 공개 이날 국감에선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녹취록도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원주민의 제보 녹취록에 따르면 이 원주민은 “(이 시장에게)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주지도 않았고, 유동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게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장 당선 전 원주민들이 추진하던 민영개발을 지지했던 이 지사가 당선 후 민영개발 반대로 돌아섰고 이에 원주민들이 항의하자 이 같이 말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유동규가 ‘절대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해서 당시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하니 ‘내 말이 시장 말이다. 내 말이 이재명의 말이니깐 믿고 기다려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가) 시장이 되면 무조건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하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결국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이 (토지 보상가를) 반값에 후려쳐 저희들끼리 나눠먹은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유동규, 성남시민에 수천억 손해”… 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 환수”

    검찰이 2015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사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장 재임 때 공공환수 계획으로) 총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며 검찰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주주협약서 등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사회가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의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설립된 성남의뜰 이사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성남의뜰에 출자한 금융회사 측 등 총 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통상 이사회는 보유 지분에 따라 구성되는 만큼 50% 이상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이 적은 화천대유와 민간 금융회사 인사가 이사회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수익 분배 권한을 가진 이사회가 애초부터 민간에 휘둘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셈이다. 이런 구조가 성남의뜰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7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주요 이유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토지 보상가와 분양가, 공급 방식 등은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의 찬성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반대해도 민간이 원하는 대로 분양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를 민간이 컨트롤한 셈”이라며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서도 이사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성남시장 할 때까지는 (비리가) 드러난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검찰 수사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이 지사는 2010년 7월∼2018년 6월 성남시장을 지냈는데, 검찰이 밝힌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범죄 사실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은 2015년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위례신도시 개발의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 정재창 씨에게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시점은 2013년이었다. 검찰은 이르면 5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건설회사의 임원을 한 분인데, 일부러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공무원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건설회사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서울의 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운전사로 2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장동 6개 블록 시행 제일건설, 4421억 챙겨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부지 12개 블록 중 6개 블록을 공급받은 제일건설이 대장동 개발로 4400억 원이 넘는 분양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계사뿐 아니라 경쟁입찰로 땅을 산 업체도 천문학적인 분양수익을 올리게 된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일건설과 관계사들은 대장동 아파트 6개 블록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총 4421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4월 추첨 방식으로 공개 입찰에 부쳐진 3개 블록은 제일건설 자회사인 ‘영우홀딩스’가 낙찰받아 제일건설과 관계사들이 시행과 시공을 도맡았다. 제일건설은 다른 부동산 개발회사 ‘HMG’가 최고가 입찰로 낙찰받은 3개 블록에서도 분양 수익을 올렸다. HMG가 설립한 시행사에 제일건설이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건설업계는 단일 사업부지에서 공개 매각된 부지 전체를 특정 업체가 시행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2015년 공개한 대장동 개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 이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로 돼 있었지만 2017년 4월 추첨 입찰 당시 이런 조건은 없었다. 당시 제일건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37위였다. 추첨으로 용지를 낙찰받은 업체는 최고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제일건설이 HMG를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HMG가 시행한 부지에서 제일건설이 시공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특정인이 HMG와 제일건설 자회사의 임원을 번갈아 맡는 사례가 있었다. 제일건설 측은 “사업성이 높아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稅중과 없는 1억미만 아파트… 한 사람이 269채 쓸어담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인 지난해 ‘7·10부동산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각종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26만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 원 아파트(16만8130채)보다 55% 많은 수준이다. 2019년 이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매수자는 1470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 개인이 269채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은 3곳으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은 1978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非)규제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캘린더]‘더샵하남에디피스’ 등 전국 9개 단지 4342채 분양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4342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3231채다. 