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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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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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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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랙요원’ 기밀 유출 정보사, 이번엔 사령관-여단장 맞고소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최고 지휘부 간 진흙탕 고소전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정보사는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신상 자료 등 기밀 자료를 중국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런 가운데 정보사령관(소장) 측이 부하 여단장(준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고소했고, 이에 여단장이 폭행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것. 군 안팎에선 “정보 최전선에 있는 정보사 내부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고소전에 나선 여단장은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책임 지휘관이고, 정보사령관은 휴민트 관리 최고 책임자다. 그런 만큼 블랙 요원 신상 유출로 대북 휴민트망이 전멸할 위기에 놓인 비상 상황에서도 정보사 최고 지휘부가 상대방 난타전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여단장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 B 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B 소장이 A 준장 보좌관을 시켜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 A 준장 측 주장이다. A 준장은 6월 보고받는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졌다면서 B 소장을 폭행 혐의로도 고소했다. 반면 B 소장 측은 “결재판을 내려놓은 것일 뿐”이라며 반박 중이다. A 준장의 출퇴근 시간 등을 감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동아일보가 B 소장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그에 앞서 B 소장 측은 먼저 A 준장이 상관을 모욕했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A 준장을 사실상 고소한 상태였다. 민간단체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5, 6월 두 차례에 걸쳐 A 준장이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무시하며 “법대로 하라”거나 “공작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 간섭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모욕했다는 게 B 소장 주장이다. 반면 A 준장은 “사무실 문제는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다. 모욕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사무실은 대북·해외 공작 업무 지원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한다. A 준장은 B 소장보다 계급은 아래지만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다. 이 때문에 계급 역전에 따른 신경전이 장군 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맞고소전으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두 사람은 올 1월부터 민간단체에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문제를 놓고 “지원해도 문제가 없다”(A 준장)와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B 소장)로 입장이 갈리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두 사람이 맞고소전을 벌인 6월 말∼7월은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태로 국군방첩사령부가 정보사를 한창 수사하고 있을 때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정보사 위상이 바닥을 쳤다”고 지적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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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미래세대에 6·25전쟁 가르친다

6·25전쟁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유럽지역 역사 교육단체 유럽역사교육자연합회(유로클리오)가 손을 맞잡았다. 보훈부는 5일 “영국을 방문 중인 강정애 장관이 3일(현지 시간)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국 역사 교사 총회에서 스티븐 스테거스 유로클리오 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6·25전쟁 참전국 역사 교사 총회는 미국, 캐나다 등 17개국 역사·사회 교사 80여 명이 참석해 참전국별 6·25전쟁 교육자료집 활용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교사 워크숍이다. 보훈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쟁유업(遺業)재단이 주관한다. 유로클리오는 교육자들이 책임감 있는 역사·시민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초국가적인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역사교육자 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1992년 설립한 연합회다. 47개국 8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협약에 따라 보훈부는 유로클리오와 함께 6·25전쟁 교육자료집을 제작하는 한편으로 유럽 미래 세대가 6·25전쟁과 자유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국제 보훈 교육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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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지배 미화 인사 예상”…철회 요구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모인 단체인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보자 철회와 후보 재선정을 요구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 3인을 추천했는데,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을 탈락시킨 반면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는 등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거나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한 이들이 포함됐다는 것. 광복회는 3인 중 문제가 된 인물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선임 과정에서 독립 정신이 훼손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3명 중 1명은 과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평가절하했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을 당시 근대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논란을 빚은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독립기념관을 관할하는 국가보훈부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반박했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 선임을 위해 독립기념관법 및 규정·절차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서류심사와 면접 등 회의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3인을 추천하는 등 적법하게 추진됐다”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1순위 후보로 지칭한 인물은 이미 뉴라이트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면접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를 추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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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블랙요원’ 