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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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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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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무죄로 ‘채상병 軍수뇌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급물살

    “선고. 피고인은 무죄.”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며 지긋이 눈을 감았다. 2023년 10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이었다.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박 대령이 받은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그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외압으로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해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하지 않아”군 검찰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이를 무시하고 다음달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항명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와 의도, 방법 등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등 군사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범죄는 ‘지체없이’ 민간법원에 이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체없이 사건을 이첩하려 했던 박 대령을 김 전 사령관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지시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이 (2023년) 8월 9일에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을 포함한 사람들과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에서 “정훈공보실장, 수사단장과 삼자 회의를 했다. 민간 이첩을 언제하면 될지에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였다.군 검찰은 박 대령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장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냐?’란 질문을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 사실을 퍼트렸어야 하는 것인데, (박 대령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VIP 격노 외압’ 의혹 수사 정당성 확보법조계에선 이날 판결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2023년 8월부터 진행해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이 골자다.이날 재판부는 ‘VIP 격노설’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따라서 당시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 수사 결과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02-700-8080)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김 전 장관에게 전화한 후 박 대령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다만 공수처가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에 인력 전체를 투입하며 수사를 잠시 중단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재개된다면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조사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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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항명 무죄 박정훈 “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게 할 것”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9일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며 이런 심경을 밝혔다. 이날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지만 법원 안팎에는 박 대령 지지자들이 몰려 장미꽃을 든 채 ‘박정훈’을 연신 외쳤다. 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이날 재판을 ‘정의로운 재판’이라 칭하며 “용기있는 판단을 해 준 김종일 김정길 박소은 군 판사에게 경의를 전한다”고 했다.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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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극초음속 IRBM 1500㎞ 비행”… 김정은 “태평양의 적 견제”

    북한이 전날(6일) 평양시의 한 발사장에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화상감시체계로 시험 발사를 참관한 뒤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폭격기가 발진하는 괌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거의 완성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 속 극초음속 IRBM은 지난해 4월에 발사한 ‘화성포-16나’형과 동일 기종으로 추정된다. 글라이더형 탄두부 등 외형도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북한이 발표한 비행제원은 한층 위협적이다. 북한은 미사일이 예정된 궤도로 1500km를 비행해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화성포-16나’형의 비행거리(1000km)보다 500km를 더 날아간 것으로,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를 비행했다는 얘기다. 앞서 우리 군은 6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쏜 미사일이 약 1100km를 날아갔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쏜 극초음속 IRBM이 저고도 변칙 기동으로 한미 감시망의 사각지대로 진입하면서 최종 낙하지점까지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사일이 1차 정점고도 99.8km, 2차 정점고도 42.5km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풀업(Pull-Up) 기동으로 상승-하강을 반복하는 변칙 비행을 했다는 의미다. 특히 2차 정점고도(42.5km)는 지난해 4월에 쏜 ‘화성포-16나’형(72.3km)보다 크게 낮아졌고, 비행 속도도 음속의 12배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비행 속도(음속의 10배 안팎)를 웃도는 비행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더 낮고 빠르게 변칙기동을 하면서 사거리를 연장하는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발표한 미사일의 비행거리(1500km)는 평양에서 일본 오키나와(약 1420km)에 거의 닿는 거리다. 오키나와 미군기지에는 유사시 평양에 20∼30분 내 도착해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2차 정점고도는 없었다”고 했다. 한미 감시자산에 하강과 추가 상승 궤적은 포착이 되지 않은 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로 평가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내에선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작전 환경이 좁아 감시 공백 영역이 거의 없는 한반도에서는 미사일이 변칙 기동하더라도 추적·탐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향후 사거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최소 3000km 이상을 날아가 평양에서 괌을 타격할수 있는 극초음속 IRBM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방정보본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탑재 이동식발사대(TEL) 250여 대의 배치 동향과 관련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탄도미사일 작전 배치 준비를 위한 정황이 식별되고 있어 한미 공조하에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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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음속 12배, 1500km 비행”… F-22 있는 오키나와 노렸나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폭격기가 발진하는 괌 기지를 핵으로 때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거의 완성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신형 극초음속 IRBM은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한 ‘화성포-16나’형이 거의 유력하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개한 사진 속 글라이더형 탄두부 등 미사일 외형도 거의 차이가 없다.