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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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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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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김대남 공격사주’ 감찰 지시… 대통령실, ‘용산 배후설’ 일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7·23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 측에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 밝히며 한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害黨)행위이자 범죄”라며 당 윤리위원회에서 감찰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감사는 당 윤리위 감찰 착수가 알려진 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당은 “당원이었을 때 행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감찰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한 대표가 “대통령실을 끌어들여 당정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경고에도 사실상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밝힌 대로 일종의 허황된 실언”이라며 ‘용산 배후설’을 일축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기도 안 차는 조치”라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용산에서 김 감사 녹취가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고 했고 당은 당원의 문제를 조사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반박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 법률자문단에서 외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 감사는 감찰 진행 소식이 알려진 직후 탈당했지만 당 지도부는 감찰 등 필요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당의 이미지를 크게 왜곡하고 훼손시킨 부분도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누가 김 김사를 전당대회 직후 서울보증에 보내줬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감사) 본인이 명백히 밝힌 것처럼 대통령 부인과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라며 “(김 감사가 유튜브 방송에 한 발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당원 개인이 뭐라고 한 데 대해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하느냐”며 “당 대표가 급에 맞지 않는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與 “김대남 범죄행위” 감찰 나서자 金 탈당… 친한 “배후 규명해야”“이건 좌파 유투버와 협업한 선을 넘은 해당(害黨) 행위다. 허위사실 유포니 형사 사안도 된다. 팩트 규명이 필요하다.”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당내 감찰조사, 외부 수사기관 고발 검토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이렇게 말했다. 당 차원에서 수사 기관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을 일회성 문제 제기가 아닌 김 감사 배후의 지시선 존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내부는 ‘잘 기획해서 한 대표를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의 김 감사의 발언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김건희 여사와 상관이 없는 일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 오히려 한 대표가 없는 사실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친한계에선 “대통령실과 관계없으니 조사하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면서 충돌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여당 지도부에서는 김 감사가 현재 맡고 있는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논란을 일으킨 김 감사가 직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용산은 왜 가만두고 있느냐”고 했다.● 與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김 감사의 녹취 파문과 관련해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진상조사를 위한 당 윤리위 구성 절차에 착수했다.공지 두 시간 뒤 김 감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탈당하더라도 당원이었을 때의 행동이니 윤리위 조사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당 법률자문단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전당대회 기간이었으니, 그에 대한 업무방해 등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친한계 지도부는 특히 김 감사가 대통령실에서 유튜버를 관리하는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수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표 측은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한 대표 좌파설’ ‘사천(私薦) 논란’ 등 정치권 외곽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공격도 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태도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제부턴 김 감사의 발언이 개인 플레이였는지, 개인을 넘어 조직 플레이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진상 규명 과정에서 대통령실까지 선이 닿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한 대표 측은 또 김 감사가 ‘한 대표 당비 횡령 의혹’을 언급한 것에도 조력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총선백서특별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하던 내용이 어떻게 주요 당직을 맡지도 않았던 외부인인 김 감사에게 넘어갔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 “왜 자꾸 대통령실 끌어들이나”대통령실은 친한계 측의 배후설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내외는 김 감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지시선이 어디까지고 배후가 누군지 뭘 밝혀낸다는 건가”라며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논란의 인물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왜 자꾸 대통령실을 끌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나중에 허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 내에선 김 감사 논란에 “대통령실을 나간 이후 개인 행적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닌데 당 지도부 일부가 일을 키우고 있다”는 기류다. 한 여권 고위 인사는 “대통령실이 관여하지도 않은 일을 두고 공격했다느니 하는데 고발한다고 하니 진상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도 “풍문을 가지고 과하게 대응하느냐”며 한 대표를 비판해 친윤-친한 간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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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부산이전” “기본소득 100만원”… 여야, 재보선 시작부터 ‘空約’ 논란

    다음 달 3일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의 공약(公約)을 둘러싼 ‘공약(空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 사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야권의 협조가 없으면 진전이 어렵다. 호남에서 정면으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금성 지원’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전남 영광과 곡성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韓 “산은 부산 이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우리는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며 “산은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산은 본점이 있는 서울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둔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산은 본점 이전을 반대해왔다. 한 대표는 22대 총선 때도 산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산은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은법의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를 위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산은노조와 금융노조가 산은 이전을 강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의 열쇠를 쥔 야권은 이전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무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추가 논의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산은 이전’ 공약을 “공수표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한 대표가 무슨 수로 여의도 산은 본점을 이전하느냐”며 “금융계와 노조를 설득할 역량은 있느냐. 친윤(친윤석열) 주자로 등판 준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산은 이전 반대를 누를 힘은 있느냐”고 했다.● 李 “기본소득 100만 원” 曺 “행복지원금 120만 원” 호남에서는 야당 대표들 간 돈 퍼주기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아 “예산을 절감해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지급하겠다”며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공약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광에서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가 확 살지 않겠냐”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24일 영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설 명절에 모든 군민에게 120만 원의 ‘영광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조국혁신당은 곡성에서도 ‘곡성행복지원금’으로 100만 원씩을 공약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남 영광은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라며 “무슨 돈으로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가 10.6%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영광 기본소득을) 이 대표가 내거나 다른 지역 주민들 세금을 보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와 조 대표를 겨냥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두 분이 사지(私地)를 팔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군 단위 예산이래 봤자 5000억 원 내외일텐데 그런 식으로 선심 쓰고 나면 예정됐던 각종 사업은 다 안 해도 되는 거냐”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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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부산이전” “기본소득 100만원”…재탕 vs 선심성, 재보궐 ‘空約전쟁’