포스코건설은 경기 하남시에서 짓는 ‘더샵하남에디피스’에 대한 1순위 청약을 6일 시작한다. 10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80채로 전용면적은 39∼84m²다. 본보기집은 전국에서 5곳이 문을 연다. 강원 동해시 ‘동해자이’, 춘천시 ‘학곡지구모아엘가그랑데’, 경북 포항시 ‘포항아이파크’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파트 미리보기]파주 운정에 후분양 1745채… 내년 8월 입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1700여 채 규모의 대단지가 이달 공급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지역이다. 후분양 단지로 내년 8월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파주시 다율동 23-1 일대(파주 운정신도시 A13블록)에서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파르세나’를 이달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단지는 20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 1745채 규모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전용면적 59m² 990채는 네 가지 평면으로, 84m² 570채는 세 가지 평면으로 각각 공급된다. 일부 가구를 제외하면 통풍과 환기가 우수한 4베이(방과 거실을 전면에 배치)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동간 거리도 넉넉하게 확보했다. 모든 가구에 수납공간인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이 설치된다. 최대 장점은 후분양 단지로 2022년 8월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청약 전에 실제 골조도 확인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여서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다. 단지는 서울 등 여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들어선다.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와 강남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망도 잘 갖춰져 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과도 가깝다.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어서 접근성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단지 인근에 GTX A노선 정차역이 들어선다. GTX 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0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3년 개통 예정이다. GTX A노선이 개통되면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종점인 대화역에서 금릉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올해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도 예정돼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경기 김포, 파주, 남양주, 오산, 화성, 인천을 잇는 광역 교통망이다. 총 11개 구간 중 파주∼포천 구간은 2023년에, 김포∼파주 구간은 2025년에 각각 개통된다. 단지 인근 운정 나들목을 통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어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기 신도시인 운정신도시는 입주 10년 차로 생활 편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 단지 반경 1km 안에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CGV 등이 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프리미엄아울렛, 파주출판단지, 헤이리예술마을 등 쇼핑과 여가 시설과도 가깝다. 단지 도보권에 유치원, 초중고교 부지가 있다. 기존 초중고교는 물론 ‘고인돌 산림욕장’, 도래공원, 운정 호수공원과도 가깝다. 대우건설은 앞서 운정신도시에서 △센트럴 푸르지오(1956채) △파크 푸르지오(710채) 등을 공급했다. 이달 분양하는 푸르지오 파르세나까지 더하면 4400채 규모의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이 조성되는 셈이다. 본보기집은 파주시 와동동 일대에 마련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억 미만 아파트 거래량 급증…한 사람이 269채 쓸어담기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인 지난해 ‘7·10부동산대책’ 이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각종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26만555채가 거래됐다. 이는 7·10대책 발표 전 1년 2개월(2019년 5월~2020년 6월)간 거래된 공시가 1억 원 아파트(16만8130채)보다 55% 많은 수준이다. 2019년 이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10채 이상 사들인 매수자는 1470명이었다. 이 가운데 한 개인이 269채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은 3곳으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사들인 법인은 1978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非)규제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정 “대림-상봉역 인근 등 1만채 공급”… 주민동의 관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구로구 대림역 등 도심 역세권 등을 복합개발해 수도권에 총 1만 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구로·강동·중랑·관악구 등 7곳과 경기 수원시 2곳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9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서 당정은 올해 ‘2·4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빈 땅이 부족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를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6곳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역세권에는 총 457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정은 대림역 인근 부지를 주거와 상업, 문화 기능이 모인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14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랑구 상봉역(620호), 관악구 옛 봉천1·2 역세권(650호), 수원시 고색역 남측(1500호) 등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사업 예정지는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4400호), 강북구 번동중 인근(420호), 수원시 옛 권선구 113-1구역(730호) 등으로 총 555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르면 내년 중 신규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거쳐 이르면 2023년 하반기(7∼12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후보지 9곳 가운데 강동구 고덕 공무원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8곳은 민간 부지로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역세권처럼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공공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캠프’ 정진상 부실장, 대장동 아파트 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지난해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1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단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아 시행한 5개 필지 중 한 곳에 있다. 974채에 전용면적 84m²의 5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본청약을 진행한 2018년 12월 당시 경쟁률은 2.9 대 1 이었다. 