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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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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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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당대회 흔드는 ‘한동훈, 金여사 문자 무시’ 논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돌연 집권 여당의 7·23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2대 총선을 앞둔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의사를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등으로 5차례 전달했지만 한 후보가 모두 무시했다는 것과 관련한 논란이다. 한 후보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자 내용이 재구성됐다. 실제론 맥락상 오히려 사과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상당히 늘어놓는 문자였다”며 반박했다. 반면 경쟁 후보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윤-한 갈등’과 ‘한동훈 배신자론’을 집중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과 관련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 소통했다”며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이번 논란 제기는) 내게 타격을 입히고 상처를 주고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전당대회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친윤 진영을 저격했다. 또 통화에선 “문자를 받은 지 딱 하루 만에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도 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은 “한 후보의 잘못된 처신이 총선 패배에도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친윤 진영의 원희룡 후보는 “‘절윤’(윤 대통령과 절연)이라는 세간의 평이 틀리지 않았다”고 했고,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 판단력이 미숙했다”고 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런 신뢰 관계로 여당의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고 각을 세웠다. 당 대표 선거를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3·8 전당대회처럼 친윤 진영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친윤 진영의 한 의원은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김 여사의 ‘비선 정치 시도’를 오픈(공개)한 (친윤 진영의) 자해 행위”라며 반발했다. 친윤 “金여사 ‘디올백 사과’ 5차례 전해”… 한동훈 “사과 못할 이유 늘어놔”‘한동훈, 金여사 문자 무시’ 논란친윤 “韓 수용땐 총선 바뀌었을 것”韓 “문자 받은 다음날 사퇴 요구받아… 왜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지 이상”친윤 ‘金 문자’ 파일 공유하며 공세… 친한 “金 비선정치 공개는 자해행위”“지금 6개월 지난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으냐.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개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않겠는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1월 22대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읽고도 무시했다는 이른바 ‘읽씹’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치열한 당권 레이스 도중 본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윤-한 갈등’, ‘배신 프레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논란이 6개월 만에 갑자기 불거지자 이 의혹이 제기된 의도 자체가 “전당대회 음모론”,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이날 한 후보에 대해 당정 관계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1강 구도’ 깨기에 나섰다. 또 “김 여사는 자신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설 준비가 됐지만 한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총선 책임론’에도 불을 지폈다.① 김 여사 문자에 어떤 메시지 담겼나 김 여사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1월 19∼21일 전후로 ‘윤-한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이다. 같은 달 17일 김경율 당시 당 비대위원은 김 여사의 논란을 설명하며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바로 다음 날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고, 19일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하며 연이틀 김 여사 사과론을 꺼냈다. 이후 21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한 후보를 만나 사퇴하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윤-한 갈등이 폭발했다. 당시 김 여사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둘러싸곤 친윤 진영과 한 후보 간 주장이 엇갈렸다. 여권 일각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저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드려 송구하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한 위원장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달라”고도 했다. 또 “백 번 천 번이라도 사과하겠다”, “내 불찰이다.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진 것도 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5번 보냈다”며 “한 후보가 김 여사의 제의를 받아들였으면 총선 흐름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후보는 김 여사가 해당 문자에서 ‘대국민 사과’ 의사를 보였다는 주장에 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실제론 사과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늘어놓은 문자였다”며 “왜 사과를 하는 것이 안 좋은지 사유를 쭉 늘어놓은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마치 ‘내가 사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사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팩트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내가 사과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다 알려졌는데, 나와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공적으로 대통령실과 소통 중인데 영부인께서 비대위원장에게 텔레를 보낸다고 해서 거기에 답을 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나한테 사과할 일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통화에서 “문자를 받은 지 딱 하루 만에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도 말했다.②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누가 흘렸나 반년 전 한 후보가 받았던 김 여사 문자 관련 논란은 4일 밤 공론화됐다. 한 언론사 논설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입수했다며 공개한 것. 곧장 친윤계인 장예찬 전 당 최고위원이 “제가 알기로 사실과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가열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부산 수영에 공천을 받았다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일부 친윤 핵심 의원은 김 여사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이 되자 이를 동료 의원들에게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한 친윤 의원은 “신의 없는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친한 진영은 이번 논란을 “친윤 진영의 노골적인 전당대회 흔들기”로 보고 ‘역공’까지 예고했다. 수도권의 한 친한계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개인적인 의사 타진을 당 공식 기구가 아닌 비대위원장에게 개인 전화로 했다는 것 자체가 ‘비선 접촉’ 시도를 스스로 까발린 것”이라며 “자충수이자 당 자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친윤계가 작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 분란을 일으킬 만한 추측이나 가정은 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논란이 더 뜨거워지자 오후에는 “저쪽(친윤 진영)에서 ‘(김 여사가) 사과를 하려 했는데 제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다소 수위를 높였다.③ 김 여사 사과 의지가 진짜 있었나 애초 김 여사가 사과할 의지를 갖고 문자를 보냈는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정말 사과하고 싶으면 언제든 하면 된다”며 “김 여사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이었다면 애초에 대통령 신년대담에서 내용이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이 2월 KBS 대담에서 김 여사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유감까지 표시한 만큼 김 여사가 사과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는 의미다. 