    다음달 3일 10·16 재·보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의 공약(公約)을 둘러싼 ‘공약(空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 사수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야권의 협조가 없으면 진전이 어렵다. 호남에서 정면으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금성 지원’ 공약을 앞 다퉈 내놓고 있지만, 전남 영광과 곡성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韓 “산은 부산 이전”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8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우리는 산은을 부산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얼마 전 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의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하고 싶다”며 “산은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산은 본점이 있는 서울 영등포을를 지역구로 둔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산은 본점 이전을 반대해왔다. 한 대표는 22대 총선 때도 산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산은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은법의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를 위한 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산은노조와 금융노조가 산은 이전을 강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의 열쇠를 쥔 야권은 이전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무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추가 논의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산은 이전’ 공약을 “공수표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9일 “한 대표가 무슨 수로 여의도 산은 본점을 이전하느냐”며 “금융계와 노조를 설득할 역량은 있느냐. 친윤(친윤석열) 주자로 등판준비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산은 이전 반대를 누를 힘은 있느냐”고 했다.● 李 “기본소득 100만 원” 曺 “행복지원금 120만 원”호남에서는 야당 대표들 간 돈 퍼주기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아 “예산을 절감해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지급하겠다”며 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공약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영광에서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가 확 살지 않겠냐”고 했다. 조 대표도 24일 영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설 명절에 모든 군민에게 120만 원의 ‘영광행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조국혁신당은 곡성에서도 ‘곡성행복지원금’으로 100만 원씩을 공약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남 영광은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는 곳”이라며 “무슨 돈으로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가 10.6%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영광 기본소득을) 이 대표가 내거나 다른 지역 주민들 세금을 보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이 대표와 조 대표를 겨냥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두 분이 사지(私地)를 팔아서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군 단위 예산이래 봤자 5000억 원 내외일텐데 그런 식으로 선심쓰고 나면 예정됐던 각종 사업은 다 안 해도 되는 거냐”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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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중궁궐에” vs “韓 속좁고 교활”

    ‘빈손 맹탕 만찬’ 책임론과 독대 재요청을 둘러싼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감정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 방식과 시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독대 요청을 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다. 여권 내부에선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감정싸움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만찬 성과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만찬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아마 저와 같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독대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독대 불발로 김건희 여사 논란 해결 방안, 의료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관련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을 꼬집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전날 만찬 직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차 요청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 것과 관련해 “한 대표가 면담 요청을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통령과 산책하면서 할 수도 있었다”며 “참으로 속 좁고 교활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만찬 다음 날 전화로 요청해도 될 일”이라며 “꼭 그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었잖느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뿐 아니라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까지 모든 걸 다 독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민심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독대가 필요하다면 두세 번이라도 더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독대 재요청 두고도… “尹에 직접하라” “007 작전하나” 충돌[빈손 만찬 후폭풍]당정, 용산 회동 다음날 날선 공방… 대통령실 “韓, 존재감 위해 맞먹는 것”韓측 “현안 못풀면 지지율 10%대 추락”… ‘尹, 독대 가능성 닫진 않을 것’ 분석도“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 요청을 정말 하고 싶었다면 만찬장에서든 산책 자리에서든 대통령께 ‘한 번 만나주십시오’라고 말했어야 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일이 ‘007 작전’처럼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 만찬과 관련해 ‘빈손 맹탕 만찬’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25일 대통령실과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는 종일 날 선 감정적 언사를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원만하게 잘된 모임을 꼭 ‘독대 요청 모임’으로 만들어 버려야 직성이 풀리겠는지 묻고 싶다”며 한 대표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고,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지 못할 사이냐. 용산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권에선 전날 의료 갈등 해법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결 방안 등 현안 논의 없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지도부 간 만찬이 끝난 뒤 ‘빈손 만찬’ 책임론과 한 대표의 윤 대통령 독대 재요청 공개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이 격화되자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양측이 유치하게 감정 싸움을 할 때인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어서 만나 현안을 풀어갈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韓 “독대 요청 용산 답 기다려” 한 대표는 이날 ‘어제 독대 요청 이후 (대통령실의) 응답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조금 기다려 보자”고 답했다. 