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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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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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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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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보다도 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심각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항의하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용자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회의에 처음부터 불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위원이 전원 불참 또는 사퇴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1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은 ‘극빈층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종=송혜미기자 1am@donga.com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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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이르면 13일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정한 만큼 밤늦게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협상이 13일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바꿔 14일 새벽까지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94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에 비해 9.8% 인상된 액수다. 근로자 측 최초 제시액은 1만 원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대비 1% 삭감된 850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최초 요구안은 8410원이었다. 두 차례 연속 삭감안을 내민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13일 회의 때는 노사 양측이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2.7%)이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인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기 상황이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호 한국노총 정책본부실장은 “지금은 기업이 문을 닫았던 외환위기와 달리 소비 축소가 문제”라며 “최저임금 상승 억제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근로자 측은 13일 회의에서도 사용자 측이 삭감안을 제시하면 협상을 거부할 방침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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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은 만족, 간부는 글쎄… 효율성엔 모두 엄지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월부터 급속히 늘자 국내 기업들은 ‘강제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공지하는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나 이렇게 (집에서) 일해요’를 알리는 ‘재택근무 인증 샷’이 넘쳐났다. 지난해 1∼5월 정부에 재택근무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은 84명. 올해는 같은 기간 1만9556명으로 늘었다. 더 이상 재택근무가 낯선 근무 형태가 아니게 된 것이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재택근무에 임원부터 신입 직원까지 모두 당황했다. 재택근무를 경험해 본 직장인들의 ‘후기’를 들어 봤다.○ “재택근무 만족한다” 20대 100% vs 50대 50%처음으로 재택근무의 ‘맛’을 본 직장인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개인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젊은 직장인일수록 더 만족한다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외국계 소프트웨어 솔루션업체인 SAP코리아는 최근 임직원 371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의 재택근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20대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100%가 재택근무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50대 남성 직원들의 만족도는 54.5%에 그쳤다. SAP코리아 임직원 전체의 재택근무 만족도가 89.5%였던 점을 감안하면 연령에 따라 만족도가 뚜렷하게 갈린 셈이다. 정보기술(IT) 기업인 인프라웨어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0대 백송희 씨는 “개인적으로 재택근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8점”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2월 말부터 전체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했다. 지금은 ‘업무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재택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월 4회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재택근무 우수기업으로 꼽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을 직접 찾아보기도 했다. 백 씨는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한 번도 재택근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스럽다”며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를 해도 업무에 큰 불편함은 없다고 한다. 백 씨는 “회사에서는 일을 하다가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어떤 직원을 직접 찾아가던 것이 지금은 전화나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정도”라며 “만약 회사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면 회사가 지금처럼 추가 재택근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간부 사원들 사이에선 조직관리, 팀워크 등을 고려할 때 재택근무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3월 한 달 동안 재택근무를 했던 IT 대기업 임원 A 씨는 “함께 하는 공동업무를 추진할 때는 재택근무의 허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강제 재택근무 실험은 마무리 단계지만 재택근무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전히 ‘시각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업무 효율은 이구동성 “의외로 높다”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성과다.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일할 때 업무 효율은 어떻게 될까.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반응이 예상외로 많았다. 올해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재택근무를 했던 SK텔레콤 이태훈 매니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집에서 할 때가 집중도가 20% 정도 더 높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매니저는 지금도 주 1, 2회 집에서 업무를 본다. 그는 “출근하면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내 업무가 아니라도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있다”며 “집에 있으면 온전히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입사 이후 SAP코리아에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하는 주인애 씨는 직장인이 되자마자 재택근무를 경험했다. 주 씨는 “다른 부서 직원들을 거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는 게 어렵다”면서도 “전화와 화상회의 등을 활용한 업무에 익숙해지니 업무 효율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재택근무의 효율이 사무실 근무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는 ‘관리자 이상’ 직급도 동의한다. SAP코리아 사내 조사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50%대 수준으로 가장 낮았던 50대 남성들도 재택근무의 효율성에 대해선 거의 대부분이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선 적어도 10년 이상 걸렸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 사태로 불과 3, 4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재택근무 등 비대면 근무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얘기다.