반면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입장에선 직접 사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처럼 민감한 시기라 방식을 당과 상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구면인 한 후보에게 조심스럽게 상의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 문자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태는 게 당내 갈등을 확전시킬 뿐 아니라 자칫 대통령실의 선거 관여로 비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 여사가 전당대회 개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선 한 후보의 이번 해명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기류도 감지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가 ‘공적 통로’로 수차례 사과 자리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공적·사적 통로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며 “(과거에)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한 건 공적 통로였나, 사적 통로였나”라고 반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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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법 처리 반발 “22대 개원식 보이콧” 의장실 “연기”… 지각 개원 기록 깨질 수도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다.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저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직권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항의 표시로 국회 개원식 보이콧을 선언하자 의장실이 일정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필리버스터 직권 중단 및 야당의 종결 표결이 이뤄지자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없다. 국민의힘은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한다”며 “대통령도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민주당이 하청 주는 대로 의사진행을 하며 끝내 파행을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원식에는 관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도 예상됐지만 여당은 윤 대통령 불참을 요구했다. 그러자 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개원 일정은 추후 확정해 고지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지금까지 가장 늦은 국회 개원식은 직전 21대 국회로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 열렸다. 이날은 국회 개원 36일째로, 여야의 극심한 대립에 따라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 기록이 4년 만에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예정됐던 3일 차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무산됐다. 1일 차(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중도 파행에 이어 2일 차(경제 분야)와 3일 차는 통째로 불발된 것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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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36일 만이다. 야당의 특검법 단독 상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무산됐고 본회의장은 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강제 종료가 가능해 4일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민주당 요구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헌법적 특검 추진은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부터는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170석),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를 합치면 182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 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의장 “인사 안하나” 필리버스터 與의원 “인사받을 행동을”‘채 상병 특검’ 상정 놓고 고성與, 대장동 거론하자 野의원 항의與의원들 졸자 지도부가 타박도野, 오늘 강제종결뒤 표결 방침“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우원식 국회의장) “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하죠.”(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우 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유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인사 논쟁’을 벌였다. 유 의원이 관례를 깨고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은 “인사해야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전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 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직함과 존칭을 생략한 채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고성을 쏟아냈다. 본회의 전부터 “‘쥐약 먹은 놈’ 발언한 윤석열부터 제명하라” 등 거친 언사로 극한 대립을 하는 22대 국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2022년 4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시도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野 의원들. 與 필리버스터 때 고성 당초 이날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리면서 대정부질문이 불발되고 즉각 필리버스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짐했던 의정 활동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이어 “민주당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네”라고 소리쳤다. 재밌다는 듯 박수를 치는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 법안 설명에서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봐 달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인 유상범 의원은 4시간 16분간의 발언에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김민전,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는 사람들 빼라”라고 타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여당의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를 문제 삼아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를 10명씩 입건해 조사하면 민주당 의원은 수긍하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은 발언대 앞에 나와 “부적절한 비유다.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에 주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예시로 들면 안 되나”라고 맞섰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사과 문제로 대립했다. 김 의원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게 개의됐다. ● 4일 필리버스터 종결 뒤 강행 처리 예고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4일 오후 민주당은 이를 멈춰 세우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3시 45분 유 의원의 토론 도중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특별검사를 골라야 하고 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필리버스터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것으로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즉각 표결에 부쳐진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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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인사 안하나” 필리버스터 與의원 “인사받을 행동을 해야”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우원식 국회의장)“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하죠.”(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우 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유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인사 논쟁’을 벌였다. 유 의원이 관례를 깨고 우 의장에게 목례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은 “인사해야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맞받았다. 전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도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우 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했다.이날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은 서로 직함과 존칭을 생략한 채 서로를 향해 삿대질과 고성을 쏟아냈다. 본회의 전부터 “무도함과 몰염치를 당장 멈추라”, “‘쥐약 먹은 놈’ 발언한 윤석열부터 제명하라” 등 거친 언사로 극한 대립의 22대 국회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 필리버스터는 2022년 4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맞서 시도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필리버스터 때 與 의원 자기도당초 이날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특검법을 1번 안건으로 올리면서 대정부질문이 불발되고 즉각 필리버스터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호떡 뒤집듯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느냐”고 따졌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다짐했던 의정 활동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대답했다. 배 수석부대표가 이어 “민주당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또 “네”라고 소리쳤다. 신경전이 재밌다는 듯 박수를 치는 의원도 있었다.