명단 유출 논란의 정보사, 이번엔 사령관-여단장 맞고소 사태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신상 등이 담긴 기밀 자료를 소속 군무원이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해 논란의 중심에 선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이번엔 최고 지휘부간 맞고소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령관(소장)이 부하 여단장(준장)에게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앞서 정보사령관이 여단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여단장 역시 정보사령관을 다른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장군 간 전례 없는 고소전 및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기밀 유출 사태로 비판의 중심에 선 정보사의 위상이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 B 소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B 소장이 보좌관을 시켜 자신의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해 보고하게 했다는 것이 A 준장 측 주장이다. A 준장은 또 B 소장이 6월 7일 보고받는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졌다고 주장하며 B 소장을 폭행 혐의로도 고소했다. A 준장 측은 “B 소장이 ‘보고를 안 받겠다. 나가라’라고 말하며 극심한 모욕감을 주는 동시에 결재판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 소장 측은 “결재판을 내려놓은 것이지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준장의 출퇴근 시간 등 동향을 감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 동아일보는 B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A 준장이 B 소장을 고소하기에 앞서서는 B 소장이 A 준장을 상관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B 소장은 부하인 A 준장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 단체의 영외사무실 사용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지시와 지휘권을 무시하며 “법대로 하라”거나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까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면전에서 모욕하고 욕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준장 측은 “민간 단체 사무실 관련 문제를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다. 모욕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A 준장은 B 소장보다 직책이나 계급상 부하지만 B 소장보다 육군사관학교 3년 선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계급 역전에 따른 선후배간 미묘한 신경전이 장군 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맞고소전으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에 더해 부대 최고 지휘관끼리의 맞고소전까지 불거지면서 정보사 위상과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기밀 유출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양측이 불필요한 고소전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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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사건’ 53년만에 국방장관 첫 사과한다

인천 중구 실미도에서 북파 훈련을 받던 특수부대원들이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며 섬에서 탈출한 뒤 군경과 교전한 실미도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53년 만에 처음 사과한다. 첫 사과를 계기로 군 당국은 당시 사형에 처해진 뒤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원 4명의 유해 발굴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4일 “사형이 집행된 4명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 방식 등을 두고 유가족과 협의해 왔다”며 “유가족이 동의함에 따라 9, 10월 예정된 유해 발굴 개토제에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과문을 대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명의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사과할 것과 유해 발굴에 나설 것 등을 권고했다. 첫 사과 결정 배경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더 늦기 전에 유해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군 당국과 유가족 모두 동의했다”며 “군 당국과 유가족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사과하되 대독하는 대승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영화 ‘실미도’(2003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1968년 북파공작원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실미도 부대’ 부대원 24명은 1971년 8월 기간병 18명을 살해한 뒤 탈출해 탈취한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다 군경과 총격전 끝에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 이 과정에서 20명이 숨지고 4명은 생존했다. 경찰 2명과 민간인 6명도 사망했다. 생존자 4명에겐 사형이 선고됐고 이듬해 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유가족은 사형 집행 통지는 물론 시신도 인도받지 못했다. 2022년 진실화해위는 이들 시신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신 암매장 등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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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 사건’ 발생 53년만에 국방장관 첫 사과한다

인천 옹진군 실미도에서 북파 훈련을 받던 특수부대원들이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며 섬에서 탈출한 뒤 군경과 교전한 실미도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53년 만에 처음 사과한다. 첫 사과를 계기로 군 당국은 당시 사형 처해진 뒤 암매장된 실미도 부대원 4명의 유해 발굴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4일 “사형이 집행된 4명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 방식 등을 두고 유가족과 협의해 왔다”며 “유가족이 동의함에 따라 9, 10월 예정된 유해 발굴 개토제에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과문을 대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6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와 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명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사과할 것과 유해 발굴에 나설 것 등을 권고했다. 첫 사과 결정 배경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더 늦기 전에 유해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군 당국과 유가족 모두 동의했다”며 “군 당국과 유가족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사과하되 대독하는 대승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영화 ‘실미도(2003)’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1968년 북파공작원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실미도 부대’ 부대원 24명은 1971년 8월 기간병 18명을 살해한 뒤 탈출해 탈취한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다 군경과 총격전 끝에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했다. 이 과정에서 20명이 숨지고 4명은 생존했다. 경찰 2명과 민간인 6명도 사망했다. 