하지만 북한이 주장한 비행제원은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미사일이 예정된 궤도로 1500km를 비행한 공해상 목표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주장했다.작년 4월 발사한 ‘화성포-16나’ 형의 비행거리(1000km)보다 400km를 더 날아갔다. 그간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 가운데 최장 거리를 기록한 것.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6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쏜 미사일이 약 1100km를 날아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저고도 변칙 기동으로 최종 낙하지점까지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북한은 미사일이 1차 정점고도 99.8km, 2차 정점고도 42.5km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2차례 풀업(Pull Up) 기동으로 상승-하강을 반복하는 변칙 비행을 했다는 것이다.특히 2차 정점고도(42.5km)는 작년 4월에 쏜 ‘화성포-16나’ 형(72.3km)보다 크게 낮아졌다. 또 비행 속도도 음속의 12배를 기록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다. 그간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비행 속도는 음속의 약 10~11배 정도였는데 이를 웃도는 비행 능력을 과시했다는 것이다.이번에 쏜 극초음속 IRBM은 작년 4월 발사한 ‘화성포-16나’ 형처럼 글라이더형 탄두부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라이더형 탄두부는 원뿔형 탄두부보다 비행궤도를 더 자유자재로 바꿀수 있어 요격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더 낮고 빠르게 변칙기동을 하면서 사거리를 연장하는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북한이 발표한 비행거리(1500km)는 평양에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약 1420km)에 거의 정확히 닿는 거리다. 오키나와 기지에는 유사시 평양에 20~30분 내 도착해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F-22 스텔스전투기 등이 배치돼 있다.군은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거나 기만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2차 정점 고도는 없었다”고 했다.미사일이 한 차례 정점에 도달했을 뿐 이후 하강과 추가 상승을 통한 2차 정점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 관계자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심이 짧은 한반도 내에서는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작전 환경이 좁아 감시 공백 영역이 거의 없는 한반도에서는 미사일이 변칙 기동하더라도 추적·탐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은 향후 사거리를 최대한 늘리는 추가 시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최소 3000km 이상을 날아가 전략폭격기 발진기지인 괌을 핵타격할수 있는 극초음속 IRBM 완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제공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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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트럼프 취임 2주앞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동해상으로 쐈다. 새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초대형방사포(KN-25) 발사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계엄 사태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강행한 도발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도발 징후도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6일 낮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IRBM급 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100km를 비행한 뒤 함북 길주군 앞바다 알섬 상공을 넘어 동해상에 낙하했다. 정점 고도는 약 100km로 파악됐다. 군은 지난해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IRBM(화성포-16나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포-16나형 개량형을 쐈을 개연성도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평양 일대에서 더 큰 규모의 TEL 이동 상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ICBM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모스크바(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의 공유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규모 파병과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려는 동향을 미 외교 수장이 공식 확인한 것. 이어 블링컨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도 했다.北, 美 괌기지 겨냥 요격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 쏜듯[트럼프 취임 2주 앞]트럼프 2기 앞두고 기싸움 포석軍 “1100km 비행, 향후 사거리 늘릴것”북한이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일(현지 시간)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본격적인 협상전에 대비한 ‘기 싸움’에 돌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을 겨냥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마하 5(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면서 궤도를 바꿔가며 변칙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IRBM은 탐지·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고체연료 추진체를 장착한 IRBM은 사전 연료 주입 절차가 필요 없이 명령 즉시 쏠 수 있어서 기습 효과도 크다. 다만 6일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1100km로 통상적인 IRBM의 사거리(3000∼5500km)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를 줄여서 도발 수위를 조절했거나 추진체 성능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로 추정된다”며 “향후 괌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시하면서 도발 소강상태를 보이던 북한이 연초(1∼2월) 집중 도발 ‘모드’를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근까지 탄도미사일 도발을 추적하는 코브라볼(RC-135S) 등 미 전략정찰기가 거의 매일 한반도로 날아와 감시의 고삐를 조이는 와중에 북한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그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 당국은 북한이 트럼프 취임일(20일) 전후로 극초음속 IRBM 추가 발사와 ICBM 등 고강도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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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로 쏜 北미사일, 신형 극초음속 IRBM 추정