한 대표는 ‘빈손 맹탕 만찬’ 지적에 “현안 관련 이야기가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중요한 현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 갈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찬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라고 말해 독대 불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 방식을 불쾌해하는 기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찬 전에도 일방적인 (요청) 공개 방식으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또 재연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며 “언론에 노출해야만 하는 중독이나 집착이 있는 건가”라고 했다. “한 대표가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윤 대통령에게 일대일로 맞먹으려는 것 같다”는 불만도 대통령실 내에선 분출되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한 대표는 공멸하려고 저러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친윤계 의원은 “당정이 민생, 국익과 같은 실질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고 독대로 각을 세우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이 속 좁다’는 식의 야당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이대로 둘 수만은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어제 한 대표가 독대 재요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뭐하러 갔느냐’란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독대를 계속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와 의정 갈등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만찬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안 얻어 먹으면 이상한 것”이라면서 “‘독대 요청’을 누가 흘렸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고 했다.● 용산 “독대 여부, 尹이 결정할 문제” 당내에서는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현안을 긴밀히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양측 간 충돌이 거듭되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데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며 “부부가 싸움을 해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합심해서 집안을 챙기는데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했다. 한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로를 진 빠지게 하면서 여권이 공멸하는 지경에 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독대 요청-무산’ 반복이 여권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두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 요청을 받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독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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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한계 “尹 구중궁궐에” 대통령실 “韓 속좁고 교활”…‘빈손 만찬’ 뒤 갈등 깊어진 당정

    ‘빈손 맹탕 만찬’ 책임론과 독대 재요청을 둘러싼 갈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감정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 방식과 시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독대 요청을 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다. 여권 내부에선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감정싸움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만찬 성과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만찬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생각은 아마 저와 같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독대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독대 불발로 김건희 여사 논란 해결 방안, 의료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관련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을 꼬집었다는 해석이 나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전날 만찬 직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재차 요청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 것과 관련해 “한 대표가 면담 요청을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통령과 산책하면서 할 수도 있었다”며 “참으로 속 좁고 교활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만찬 다음 날 전화로 요청해도 될 일”이라며 “꼭 그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었잖느냐”고 날을 세웠다.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은 사전에 의제부터 일정까지 물밑에서 은밀하게 조율돼야 한다”며 “한 사람의 필요에 의해 요란하게 공개 요구하면 될 일도 그르친다”고 말했다.반면 한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뿐 아니라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까지 모든 걸 다 독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민심을 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독대가 필요하다면 두세 번이라도 더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 요청을 정말 하고 싶었다면 만찬장에서든 산책 자리에서든 대통령께 ‘한 번 만나주십시오’라고 말했어야 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일이 ‘007 작전’처럼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 만찬과 관련해 ‘빈손 맹탕 만찬’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25일 대통령실과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는 종일 날 선 감정적 언사를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원만하게 잘 된 모임을 꼭 ‘독대 요청 모임’으로 만들어 버려야 직성이 풀리겠는지 묻고 싶다”며 한 대표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고, 한 대표 측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지 못할 사이냐. 용산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여권에선 전날 의료 갈등 해법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결 방안 등 현안 논의 없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지도부 간 만찬이 끝난 뒤 ‘빈손 만찬’ 책임론과 한 대표의 윤 대통령 독대 재요청 공개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이 격화되자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양측이 유치하게 감정 싸움을 할 때인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어서 만나 현안을 풀어갈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韓 “독대 요청 용산 답 기다려”한 대표는 이날 ‘어제 독대 요청 이후 (대통령실의) 응답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조금 기다려 보자”고 답했다. 한 대표는 ‘빈손 맹탕 만찬’ 지적에 “현안 관련 이야기가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중요한 현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독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정 갈등이란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찬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라고 말해 독대 불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 방식을 불쾌해하는 기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찬 전에도 일방적인 (요청) 공개 방식으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또 재연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며 “언론에 노출해야만 하는 중독이나 집착이 있는 건가”라고 했다. “한 대표가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윤 대통령에게 일대일로 맞먹으려는 것 같다”는 불만도 대통령실 내에선 분출되고 있다.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한 대표는 공멸하려고 저러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한 친윤계 의원은 “당정이 민생, 국익과 같은 실질적인 이슈를 다루지 않고 독대로 각을 세우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이 속 좁다’는 식의 야당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반면 친한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이대로 둘 수만은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어제 한 대표가 독대 재요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뭐하러 갔느냐’란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독대를 계속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와 의정 갈등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전날 만찬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안 얻어 먹으면 이상한 것”이라면서 “‘독대 요청’을 누가 흘렸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고 했다.● 용산 “독대 여부, 尹이 결정할 문제”당내에서는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현안을 긴밀히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양측 간 충돌이 거듭되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데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며 “부부가 싸움을 해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합심해서 집안을 챙기는데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했다. 