생존자 4명에겐 사형이 선고됐고 이듬해 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유가족은 사형 집행 통지는 물론 시신도 인도받지 못했다. 2022년 진실화해위는 이들 시신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신 암매장 등은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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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정보원 가능성 조선족에 ‘軍블랙요원’ 기밀파일 유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 3급 기밀 5∼6건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혐의를 국군 방첩사령부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29일 이 군무원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방첩사 고위 관계자 및 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군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 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 리스트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2, 3급 기밀 여러 건을 출력하고, 파일 형태로 중국동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엔 블랙요원의 본명과 활동 국가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기밀 파일을 건네받은 이 조선족이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아는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 해외의 우리 군 정보망이 치명타를 입는 게 불가피하다. 실제 사건이 알려진 직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개인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이 같은 2, 3급 기밀을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담당 부서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안규정을 어기고 개인 노트북에 다수의 민감한 기밀을 저장했던 만큼 군 당국은 고의성이 있었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첩사가 지난달 A 씨를 입건한 뒤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방첩사는 해당 사건을 비공개로 자체 수사하다가 언론들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에야 군 검찰을 통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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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 정보사 군무원, 조선족에 ‘블랙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 파일로 유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3급 기밀 5~6건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사실을 국군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29일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은 기밀이 든 파일을 건네받은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아는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 해외 군 정보망은 ‘궤멸’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사건 직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이 최근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방첩사는 지난달 해당 군무원을 입건한 뒤 피의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건을 자체 수사하다 언론 보도 뒤에야 군검찰을 통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9일 방첩사 고위관계자와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 씨는 올해 수차례에 걸쳐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 리스트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2, 3급 기밀 여러 건을 출력했고, 이를 파일 형태로 성명불상의 중국동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에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달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이를 건네받은 중국동포의 정체 등을 수사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파일을 건네받은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어 유출된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넘어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아직 북한과의 연계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국방부 정보본부 예하의 정보사 요원들은 각국 주재 대사관에서 외교관 등의 신분인 ‘화이트 요원’과 정부기관과 무관한 사업가 등으로 위장한 ‘블랙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등 각국 정보기관도 ‘블랙요원’을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블랙요원 리스트가 적성국에 넘어갈 경우 해외 군 정보망은 ‘올 스톱’ 될 수밖에 없다. 적성국이 ‘블랙요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주재국에서도 집중 감시를 받기 때문. 실제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소식통은 “블랙요원 1명을 양성하는 데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며 “길게는 십 수년간 구축한 해외 군 정보망이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했다.A 씨는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이같은 2, 3급 기밀을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유출 규모가 최소 수백건, 최대 수천건에 달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A 씨는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면서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보안규정을 어기고 개인 노트북에 다수의 민감한 기밀이 저장된 점에서 방첩사와 군검찰은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안팎에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군검찰은 29일 방첩사 요청에 따라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달 A 씨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자체 수사를 진행해 왔다.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쉬쉬하면서 자체 수사를 진행하다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에야 군 검찰을 통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방위적 초동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이 많다. 군 소식통은 “방첩사가 ‘비밀주의’로 일관하다 실기(失機)했다는 비판이 많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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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은 AI기술 등 집약… 동남아 넘어 유럽도 관심”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 과소평가라고 생각합니다. 4.5세대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과 비교하면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5세대(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에 가까운 4.9세대 전투기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4.5세대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26일 서울 강남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강구영 사장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모형을 들어 보이며 “4.9세대”를 강조했다. 2015년 말 체계 개발을 시작한 뒤 8년 반이 지난 이달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KF-21은 5세대 전투기에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한다. 