○ ‘재택근무=프리랜서’ 아니다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프리랜서가 아닌 만큼 그날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회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이 매니저는 재택근무를 할 때면 반드시 출근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그는 “복장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편한 옷을 입으면 업무에 집중이 잘 안된다”며 “집에서도 스스로 업무와 휴식의 구분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초보 재택근무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일과 업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전 시간을 허비하는 통에 점심을 거른다거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재택야근’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선 미리 계획표를 만들고 이를 회사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IT 업체가 정리한 ‘재택근무 준수사항’에는 △출퇴근 시간 지키기 △재택근무 일정 사전 공유 △빠른 피드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상태 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 IT 업계 종사자 B 씨는 “재택근무 때 조직 내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 않으면 업무보다 의사소통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그럴 때면 차라리 출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오용석 SAP코리아 기업문화총괄 파트너는 “재택근무를 할 때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부서와 공유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 차원이 아닌 성과 창출을 위한 ‘플러스알파’가 돼야 재택근무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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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使 “1% 삭감” 勞 “9.8% 인상”…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삭감안 제시에 근로자 측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 개회 직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또 삭감안을 낼 게 뻔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퇴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1명도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인데 근로자위원 중 4명은 민노총,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다. 이날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간당 8590원)보다 1.0% 삭감된 85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했던 최초 요구안(8410원·2.1% 삭감)에 비해 삭감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삭감 방침을 고수했다. 근로자 측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 올해 대비 9.8% 인상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근로자 측은 4차 회의 때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 원을 최초 안으로 제시했었다. 13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들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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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發 재택근무 지원금 신청, 1년새 230배 늘었다

    “우리 회사도 직원들이 재택근무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로 대표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 ‘재택근무 인정’ 간소화도 한몫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에 유연근무로 인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요청한 건수가 4642개 사업장, 4만88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신청 인원인 5749명의 8배가 넘는다.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를 간접 지원하는 유연근무 형태는 네 가지다.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내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재택근무다. 지난해 1∼5월 고용부에 재택근무 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단 84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같은 기간 1만9556명으로 1년 새 230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재택근무가 국내 유연근무의 ‘대세’가 됐다. 이런 현상은 고용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인정’을 간소화한 영향도 있다. 기존에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 기계식으로 확인된 내역만 근태로 인정했다. 코로나19가 번진 2월 25일 이후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근무시작 보고도 근태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보기술(IT)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그간 도입을 꺼리던 재택근무를 올해 대거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위해 별도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비의 50% 이내(최대 2000만 원)를 지원하기도 한다. 재택근무에 비해 증가폭이 작지만 다른 유연근무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이 늘고 있다. 선택근무제는 올해 5월까지 정부 지원을 신청한 인원이 41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92명)에 비해 6배 가까이로 늘었다. 시차출퇴근제(2019년 1∼5월 4784명→올해 2만4716명)와 원격근무제(189명→506명) 역시 급증하고 있다.○ 유연근무 다음달부터 지원금 신청 가능유연근무 지원 신청은 기업이 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올린 뒤 지역 고용센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각 지역 고용센터는 당초 매달 한 차례 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승인 여부를 확인해 줬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시 심사로 방식을 바꿨다. 고용부 측은 “원칙적으로 중소·중견기업까지만 지원한다는 것 외에 다른 제한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가운데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앞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유연근무 지원금은 기업이 처음 유연근무를 활용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각 고용센터는 신청 14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유연근로를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 1, 2회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당 5만 원, 주 3회 이상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연간 총액으로는 주 1, 2회 근무 근로자는 1인당 260만 원, 주 3회 이상 근로자는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별로는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유연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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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 원…유연근무 지원금 신청 어떻게?