한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로를 진 빠지게 하면서 여권이 공멸하는 지경에 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다만 여권에서는 ‘독대 요청-무산’ 반복이 여권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두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대 요청을 받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독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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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분 빈손 만찬… 韓 “현안 논의 자리 다시 잡아달라” 독대 재요청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마친 뒤 국민의힘의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여당 참석자도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겠다고 했지만 추석 민심을 전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정 갈등 해법 논의를 해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어떻게 참여시킬지 이야기라도 꺼낼 텐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7월 24일 만찬 이후 두 달 만에 마주 앉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는 이날 결국 불발됐다.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을 수습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해법이나 한 대표가 독대에서 논의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만찬 시간은 두 달 전 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각 맥주와 제로 콜라를 따른 잔으로 러브샷을 하며 당정일체를 강조한 것과 달리 이날 만찬 자리에는 술 대신 오미자차가 놓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대표를 고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했다”고 했지만, 여당의 한 참석자는 “아예 대통령실이 건배사를 할 기회도 주지 않으려 마음먹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중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다시 잡아달라”고 독대를 다시 요청했다. 만찬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재차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확답이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독대 요청이 공개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 韓, 尹에 독대 재요청… 긴장 고조 이날 만찬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해법 없는 ‘맹탕’으로 진행됐다는 게 복수의 여당 참석자들이 전한 분위기다. 화자는 주로 윤 대통령이었고, 대화 내용은 최근 체코 방문에서 최종 계약 직전까지 간 두코바니 원전 수출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며 “2기에 24조 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한 여당 참석자는 “국내 원전 산업 이야기와 전력 이야기 등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반면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꺼낸 여야의정 협의체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참석자 모두 전했다. 한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만 들을 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 참석자는 “한 대표가 말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일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논의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 문제 해결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만찬 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분수정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나란히 10여 분 걸었지만 역시 별다른 말은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즘 당 상황이 어떠냐’고 묻지 않았다”고 했다. 한 여당 참석자는 “해야 할 논의는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고기 구워 먹고 온 것처럼 돼 버렸으니 국민들한테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용산 참모진은 “따뜻한 자리였다”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메뉴와 관련해 한 대표에게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아이스 라테를 주문하자 한 대표가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으시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애초에 하하호호 할 자리는 아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 韓 “金 여사 문제 나라도 얘기해야” 한 대표는 최근 주변에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니 나라도 이야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가 2022년 재·보궐선거와 올해 총선에서 부적절한 행보를 했다는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자 한 대표에게도 우려 여론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만찬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됐다면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에 김 여사 관련 문제가 포함되느냐’란 질문에 “여러 중요한 사안이 있다. (김건희 여사 이슈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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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일개’ 구청장-군수 재보선… 대선주자 미래 정할 수도

    “일개 구청장 선거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지난해 8월 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공천 여부나 선거 후 정국 전망을 물어보려 여당 지도부나 관계자들을 접촉하면 으레 돌아오는 대답이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를 내는 것에 부정적이던 때다. 보선 원인을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제공한 데다 강서구가 여당에 험지여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당내 중론이었다. 굳이 총선을 반년 앞두고 당 지도부가 이기기 힘든 선거로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특별사면·복권한 김 전 구청장을 외면하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여권 핵심부에 형성됐다. 결국 당 지도부가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공천한 뒤 일개 구청장 선거는 정부·여당을 향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하는 총선 전초전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결과는 아는 그대로다. 17%포인트 차 참패는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다. 위태롭던 여당 지도부는 결국 해체되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구청장 선거가 여당 지휘부를 폭파시킨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에 의미가 부여되면 선거 규모가 문제가 아니다. 선거에 담긴 정치적 함의가 문제”라고 말했다. 곧 ‘일개’ 구청장·군수 재·보궐선거(10·16 재·보선)가 또 치러진다. 이번엔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함의가 잔뜩 부여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의 두 지방자치단체(곡성·영광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맞붙으면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만약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 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두 곳 중 한 곳이라도 가져가면 호남에서 이 대표에 대한 회의론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관전자 격인 국민의힘의 한 전략통 의원은 “민주당의 수도권 승리에는 호남 출향민의 지분이 크다”며 “호남 지지 기반이 흔들린다는 건 수도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대체자를 노리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재·보선을 위해 전남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재·보선의 의미는 야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조용한 승리를 노리고 있다. 조용한 승리를 노린다는 건 이들 선거가 이슈화되지 않길 바란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이는 선거 결과에 따라 온갖 의미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개헌 가능 의석수를 막아줬던 부산이 뚫리면 여당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강화군은 수도권 민심과 곧장 연결된다. 여당 핵심부는 두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보지만 당 일각에선 최근 정부·여당의 낮은 지지도가 변수가 될까 걱정하는 기류도 없지 않다. 결과가 나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식으로든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번 재·보선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대표, 이 대표, 조 대표는 모두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된다. ‘일개’ 선거가 대권 주자들의 행보를 흔드는 스노볼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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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굳이 판키울것 없다”… 금정-강화 ‘조용한 선거’

