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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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경제일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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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공약집…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이 28일 공개됐다. 이 후보가 앞서 강조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회복, 성장, 행복의 3대 비전과 15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이를 구현할 방안은 세부 공약 247개로 설명했다. ‘회복’ 분야에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 생활안전과 재난대응 과제를 실현할 공약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용,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기 등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성장’ 분야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전 국민의 AI 접근권 보장, 규제 혁신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제약·바이오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문화 예산 대폭 확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행복’ 분야에는 주 4.5일제 추진, 전 국민 산재보험 체제 구축, 어린이와 노인 돌봄 대책 등이 담겼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공약집에 경제·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복지 등 5대 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겨 있다”며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진입, 국력 5강 달성을 실현하고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집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고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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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희귀·난치병 건보 적용 확대…본인부담률도 낮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의 치료에 대해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희귀 질환이나 중증 난치 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고, 환자와 가족은 생계 문제와 고립, 불안과도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귀 질환자와 중증 난치 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희귀 질환자는 37만 명, 중증 난치 질환자는 75만 명으로 최근 5년 새 27.4% 증가했다”며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중증 질환자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 후보는 중증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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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발언 논란 이준석 “표현 정제…답변 피한 후보들이 문제”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에 대한 사과 없이 다른 후보들을 향해 “비뚤어진 성의식에 단호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TV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두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다”며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지도자의 자세란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토론 이후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에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을 지적하며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노골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에게도 이를 재차 언급하며 “여성 혐오 아니냐”고 물었다.토론이 끝난 뒤 권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이고, 귀를 의심케 했다”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후보는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로 여성 혐오 발언을 TV토론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 후보 또한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폭력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 후보는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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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사상 검증하나…“美 유학생 비자 면접 일시 중단, SNS 심사 도입”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유학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27일(현지 시간) 폴리티코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전문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심사 강화를 위해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신규 면접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전문에는 “소셜미디어 심사 확대에 대비해 영사부서는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F, M, J) 비자 면접을 새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단 기존에 예정된 면접은 그대로 진행된다. 최근 미국 대학 내 반(反)유대주의 시위가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SNS 검열을 벌였다. 이번 조치는 이를 확대해 유학 비자를 발급하기 전부터 SNS 심사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유학생 비자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외국인 유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 단체인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유학생들은 이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엄청난 자산”이라고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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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합류 보수 인사들 “이재명 통한 정권교체가 진짜 보수의 길”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들은 “이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가 ‘진짜 보수’의 철학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짜 보수, 민주 보수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보수 정당 소속으로 경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이인기 전 의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김용남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정부의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이종호 전 참모총장 등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낡은 이념의 프레임에 갇혀 갈등과 대결로 국민의 마음을 갈라놨지만, 진보와 보수가 상호 보완의 두 날개로 기능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건강하게 비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단순한 일탈이 아닌 헌법 수호라는 보수의 근본 철학마저 뒤흔든 중대한 반(反) 헌정 사건”이라며 계엄 사태가 민주당 합류를 결심한 배경임을 밝혔다.이들은 “이 후보가 제창한 민생실용노선과 중도보수론은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다”며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심한 건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정신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내란세력을 민주주의로부터 퇴장시키는 일이 진짜 보수의 역사적 책임”이라며 “이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결단은 진짜 보수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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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北 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전망

북한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27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북한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 북한은 2021년 금강산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지만,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올해 평가가 진행됐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했다.등재 권고를 받은 유산은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 최종 등재 여부는 7월 확정될 예정이다.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북한은 세계유산 3건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가 각각 2004년, 2013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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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지막 TV토론…개헌·외교안보 등 공방 예상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27일 열린다. 이번 3차 토론에선 정치 분야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4개 정당의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1분 30초 동안 이야기하고, 6분 30초씩 토론을 벌인다. 각자의 개헌 구상과 외교안보 정책, 부정선거론에 대한 견해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차례의 TV 토론처럼 후보들이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개헌안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의 권력기관 개혁안도 담겼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스스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이를 통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해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안보-전략-사회 등 3대 부총리 체제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권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숫자 확대 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28일부터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날 토론회를 통한 민심 변화는 확인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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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주급 19만 파운드…연봉 환산하면 183억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주급으로 19만 파운드(약 3억 5188만 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지만 EPL 구단별 최고액을 받은 선수 중에선 7번째에 그쳤다.24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선’은 2023-2024 시즌 EPL 임금 지출액이 40억 파운드(약 7조 4095억 원)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해당 시즌 각 구단이 지출한 임금 총액과 구단별 최고액을 받은 선수 명단이 포함됐다. 토트넘은 EPL 구단 중 7번째로 많은 2억2200만 파운드를 선수들에게 지급했다. 