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 상정 전 법안 설명에서 “대통령의 안위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살펴봐 달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유 의원은 “특검법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찼다”고 목소리 높였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두 시간도 되지 않아 김민전,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자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는 사람들 빼라”고 타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없는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사과 문제로 대립했다. 오후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의원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기로 하면서 본회의는 당초 계획보다 1시간 늦게나마 개의됐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전날)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석 방향에선 “박찬대 사과 제대로 해라” “정신 나갔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다시 발언대에 나와 “여러 공방 중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보완 사과’를 했다.● 4일 필리버스터 종결 뒤 강행 처리 예고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유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4일 오후 민주당은 이를 멈춰 세우고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3시 45분 유 의원의 토론 도중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4일 오후 3시 45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특별검사를 골라야 하고 윤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했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등으로까지 확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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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尹, 黨위기에 책임… 데이터 바탕으로 가감없이 직언할것”

    “지금 당의 숙제는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시중의 인식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나는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다 한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의 위기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투박한 국정 운영”,“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행태” 등을 꼽으며 직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1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총선에서 망한 사람이 당을 살리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궤변이냐”고 직격했다. 자신을 향한 ‘1약’ 평가에 대해선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활동했다가 책임을 지고 오랫동안 중앙 정치권에서 멀리 있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진짜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으려면 꼴찌가 1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여당의 험지인 수도권(인천 동-미추홀을)에서 5선을 달성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동아일보 사옥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 선언에서 당 중앙을 폭파하겠다고 했다. “당에 위기가 온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공동묘지의 평화’같이 조용하다.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한다. 이준석을 내쫓고 안철수를 핍박하는 뺄셈 DNA부터 없애야 한다. 이익집단이 아니라 우파 이념에 충실한 정당이 돼야 한다.” ―왜 윤상현이어야 하나. “수도권 위기론을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 더불어민주당과 싸워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한 사람이 누군가.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당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윤상현뿐이다.” ―당 위기 원인이 뭔가. “솔직하게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한 원인이다. 윤심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윤핵관들의 행태, 그로 인한 뺄셈 정치가 중도층과 젊은층을 이반시켰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말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을 좋아한다. 가슴으로 정치하는 분을 처음 만났다. 그래도 할 말은 다 한다. 호형호제 관계 속에 충언도 많이 하고 야단도 맞는다. 일전에도 이재명 만나라고도 했고, 기자실 찾으라고도 했다. 대표가 돼서도 기탄없이 말하겠다.” 윤 의원은 30일 한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두 사람 중 당 대표가 나오면 당에도 좋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다”며 “누가 되든 후유증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겠다고 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 탈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한 전 위원장은 강력한 대권 주자인데 당권까지 가져가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설 공간이 없다. 역사가 얘기해주는 거다. 이미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주장은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 아닌가.” ―원 전 장관은 ‘당정일체’를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이 대표가 되면 수직적 당정관계, ‘김기현 체제 2’가 될 것이다.” ―1약 평가를 뒤집을 수 있나. “나 역시 21대 총선에서 0.12%포인트 차로도 이겨보고, 험난한 정치 서사를 쓰고 있다. 이준석도 생각지 못했지만 대표가 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릴 복안이 있나. “당 자체를 서비스 정당, 봉사기관으로 바꾸겠다. 당 민원국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게 해 민생정당으로 바꿀 것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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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한동훈 도의-신의 벗어난 정치, 원희룡은 윤심팔이”

    “원외 인사가 우리 당 대표가 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5분간 생중계로 연설하는 동안 밖에서 멀뚱히 있어야 한다. 그런 비대칭 전력을 감수해야 하는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쟁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두 현직 의원이 아닌 점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외 당 대표는 국회의 업무 사이클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생환해 5선에 성공했다. 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잘나고, 대통령은 좀 뭉개도 된다는 식이면 대통령도 망하고 당도 망한다”고 직격했다. 원 전 장관을 향해서도 “독자적인 길을 못 가고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팔이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들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사당화, 대선 캠프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자신이 반윤(반윤석열)과 친윤(친윤석열) 사이에 끼어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면 외로워 보일 수 있고, 반윤-친윤 간 계파 갈등이 심해지면 내 입지가 작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내가 당을 통합하면 당이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2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전 위원장이 사퇴 74일 만에 돌아왔다. “(깊은 한숨을 쉬며) 이게 요새 정치인가. 예전 정치와 너무 다르다. 정치의 도의, 신의가 상식을 벗어났다. 크든 작든 책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쉬는 게 정치의 상식 아닌가.” ―그럼에도 한 전 위원장의 ‘1강’ 형국이다.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겠지만 당원들은 단순히 인기투표를 하지 않는다. 뒤집을 수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발을 땅에 붙인 정치를 해보지 않았다.” ―나 의원의 대통령 및 친윤 그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거 연판장 사태는 다 잊었다. 어차피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대통령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절대 재집권하지 못한다. ‘당정 동행’이라 했는데, 너무 대통령을 팔아서도 안 되고 대통령과 충돌해서도 안 된다.” 연판장 사태는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등 초선 의원 48명이 나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나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막았던 일을 말한다. ―대통령과 식사했다고 알려졌는데 화해한 건가. “화해하고 말고가 어디 있나. 내가 현역 의원으로 돌아왔으면 당연히 섭섭함과 사적인 감정은 뒤로하고 대통령을 성공시켜야 한다. 난 오히려 총선 때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강하게 충돌한 게 이해가 안 갔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어떤 경쟁력이 있나. “나는 원내대표로서 야당 시절 무기력했던 당을 깨워본 유일한 사람이다. 또 당에 대한 뿌리가 단단하고 깊다.