    《국회의원 선거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에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호남 올인’에 나서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 24일 호남을 찾는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역구가 자리한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를 각 시도당이 주도해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에 질 경우 당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한동훈 대표가 부산 금정구를 방문한 것 외엔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해 ‘조용한 선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없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만 새로 뽑는 데다 전남 지역을 제외하면 여당 우세 지역이라 “판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당 지도부가 직접 선거에 뛰어들었다가 참패해 ‘수도권 위기론’을 불러일으킨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곡성군수 등 4개의 선거 중 금정구청장,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2일 “금정구와 강화군은 전통적으로 보수 우세 지역”이라며 “공천도 무리 없이 끝냈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10·16 재·보선 후보 공천을 각 시도당에서 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때는 당 지도부가 직접 공천한 것과 달리 지역 선거로 치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여권 우세 지역인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 선거에 시선이 몰리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부산은 22대 총선에서 야당의 개헌 가능 의석을 막은 마지막 보루였고, 강화는 전통적 수도권 보수 우세 지역이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당을 향한 ‘부산 민심’ ‘수도권 민심’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서구청장 선거도 원래는 ‘일개 구청장 선거’였지만 모두의 시선이 쏠리며 결국 패배 책임을 지고 당시 당 지도부가 물러나게 됐다”며 “금정, 강화 선거는 유리한 선거이기도 하고 조용하게 치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일현 전 부산시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금정구청장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가 있던 2018년 정미영 전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 김경지 전 금정구 지역위원장, 조국혁신당 류제성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등이 야권 후보군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의 상승 무드가 있어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권은 그간 열세로 여겨졌던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여부에 따라 접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선 이후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진 만큼 ‘여야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결국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보수 진영 후보 분열이 변수다. 국민의힘이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후보로 공천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한연희 후보, 무소속 김병연 후보도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의 출마가 결과를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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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앞 민심 싸늘… 보수층 尹직무평가, 긍정 38% vs 부정 53%

    “참모진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권의 심리적 마지노선(20%)에 딱 걸렸다. 앞자리 수가 1이 되는 순간 국정 방향이 옳다고 항변하기도 어려워진다.”(국민의힘 관계자) 민심 형성의 분수령이 되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20%로 나타나자 여권 관계자들은 이같이 말했다. 2022년 3·9대선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 6개월 만에 최저 지지율이 나오자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지지율 하락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정이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 추석 직전까지 의료 공백 우려 해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지지율의 버팀목이 돼 주던 70대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 내에서는 “의료 공백 문제가 기폭제가 됐지만 이전부터 지지율 하락은 추세적이었다”며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정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의료 공백, 낮은 지지율 핵심 요인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들은 첫 번째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18%)를 꼽았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처음엔 여론조사에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의료 공백 이슈로 번지면서 지난주(9월 1주)부터는 부정 평가 1위 사안이 됐다. 실제로 국정 지지도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의료 공백 문제를 피부로 가장 크게 느끼는 70대 이상으로, 전주 조사에선 대통령 긍정 평가가 45%였지만 이날 조사에선 37%로 한 주 만에 8%포인트 하락했다. 8월 4주 차(60%)와 비교하면 3주 사이 23%포인트가 빠졌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의료 공백 문제로 불붙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멈추게 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사과나 장차관 경질 등의 카드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지지율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수층, 부정 53% 긍정 38%여권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의료 공백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치 스타일, 부진한 경제 문제가 모두 결부돼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이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2위는 경제·민생·물가(12%), 3위는 소통 미흡(10%)이었다. 여당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지지율 하락이 걷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심각하게 보는 지점이 보수층 이탈이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대통령 부정 평가는 53%로 긍정 평가 38%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보수층에서 전주보다 긍정 평가(42%)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49%)는 4%포인트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중 접근 방식이나 메시지 방향 등 통치 스타일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8%로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33%를 보이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심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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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20%… 취임후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인 28%로 나타났다. 여권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0%였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70%로 5월 5주 차와 같은 최고치였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자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5월 5주 차에 긍정 평가 21%, 부정 평가 70%를 보였다가 지지율이 서서히 회복됐다. 7월 3주 차엔 29%까지 올랐지만 이후 의대 정원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추석 연휴 목전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하자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특히 여권 내부에선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마저 무너질 경우 국정 동력 상실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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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현실부정’에 발목…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참모진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여권의 심리적 마지노선(20%)에 딱 걸렸다. 앞자리 수가 1이 되는 순간 국정 방향이 옳다고 항변하기도 어려워진다.”