전투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스텔스 성능을 나타내는 ‘레이더 반사 면적(RCS)’은 경쟁 기종인 라팔 보다 작다. 반면 대당 가격은 KAI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경쟁 기종보다 30~4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사장은 “KF-21은 2016년 체계 개발이 시작된 만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세계 유일의 첨단 전투기”라고 했다. 그는 “라팔이나 F-16은 3세대로 시작해 개량을 통해 4.5세대로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기종인 반면 KF-21은 4.5세대를 기본으로 5, 6세대로 진화할 전투기다. 21세기에 개발된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이기도 하다”며 “그런 만큼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능동전자주사식(AESA) 레이더나 각종 전자전 장비가 얼마나 잘 들어가 있겠냐”고 자신감을 보였다.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달 방위사업청과 KF-21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에 20대를 더 계약해 2028년까지 공군에 공대공 무장형 40대를 우선 납품할 예정이다. 체계 개발이 끝나는 건 2026년이다. 강 사장은 “K방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일부 동남아, 중동, 유럽 국가가 KF-21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아직 개발이 다 끝나지 않은 전투기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들에서 요청하는 건 미국 전투기 외엔 거의 없는 일이다.KF-21은 1999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항공우주 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전투기 독자개발 계획’을 논의한 이후 25년 만에 양산에 착수한 역사적 항공기이다. 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 실패 위험성이 커 해외에서 구매하자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다. 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 등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자체 개발로 급선회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다.예비역 공군 중장으로 현역 시절 미국산 전투기 F-4를 조종한 강 사장은 KF-21이 수많은 난관을 뚫고 양산에 착수한 것에 대해 “만세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공군 후배들이 한국이 만든 이 초음속 전투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빌 생각을 하니 부럽다”며 “FA-50 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 KT-1 기본훈련기가 인도네시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페루 터키 등에 수출됐는데, KF-21과 최근 실전 배치가 끝난 수리온 기동헬기 수출에 박차를 가해 2030년엔 전 세계 대륙에서 국산 항공기가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K방산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현지시간)까지 열린 ‘영국 판보로 에어쇼(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에 다녀오셨는데 높아진 관심을 체감했나.“에어쇼 전시장 내 KAI 부스에 KF-21은 물론 FA-50, 한국형기동헬기(KUH-1) 수리온 등의 7분의 1 크기 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과거엔 주로 제3세계 사람들이 KAI 부스를 찾았는데 K방산의 높아진 위상 덕분인지 올해는 유럽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찾았다. 영국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 많이 왔다. 서유럽의 한 유력 국가는 과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크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먼저 찾아왔다. 이 나라는 노후화된 훈련기 교체를 검토 중인데 운용하는 전투기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전투기여서 그에 맞는 첨단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KAI의 FA-50 같은 경전투기가 필요한 것이다. 해당 국가에 조만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유럽 국가는 F-35A 도입을 많이 하다 보니 FA-50처럼 훈련기로 쓰기 좋은 데다 성능이 입증된 경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T-50 계열 경전투기 FA-50은 2022년 폴란드로 48대(4조 원 상당)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잭팟’을 터뜨렸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도 수출됐다. T-50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으로 수출되는 등 KAI의 수출 효자 역할을 해왔다. 이제 KF-21 양산이 시작된 만큼 수출 효자 역할을 KF-21이 넘겨받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기존에 FA-50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KF-21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인다. 중동에서도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KF-21이 아직 개발 중인 만큼 미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항공 기술이 메이저리그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방의 5세대(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국가들 가운데 1980~90년대에 도입한 노후한 4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관심이 크다.”―관심을 넘어 KF-21의 실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일 것 같다.“KF-21에는 부품 30만 개가 들어간다. 항공기 조립 공정은 이 많은 부품을 끼우기 위해 구멍을 내는 ‘홀(hole) 가공’과 전방, 중앙, 후방 등 각각의 동체를 이동시켜 조립하는 ‘물류 이동’이 핵심이다. KAI는 KF-21 시제기 제작 단계부터 일부 자동화 공정을 도입했다. 올 12월까지 자동화 라인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투기 제작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대당 가격은 내려간다. 지금도 KF-21은 경쟁 기종 대비 30~40% 저렴한데 자동화 공정을 통해 가격을 더 낮추려고 노력 중이다.”―KF-21의 양산이 시작되기 전 KAI는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그 연구원들을 더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틈을 보여 정부나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우선 우리 수준에서 확인해 보니 큰 문제는 없었다. 회의 등에서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모아 보고한 것들이었다. 현재 수사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속단할 수 없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우리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만큼 외교적 문제로 번지는 건 부담이다. 인도네시아는 2001년 KT-1을 구매한 나라로 국산 항공기 최초 수출국이다. 이후 T-50도 구매했다. KF-21도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개발이 좌초됐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인도네시아가 기여한 바가 크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무기를 구매하면 그 영향이 동남아 국가 전체에 미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대승적인 결론이 날 수 있길 바란다.”―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분담금 1조6000억 원 중 1조 원을 못 내겠다고 하는 바람에 부족한 개발비 1조 원을 정부와 KAI가 떠안게 됐다.“KF-21 개발 과정에서 원가 절감 등 노력이 있었다. 