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 반면 원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제일 먼저 당을 떠났던 사람이다.” ―원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당황했나. “당황이 아니고 실망스러웠다. 처음부터 윤심팔이 하는 모습도 보기 안 좋았다. 원 전 장관은 전략적 판단을 잘못해 이길 수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는 총선 때 당에 아무런 도움도 못 줬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을 계양을에 묶어두지도 못했다. 이 전 대표가 선거 때 내 지역구(동작을)에만 8번을 오더라.” ―구도상 원 전 장관과 결선 투표에서든 결국 단일화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아닌가. “단일화는 없다. 나는 국민과 연대할 뿐이다.” 나 의원은 앞서 원 전 장관을 “일부 친윤의 기획 상품처럼 등장한 후보”라고 지칭하며 “그런 후보와 연대할 생각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나경원은 선거 때마다 출마한다는 속담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매번 출마한다고? 내가 굶은 선거가 얼마나 많은데. 난 정치를 시작해서 한 번도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게으른 자들의 비판이거나, 출마자 중 늘 존재감이 있던 나에 대한 아주 나쁜 프레임이다.” ―원외 당 대표는 안 된다는 건 일방적 주장 아닌가. “지금은 선거가 없는 때다. 국회 사이클로 여야가 수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원외 당 대표는 잘못된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내가 경험해 봤다.” 나 의원은 2018∼2019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원외였던 황교안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당시 당 안팎에선 “황 대표가 즉흥적 삭발이나 단식으로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의 민주당’ 앞에 여당이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있다. “난 (총선 때 동작을에 8번 지원 간) 이재명에게 유일하게 이겨 본 사람이다. 방법을 찾겠다. 법안 숙려기간 무시 등 입법 폭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구해볼까 한다. 강경투쟁도 필요하면 하겠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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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국회 시작부터 저질 싸움… 1431일간 계속 봐야 하나

    18일 오전 10시 51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 속 야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1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른바 방송4법이다. 이어진 수석전문위원의 5분 30초간의 검토보고, 뒤따른 단 7분간의 대체토론이 있은 뒤 오전 11시 8분 방송4법은 모두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소위 심사, 축조 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하는 절차), 찬반토론 등 다른 절차들은 건너뛰었다. 파행적인 상임위 운영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다. 4년 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을 때도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하며 가동했던 방법이다. 그때와 차이가 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당시엔 미래통합당)의 고성이 없었던 것뿐이랄까. 그 뒤로 상임위 운영 방식은 더 거칠어졌다. 모욕과 조롱, 비아냥이 첨가됐다. 역시 야당 단독으로 열린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초유의 ‘10분 퇴장 벌 청문회’가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잇따라 “10분간 퇴장” “반성하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위원장의 발언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예, 아니오’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 ‘토 달아서’ 사과했다는 이유였다. 퇴장하는 이 전 장관을 향해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고도 했다. 충격과 공포의 법사위 회의를 계기로 여당은 결국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 상임위 파행 운영에 조금이라도 브레이크가 걸릴까 하던 기대도 하수의 오판이었다. 여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25일 오전 법사위 회의장.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정 위원장에게 “여당 간사부터 선임하고 의사일정을 정하자”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회의는 6분 만에 정회. 유 의원이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정 위원장은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겠나”라고 맞받았다. 이를 듣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걸 환갑이 넘어 자랑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정치권에선 세 사람의 학력이 담긴 ‘학력배틀 지라시’가 돌며 웃음거리 소재가 됐다. 그렇다고 여당도 잘한 건 없다. 복귀 이후 열린 총 7번의 상임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3차례 퇴장하고 1차례 불참했다. 거야의 폭주 속에서도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여당 내 의원들이 알력 다툼을 벌였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런 한심한 모습들이 22대 국회 개원 후 불과 29일 만에 벌어졌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작금의 정치권은 자신들의 모습이 생중계가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이는 모양이다. 국민들은 22대 국회 남은 1431일 동안 이런 장면들을 보고 또 보게 생겼다.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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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엔 몸 사리던 사람들 내부공격땐 잘 싸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자신을 향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공격에 대해 “거야(巨野) 폭주와 싸울 때 몸을 사리더니 내부 공격할 때 권모술수가 난무한다”며 “아껴뒀다가 거야에 맞서는 데 쓰자”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찐윤’(진짜 친윤)으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 등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하나하나 그렇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총선 때 (나를 겨냥해) ‘원톱으로만 뛴다’고 비난하면서 (내가) 함께 거야에 맞서 싸우자고 하면 도와주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시절 최일선에서 싸울 때도 몸을 사리며 잘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공격할 때는 대단히 잘 싸워서 이번에 좀 놀랐다”며 “이렇게 잘 싸우는 전력이 있으니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해볼 만하겠다”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법 제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길을 열어준다’는 친윤 진영의 주장에 대해 “왜 탄핵을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동훈 “내가 당대표 되면 尹 탈당? 대통령을 잘 모르는 듯”[국민의힘 당권주자 인터뷰] 총선직후 尹오찬 제안 왜 거부했나“당시 비대위원장직 그만둔 상황… 국민이 공개적 오찬 좋게 안볼것”‘채 상병 특검법’ 발의한다고 했는데“법리 문제라고 해선 국민 설득 못해… 수비론 안돼, 공격수 늘려 변화해야”金여사 특검, 국민 눈높이 강조했는데“尹정부, 정의-공정 가치로 선택받아… 법 앞에 평등, 누구라도 수사 응해야”“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선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한 분이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일부 (당 대표) 후보나 의원들이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 사옥에서 1시간여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권 경쟁 주자와 일부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4월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공적인 지위에서 있었던 문제는 공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당시엔 이미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둔 상황이었다”며 “공개적인 그런(오찬) 장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이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108일간 당을 이끌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74일 만에 당 대표직 도전에 나섰다. 그는 “총선 때 공연 중인 연극에 투입된 대체 주연 배우였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위한 부속품”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의도 복귀 선언에 당내 반발도 나온다. 왜 한동훈이어야 하나. “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이 가장 어렵고 절실할 때 총선을 이끌었기 때문에 당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다른 당권 주자에 비해 가장 선명한 변화를 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힘)가 총선에서 심판받았음에도 총선 이후 두 달여 동안 심판 민심에 반응하지 못했다. 지금 절실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소위 ‘심판 모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당 대표가 되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 설득이 안 된다. 이 사안은 보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안보와 보훈 이슈다. 