    “우리 회사도 직원들이 재택 근무했는데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로 대표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 재택근무 지원 신청 ‘84명→1만9556명’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에 유연근무로 인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요청한 건수가 4642개 사업장, 4만88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신청인원인 5749명의 8배가 넘는다. 정부가 사업주에 인건비를 간접 지원하는 유연근무 형태는 4가지다.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내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무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제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재택근무다. 지난해 1~5월 고용부에 재택근무 지원을 신청한 인원은 단 84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같은 기간 1만9556명으로 1년 새 230배 이상으로 급증하며 재택근무가 국내 유연근무의 ‘대세’가 됐다. 이런 현상은 고용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인정’을 간소화한 영향도 있다. 기존에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 기계식으로 확인된 내역만 근태로 인정했다. 코로나19가 번진 2월 25일 이후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근무시작 보고도 근태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통신(IT)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그간 도입을 꺼리던 자택근무를 올해 대거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위해 별도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비의 50% 이내(최대 2000만 원)를 지원하기도 한다. 재택근무에 비해 증가 폭이 적지만 다른 유연근무제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이 늘고 있다. 선택근무제는 올해 5월까지 정부 지원을 신청한 인원이 41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692명)에 비해 6배 가까이로 늘었다. 시차출퇴근제(2019년 1~5월 4784명→올해 2만4716명)와 원격근무제(189명→506명)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 원 지원 유연근무 지원 신청은 기업이 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올린 뒤, 지역 고용센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각 지역 고용센터는 당초 매달 한 차례 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승인 여부를 확인해 줬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시 심사로 방식을 바꿨다. 고용부 측은 “원칙적으로 중소, 중견기업까지만 지원한다는 것 외에 다른 제한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가운데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앞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유연근무 지원금은 기업이 처음 유연근무를 활용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각 고용센터는 신청 14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유연근로를 하는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주 1, 2회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당 5만 원, 주 3회 이상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연간 총액으로는 주 1, 2회 근무 근로자는 1인당 260만 원, 주 3회 이상 근로자는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업별로는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유연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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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민노총 추인 더 못기다려… 경사노위서 합의안 이행할 것”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합의안 추인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추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업의 경영 환경이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고제한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20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방침을 밝혔다. 민노총 부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25명은 “독단적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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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민노총 기다리지 않겠다”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물거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합의안 추인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추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업의 경영환경이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고제한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20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방침을 밝혔다. 민노총 부위원장과 지역본부장 등 25명은 “독단적 대의원대회 소집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노총까지 참여하는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완전히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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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16.4% 인상” 使 “2.1% 삭감”…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 첫 제시

    노사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각각 제시했다. 올해도 양측이 요구하는 액수 차이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인한 근로자 측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에서 16.4% 오른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1% 줄어든 8410원을 각각 내놨다. 사용자 측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삭감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액으로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사용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등을 삭감의 근거로 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주들의 고통이 크다”고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놓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역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또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고용 유지를 위해서라도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측은 2년 연속 1만 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는 209만 원 수준이다. 2016년부터 근로자 측은 2018년의 1만790원을 제외하면 매번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고 있다. 근로자위원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경영계는 인상률 숫자에만 주목하지 말고 왜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사용자위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임금 근로자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 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경제단체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영세업체의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박준식 위원장(공익위원)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양측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간다. 이때 양측이 수정된 제시안을 들고나올 예정이지만 어느 선까지 의견 접근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의 최종 고시 전에 있을 수 있는 이의신청, 재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13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올해는 진통을 겪고 있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까지 맞물려 최저임금 협상 과정이 예년보다 더 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에 비해 늦게 시작해 심의 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사용자 측 제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지만 전원회의에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홍석호 기자}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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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헌신이 내 사명… ‘라이온스상’ 상금으로 의료봉사단 설립할 것”