현 상황대로 연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5000억~6000억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부담이 매우 큰 금액이지만 정부와 KAI가 분담해 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번번이 개발비 미납 문제를 일으킨 인도네시아 대신 중동 등 재정 능력이 탄탄한 국가와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공대공 무장형) 1단계 개발은 거의 끝났다. 2단계는 공대지 등 무장을 추가하는 거라 비교적 개발이 간단하고 개발비도 많지 않다. 2단계 개발에 다른 국가를 참여시키면 1단계 기술 노출 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3단계 개발부터는 유무인 복합체계로 갈 예정이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3단계부터는 돈과 기술 모두 풍부한 국가와 함께 개발해도 좋을 거라 생각한다.”―폴란드로의 FA-50 수출을 성공시키며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KAI가 다음 단계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미 공군 전술기 및 미 해군 고등훈련기·전술기 사업은 총 500여 대 규모로 건국 이후 최대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주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미국으로의 수출 성공은 KAI의 2단계 성장에 있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미 정부가 해당 사업을 2028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KAI는 지난해부터 투자를 시작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동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가 지난달 끝났다. 12년간 4차례에 걸친 양산 사업으로 육군에 200여 대가 인도됐다. 실전에서 오랜 기간 검증된 만큼 수출 기대도 높다.“10년 이상 군과 공공기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본다. 현재 군용 외에도 의무후송헬기, 상륙기동헬기, 경찰 헬기 등 10여 개 기종으로 파생돼 있다. 지난해 11월엔 두바이에어쇼 현장에 수리온 수출 기본형 시제기를 전개해 시범 비행을 하는 등 마케팅을 본격화하며 국제적 인지도를 쌓고 있다. 어떤 국가 고객이 주문하더라도 수리온을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현재 4, 5개국에서 수리온 구매에 관심을 보이며 정보를 요청해 온 상태다. 2, 3개 국가는 구체적인 제안을 해올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 계약 목표를 200억 달러로 제시했다.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KAI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수출 계약이 눈에 띄게 늘어날까.“정부가 앞장서서 ‘내가 대표로 사인해 줄게’하는 식으로 수출 협상을 이끄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건 패키지 지원이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 예를 들어 비행기를 사면 배를 준다든지 명품회사를 만들어준다든지 구매국 구미가 당길만한 방산 수출 패키지를 많이 제시한다. 우리는 현재 도태된 함정이나 포 등을 무상 양여해주는 것에 그친다. 한국이 강한 산업 분야에서 뭔가를 패키지로 묶어 주는 ‘방산 플러스 알파’ 수출 정책이 필요하다.”―뉴 에어로스페이스(New Aerospace)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방산업체의 고민이 깊다.“현재 KAI의 항공기 주력 라인업도 굉장히 뛰어나다. 문제는 그 라인업으로는 최대 30년밖에 못 버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1월 6대 대형 신사업 비전을 선포했다. 미래(6세대) 공중 전투 체계, 수송기, 차세대 기동헬기, 미래 비행체(AAV), 위성 개발·서비스·우주탐사솔루션, 미래 소프트웨어 강화 등이다. 특히 미래 공중 전투 체계는 6세대 전투기를 중심으로 전투기가 임무와 정보를 주면 편대를 형성해 비행하는 무인기와 AI 조종사가 있는 무인전투기가 정찰을 비롯해 공격 등 전투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다. 실제 전쟁에서 첨단 전투기와 초정밀 유도무기를 사용해 봤더니 너무 비싸고 빚만 남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미래 공중 전장은 저렴한 무인기가 대거 투입되는 유무인 복합 체계, 나아가 무인 전투기와 무인기의 무무인 복합체계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KAI도 미래 공중 전투 체계 개발을 선점하려고 노력 중이다. 위성 개발 및 서비스 관련 미래 기술의 경우 중점을 두는 건 미국 스페이스X 등이 보유한 재사용 발사체 기술 개발이다. 재사용 발사체는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다. 일회용 발사체에 비해 값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 이런 고속도로가 있어야 우주 공간에 위성도 마음껏 발사해 올리는 것은 물론 공장도 짓고 기지도 개발하고 여행도 할 수 있다. 언제까지고 미국 고속도로만 쓸 순 없는 노릇이다.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우주 공간의 대중화도 가능해진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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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에 대통령실도 뚫려… 軍, 대북전광판 재설치 할수도

북한이 24일 올해에만 10번째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했다. 우리 군은 앞서 21일부터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전방 지역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24곳)를 ‘풀가동’하고 이동식 확성기(16대)까지 투입했지만 사흘 만에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 특히 이날 오전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다. 검은 봉지에 담긴 수십 장의 종이 쓰레기류가 수거됐고,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선 오물풍선이 떠다니는 모습이 육안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테러로 진화한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전광판 재설치 등 우리 군의 추가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전광판 등 ‘추가 심리전 카드’ 검토하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일대에서 낙하 쓰레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오물풍선을 합동참모본부와의 공조로 모니터링하던 중 이를 발견한 것. 이 관계자는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함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나 대응 방안은 관계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오물풍선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오전 7시 32분경 “쓰레기 더미 같은 게 있다”는 군 기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군 헌병대 안내를 받고 이같이 확인했다. 24일 오후 4시 기준 대남 오물풍선 300여 개가 식별됐고, 이 중 25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낙하했다고 군은 전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를 막고자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고정식 확성기는 물론이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확성기까지 총동원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대형 스피커 수십 개를 쌓아 만든 확성기로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하루 16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씩 송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이제는 2004년에 중단된 대북 전광판을 재설치하거나 정부와 군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 같은 맞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전광판은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형 전자식 글자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환한 불빛으로 커다란 글자를 표시해 북측 지역에서도 잘 보인다. 