어제 오늘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제안한) 특검법을 반대하는 의원에겐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인데 민주당 주도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 이미 당내에서도 이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에도 통과될 수 있다. 그럼 당정 붕괴 수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가.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사법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오는 ‘막가자’는 식이다. 통과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 ―친윤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 제안이 윤 대통령 탄핵 길을 연다고 비판한다. “왜 탄핵을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바뀌는 걸 보여드리려면 이런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두 달 동안 그걸 못 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아닌가. 축구 경기에서 3-0으로 지고 있는데 똑같은 수비 포메이션으로는 안 된다. 공격수를 늘려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민심 심판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걸 보여드려야 한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려면 대통령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이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좋은 해법을 찾는 길이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당정 관계 자체는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자 방법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같은 잣대로 대할 것인가. “모든 정치인은 언제 어디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따르겠다고 답해야 한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가.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선택받은 정부다. 검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고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친윤 진영에서 결선투표로 가면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연대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공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 같다. 민심과 당심을 정치공학이 이긴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 아니겠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정치인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몸 사리지 않고 이겨야 할 때 이겼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나. “대한민국은 우상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고 필요한 경쟁을 장려하고 룰 준수를 하고 약자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시대정신을 이루는 하나의 중간 부속품 같은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청년과 수도권 정치가 실종됐다. 야당과의 정책 싸움도 밀리고 있다. 청년이나 수도권의 우수한 정치인을 많이 모셔야 한다. 이들이 민심을 파고들어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현장 사무실 개설을 제안한다.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보수 정당에서 이례적으로 팬덤이 있다.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팬덤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어려운 질곡을 헤쳐 나오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저 개인이 좋아서라기보다 제 포지션의 상징성이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인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팬덤도)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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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개 상임위장 수용” 25일만에 보이콧 철회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 놓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지 못한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 선출 47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뒤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돌려받겠다는 기존 요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구성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여당이 “의회 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 간 원내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與 중진들 “野 횡포 탓”… 27일 의총서 추경호 재신임 논의할듯7개 상임위장 수용여당이 국회 개원 25일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접고 ‘원내 투쟁’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여지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까지 야당에 내줄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여당 원내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21일 국회 법사위 운영을 두고 “이제는 그냥 국회 밖에서만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기류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소집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태도가 불량하다며 10분 퇴장시키는 등의 회의 진행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뒤 짐을 챙겨 원내대표실을 떠났다.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은 “책임을 왜 혼자 지느냐” “이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만류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끊고 사퇴 의사를 강경하게 표시했다고 한다. 직후 여당 3선 중진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횡포 탓”이라며 “사퇴 의사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재신임 뜻을 밝혔다. 당내에선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입법 청문회, 현안질의 등 상임위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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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 놓은 7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확보하지 못한 구성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 선출 47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 뒤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걸 보며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돌려받겠다는 기존 요구를 포기하고 나머지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선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여당이 국회 개원 25일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접고 ‘원내 투쟁’으로 선회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여지를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까지 야당에 내줄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여당 원내지도부에서는 민주당의 21일 국회 법사위 운영을 두고 “이제는 그냥 국회 밖에서만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기류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소집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태도가 불량하다며 10분 퇴장 시키는 등의 회의 진행를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책임을 지겠다”며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뒤 짐을 챙겨 원내대표실을 떠났다.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은 “책임을 왜 혼자 지느냐” “이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만류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발언을 끊고 사퇴의사를 강경하게 표시했다고 한다.직후 여당 3선 중진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횡포 탓”이라며 “사퇴의사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재신임 뜻을 밝혔다. 당내에선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7일 본회의에서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은 “국민의힘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입법 청문회, 현안질의 등 상임위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돼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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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아오르는 與 전대, 다시 불붙은 ‘尹心’ 논쟁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당권 주자 간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 김기현 대표’를 사실상 결정했던 윤심이 다음 달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윤심을 앞세워 표를 확장하려는 후보와 이를 비판하는 후보 등 윤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전대에 출마하는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원론적 반응을 내놨다. 21일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을 팔거나 제2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형국이 ‘제2의 연판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 초선들의 ‘연판장’ 압박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날(20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선언 뒤 ‘친윤 지원설’이 나오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원 전 장관 출마 선언 전에는 나 의원과 친윤 진영 간 연대설이 나오기도 했다. 