    《“이번에 받은 상금 전액을 출연해 세계 각국의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할 의료봉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29일 국제라이온스협회가 주는 ‘라이온스 인도주의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라이온스협회가 뛰어난 인도적 활동을 펼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테레사 수녀(1986년 수상)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1996년),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총재(2008년) 등이 받았다. 이 총장은 이 상의 47번째 수상자가 됐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상과 함께 25만 달러(약 3억 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총장은 “오늘 수상 이후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라이온스 인도주의상을 받은 소감이 궁금하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우며 뜻깊은 상이다. 개인적으로 일생을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베풀면서 살겠다고 다짐해 왔는데, 그런 생각이 공익에도 부합했기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소외되고 그늘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겠다.” ―상금 25만 달러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금 전액을 출연해 가천대 길병원과 국제라이온스협회 공동으로 ‘가천-국제라이온스협회 의료봉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의료봉사단은 세계 각국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와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이른둥이 등 의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이 총장은 이미 여러 기관에서 사회봉사 관련 상을 받았다. 2012년 인촌상 공공봉사부문, 2013년 효령상 사회봉사부문을 수상했다. 미국 포브스지의 ‘아시아 기부영웅 48인’에도 선정됐다. 의사로 시작해 의료재단 운영자, 대학총장 등의 이력을 거친 이 총장이 공공봉사 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사회공헌에 처음 관심을 가진 계기가 있나? “나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고교 시절에 6·25전쟁이 터졌는데 함께 공부하던 남학생들이 학도병으로 간 뒤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나는 우리 사회를 위해 그들의 몫까지 다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1964년 미국 유학을 가서도 당시 많은 유학생이 미국에 정착했지만 나는 4년의 유학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다.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지금까지 살아 왔다.” ―가천대 길병원을 통한 의료 봉사도 많이 한 것으로 안다. 기억나는 사례가 있나? “길병원을 통해서 1990년부터 ‘새생명 찾아주기 운동’을 했다. 사실 1983년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부부가 방한 일정을 마치고 한국 심장병 어린이 두 명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언젠가 나도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다짐했다. 1991년 24세 베트남 여성을 길병원에 데려와 무료 심장병 수술을 해 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7개국 5000명 아이들에게 수술을 해 줬다.” 이 총장이 의료봉사에 나선 계기가 된 레이건 전 대통령 방한에는 후일담이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미국으로 향한 뒤 심장병 치료를 받고 입양된 브렌트 핼버슨(41·한국명 이길우) 씨는 현재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총장은 “2012년 몽골 심장병 어린이 완치 축하 행사에서 핼버슨 씨를 만나 인연을 다시 잇게 됐다”며 “봉사는 더 큰 봉사를 낳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에 보증금 없이 환자 진료를 한 일화도 유명하다. “1960∼70년대엔 가난 때문에 병원 오기가 두려운 사람이 많았다. 먹고살기도 어려운데다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서 병원비가 큰 부담이었다. 책값, 술값, 병원비는 갚지 않아도 죄가 아니라는 묘한 인식이 만연한 시절이어서 병원들이 진료할 때 관행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했다. 보증금이 없어 병을 견뎌야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이 총장은 병원 안팎에 ‘보증금 없는 병원’이라고 써 붙여 놓고 입원이나 수술 때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될 때까지 보증금 없는 병원 운영을 계속했다.” ―이번에 상을 받은 국제라이온스협회와 함께 활동한 적이 있는지. “가천대 길병원과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92년부터 무료 개안(開眼) 수술을 함께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하는 일을 해 온 것이다. 가천길재단의 설립정신인 ‘박애 봉사 애국’과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 정신이 맞닿아 있어 인연을 오래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분들이 많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에게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하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보살피고 돕는데 힘을 다하겠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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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 유치원, 보건소엔 아예 신고도 안했다

    “조금만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네다섯 살짜리 아이들이 투석 치료까지 받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판정을 받은 5세 아이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하고 있는 어머니 A 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A 씨 아이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유치원생이다. A 씨는 “유치원에서 사태를 축소하느라 허비한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해당 유치원에서 시작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26일 6명이 추가돼 49명으로 늘어났다. 전날까진 식중독 환자로 분류됐던 원아 1명이 갑작스레 햄버거병 증세를 보여 햄버거병 의심 환자도 15명으로 증가했다. 유치원 식중독 사태에 따른 입원 환자는 지금까지 모두 23명(원아 20명, 원아 가족 어린이 3명). 전날까지 투석을 받던 원아 5명 가운데 1명은 증세가 호전돼 투석 치료를 중단했다. 검사 대상자 295명 가운데 14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집단 식중독 피해가 커지면서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을 둘러싸고 ‘늑장 대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 씨에 따르면 이 유치원엔 최소 14일 이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인 원생이 있었다. A 씨 아이도 14일부터 복통이 발생했고 15일엔 증상이 악화돼 유치원에 상황을 알렸다. A 씨는 16일 결국 안산에 있는 한 응급실을 찾았고 이날 처음으로 보건소와 유치원으로부터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다른 원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A 씨는 “15일 다른 학부모가 유치원에 복통을 호소하는 원생이 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원장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 사이 원생들 가족까지 감염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유치원은 16일 오후 처음으로 안산시교육지원청에 집단 식중독 사태를 알린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에는 아예 알리지 않아 상록구 보건소는 이날 고려대 안산병원의 신고로 사태를 인지하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이 직접 신고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유치원은 보건소가 사태를 인지했다는 것을 알고 16일 늦은 저녁에야 보호자들에게 “몇몇 원아가 장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게 됐다”고 공지했다. 