과거 MDL을 넘어온 북한 귀순 병사들이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전광판이 대북 확성기보다 심리전 효과가 더 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군이 보유한 고성능 전단살포 기구(氣球)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정밀 타이머가 장착돼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풍선보다 목표 지역에 더 정확하게 날려 보낼 수 있다. 군은 수천 장의 전단을 포탄에 장착해 살포할 수 있는 155mm 전단탄과 북한 전역에 TV와 라디오 전파를 동시 송출할 수 있는 기동 방송중계 장비 등도 갖고 있다. 군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라면서도 “전시(戰時) 용도인 전단탄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전 수단은 상부 결심만 있으면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申국방 “北 대북전단 살포지점 포격할 수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남측의 전단 살포용 풍선을 격추하거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포격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국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 대응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한 것. 우리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을 띄울 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사전 노출되면 북한의 ‘도발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자 북한은 포격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북한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판문점으로 보내 확성기 방송 중지를 요구하며 ‘8·25 남북 합의’에 동의했다. 대북 확성기 위력에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 군 소식통은 “당시엔 김정은이 집권 3년 차로 풋내기 지도자였다”면서 “지금은 정권을 완전히 틀어쥔 김정은이 대북 확성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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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추진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음식물 등) 상한액이 추석 전에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2016년 9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조정되는 건 처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은 법 시행 이듬해부터 논의됐지만 여론을 의식해 조정되진 못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음식물 가액 기준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했다. 또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상한액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최대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석 전 개정된 식사비 상한액을 적용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평시와 명절을 막론하고 이를 30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인데, 이같이 조정하려면 권익위 차원에서 가능한 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명절 기간 상한액을 두 배로 한다고 명시한 법률부터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 평시 30만 원으로 개정하면 상위법에 따라 명절엔 6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상한액이 높아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도 30만 원으로 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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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이르면 추석 전 개정

공직자 등이 사교 등을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음식물 등) 상한액이 이르면 추석 전에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앞서 2016년 9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건 처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22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식사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법 시행 이듬해인 2017년부터 논의됐지만 여론 등을 의식해 실제 조정되진 못했다. 이번에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 넘게 유지돼 왔다”며 “물가 상승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호소도 계속돼왔다”고 덧붙였다.개정안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최대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추석 전 개정 된 식사비 상한액을 적용해 소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 개정안은 이번에 의결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및 추석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향 조정하려면 권익위 차원에서 가능한 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명절 기간 상한액을 두 배로 한다고 명시한 법률부터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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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문서로 제도화 추진

한미일 국방 수장이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한미일 국방 수장은 안보협력을 정례화하고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재집권 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3국 협력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3국 국방 수장의 연쇄 회동은 3국 안보협력을 문서화해 확실하게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7, 28일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지난달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3자 회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국가별로 순환 주최하자고 합의한 것에 따라 최초로 일본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찾는 건 2009년 이상희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특히 신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 등 3국 장관은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체계(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한미일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서 프레임워크 문서의 연내 작성에 합의했다. 문서에는 지난달 최초로 수중, 해상, 공중 등 다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 3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례화 및 강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강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방향성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시 미 정부가 북핵을 용인하고 동결하면서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문서 서명이 이뤄지면 이런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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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오물풍선 중단때까지 매일 확성기 방송”