    북한이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을 동해상으로 쐈다. 새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해 11월 초대형방사포(KN-25) 발사 이후 두 달여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탄핵 사태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강행한 도발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도발 징후도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6일 낮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IRBM급 미사일 1발이 발사됐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100km를 비행한 뒤 함북 길주군 앞바다 알섬 상공을 넘어서 동해상에 낙하했다. 정점 고도는 약 100km로 파악됐다.군은 지난해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IRBM(화성포-16나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화성포-16나형 개량형을 쐈을 개연성도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평양 일대에서 더 큰 규모의 TEL 이동 상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ICBM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모스크바(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의 공유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규모 파병과 무기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기술을 제공하려는 동향을 미 외교수장이 공식 확인한 것. 이어 블링컨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고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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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 소지, 경호처-軍 200명 ‘인간 벽’에… 공수처 ‘한남동 회군’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았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측 수백 명의 인원이 한데 모여 있었던 데다, 당시 체포조의 진입을 막은 일부 경호처 인원은 총기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3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 인원이 영장 집행을 그만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150명 규모의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오전 8시 2분경 진입을 시작해 두 차례에 걸친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 관저 200m 앞까지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생겼지만 큰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버스와 승용차, 경호처 측 20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수사팀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2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수사팀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소에는 스크럼을 짠 인원 외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검사 3명만 이곳을 지나 마지막 저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협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한곳에 결집해 있어 혹시 모를 부상자 발생 우려가 있어 집행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평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에 따라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별도 마찰 없이 체포조의 최초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진입에서 ‘1차 저지선’으로 꼽히는 공관촌 정문 외곽은 202경비단이 맡고 있다. 경찰에선 “영장 집행을 막을 순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측이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십 명 수준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 중엔 일반 병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평시에는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도착하면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 역시 “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들과 만난 건 맞지만 ‘대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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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관저 200m 앞에 경호처 200명이 스크럼…일부 총기 소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았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측 수백 명의 인원이 한데 모여 있었던 데다, 당시 체포조의 진입을 막은 일부 경호처 인원은 총기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 인원이 영장 집행을 그만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150명 규모의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오전 8시 2분경 진입을 시작해 두 차례에 걸친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 관저 앞 200m까지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생겼지만 큰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버스와 승용차, 경호처 측 20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수사팀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2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수사팀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소에는 스크럼을 짠 인원 외에는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검사 3명만 이곳을 지나 마지막 저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들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협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한 곳에 결집해 있어 혹시 모를 부상자 우려가 있어 집행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평시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따라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별도 마찰 없이 체포조의 최초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진입에서 ‘1차 저지선’으로 꼽히는 공관촌 정문 외곽은 202경비단이 맡고 있다. 경찰에선 “영장 집행을 막을 순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측이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십 명 수준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중엔 일반 병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평시에는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도착하면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 역시 “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들과 만난 건 맞지만 ‘대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외곽 경계 병력 수를 늘리지 않았고, 소총 등 기존에 소지한 총기류 외엔 무기를 보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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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조본, 방첩사 압수수색…尹-여인형 계엄모의 관련 자료 확보 중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공조본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1일 오후 공조본은 방첩사령부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히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는 방첩사 내 이들의 계엄 관련해 모의를 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내란수괴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앞서 공조본은 방첩사 압수수색 시도를 여러차례 했지만 검찰의 선행 수사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비상계엄수사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수사 초기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당시 하루 먼저 영장을 청구해 공수처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는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반려로 무산됐다.