(국민의힘 관계자)민심 형성의 분수령이 되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20%로 나타나자 여권 관계자들은 이 같이 말했다. 2022년 3·9대선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6개월 만에 최저 지지율이 나오자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지지율 하락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정이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 추석 직전까지 의료공백 우려 해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지지율 버팀목이 돼주던 70대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 내에서는 “의료공백 문제가 기폭제가 됐지만, 이전부터 지지율 하락은 추세적이었다”며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정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의료공백 낮은 지지율 핵심 요인이날 여론조사를 보면 의료 공백 문제를 국민이 얼마나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들은 첫 번째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18%)를 꼽았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처음엔 여론조사에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의료 공백 이슈로 번지면서 지난주(9월 1주)부터는 부정 평가 1위 사안이 됐다. 실제로 국정지지도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의료공백 문제를 피부로 가장 크게 느끼는 70대 이상으로, 전주 조사에선 대통령 긍정 평가가 45%였지만 이날 조사에선 37%로 한주 만에 8%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의료 공백 문제로 불붙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멈추게 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사과나 장·차관의 경질 등 카드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지지율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보수층, 부정 53% 긍정 38% 여권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공백 뿐만아니라 김 여사 문제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치스타일, 부진한 경제문제가 모두 결부돼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이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2위는 경제·민생·물가(12%) 3위는 소통미흡(10%)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지지율 하락이 걷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심각하게 보는 지점이 보수층 이탈이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대통령 부정평가는 53%로 긍정평가 38%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보수층에서 전주보다 긍정평가(42%)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49%)는 4%포인트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중 접근 방식이나 메시지 방향 등 통치스타일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33%를 보이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심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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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025학년 정원 논의 절대 안돼” 한동훈 “상황이 한가한가”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일부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할지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며 추석 전 출범을 강조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 상당수는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협, 의협 등 핵심 단체가 빠진 협의체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단체문자로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KAMC 관계자도 “이사회 내부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참여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 협의체 참여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핵심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오후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의협이 꼭 들어와야 한다는 등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동참을 요청했다. 당정협의회에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충돌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의료계가 들어오게끔 의제를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공백 분수령]여야의정 협의체 진통… 당정 격론한동훈 “전공의 사법적 대응 자제를”… 한덕수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문제”대통령실선 “의제 제한은 없어”… 野 “의협 정도는 들어와야 의미”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이 진통을 겪는 것은 여야의정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사 단체라도 협의체에 합류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당정이 충돌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단체 참여 없이 개문발차엔 반대한다”고 밝히고 여당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여야 대결 양상까지 보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 목표 시점을 당초 ‘추석 연휴 전’에서 추석 당일(17일) 전까지로 늦춰 잡았다.● 與 “강경한 정부에 참여 의향 단체들 번복”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도 했다. 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료개혁 실무를 이끄는 박 차관은 ‘의사’를 ‘의새’로 발음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의사들의 ‘공적’이 돼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핵심 의사 단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협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간 격론이 벌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제로 ‘열어놓겠다’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가 “재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고 반박하자 한 총리가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또 한 대표가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문제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공의 소환 조사 등 사법적 대응을 자제해 달라. 유연하게 대처할 순 없느냐”고 말했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가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응급실에 남은 의사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사건이다. 이에 한 대표는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사람들 얘기다”라고 재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강경 입장만 내면 의료계가 참여 못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의사 단체에서 정부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참여를 고민했던 의사 단체들도 “강경한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며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체가 들어와서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저희의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野 “대표 의사 단체 없는 협의체 의미 없어”민주당은 일부 의사 단체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대전협, 의협 등 의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대전협이 협의체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 정도는 참여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가 들어오도록 여당도 노력하라는 일종의 촉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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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협의체 일단 출발뒤 더 참여하면 돼”… 오늘 당정협의회서 ‘추석전 가동’ 논의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가 일단 들어와 보고 수긍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면 다른 주요 의사단체들도 움직일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며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참여를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 핵심 관계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핵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며 일부 단체만으로 출범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참여할)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일단 와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 추석 전까지 협의체를 출범시키지 못하면 자신이 제안한 협의체 동력이 약화되고 정부·여당을 향한 의료 공백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오후 국회에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가 열린다. 