북한이 8차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지난달 3차 풍선 살포에 대응해 전격 재개한 확성기 방송이 2시간 남짓 이어진 ‘맛보기’였다면 이번엔 부양 직후인 18일 저녁부터 시작해 19일 새벽까지 10시간에 걸쳐 방송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뒤이어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지 않은 19일 오후에도 방송을 실시하는 등 북한이 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할 때까지 당분간 매일 방송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수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전날(18일) 저녁∼이날 새벽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풍선이 군사분계선(휴전선·MDL)을 넘어온 직후인 전날 오후 6시부터 시작돼 부양이 끝난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됐다. 지난달 9일 6년 만에 재개된 확성기 방송은 오물풍선 부양 다음 날에야 실시됐고, 방송 시간도 2시간으로 짧았는데 이에 비해 대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강도도 크게 높아진 것이다. 특히 39일 만에 재개된 이날 방송은 풍선 부양 원점을 향해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틀간 풍선을 부양한 지점은 황해남도에서도 인천 강화도와 수십 km 떨어진 반도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원점과 가까운 강화도를 비롯한 서부전선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여러 대로 방송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우선 확성기 방송을 껐다. 이에 일각에선 군 당국이 북한이 풍선을 재부양할 경우 확성기를 다시 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군은 예상과 달리 12시간이 지난 오후 4시부터 다시 방송 전원을 켰다.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방송을 실시한 것.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방송에 동원된 확성기 규모는 비슷했지만 방송 지역은 서부, 중부, 동부 등 전체 전선으로 확대됐다. 다만 방송 시간은 전날보다는 짧은 6시간가량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까지 10시간 동안 실시한 방송에도 북한이 풍선 부양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날 오후 다시 방송을 실시한 것”이라며 “북한이 풍선 살포 중단을 발표할 때까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역을 바꿔가며 방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4∼7차 풍선 살포 당시엔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가 8차 살포에 대응해 방송을 재개하고, 방송을 매일 실시하기로 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에 자숙 기간을 줘봤지만 태도 변화가 없어 재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이틀간 부양한 풍선은 200여 개로 이 중 40여 개가 경기 북부 등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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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오물풍선 맞서… 軍, 39일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이 18~19일 8차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군 당국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이 지난달 8일 감행한 3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다음날인 9일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확성기 방송이 2시간 남짓한 ‘맛보기’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10시간에 걸쳐 실시하고, 풍선 부양 원점을 겨냥해 방송하는 등 대응 강도를 대폭 끌어올렸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수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18일 저녁~19일 새벽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해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북한이 부양한 풍선이 군사분계선(휴전선·MDL)을 넘어온 직후인 18일 오후 6시부터 시작돼 풍선 부양이 모두 끝난 19일 오전 4~5시까지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9일 6년 만에 재개된 확성기 방송이 오물풍선 부양 다음 날에야 실시됐고, 2시간가량 짧게 실시된 뒤 중단됐는데 이와 비교하면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39일 만에 재개된 이날 방송은 지난달 9일 방송과 달리 풍선 부양 원점을 지향해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8~19일 풍선을 부양한 지점은 황해남도 중에서도 인천 강화도와 수십 km 떨어진 반도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인천 강화도를 비롯한 서부전선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여러 대를 동시에 가동하는 한편 방송 내용이 부양 원점까지 가장 잘 닿도록 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그 수위를 높일 경우 방송을 넘어 실제 물리적 원점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군 당국이 앞서 4~7차 오물풍선 살포 당시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가 8차 살포에 대응해 방송을 전격 재개한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합참 관계자는 “그간 북한에 자숙 기간을 주기 위해 방송을 재개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봐 왔지만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고 대남 위협 수위만 높이고 있어 방송 재개를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 합참은 19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북한 정권은 쓰레기를 살포할 여력이 있다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북한 주민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18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부양한 풍선은 200여 개로 이 중 40여 개가 경기 북부 등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를 자른 것으로 거름 등의 오물은 없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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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또 살포… 올들어 8번째

북한이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5월 28일 첫 오물풍선 테러 감행 이후 8번째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 단체 등 우리 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예고하며 위협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5시 43분경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한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북한은 폭우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북측 서부 지역에서 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날린 풍선 내용물은 최근 살포한 내용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종이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엔 직장인들의 퇴근이 시작되는 오후 5시 반을 전후해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번에 걸친 오물풍선 테러 당시엔 오후 8시를 넘기거나 11시가 다 돼 살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북한이 살포한 시간 중 가장 빨랐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대응’이 살포 시간을 퇴근 시간대 등으로 앞당겨 우리 국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과 16일 연이어 담화를 내고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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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폭우에도 오물풍선 테러…퇴근 시간대 살포 노림수는?