동아일보는 조치가 늦어졌던 이유를 묻기 위해 해당 유치원의 박모 원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유치원 측은 보호자들에게 “간식은 원래 보존하지 않아도 시 식품위생과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여름은 장염 등이 유행하는 계절이다”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몇몇 보호자는 26일 안산의 한 카페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환자 치료를 포함한 관련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하라”며 “집단 급식소가 설치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관계 부처는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해당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부는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 업체를 찾아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안산=전채은 chan2@donga.com·김태성/박재명 기자}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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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과학상에 양범정-박정원-주철민 교수

    한성손재한장학회(이사장 손명아)와 한성과학상 심사위원회는 양범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부교수 등 3명을 제3회 한성과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물리학 분야 수상자인 양 교수는 새로운 물질인 ‘위상준금속’의 독특한 성질을 이론적으로 예측했다. 화학 분야의 박정원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조교수는 나노입자 표면의 촉매 화학반응을 직접 관찰하는 등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생명과학 분야의 주철민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생명공학과 부교수는 게놈(유전체) DNA 조작 등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 한성과학상은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손재한 월드타워 회장이 제정한 상이다. 2018년부터 물리학 등 3개 분야에서 독창적 성과를 낸 젊은 과학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0만 원이 수여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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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에 비타민 전달하고… 저개발국 노동자 자립 돕고…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지난달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어워드’를 열고 200개 기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 기업들이 만든 사회적 가치는 598억 원, 지급된 인센티브는 106억 원에 달한다. 인센티브 재원은 SK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래 및 SK 관계사의 기부로 마련됐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곳이 비타민 판매 사회적기업인 비타민엔젤스다. 이곳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면 그 수량만큼 어린이,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제품을 기부한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비타민 38만3154개, 약 47억60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개봉관이 없어 영화를 보기 어려운 중소 규모 시군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 소외계층 여성들에게 월경용품을 기부하는 이지앤모어, 취약계층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로앤컴퍼니 등도 이번에 새로 인센티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 곳들도 인센티브 지원 대상이 됐다. 저개발 국가의 커피 원두 생산자들을 돕는 아름다운 커피, 저개발국 노동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시아 공정무역 네트워크 등이 대표적이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비누, 입욕제 등을 생산하는 동구밭도 올해 사회적 가치를 많이 창출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 모여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행복얼라이언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내 최대 사회공헌 플랫폼인 행복얼라이언스는 2016년 11월 출범한 뒤 현재 5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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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학교 ‘등교인원 제한’… 1학기 마칠때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학교에서 실시 중인 ‘등교인원 제한’ 조치가 1학기 종료까지 계속된다. 교육부는 “당초 30일까지였던 ‘수도권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을 1학기 전체로 연장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던 5월 28일부터 학교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고교는 하루 등교 인원이 전체의 3분의 2,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다. 수도권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93.5%가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지키고 있다. 특히 서울은 모든 중학교가 정원의 3분의 1 이하 등교 기준을 지켰으며 고교(99.7%)와 초등학교(99.3%)도 등교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조치가 1학기 종료 때까지 연장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생들은 8월 초·중순 여름방학 시작까지 일주일 1회, 1주 등교 후 2주 원격수업 등 현행 방식대로 등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등교 인원 제한이 계획보다 빨리 풀릴 수도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1학기 전체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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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단 딱 반나절 있다가 떠나… 국제중 폐지 의도 갖고 졸속평가”[파워인터뷰]

    《‘남과 다른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매번 논란을 부른다. 2009년 조기 유학 열풍이 거셀 당시 “한국에서도 양질의 국제 교육을 시행하자”며 국제중학교가 첫선을 보였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위에서 국제중은 예체능 중학교와 함께 교과 과정에서 ‘평준화의 틀’을 일부 허물었다. 서울에 2곳, 경기 부산 경남에 1곳씩 전국에 5곳이 설치됐다. 이후 정권이 달라지고 교육감이 바뀌면서 국제중이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규정은 ‘국제교육’에서 ‘특권교육’으로 달라졌다. 급기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의 국제중 2곳에 대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에 있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두 학교의 특성화중 재지정 불가를 선언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특성화 학교 평가와 재지정은 교육 당국의 권한이지만 해당 학교들은 행정소송, 나아가 헌법소원까지 강행하기로 했다. 개별 학교가 교육청에 맞서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18일 서울 광진구 대원국제중에서 강신일 교장(62)을 직접 만나 이야기해 봤다.》 ―평가 결과에 왜 반발하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평가라는 절차를 밟긴 했지만 공정한 평가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평가에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교육 외적인 것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교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싶다.” ―어떤 부분이 ‘교육 외적’이라는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없애겠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평가에 나섰다. 재지정 평가 기간이 올해 2월까지였는데 평가계획서가 지난해 12월 학교에 도착했다. 준비 시간이 짧았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이 5년 전에 했던 평가와 다른 항목들이 도착했다. 재지정 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다. 