한 대표는 이날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질문에 “의제를 제한할 필요 없이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어떤 시기는 절대 안 되고, 어떤 시기 이후로만 논의해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시키지 못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당정협의에서 의료계 참여를 위해 정부에 좀 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전에 의사단체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취합한 뒤 정부에 이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숙원인 응급, 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형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입법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당 최대 88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을 기존 월 100만 원보다 상향하는 내용도 패키지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협의체에 한 총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물밑에서 의료계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단체들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요구에는 거듭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단체들이 대화 테이블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정식 협상 의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2026학년도 정원은 합리적으로 추계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이 필요하다고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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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상황은 절박하다, 명절 전에 여야의정 출발해야”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가 일단 들어와 보고 수긍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면 다른 주요 의사단체들도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며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참여를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눈을 굴려야 눈덩이가 된다. 눈덩이가 뭉쳐지면 눈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참여할)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할 생각이 없다”면서 “일단 와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 추석 전까지 협의체를 출범시키지 못하면 자신이 제안한 협의체 동력이 약화되고 정부 여당을 향한 의료 공백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주재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질문에 “의제 제한할 필요 없이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어떤 시기는 절대 안 되고, 어떤 시기 이후로만 논의해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하지 못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당정협의에서 의료계 참여를 위해 정부에 좀 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전에 의사단체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취합한 뒤 정부에 이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숙원인 응급, 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형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입법 패키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당 최대 88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을 기존 월 100만 원보다 상향하는 내용도 패키지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협의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물밑에서 의료계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단체들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요구에는 거듭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단체들이 대화 테이블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정식 협상 의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2026학년도 정원은 합리적으로 추계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이 필요하다고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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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의료계 합류해야 협의체 출발 가능”

    여야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가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여야정 모두 의료계의 합류가 있어야 협의체 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2026학년도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문제 해결에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 “2026학년 증원 ‘0명’도 논의 가능” 한동훈 “전공의 소환 신중해야”[의료공백 분수령] 與野政, 의료계에 협의체 합류 설득野 “의사단체와 대화-타협이 먼저”추석 연휴전 협의체 첫 회의 추진교수단체 “의제 제한 없으면 참여”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9일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의사들의 합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결국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해결책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당사자인 의사가 빠진 협의체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첫 회의를 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사단체들을 접촉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사단체와의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며 정부 여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설득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 유예는 불가 방침이 확고해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정 “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먼저”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6학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 의료계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했으면 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정원 유예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엔 “9일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돼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의료계 설득 책임의 공을 여당에 돌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0명으로 전면 유예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검토를 하겠다. (의료계 등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의사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서도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이 같은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준 셈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압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의료계와 직접 접촉해 대화 참여를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으로 본인도 의사단체들과 전화 통화 등으로 소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여당 의원이 연락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와 여당 의견은 다르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사들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굳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의료계의 대화 테이블 참여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 의대교수협의회 “의제 제한 안 달면 참여 가능”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이 왔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제한을 둔 상태로는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의교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논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면 전의교협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의협보다는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여당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꼭 의료계가 먼저 단일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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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연일 “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날 한민수 대변인도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이다.