공조본 관계자는 “방첩사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관련 언급을 들었지만 실행을 염두한 것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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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총리에 박태성-최선희는 정치국 위원 올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3∼27일 김 위원장 사회로 열렸다고 29일 보도했다. 회의에선 내년 투쟁 방향 등이 제시된 가운데 통신은 대미 정책에 대해 “국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이 같은 미국에 대해 어떤 ‘최강경 대응 전략’을 펼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내년 1월 20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올 때까지 북한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란 표현으로 최대한의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조건부 문턱을 세워 미국의 의지를 떠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내각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고 부총리에 군 출신인 김정관을 이례적으로 기용하는 등 주요 간부들을 물갈이했다. 박태성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북한은 또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했다고 밝혔다. 최선희는 10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했다. 리영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됐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내년 1월 10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행이 회의를 공동 주관할 예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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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 천명”…구체적 언급은 안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미국에 대해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3~27일 김 위원장 사회로 열렸다고 29일 보도했다. 회의에선 내년 투쟁 방향 등이 제시된 가운데 통신은 대미 정책에 대해 “국익과 안전 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이 같은 미국에 대해 어떤 ‘최강경 대응 전략’을 펼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이 내년 1월 20일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올 때까지 북한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란 표현으로 최대한의 대응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조건부 문턱을 세워 미국의 의지를 떠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와 함께 북한은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내각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고 부총리에 군 출신인 김정관을 이례적으로 기용하는 등 주요 간부들을 물갈이했다. 박태성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이다. 북한은 또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 했다고 밝혔다. 최선희는 10월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했다. 리영길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됐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내년 1월 10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행이 회의를 공동 주관할 예정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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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옆건물에 北무인기 잡을 ‘레이저 대공무기’ 실전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우리 영공에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레이저로 추락시키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 소속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건물 옥상에 설치돼 실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천광’은 이달 초 대통령실 건물과 약 400m 떨어져 있는 JWSC 건물에 설치돼 대통령실과 영내를 함께 쓰는 합참, 국방부 등 핵심 시설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까지 침입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천광이 실전 배치되면서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군 당국은 JWSC 등 서울 내 핵심 건물에 천광을 최초로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이 무기를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배치 지역과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청사나 원자력발전소, 공항, 항구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천광은 군 당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71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기로 2023년 4월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표적위치확인장치로 표적 위치를 확인한 뒤 발사 장치로 추적하고 조준해 레이저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북한 소형 무인기 등을 격추한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며 1회 발사 시 약 2000원이 소요된다고 방위사업청은 밝혔다. 올해 7월 양산에 착수해 최근 실전배치가 본격화된 만큼 실전 운용을 통해 무기의 신뢰성이 확보될 경우 향후 방산수출 효자 품목이 될 것이란 기대도 높다. 소형 무인기 격추 목적의 대공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된 건 세계 최초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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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노상원과 尹관련 현안도 논의 의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기획에 깊이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군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은 주변에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 관련 현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자신에게 물어왔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김 전 장관은 때로 반기를 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충암파’보다 노 전 사령관을 더 총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에서 김 전 장관은 작전과장(소령), 노 전 사령관은 대위로 함께 근무했다. 이후 2007년 육군참모총장실에서도 각각 비서실장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35년째 막역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 공작을 하듯 근무 인연이 있는 현역 후배를 계엄 모의에 회유 포섭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이 4월 취임한 직후부터 “장관이 너를 귀하게 쓰고, 진급도 시켜 주시려고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고 한다. 