나 의원은 오후 전체 당원의 약 20%가 모인 대구·경북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원 전 장관은 전날 ‘당정일체’를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자칫 싸우다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대립각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원 전 장관은 출마 선언 전날인 19일 윤 대통령을 만났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심 수혜자’ 김기현 의원을 가장 먼저 찾았다.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자기 책임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고, 정치적 자산과 기회는 개인화하려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 측도 윤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적대시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함께한 20년의 세월이 사라지겠느냐”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한 갈등’ 우려 불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은 반윤 후보다. 대통령을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용하느냐”고 주장했다. 나 의원과 한 전 위원장, 원 전 장관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윤상현 의원은 21일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견인하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이 대표로 들어오면 당정 관계가 겁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에 대해선 “윤심에 기대어 나왔다면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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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아오르는 與 전대, ‘尹心 논쟁’도 불붙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당권 주자 간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쟁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 김기현 대표’를 사실상 결정했던 윤심이 다음 달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윤심을 앞세워 표를 확장하려는 후보와 이를 비판하는 후보 등 윤심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전대에 출마하는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원론적 반응을 내놨다.21일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을 팔거나. 제2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형국이 ‘제2의 연판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 초선들의 ‘연판장’ 압박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전날(20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선언 뒤 ‘친윤 지원설’이 나오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원 전 장관 출마 선언 전에는 나 의원과 친윤 진영 간 연대설이 나오기도 했다. 나 의원은 오후 전체 당원의 약 40%가 모인 대구·경북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원 전 장관은 전날 ‘당정일체’를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자칫 싸우다가 망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대립각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원 전 장관은 출마 선언 전날인 19일 윤 대통령을 만났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심 수혜자’ 김기현 의원을 가장 먼저 찾았다.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자기 책임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고, 정치적 자산과 기회는 개인화하려는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 측도 윤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를 적대시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함께한 20년의 세월이 사라지겠느냐”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한 갈등’ 우려 불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한 친윤 핵심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은 반윤 후보다. 대통령을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용하느냐”고 주장했다.나 의원과 한 전 위원장, 원 전 장관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차례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윤상현 의원은 21일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견인하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이 대표로 들어오면 당정 관계가 겁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에 대해선 “윤심에 기대어 나왔다면 시대적 착오행태”라고 꼬집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무의미한 도전이라고 결론 내렸다.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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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커진 전대, 원희룡-윤상현-한동훈-나경원 대결… 결선투표 변수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다자 대결 구도로 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20일 ‘깜짝’ 선언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맞설 뚜렷한 대항마가 없던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 후보가 등장한 것이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1일 출마를 선언한다. 이로써 여당 내부에선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흐르던 당권 경쟁이 한동훈 대 친윤 원희룡, 비윤 나경원 윤상현 등의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량급 인사들이 속속 전대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내부에선 “흥행에 파란불이 켜졌다”란 반응과 함께 친윤 후보 당선을 위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제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등장에 친윤 “재밌게 됐다” 총선 낙선 뒤 잠행했던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출마 선언 일성(一聲)으로 ‘당정일체’를 강조하며 친윤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원 전 장관은 당권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을 견제하던 친윤 진영은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 “재밌게 됐다”며 반색했다. 친윤계가 물밑 설득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원 전 장관의 출마가 대통령실의 의중과 전혀 다른 길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은 “총선 참패 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시절 같은 결속력은 없지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 전 위원장은 안 된다’는 공감대는 여전히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의 구심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과 원 전 장관의 친밀도를 생각했을 때 상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머지 다른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위원장은 19일 윤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전대 출마 의사를 알렸다. 