통상 국제중의 점수가 높은 부분이다. 5년 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3개 구성원의 배점이 각각 5점씩 총 15점 만점이었다. 이번엔 각각 3점씩 총 9점으로 낮아졌다. 우리 학교가 그 항목에서만 예년 배점으로 평가를 받았더라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을 것이다.” ―평가 과정에서 나온 다른 문제는 없었나. “5년 전 재지정 평가 때는 평가단이 학교에 와서 이틀 동안 실사를 하고, 서류 검토를 토대로 학교 측에 질문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번 평가단은 딱 반나절 있다가 갔다. 7명이 왔는데 그중 1명은 1시간도 안돼 떠났다. 평가단이 교장과 만나 이야기한 일도 없었다. 이번 평가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비민주적이고 비전문적인 데다 비소통 상태였던 ‘3비(非) 평가’였던 것이다.”―이번에 경기 청심국제중, 부산 부산국제중은 재지정됐다. 서울 국제중 2곳만 취소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번에 재지정 평가를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경기, 부산교육청과 협의해서 국제중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국제중 재지정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인 건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아까 말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항목에서 서울은 총점을 크게 깎았지만, 경기 부산은 5년 전 평가 지표 그대로다. 감사 결과로 감점을 받도록 한 것 역시 서울은 감사 한 건에 지적된 인원수에 따라 감점을 차등화했지만, 경기 부산은 감사 건수대로 감점을 줬다. 서울 지역 국제중이 감사 1건당 감점을 두세 배 이상 받게 되는 구조다. 서울만 점수를 적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게 뭔가.” ―만약 그렇다면 유독 서울만 국제중 재지정 기준을 높인 이유가 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출마 공약이 자율형사립고, 국제중 폐지였다. 이미 조 교육감은 국제중 폐지 의사를 수차례 발표했다. 5년 전부터 있던 평가 지표를 평가 직전에서야 급하게 바꾸고, 현장의 의견 수렴도 받지 않는 건 의도가 뻔하다. 어린아이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국제중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올해 우리 학교의 경쟁률은 21.8 대 1이었다. 해마다 20 대 1 안팎 수준이다. 그렇게 학생과 학부모가 몰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자. 결국 우리 교육이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어서다. 처음 국제중을 만든 목적은 해외 유학을 통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조금 다른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또 어렸을 때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옳은 방향일까. 나는 우리 학교 같은 국제중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국제중이 폐지 불가의 ‘성역’은 아니지 않나. “맞다. 국제중도 자사고나 특수목적고처럼 시대정신에 의해 법으로 만들거나 없앨 수 있다. 국제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우리 학교에 대한 폐지 결정을 내렸다면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결국 수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 그런 과정이 있었나? 5년 전 평가를 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표를 만들고, 배점을 구성한 뒤에야 평가에 나섰다. 이번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국제중이 사라지면 서울에서 중학교 단계의 특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남게 되나. “아예 없다. 사실 특화교육, 엘리트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다만 많은 국가가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특화교육을 하고 있다. 국민이 엘리트교육을 인정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런 학생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먹여 살릴 것이란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외국어 교육기관을 만들어 인재를 길러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이 오후 9시까지 영어 교육을 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건 어떻게 보나. “우리 학교가 가장 경계하는 게 ‘사교육 유발’이다. 학생들이 사교육 받는 걸 막으려고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학생의 참여를 늘렸다. 나는 우리가 대한민국 어느 학교보다 방과후 학교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자부한다. 특히 일주일에 이틀은 야간자율학습을 오후 9시까지 시킨다. 학원에 가는 대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공부 방법을 터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시간에 학원 숙제는 못하게 하고 영어 원서나 책을 읽도록 시킨다. 국제 인재를 기르는 학교가 영어 교육을 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서울시교육청도 국제중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결정했을 것 같다. “조 교육감이 최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국제중 폐지 정책 관련 질의가 나오자 ‘법적 소송은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유리한 지위에 놓여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충격을 받았다. 만약 우리가 소송을 해서 교육청이 지게 되면 세금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미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인용됐다. 그런 게 국민 세금 낭비다.” ―개별 학교 입장에서 시교육청과 충돌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듯한데…. “사실 국제중 폐지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졸업생을 포함하더라도 수천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느낌을 받는다. 교육청 입장에선 적당히 평가해서 취소하는 게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평가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선입견과 편견에 함몰된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25일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밟는다. 이후 ‘공’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교육부가 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하거나 비동의하게 된다. 청문 과정이나 교육부의 동의검토 과정에서 무엇이 옳은지 조금만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서울 국제중의 세부 평가항목이 경기, 부산과 달랐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강 교장과의 인터뷰가 끝난 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22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학부모 6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 교육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 학부모는 “서울의 국제중 폐지가 확정되면 살아남은 국제중과 일부 고비용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이른바 ‘8학군’이 부활할 것이란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이 끝나면 우리 학교가 받았던 평가 점수를 모두 공개하고 조목조목 따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원국제중은 서울시교육청 지정 기준 점수(70점)보다 낮은 60점 중반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1984∼2005년 대원중 대원고 대원여고 교사△ 2005∼2009년 대원외고 교무부장△ 2009∼2015년 대원국제중 교감 △ 2015∼2018년 대원고 교장 △ 2018년∼현재 대원국제중 교장 　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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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원국제중 교장 “국제중 없애겠다는 의도…교육 외적인 것 작용”