최전방 탱크 부대장인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3일 낮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이어 그날 밤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도 갔다. 계엄 사태 이후 구 여단장은 주변에 “(노 전 사령관에게) 공작을 당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직속 후배들에게도 ‘이거 하면 진급된다’는 식으로 회유하는 수법으로 현역을 허수아비로 앞세우고, 뒤에서 조종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사조직 ‘수사2단’을 구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 “북한 공격을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느냐”고 묻는 기자들을 노려보기도 했다. 이날 특수단은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 TF장(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을 입건하고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북 군산시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이선진 씨(38)는 24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난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이 현재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운이 있냐’고 물은 뒤, 그렇다고 하자 ‘국방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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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몰랐다던 탱크부대장,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요원 등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는 계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며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교 정보사 사무실 대기 전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를 주도한 의혹이 제기된 모임에 참석했던 것. 2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후 2시 반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한 4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구 여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여단장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구 여단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은 18일 긴급체포돼 21일 구속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소유로 추정되는 수첩을 확보한 경찰은 22일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군부대 배치 계획 추정 문구 등을 추궁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 병력 배치 장소와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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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배후에 ‘불명예 전역’ 민간인들… 前 헌병 수사단장도 연루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에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들이 깊이 관여하고,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 등 계엄의 ‘핵심 설계도’까지 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암약하면서 함께 근무한 인연과 진급 등을 미끼로 국군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물론이고 최전방 기갑부대의 지휘관까지 계엄 모의에 가담시켰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전과자 예비역들이 계엄 배후에 핵심 인물로는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도 지목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수사 당국은 군사경찰의 핵심 직위를 맡았던 김 전 대령이 연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군에서 문제를 일으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 즉 범죄 전과가 있는 민간인 신분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교육생 신분의 부하 직원을 술자리 등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대령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군 소식통은 “예비역 전과자들이 김 전 장관의 비호 아래 근무 인연 등을 내세워 현역 후배들에게 ‘친위 쿠데타’ 가담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런 정황은 계엄 당일인 3일 낮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8시간 전에 이뤄진 이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이 모였다. 노 전 사령관과 구 여단장은 박근혜 정부 때 각각 대통령경호처와 청와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육군 7사단에서 각각 정보참모와 헌병대장으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전방 기갑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계엄 당일 밤 경기 성남시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가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차 롯데리아 회동’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당일 참석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용군 전 대령이 2차 회동 참석 후 그날 저녁 군사경찰(헌병) 수뇌부인 김 대령과 당산역 인근에서 저녁을 함께하는 등 계엄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김 대령은 최근 업무배제 조치가 됐다. 군 소식통은 “일각에선 조사본부를 잘 모르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대령을 고리로 조사본부 관계자를 계엄 모의에 끌어들이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계엄 이틀 전인 1일 낮 같은 장소의 ‘1차 회동’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모 정모 대령이 모였다. 모두 노 전 사령관이 손쉽게 주무를 수 있는 ‘직속 후배들’이다. 군 관계자는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에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가까운 노 전 사령관의 입김으로 유임됐다는 얘기가 나돌자 후배들이 더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용 ‘김용현 직속 수사단’ 모의 의혹 계엄 당일 밤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갔던 방정환 국방부 국방정책차장(준장)도 노 전 사령관과 근무 인연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교감하에 중앙선관위 장악 등 계엄 핵심 임무와 투입 계획을 기획했을 뿐 아니라 계엄 이후 ‘김용현 직속 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출신 김 전 대령이 연루됐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제보를 토대로 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수사단 2단’이 신설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정보사 수사단 2단의 지휘부와 1, 2차 롯데리아 회동 및 계엄 당일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모였던 인물들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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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배후에 ‘불명예 전역’ 예비역들…선관위 장악 설계도까지 그린 정황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에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들이 깊이 관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 등 계엄의 ‘핵심 설계도’까지 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암약하면서 함께 근무한 인연과 진급 등을 미끼로 국군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물론이고 최전방 기갑부대의 지휘관까지 계엄 모의에 가담시켰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전과자 예비역들이 계엄 배후에핵심 인물로는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김용군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도 지목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수사 당국은 군사경찰의 핵심 직위를 맡았던 김 전 대령이 연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군에서 문제를 일으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 즉 범죄 전과가 있는 민간인 신분이다.