한 전 위원장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참패 뒤 윤 대통령의 식사 제안을 거부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대통령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정의 시간, 때가 차오르고 있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윤 의원은 21일 지역구인 인천 용현시장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비교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선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제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결선투표가 승패 핵심 변수로” 당권 주자들의 윤곽이 구체화하면서 지난해 3·8전당대회부터 도입된 결선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당 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달 28일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유력 주자들의 등판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도입 당시 “주류 후보 당선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안전장치’”라는 해석이 많았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일단 다른 후보들이 2등을 노린 뒤 결선투표에서 나머지 표를 흡수하면 ‘어대한’에 대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자 구도로 한 전 위원장의 1차 과반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1차 과반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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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가세에 판 커지는 국힘 전대… 친윤 “재밌게 됐다”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다자 대결 구도로 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20일 ‘깜짝’ 선언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설 뚜렷한 대항마가 없던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 후보가 등장한 것이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1일 출마를 선언한다.이로써 여당 내부에선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로 흐르던 당권 경쟁이 친윤 원희룡, 비윤 나경원 윤상현, 반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량급 인사들이 속속 전대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내부에선 “흥행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반응과 함께 친윤 후보 당선을 위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제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등장에 친윤 “재밌게 됐다”총선 낙선 뒤 잠행했던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했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출마 선언 일성(一聲)으로 ‘당정일체’를 강조하며 친윤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원 전 장관은 당권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한 전 위원장 등판을 견제하던 친윤 진영은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 “재밌게 됐다”며 반색했다. 친윤계가 물 밑 설득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원 전 장관의 출마가 대통령실의 의중과 전혀 다른 길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은 “총선 참패 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시절 같은 결속력은 없지만 ‘대통령과 대립 각을 세웠던 한 전 위원장은 안 된다’는 공감대는 여전히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의 구심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과 원 전 장관의 친밀도를 생각했을 때, 상의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머지 다른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 잘할 수 있다.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말했다고 정광재 전 대변인이 전했다. 당내에서 나오는 ‘한동훈 총선 책임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정의 시간, 때가 차오르고 있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윤 의원은 21일 지역구인 인천 용현시장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비교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과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선 “총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다.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제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결선투표가 승패 핵심 변수로”당권 주자들의 윤곽이 구체화하면서 지난해 3·8전당대회부터 도입된 결선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당 대표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같은 달 28일 1, 2위 후보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어대한’ 기류에도 당원에게 소구력 있는 유력 주자들의 등판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도입 당시 “주류 후보 당선을 위한 보험적 성격의 ‘안전장치’”라는 해석이 많았다. 조직력을 동원한 단일화 효과로 ‘이준석 대표’ 사례와 같이 비주류가 당 대표가 되는 걸 막는 도구란 분석이다.당장 여당 내에선 ‘2등 전략’이 회자됐다. 한 친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다른 후보들이 2등을 노린 뒤 결선투표에서 나머지 표를 흡수하면 ‘어대한’에 대항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자 구도로 한 전 위원장의 1차 과반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1등은 전략 수정이 필요 없다. 1차 과반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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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4법’ 국회 과방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野, ‘방송4법’ 법안소위-숙려기간 건너뛴채 15분만에 처리야당 단독 과방위서 속전속결전원불참 與 “언론 틀어막기”野, 주요 현안 무더기 청문회 예고정청래 “김건희 증인채택 할수도”“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준석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은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열고 ‘방송 4법’을 의결했다. 방송 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 의원 등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법안이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가량에 불과했다. 이달 14일 법안이 상정된 지 4일 만이다.● 방송법, 15분 만에 속전속결 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방송 4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도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안 숙려 기간(15일)을 위원회 의결로 생략한 바 있다.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처리에 대해 “언틀막(언론 틀어막기)”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행정부 권한, 사법부 독립, 언론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 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현안마다 청문회·국정조사 민주당은 본격 ‘청문회 정국’도 예고하고 나섰다. 여당에 이어 정부 관료들도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주요 현안마다 청문회를 열겠다고 벼르는 것.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하면 법률에 따라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방위는 21일 ‘방통위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방통위원장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도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국토위도 이날 현안 보고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참하자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 장관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장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청문회 경고’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정무위원장 등 18개를 차지하고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문제 삼으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권발 국정조사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를 문제 삼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돈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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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방송 4법’ 강행 처리…법안 소위 생략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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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중산층 공략 ‘감세 드라이브’… 기재부, 내달 세제案 반영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귀국한 16일 곧바로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전면 개편 등을 띄우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제 개편 논의의 정책 주도권을 쥐고, 야당이 시작한 논의의 판을 되레 키우면서 여소야대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세제를 둘러싼 각론과 방법론을 두고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가며 조정을 이어갈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중과세 문제 등을 가진 종부세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정책 기조”라며 “정국 상황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와 상속세가 중산층과도 밀접한 이슈가 됐다”며 “전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불합리한 종부세 등 세제 문제였다”고 말했다. 여권은 야당이 종부세 개편 논의를 먼저 꺼내들었던 것도 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본다. 