    ‘남과 다른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매번 논란을 부른다. 2009년 조기 유학 열풍이 거셀 당시 “한국에서도 양질의 국제 교육을 시행하자”며 국제중학교가 첫선을 보였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위에서 국제중은 예체능 중학교와 함께 교과 과정에서 ‘평준화의 틀’을 일부 허물었다. 서울에 2곳, 경기 부산 경남에 1곳씩 전국에 5곳이 설치됐다. 이후 정권이 달라지고 교육감이 바뀌면서 국제중이 시행하는 교육에 대한 규정은 ‘국제교육’에서 ‘특권교육’으로 달라졌다. 급기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의 국제중 2곳에 대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에 있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두 학교의 특성화중 재지정 불가를 선언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특성화 학교 평가와 재지정은 교육 당국의 권한이지만 해당 학교들은 행정소송, 나아가 헌법소원까지 강행하기로 했다. 개별 학교가 교육청에 맞서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62)을 18일 서울 광진구 대원국제중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해 봤다.―평가 결과에 왜 반발하나.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평가라는 절차를 밟긴 했지만 공정한 평가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번 평가에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교육 외적인 것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른바 ‘교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싶다.” ―어떤 부분이 ‘교육 외적’이라는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없애겠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평가에 나섰다. 재지정 평가 기간이 올해 2월까지였는데 평가계획서가 지난해 12월 학교에 도착했다. 준비 시간이 짧았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이 5년 전에 했던 평가와 다른 항목들이 도착했다. 재지정 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다. 통상 국제중의 점수가 높은 부분이다. 5년 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3개 구성원의 배점이 각각 5점씩 총 15점 만점이었다. 이번엔 각각 3점씩 총 9점으로 낮아졌다. 우리 학교가 그 항목에서만 예년 배점으로 평가를 받았더라도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을 것이다.” ―평가 과정에서 나온 다른 문제는 없었나. “5년 전 재지정 평가 때는 평가단이 학교에 와서 이틀 동안 실사를 하고, 서류 검토를 토대로 학교 측에 질문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번 평가단은 딱 반나절 있다가 갔다. 7명이 왔는데 그중 1명은 1시간도 안돼 떠났다. 평가단이 교장과 만나 이야기한 일도 없었다. 이번 평가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비민주적이고 비전문적인 데다 비소통 상태였던 ‘3비(非) 평가’였던 것이다.”―이번에 경기 청심국제중, 부산 부산국제중은 재지정됐다. 서울 국제중 2곳만 취소됐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번에 재지정 평가를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경기, 부산교육청과 협의해서 국제중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국제중 재지정 기준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인 건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다. 아까 말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항목에서 서울은 총점을 크게 깎았지만, 경기 부산은 5년 전 평가 지표 그대로다. 감사 결과로 감점을 받도록 한 것 역시 서울은 감사 한 건에 지적된 인원수에 따라 감점을 차등화했지만, 경기 부산은 감사 건수대로 감점을 줬다. 서울 지역 국제중이 감사 1건당 감점을 두세 배 이상 받게 되는 구조다. 서울만 점수를 적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게 뭔가.” ―만약 그렇다면 유독 서울만 국제중 재지정 기준을 높인 이유가 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출마 공약이 자율형사립고, 국제중 폐지였다. 이미 조 교육감은 국제중 폐지 의사를 수차례 발표했다. 5년 전부터 있던 평가 지표를 평가 직전에서야 급하게 바꾸고, 현장의 의견 수렴도 받지 않는 건 의도가 뻔하다. 어린아이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우리 사회에 국제중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올해 우리 학교의 경쟁률은 21.8 대 1이었다. 해마다 20 대 1 안팎 수준이다. 그렇게 학생과 학부모가 몰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자. 결국 우리 교육이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어서다. 처음 국제중을 만든 목적은 해외 유학을 통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조금 다른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또 어렸을 때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옳은 방향일까. 나는 우리 학교 같은 국제중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국제중이 폐지 불가의 ‘성역’은 아니지 않나. “맞다. 국제중도 자사고나 특수목적고처럼 시대정신에 의해 법으로 만들거나 없앨 수 있다. 국제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교육청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우리 학교에 대한 폐지 결정을 내렸다면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결국 수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 그런 과정이 있었나? 5년 전 평가를 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표를 만들고, 배점을 구성한 뒤에야 평가에 나섰다. 이번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국제중이 사라지면 서울에서 중학교 단계의 특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남게 되나. “아예 없다. 사실 특화교육, 엘리트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다만 많은 국가가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특화교육을 하고 있다. 국민이 엘리트교육을 인정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런 학생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먹여 살릴 것이란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외국어 교육기관을 만들어 인재를 길러 냈다.”―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이 오후 9시까지 영어 교육을 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건 어떻게 보나. “우리 학교가 가장 경계하는 게 ‘사교육 유발’이다. 학생들이 사교육 받는 걸 막으려고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학생의 참여를 늘렸다. 나는 우리가 대한민국 어느 학교보다 방과후 학교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자부한다. 특히 일주일에 이틀은 야간자율학습을 오후 9시까지 시킨다. 학원에 가는 대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공부 방법을 터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시간에 학원 숙제는 못하게 하고 영어 원서나 책을 읽도록 시킨다. 국제 인재를 기르는 학교가 영어 교육을 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교육청도 국제중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결정했을 것 같다.“조 교육감이 최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국제중 폐지 정책 관련 질의가 나오자 ‘법적 소송은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유리한 지위에 놓여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충격을 받았다. 만약 우리가 소송을 해서 교육청이 지게 되면 세금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미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인용됐다. 그런 게 국민 세금 낭비다.”―개별 학교 입장에서 시교육청과 충돌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듯한데…. “사실 국제중 폐지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졸업생을 포함하더라도 수천 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느낌을 받는다. 교육청 입장에선 적당히 평가해서 취소하는 게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평가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선입견과 편견에 함몰된 것이란 생각이 든다.”―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25일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밟는다. 이후 ‘공’이 교육부로 넘어가면 교육부가 교육청의 국제중 지정 해제에 대해 동의하거나 비동의하게 된다. 청문 과정이나 교육부의 동의검토 과정에서 무엇이 옳은지 조금만 더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서울 국제중의 세부 평가항목이 경기, 부산과 달랐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강 교장과의 인터뷰가 끝난 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22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학부모 6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 교육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 학부모는 “서울의 국제중 폐지가 확정되면 살아남은 국제중과 일부 고비용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의 이른바 ‘8학군’이 부활할 것이란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문이 끝나면 우리 학교가 받았던 평가 점수를 모두 공개하고 조목조목 따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원국제중은 서울시교육청 지정 기준 점수(70점)보다 낮은 60점 중반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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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까지 불볕더위… 24일 본격 장마