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 시절 교육생 신분의 부하 직원을 술자리 등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심에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칙 댓글 공작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대령 사건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군 소식통은 “예비역 전과자들이 김 전 장관의 비호 아래 근무연 등을 내세워 현역 후배들을 ‘친위쿠데타’ 가담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런 정황은 계엄 당일인 3일 낮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약 8시간 전에 이뤄진 이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이 모였다.노 전 사령관과 구 여단장은 박근혜 정부 때 각각 대통령 경호처와 청와대를 경비하는 수방사 경비단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육군 7사단에서 각각 정보참모와 헌병대장으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최전방 기갑부대장인 구 여단장이 계엄 당일 밤 경기 성남시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가기 앞서 같은 날 오후 ‘2차 롯데리아 회동’까지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당일 참석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김용군 전 대령이 2차 회동 참석후 그날 저녁 군사경찰(헌병) 수뇌부인 김 대령과 당산역 인근에서 저녁을 함께 하는 등 계엄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김 대령은 최근 업무배체 조치가 됐다. 군 소식통은 “일각에선 조사본부를 잘 모르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군 전 대령을 고리로 조사본부 관계자를 계엄 모의에 끌어들이려고 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계엄 이틀 전인 1일 낮 같은 장소의 ‘1차 회동’에는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모·정모 대령이 모였다. 모두 노 전 사령관이 손쉽게 주무를 수 있는 ‘직속 후배들’이다. 군 관계자는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에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가까운 노 전 사령관의 입김으로 유임됐다는 얘기가 나돌자 후배들이 더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 계엄용 ‘김용현 직속 수사단’ 모의 의혹계엄 당일 밤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갔던 방정환 국방부 국방정책차장(준장)도 노 전 사령관과 근무연이 있는 걸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교감 하에 중앙선관위 장악 등 계엄 핵심 임무와 투입 계획 기획뿐 아니라 계엄 이후 ‘김용현 직속 수사단’을 꾸리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이 연루됐기 때문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제보를 토대로 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수사단 2단’이 신설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민주당이 제기한 정보사 수사단 2단의 지휘부와 1·2차 롯데리아 회동 및 계엄 당일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 모였던 인물들은 상당 부분 일치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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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크부대장, 계엄 당일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요원 등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그는 계엄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랐다며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판교 정보사 사무실 대기 전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를 주도한 의혹이 제기된 모임에 참석했던 것. 2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후 2시 반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을 포함한 4명이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구 여단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여단장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계엄 당일 휴가를 낸 상태에서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구 여단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은 18일 긴급체포돼 21일 구속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군사경찰)이다.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의 소유로 추정되는 수첩을 확보한 경찰은 22일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군 부대 배치 계획 추정 문구 등을 추궁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 병력 배치 장소와 구체적인 병력 이동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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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정보사… 김용현 임명후 해체수준 재편도 사령관 교체도 중단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모의 설계하고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요원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계엄의 숨겨진 본진’ 격인 국군정보사령부는 올해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부대다.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기는 바람에 오랜 기간 축적한 대북·해외 첩보망을 붕괴시켰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부하 여단장은 사태 해결에 매진하기는커녕 진흙탕 맞소송전을 벌여 부대 해편(解編) 논의까지 진행됐다. 사건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문 사령관의 직무배제가 추진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계기로 거의 다 진행됐던 직무배제 결정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혁신” 발표 나흘 뒤 김용현 지명 북파 공작 등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담당하는 ‘음지의 부대’ 정보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올해 7월이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수사 중인 사실이 공개된 것. 8월엔 문 사령관과 박모 여단장이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보사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 전멸 위기에도 부대 최고 지휘부는 상대방 난타전에 혈안이 돼 있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가 “국민께 송구하다. 전반적인 정보사 혁신 등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흘 뒤인 12일 돌연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교체했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했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임명 10개월밖에 안 된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 7개월째였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연쇄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엔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위해 충암고 선배 김 전 장관을 국방 수장 자리에 앉히려는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尹 김용현 지명 뒤 사령관 직무배제 돌연 중단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월 13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돌연 보류된다.