손흥민은 주급 19만 파운드를 받았는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988만 파운드(약 182억 9410만 원)에 이른다.EPL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쓴 구단은 맨체스터시티로, 선수들에게 4억1300만 파운드를 썼다. 이 팀의 공격수인 엘링 홀란드는 EPL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주급 52만5000파운드를 받았다. 리버풀이 두 번째로 많은 3억7700만 파운드를 선수들에게 지급했다. 이 팀의 모하메드 살라는 주급 40만 파운드를 받았다. 이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억6500만 파운드를 지출했고, 카세미루가 주급 35만 파운드를 받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이후 EPL의 임금 거품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PL뿐만 아니라 2023-2024 시즌 유럽 전역의 선수 급여가 전년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알렉산데르 체페린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은 구단이 선수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하지만 선수들의 몸값이 증가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스폰서십 컨설터트인 나이젤 커리는 “선수들은 스타이고, 재능이 있다”며 “매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경기를) 시청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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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 관세 조기부과 압박 철회…“원래대로 7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원래대로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2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 기자들에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한 결과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7월 9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매우 좋은 통화를 했고 일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각국에 대해 발표한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이후 협상에서 난항을 겪자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EU를 압박했다. 미국 측은 EU와의 협상 속도가 느리고 서로 간에 인식차가 크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에 “미국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좋은 합의에 도달하려면 7월 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EU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밀한 무역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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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버드대에 “외국 학생 이름과 국적 공개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의 이름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하버드대에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하버드대는 학생의 약 31%가 외국 출신이라는 사실을 왜 밝히지 않는가”라며 “우리는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들의 이름과 출신 국가를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하버드대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하버드대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당연한 요구”라고도 했다.그는 “하버드대는 5200만 달러(약 711억 원)를 갖고 있다. 이 돈을 쓰고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USA투데이는 “약 530억 달러 규모인 하버드대 기부금을 잘못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학들에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미 정부는 22일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인증이 없으면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3일 미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하버드대가 제기한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CNN방송은 하버드대 통계를 인용해 2024-2025년 하버드대에 등록한 유학생은 140여 개국에서 온 6793명으로 전체의 약 27%라고 전했다. 이들의 국적은 중국이 20.5%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1.1%), 인도(8.5%), 한국(3.9%), 영국(3.9%) 등의 순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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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량주 새끼가 내 새끼 아냐…물적분할 재상장 막는게 상법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주식시장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대선 끝나는 순간 해결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벌이며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6월 3일을 기점으로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이 살아야 기업들이 이자 부담 없이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도 투자기회를 늘린다”며 “주식시장이 이상하니 전부 코인(가상화폐)으로 몰린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시장이 불공정하다고 믿으면 누가 주식을 사겠나. 그러니 젊은이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며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다. 집권하면 시장 불공정성만큼은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국내 기업의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투자하래서 우량주를 샀더니,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적분할로 재상장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못하게 막는 게 상법 개정인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물적분할로 분리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2021년 LG화학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소액주주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이 후보는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률도 문제 삼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배당에 인색하다. 중국 공산국가 기업보다 배당 (성향)이 낮다”며 “배당을 워낙 안 하다 보니 주가가 왜곡돼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런 것들만 교정해도 지금 상태에서도 주가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자신이 집권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도 주가는 상승곡선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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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이재명 “4·3 사건 등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반(反)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법과 관련해 집권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사인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올해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의 유세 현장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거론했다.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와 조작·은폐 행위 등에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후보는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 그 후손들조차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한다”며 “거부권을 나에게 주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사적인 보복감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찮은 욕망, 권력욕, 물욕 때문에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의 ‘사적인 보복감정’ 발언은 “이재명 수사 보복성 입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수사기관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벌인 직권남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을 염두에 둔 보복성 입법이라고 주장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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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동훈, 이재명의 트로이목마 돼서야”…국힘 내홍 격화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보수진영 ‘빅텐트’ 추진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내홍만 벌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친윤석열) 구태를 청산해야 한다”고 비판하자,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그를 “이재명의 트로이목마”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친윤들이 다른 당에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당권 거래를 제안했다는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는데 친윤들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직도 친윤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김건희 사당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은 이런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가 이 후보에게 차기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단일화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22일 KBS 라디오에서 “만약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단일화를 위해 이 후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는 차원의 표현”이라며 “협상의 기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유 의원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페이스북 글에 첨부하며 이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21일 페이스북에서 “당근 거래도 아니고 당권 거래? 모두가 절박하게 선거운동에 몰두한 이때?”라며 “지켜보는 당원 지지자들이 가슴을 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나경원, 유상범, 유영하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잘못을 감싸고 계엄을 사실상 옹호했던 이들이 돌아가며 당원과 지지자들 또는 저를 비난하던데, 그런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제대로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17일 탈당한 뒤 20일부터 국민의힘 선거 유세에 합류했지만, 김 후보와 별도로 유세를 진행하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옷도 입지 않았다. 이에 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당이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당의 대표를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인사라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당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한 전 대표에게 “스스로 이재명의 트로이목마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 그만하고 부디 김 후보와 원팀으로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데 함께 총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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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 ‘김문수 교육특보 임명장’ 무더기 발송…전교조 “수사해야”