    이번 주초 폭염이 지나간 뒤 24일부터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2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2, 3도 올라 서울 춘천 35도, 대구 세종 34도, 대전 33도 등 26∼35도로 예상된다. 하지인 21일 서울 10개 구와 대전, 세종 등 8개 시도에 발령된 폭염주의보도 22일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에도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진다. 이번 더위는 24일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중국 상하이(上海) 부근의 비구름이 북동진하면서 오전 제주도, 오후 전국에 걸쳐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24일 내리는 비를 올해 중부와 남부지역 장마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10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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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음 재포장 금지 논란에 환경부 “원점 재검토”

    환경부가 7월 시행하려던 이른바 ‘재포장 금지 규정’의 세부 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포장 폐기물 감축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할인정책 중단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제조·유통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인데도 꼼꼼한 실태 파악과 충분한 설득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환경부는 올 1월 재포장을 규제하는 개정 자원재활용법의 하위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나 면적이 33m²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상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한 게 핵심이다. 환경부는 “제품 판촉을 위한 원 플러스 원(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 판매를 비롯해 현재 실시 중인 다양한 형태의 판촉 할인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포장 금지만 강조하던 환경부는 뒤늦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우유를 1+1 묶음으로 팔 때 업체가 우유 두 개를 새로운 포장지에 담아 묶음으로 판매하면 위반이다. 하지만 하나씩 따로 가져가면 문제없다. 과자를 5개씩 묶어 번들로 판매할 때도 별도 손잡이가 달린 비닐가방에 넣으면 위반이다. 하지만 테이프로 붙여 파는 건 괜찮다. 초콜릿 2개를 살 때 1개 더 가져갈 경우 3개 묶음 포장만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팔 수 있다. 하지만 샴푸를 살 때 작은 샴푸를 증정용으로 주면서 새로 상자를 만들거나, 커피믹스를 팔면서 포장상자 안에 증정용 머그컵을 넣으면 위반이다. 여러 종류의 과자나 요구르트 등을 5, 6개씩 넣어 새로 포장한 제품은 당초 낱개로 팔던 제품을 유통과정에서 재포장한 것이어서 위반이다. 하지만 5+1 형태로 팔리는 라면처럼 사은품 형식을 띠지만 기존 번들과 차이가 없는 제품은 위반 여부가 모호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 도입 취지는 좋으나 세부 규정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복잡해 기업의 마케팅을 과도하게 막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주부 박모 씨(40·여)는 “할인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지만 결국 기업이 판촉을 줄이면 할인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제품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재포장 금지 제도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세부지침 재검토를 위해 22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과 방식, 시행 시기 등의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은지 기자}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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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반도체 인재’ 키운다

    고려대는 2021학년도부터 첨단산업 관련 3개 학과 및 학부를 새로 만든다고 17일 밝혔다. 신설 학과는 데이터과학과, 스마트보안학부, 융합에너지공학과로 정원은 각각 30명이다. 모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학과다. 데이터과학과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특화된 학과다. 최근 정보기술(IT)의 모든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처리 기술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고려대는 데이터과학과 졸업생들이 AI, 기계학습, 딥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학부 과정부터 실무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생명공학, 의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 콘텐츠의 데이터 분석과 처리를 통해 전통 학문의 사고 틀을 벗어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보안학부는 보안과 IT의 융합 지식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이뤄진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주요 IT 산업에서 보안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고려대 측은 “시대 요구에 맞춰 스마트보안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스마트보안학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융합에너지공학과는 IT에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을 융합해 미래 에너지기술을 개척할 인재를 기르는 학과다. 그동안 고려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함께 진행해 온 에너지환경대학원의 연구 성과를 학부 교육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려대는 이 학과들 외에 반도체공학과를 계약학과로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고려대와 SK하이닉스가 공동 개발한 4년 과정 커리큘럼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과 실무 지식을 갖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공학과 학생의 학비 전액과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졸업 후에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하거나 대학원 과정의 연계진학도 가능하다. 고려대는 “첨단 산업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부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꾸준히 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재 양성을 위해 이미 확보한 전임 교원 외에도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교수로 초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첨단 학문을 접하면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형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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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환불’ 黨政 다른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이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박재명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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