북한이 지난달 26일 이후 22일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5월 28일 첫 오물풍선 테러 감행 이후 8번째다. 앞서 북한은 탈북민 단체 등 우리 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예고하며 위협한 바 있다.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5시 43분경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북한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북한은 폭우가 잠시 멈춘 틈을 타 북측 서부 지역에서 풍선을 부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날 날린 풍선 내용물은 최근 살포한 내용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종이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엔 직장인들의 퇴근이 시작되는 오후 5시 반을 전후해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번에 걸친 오물풍선 테러 당시엔 저녁 8시를 넘기거나 밤 11시가 다 돼 살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 다른 시간대를 택한 것으로, 북한이 살포한 시간 중 가장 빨랐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대응’이 살포 시간을 퇴근 시간대 등으로 앞당겨 우리 국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과 16일 연이어 담화를 내고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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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日서 첫 개최…韓 합참의장 6년 만에 방일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가 18일 일본 도쿄의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에 해당)에서 열렸다. 2014년 대북 군사공조 등을 위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시작된 이래 일본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27~28일 도쿄에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찾게 되는 것.지난달 초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일 국방수장이 ‘초계기 갈등’ 사태 봉합에 합의한 이후 양국 간 군사 협력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군사 공조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18일 일본 통막부에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과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을 만나 3국 합참의장 회의를 가졌다. 한국군 합참의장의 일본을 찾은 것은 2018년 정경두 합참의장의 비공개 방일 이후 6년 만이다.한미 합참의장과 일본 통막장은 이날 회의 직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했다. 아울러 지난달 처음 실시한 3국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확대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3국간 군사공조를 보다 긴밀하는 하는 한편 역내 평화 안정과 억제를 위한 3국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도 내놨다. 공동보도문에 남중국해 등 역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적시했다.합참 관계자는 “회의 직후 김 의장 등은 요코다 공군기지를 방문해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합참의장 회의를 한국에서 갖기로 합의했다고 한다.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주로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미국 국방부 등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일본에선 열리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지난달 한일 초계기 갈등 봉합을 계기로 3국 합참의장 회의를 한국, 일본에서도 열기로 의견이 조율된 것”이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29일 일본을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군 소식통은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2+2(국방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3국 국방수장이 한 자리에서 대북 군사공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신 장관은 지난달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 주도로 작성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프레임워크를 오스틴 장관과 기하루 방위상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며 “올해 하반기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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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육안 구분 어려운 ‘나뭇잎 지뢰’ 등 수만 발 추가 매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 등 최소 수만 발의 지뢰를 추가로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탈북민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살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폭염과 장마에도 수개월째 DMZ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마구잡이식으로 최소 수만 발의 지뢰가 DMZ에 추가 매설됐고, 지금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목함지뢰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선 ‘나뭇잎 지뢰’를 매설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 특히 스마트폰 크기의 나뭇잎 지뢰는 나뭇잎 외형에 색상이 갈색·녹색이어서 위장 효과가 뛰어나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탐지·식별도 힘들다. 40여 g의 폭약이 들어 있어 북한군의 목함지뢰(폭약 70여 g)와 우리 군의 대인지뢰(폭약 20여 g)의 중간 정도 위력을 갖고 있다. 군은 DMZ 약 250km 전 구간 기준으로 북한군의 불모지 작업은 약 10%, 방벽 설치는 약 1%의 진도를 보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임시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휴일과 교대 병력 없이 하루 12∼13시간씩 철야 작업 중이고, 김일성 사망일(8일)에도 작업한 곳이 있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10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동원됐다”고 했다.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작업은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귀순 차단 목적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대응 방식’의 하나로 황강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고의 살포하는 인면수심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16일) 북측 지역에서 대북전단이 또 발견됐다면서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런 도발에 나설 경우 접적지역 장병과 주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과 유사시 응징 대비 태세를 논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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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나뭇잎 지뢰’ 매설…폭우에 남측으로 유입 가능성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나뭇잎 지뢰’ 등 최소 수만 발의 지뢰를 추가로 매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탈북민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을 빌미로 북한이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살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17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폭염과 장마에도 수개월째 DMZ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방벽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마구잡이식으로 최소 수만 발의 지뢰가 DMZ에 추가 매설됐고, 지금도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목함지뢰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선 ‘나뭇잎 지뢰’를 매설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했다.특히 스마트폰 크기의 나뭇잎 지뢰는 나뭇잎 외형에 색상이 갈색·녹색이어서 위장 효과가 뛰어나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탐지·식별도 힘들다. 40여 g의 폭약이 들어 있어 북한군의 목함지뢰(폭약 70여 g)와 우리 군의 대인지뢰(폭약 20여 g)의 중간 정도 위력을 갖고 있다.군은 DMZ 약 250km 전 구간 기준으로 북한군의 불모지 작업은 약 10%, 방벽 설치는 약 1%의 진도를 보이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임시 천막 등 열악한 숙소에서 휴일과 교대 병력 없이 하루 12~13시간씩 철야 작업 중이고, 김일성 사망일(8일)에도 작업한 곳이 있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10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와 온열 손상 등으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동원됐다”고 했다.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작업은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귀순 차단 목적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김여정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대응방식’의 하나로 황강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 지뢰를 고의 살포하는 인면수심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농당 부부장은 전날(16일) 북측 지역에서 대북전단이 또 발견됐다면서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런 도발에 나설 경우 접적지역 장병과 주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군은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과 유사시 응징 대비 태세를 논의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까지 대비해야 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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