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 장관이 취임한 뒤엔 정보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도 교체가 당연시되던 문 사령관이 유임돼 그 배경에 김 장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장관과 문 사령관은 ‘계엄 비선 설계자’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매개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수차례 계엄 등 비상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이 정보사를 계엄 실행 핵심 부대로 활용하기 위해 문 사령관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식으로 그를 확실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백지화된 이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위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10월 문 사령관은 정보사 김모 중앙심문단장(대령)에게 “HID 요원 5명가량을 소집해둘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문 사령관은 지시 배경으로 “김 장관님이 북한 오물풍선 문제로 힘들어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정모 대령에게도 특수임무요원 소집을 지시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물색해둔 요원들이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건물에 모였던 이들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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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정보사…金 임명후 해체수준 재편-사령관 교체 모두 중단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모의 설계하고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요원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는 ‘계엄의 숨겨진 본진’격인 국군정보사령부는 올해 심각한 군 기강 해이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부대다. 부대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기는 바람에 오랜 기간 축적한 대북·해외 첩보망을 붕괴시켰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부하 여단장은 사태 해결에 매진하기는커녕 진흙탕 맞소송전을 벌여 해편 논의까지 진행됐다. 사건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문 사령관의 직무배제가 추진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계기로 거의 다 진행됐던 직무 배제 결정이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혁신” 발표 나흘 뒤 김용현 지명북파 공작 등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담당하는 ‘음지의 부대’ 정보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올해 7월이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정보사 군무원 A 씨를 수사 중인 사실이 공개된 것.8월엔 문 사령관과 박모 여단장이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보사는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 전멸 위기에도 부대 최고 지휘부는 상대방 난타전에 혈안이 돼 있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가 “국민께 송구하다. 전반적인 정보사 혁신 등 후속 조치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흘 뒤인 12일 돌연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교체했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임명 10개월밖에 안 된 신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 7개월째였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연쇄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엔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위해 충암고 선배 김 전 장관을 국방 수장 자리에 앉히려는 무리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尹 김용현 지명 뒤 사령관 직무배제 돌연 중단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이뤄진 다음 날인 8월 13일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날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돌연 보류된다.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정부 소식통은 “김 장관이 취임한 뒤엔 정보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번 보자’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도 교체가 당연시되던 문 사령관이 유임돼 그 배경에 김 장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장관과 문 사령관은 ‘계엄 비선 설계자’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매개로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수차례 계엄 등 비상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이 정보사를 계엄 실행 핵심부대로 활용하기 위해 문 사령관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식으로 그를 확실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실제로 문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백지화된 이후 문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을 위해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 10월 문 사령관은 정보사 김모 중앙심문단장(대령)에게 “HID 요원 5명가량을 소집해둘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문 사령관은 지시 배경으로 “김 장관님이 북한 오물풍선 문제로 힘들어 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 정모 대령에게도 특수임무요원 소집을 지시했다. 이같은 내용은 김 단장이 최근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물색해둔 요원들이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건물에 모였던 이들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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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측 “탱크로 밀어버리라는 발언은 허위사실” 추미애 등 고소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의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이들 의원 4명 등 조사단이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10여시간 전인 3일 점심 자리에서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은 (전날 이들 4명 의원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 사실이다.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며, 곧바로 고소한다’라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 들었는지 밝히지도 못할 것이며, 수사기관은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책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을 고소인으로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공수처에 접수”했다며 “내란을 책동하는 이들 발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들 4명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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