단지 옆에 송전탑이 있어 대장지구 안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특별공급과 1·2순위, 예비청약, 무순위 추첨까지 했는데 45채 정도가 남았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정 부실장은 84.97m² A타입을 2019년 2월 7일 부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매매가는 약 11억 원이다. 매입 당시 7억 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난다. 정 부실장은 “원분양에서는 탈락해 예비 114번으로 당첨됐다”며 “분양대금은 당시 살던 아파트 전세금과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실장은 이 지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무장으로 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다.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캠프’ 정진상 부실장, 대장동 아파트 보유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 전 경기도정책실장이 부부 공동명의로 대장동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1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단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아 시행한 5개 필지 중 한 곳에 있다. 974세대 전용면적 84㎡의 5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본청약을 진행한 2018년 12월 당시 경쟁률은 2.9대 1에 그쳤다. 단지 옆에 송전탑이 있어 대장지구 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특별공급과 1, 2순위, 예비청약, 무순위 추첨까지 진행했는데 45세대 정도가 남았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84.97㎡ A타입을 2019년 2월 7일 부부 공동명의로 사들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약 11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입 당시 7억66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난다. 정 부실장은 “아내 명의로 분양을 신청했고 원 분양에서는 탈락해 예비 당첨자 순번 114번으로 당첨됐다”며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과 건설사에서 알선한 대출금, 개인신용대출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실장은 이 지사가 성남 지역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무장으로 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고 이후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화천대유 직원인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올 6월 화천대유가 가지고 있던 계약이 취소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84㎡)를 최초 분양가인 7억 원에 매입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15억 원에 달한다. 성남=공승배기자 ksb@donga.com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입찰-추첨 대장동 6개 부지, 제일건설이 모두 확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에서 경쟁입찰과 무작위 추첨에 부쳐진 아파트 부지 6개 블록 전체가 시공능력평가 37위 건설사인 제일건설 관계사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업자인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5개 블록을 우선 공급받아 3000억 원에 이르는 분양수익을 냈을 뿐 아니라 공개 매각된 부지마저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동아일보가 대장지구 택지 공급 현황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2017년 4월 아파트 부지 6개 블록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 대상은 대장동 아파트 부지 12개 블록 중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받은 A1·2·11·12블록과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는 A9·10블록을 제외한 6개 블록 전체다. 입찰은 A3·4·6블록과 A5·7·8블록으로 3개씩 묶어 진행됐다. A3·4·6블록은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진행된 반면 A5·7·8블록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182곳이 참여한 A5·7·8블록 추첨에선 제일건설의 자회사(지분 51%)인 ‘영우홀딩스’가 용지를 모두 낙찰받았다. 이후 제일건설은 영우홀딩스 등과 시행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대장일PFV’를 설립해 시공까지 맡았다. 제일건설은 A3·4·6블록 시행에도 참여했다.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시행사인 ‘성남대장PFV’에 제일건설이 지분 투자를 한 것이다. 현재 제일건설은 성남대장PFV 지분 2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확률로 따지면 엄청난 확률”이라며 “뒷배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추첨으로 진행된 입찰이 공정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 나온 당시 공고에 따르면 추첨은 ‘성남의뜰 사무실 집행책임자 PC’에서 이뤄졌다. 성남의뜰로부터 실무를 위탁받은 화천대유가 별도의 외부 감시 없이 추첨을 주관했다. 당시 공고를 올린 사람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었다. 제일건설 측은 “영우홀딩스는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A5·7·8블록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컴퓨터 추첨은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방식”이라며 추첨 과정과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A3·4·6블록 시행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선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분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대이하 서울주택 매수자 98.6%가 임대 목적

    지난해 서울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절반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세를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매수자 중 임대를 놓은 비중은 100%에 육박해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전세를 끼고 사두는 ‘갭 투자’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제출된 서울 주택 입주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올해 매수자 중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겠다고 신고한 비중은 46.3%였다. 이 같은 비중은 2019년 39.2%, 2020년 38%였는데, 올 들어 전체 매수자의 절반 수준으로 늘었다. 구입 후 임대 비중은 20대에서 급증했다. 2019년만 해도 62.2%였으나 올 들어 73.3%로 11.1%포인트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집값이 더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커진 20대들이 부족한 자금을 임대 보증금으로 채워서라도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0대 이하의 구입 후 임대 비중은 같은 기간 97.5%에서 98.6%로 늘었다. 결혼이나 독립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20대와 달리 10대 이하의 구입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성격이 크다. 진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실거주자에 대한 우선적인 주택 공급과 부동산감독기구를 통한 투기 수요 차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