현직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명의로 ‘교육특보’ 등의 임명장이 무더기로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 명단을 불법 도용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21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다수 현직 교사와 교장은 20일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받은 사람의 이름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신자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도 링크(URL)를 통해 첨부됐다. 한 교장이 받은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전교조는 “국민의힘이 해당 교원의 신분을 알고 (임명장을 보냈다)”며 “교원의 신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학교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교원의 정치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문이 내려오는데, 국민의힘 신동욱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장은 ‘왕왕 있는 일,’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다’라는 뻔뻔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사실상 반대해온 김 후보가 현직 교원에게 임명장을 보낸 것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명장 삭제를 요청하려면 교사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전교조는 수사당국을 향해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위를 즉각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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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띄우는 민주 “사용인증 챌린지 적극 참여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국민의힘에서 “부작용과 비효율만 키운다”고 비판하자 이 후보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전폭 지원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역화폐 사용 캠페인의 슬로건인 ‘같이 사고 같이 삽시다’를 언급하며 “상생의 의미와 포개진 것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해당 캠페인은 이 후보가 11일 페이스북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려 얼어붙은 내수를 녹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며 제안한 것이다. 지역화폐로 결제한 다음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윤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재난지원금을 경험했다. 서민들은 낙수효과가 아니라 직접 주머니에 꽂는 직수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체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당시 지원금을 통한) 서민들의 소비 역시 골목상권에서 쓰이진 못했다”며 “지역화폐는 소비를 그 지역에서 이끌어낸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지역화폐로, 경기지사 시절 경기 지역화폐로 확장했다”며 “함께 살아가자는 공동체 정신에 걸맞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3년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내일은 나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12·3 내란은 그 희망마저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효과를 본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의무화해서 민생을 지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첫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이미 학계에서도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게 나와 있다”며 평가절하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비용을 또 쓰는 등 비효율이 일파만파 커진다”고 비판했다. 현금깡은 지역화폐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뜻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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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의혹 불기소’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검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국회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3월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이들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관련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두 검사에 대한 사직서 수리 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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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단일화 거부’에도 김문수 “우리 둘 다를 게 없다” 러브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향해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다”며 재차 단일화를 촉구했다. 이 후보가 이날 단일화에 대해 “전혀 생각 없다”고 거부했는데도 연이어 이 후보를 향한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또 한 번 언급했다. 그는 “우리 당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이 후보가 밖으로 나가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를 한 사람”이라며 “토론하는 걸 보면 우리 둘이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는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화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시 밝혔다. 그는 “그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원 유세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은 계속 대화해서 하나로 합쳐서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도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고, 김 후보와 별도로 유세를 진행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탈당한 뒤 국민의힘 대선 유세에 합류할 뜻을 밝히면서 김 후보에게 3가지 과제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3가지 과제란 탄핵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유통일당 등 강성 우파와 선 긋기 등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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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접대 의혹’ 수사 착수…“수사 3부에 배당”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는 현재 2023년 폭우 당시 순직한 해군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권남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이달 14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논란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가 나온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의 촬영 장소가 해당 주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은 20일에도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해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그것도 몇 시간 못 가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나”라며 “이 판사에게 역사적인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의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징계나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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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커피원가 120원’ 발언으로 자영업자 악덕 장사꾼 매도”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소상공인들을 악덕 사업자로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언급한 이 후보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며 “자영업자들을 폭리를 취하는 악덕 사업자로 보면서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하루 힘겹게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같은 당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커피믹스 한 봉지도 120원이 넘는 시대인데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에 시달리며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폭리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며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가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누구보다 민생을 이해해야 할 대선 후보가 정작 생활경제의 기본도 모른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정도 이해 못 하고 매도한 발언을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는 커피 원가를 원두 가격의 줄임말쯤으로 해석했나 본데 그런 수준의 경제 지식으로 어떻게 나라 경제를 이끌겠느냐”고 비판했다. 문제의 발언은 16일 전북 군산시 선거 유세에서 이 후보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상인들의 계곡 내 불법 영업을 정비한 행정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나.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커피) 원가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잘못된 정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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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의 개헌 제안, 습관성 말바꾸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18일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그가 개헌 관련 입장을 수차례 번복해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의 습관성 말 바꾸기 때문에 어느 이재명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반복된 입장 번복에 대한 해명과 습관성 말 바꾸기에 대한 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개헌특위는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는데 이 후보의 가볍고 현란한 말 바꾸기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2022년 대선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할 것을 공약해놓고,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헌특위는 “이 후보는 4월 3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정대철 헌정회장의 제안에 동의한 뒤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같은 제안에 ‘지금은 내란 극복이 훨씬 중요하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개헌 약속을 해놓고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며 “(이날) TV 토론을 앞두고 개헌이 이슈가 될 것 같아 급하게 발표해 임시변통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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