세제 논의를 본격화한 정부 여당의 논의는 중산층과 맞닿은 세제 개편 이슈를 주도하며 지지율 정체 등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도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논의의 판을 키우고 있다.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라는 큰 틀에 동의하되, 종부세 완전 폐지 시 4조2000억 원대 지방 재원 감소 우려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관계자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면 지방 재원 문제가 생기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면 지역에 따라 가액이 들쭉날쭉한 문제가 생긴다”며 “어떤 방안이든 장점과 문제점이 따라오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지만(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내려보내 지방재원으로 활용된다. 세제 당국은 대통령실의 구상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의) 종부세나 상속세 관련 언급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당연히 공감을 한다”면서도 “검토 가능한 대안인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세수 효과 등을 살펴보고 여론을 수렴해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정부의 개편안을 담아 발표하겠다는 것. 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정책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대통령실의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기조다. 또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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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에만 기대는 與 “일상화 각오해야” 목소리 쏟아져

    “상대는 불법 무기로 싸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올림픽 태권도 선수처럼 싸우나.”(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일상화를 각오해야 한다.”(김상훈 의원) 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설 분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사흘째 의원총회만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기댈 데가 없다는 목소리가 득세한 것. 이를 두고 당내에선 “거부권 행사 요청만 반복해 용산 대통령실에 모든 정치적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법사위 등 상임위를 잇달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 대표적 친윤 의원인 이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입법 폭주 대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카드란 걸 의식화해야 한다”고 했고, 4선 중진의 김 의원은 “(국민의힘) 108석에 안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부권 행사 때 8석이 막을 수 있어서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일상화라는 생경한 상황은 여권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민심을 등에 업어야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데 거부권 의존은 민심을 돌릴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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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력한 與…“거부권 일상화 각오해야” 목소리 쏟아져

    “상대는 불법 무기로 싸우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올림픽 태권도 선수처럼 싸우나.”(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일상화를 각오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 및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맞설 분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사흘째 의원총회만 이어가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외엔 기댈 데가 없다는 목소리가 득세한 것. 이를 두고 당 내에선 “거부권 행사 요청만 반복해 용산 대통령실에 모든 정치적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자칫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법안들에 대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법사위 등 상임위를 잇달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이날 의총에서 대표적 친윤 의원인 이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입법 폭주 대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카드란 걸 의식화해야 한다”고 했고, 4선 중진의 김 의원은 “(국민의힘) 108석에 안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거부권 행사 때 8석이 막을 수 있어서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당 내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정부여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권 일상화라는 생경한 상황은 여권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민심을 등에 업어야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데 거부권 의존은 민심을 돌릴 수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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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법사위장’ 꿰찬 野,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하루에도 가능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권을 동시에 손에 쥐었으니 입법 장애물이 다 사라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11일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속도감 있게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71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함에 따라 물리적으로는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법사위 상정, 본회의 처리까지 당일 안에도 끝낼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당장 12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어 긴급 안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 외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의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도 법안 처리 가능”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21대 때와 달리 법사위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을 법사위에서 곧장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만 해주면 하루 안에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구조가 된 셈이다. 국회법상 개정안의 경우 상임위 상정 전 15일, 법사위 상정 전 5일의 숙려 기간을 두도록 돼 있지만 이 역시 위원회 표결로 생략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최소 90일이 걸렸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절차도 필요 없어졌다”고 했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도 밟을 필요가 없게 됐다.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후 법안 처리까지 235일이 걸렸는데, 이 역시 법사위 내에서 하루 안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 국민의힘으로선 상임위에서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대립할 때 조율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절차마저도 민주당이 짧게 단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구성할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원내 1당(민주당)이 맡고, 나머지 3자리를 그 외 정당이 나눠 맡는 구조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이 민주당과 협업할 경우 최장 90일이 걸릴 수 있는 안건조정위 심의도 하루면 마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 13일 본회의 상정 1차 목표” 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입법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당 김현 의원을 간사로 확정했다. 전날 사임계를 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12일 법사위를 열어 당론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어 소위원회를 꾸린 뒤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곧장 특검법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국회법상 소위 구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조항이 없는 만큼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준용해 법사위원장이 소위원회 명단을 직접 짜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소위 심사를 생략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2020년 임대차3법 심의 당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 심사를 생략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3일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올리는 게 1차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이달 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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