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냐”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의료대란 수습의 길이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을 부린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는데, 의료계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기류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 참여 없이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중재안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게 하려면 2025학년도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의료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대 증원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제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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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료공백 사태 관련 “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날 한민수 대변인도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이다.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냐”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의료대란 수습의 길이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을 부린다”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는데, 의료계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기류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 참여 없이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중재안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게 하려면 2025학년도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의료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대 증원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제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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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8일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하고 관련 범죄와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정부에 보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심각한 범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하나는 마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라며 “두 범죄 모두 최근 텔레그램이라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듯 이제는 마약·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마약수사청’과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돼 있고, 두 기관의 공조수사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틈을 노려 마약이 국내로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하루빨리 검찰, 경찰 마약 수사관은 물론 관련 기관을 통합한 마약 전문 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선 윤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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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법 발의… 대통령실 “공천은 黨결정”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해당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외부 인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국면에서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봤다. 관련 제보를 들은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지역구를 옮겨 달라는 요구였나’란 질문에 “정확히 그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구인 창원의창을 떠나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을 공천배제(컷오프)했다. 김 전 의원은 “완전한 소설”이라며 “텔레그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김 전 의원이 모두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공천은 與 공관위 결정” 이 의원은 “(대화 내용 가운데) 한두 마디 캡처한 것을 보긴 했다”라면서도 “예를 들어 김 전 의원이 넋두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 (김 여사가) ‘김해가 비었으니 거기 가보세요’ 한 것인지, ‘김해를 줄게’ 한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캡처를 봤으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앞뒤 내용까지는 몰라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도 총선 때 관련 제보를 들은 바 있는데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며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앞으로 추가 자료 내용들이 밝혀지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할지 타진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입당을 타진하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다”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전 의원 스스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해당 기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공당 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총선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김 전 의원에게 재배치 확답을 주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공천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野, 공천 개입 의혹 담은 ‘김건희 특검법’ 새로 발의 민주당은 “핵폭탄이 터졌다”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4건, 조국혁신당은 1건씩 총 5건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담은 법안을 추가로 새로 발의한 것. 민주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명품백 수수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 여사가 뒤로는 여당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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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추진 ‘차별금지법’, 안창호 “공산혁명에 이용될수도” 반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성적 지향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차별 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이 들어간 것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합법화법’으로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가 2006년부터 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국내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가 이날 창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반면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자 야당은 “여기는 목사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安 “진화론, 과학적 증명 없어”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 치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책(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 썼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재차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수단 삼아 공산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놓는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공산혁명이 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 아니냐”는 질의에도 “(공산혁명)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책을 인용하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나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이 확산되느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에도 2023년도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진화론은 가설” 발언에 대해서도 “창조론, 진화론도 과학적 근거보다 단순한 믿음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공세를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차별 금지가 인권위법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 대형 로펌서 3년 10개월간 13억여 원 수령 이날 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0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후보자가 장남에게 매매한 가격은 28억 원”이라며 “2018년 장남의 재산은 7300만 원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임대보증금이 13억5000만 원이었고, 장남이 그동안 벌었던 돈과 2억 원 정도의 차용, 장남 처가의 증여 등을 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검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도 퇴임 뒤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고문변호사로 1년 일했고, 2021년 10월부터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일했다. 안 후보자는 시그니처에서 1년간 1억9000만 원,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11억2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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