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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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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8%
사건·범죄20%
검찰-법원판결20%
인사일반7%
사고3%
국회3%
미담3%
지방뉴스3%
보건3%

  • 나랏빚 1100조, 이자 비용만 年25조… 상반기 한은 ‘마통’도 91조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이자로 낸 돈만 2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 이자 부담이 나날이 커져 정부가 한 해 쓴 비용 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를 넘었다. 경기 부진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91조 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나라 살림살이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세수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랏빚 이자 비용, 전년보다 3조 원 넘게 증가 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이자 비용은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모자란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낸 이자만 23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17조7000억 원이었던 국고채 이자는 불과 2년 만에 5조4000억 원 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 최근에는 금리까지 높아져 이자 비용이 늘었다. 국고채 이자 비용이 20조 원대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내부거래(정부 기금끼리 갚은 이자)를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이었다. 정부 총지출(610조690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자로 나간 것이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 비중이 3%를 넘어선 건 2015년(3.0%)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2020∼2021년 2.2%까지 낮아졌던 이 비중은 2022년 2.3%로 올라섰다가 지난해 3%대로 뛰었다.● ‘한은 마통’ 이자도 역대 최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정부 예상치를 밑돌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미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돈을 빌려 쓰고 있다. 한은이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에 따르면 올 1∼6월 한은이 정부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대출금은 총 91조6000억 원(누적 기준)이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 원)보다도 25%가량 많다. 쌓인 대출금에 따른 이자도 129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일시 대출금은 세수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면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국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라 살림이 팍팍해지자 기재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 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공적 연금, 보육료 지출 등도 줄일 여지가 있는지 해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지출(638조7000억 원) 중 의무지출과 경직성 지출은 457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출을 줄였는데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세수가 그만큼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수 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1년 전보다 2.8%만 늘리며 고강도 긴축에 나선 바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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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접근땐 파란불… 긴급차 우선신호, 출동시간 40% 빨라져

    올 1월 경기 부천에서 임산부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구급대원 3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엔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구급차에 타고 있던 보호자가 숨지고 구급대원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해 190여 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고의 약 절반이 교차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긴급자동차를 일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현재 일부 교차로에 설치돼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교차로 신호를 자동으로 파란불로 바꿔 출동 속도를 높이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 사고,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현행법상 소방차와 구급차 등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긴급 출동 시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일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총 672건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 224건으로, 매년 19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급활동 중 일어난 사고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119건)가 뒤를 이었다. 도로 유형별로는 전체의 47%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일시 정지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소방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전방의 시공간 범위도 좁아져 긴급자동차와 부딪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출동 시간 줄이고 안전도 지킨다 소방청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소방차 등의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한다. 소방차 등이 요청할 경우 교차로의 신호등이 모두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이 시스템이 설치된 경기 의왕시 지역에선 실제 소방차의 출동 시간이 40%가량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의왕소방서 협조로 소방 펌프차에 탑승해 확인한 결과 시스템을 켜지 않고 소방서에서 약 4.9km 떨어진 롯데마트 의왕점으로 출발하자 총 12분 11초가 걸렸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이 지역은 군포나 안양 등으로 빠져나가는 차가 많은 구간이라 항상 막힌다”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거의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탑승 때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켜고 출발했다. 소방차 내부 태블릿PC에 롯데마트 의왕점을 도착지로 지정한 후 ‘출동’ 버튼을 누르자 시스템이 실행됐다. 이어 펌프차가 주행하는 구간의 신호등마다 모두 파란불로 바뀌면서 7분 14초가 걸렸다. 시스템을 켜지 않고 출동했을 때보다 5분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스템을 가동하면 긴급차량이 신호등의 200∼300m 거리로 접근할 때마다 즉각 파란색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소방관, 구급대원 등은 빠른 출동 시간과 안전 운행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의왕소방서 김태준 소방관은 “사이렌을 켜도 7분 안에는 절대 못 오는 거리인데, 시스템을 켜니까 무리하지 않고 빨리 올 수 있었다”며 “환자 이송, 화재 진압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빨간불에 가는 거랑 파란불에 가는 건 확실히 다르다.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편차 큰 우선신호시스템 다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일부 지역에만 많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신호를 제어해야 하는 만큼 소방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 5월 말 기준 이 시스템은 전국 2만3967곳에 설치됐다. 경기(1만1179곳), 인천(3084곳), 부산(2189곳) 등 상위 세 곳이 전체의 약 68.6%를 차지했다. 반면 대구는 1곳에 불과했고, 광주(31곳), 울산(48곳), 서울(704곳) 등 대도시도 적은 편이었다. 전문가들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구급대원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신호 시스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의 우선신호 도입은 필요하다”며 “출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방차량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경로에 따라 교차로 신호를 일시적으로 제어해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 없이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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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아온 ‘기재부 전성시대’…장관급에 기재부 출신만 5명 포진[세종팀의 정책워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하고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발탁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수석에 이어 금융위원장과 환경·복지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요직에 기재부 출신이 줄줄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기재부 전성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직 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직행한 건 2013년 신제윤 전 위원장 이후 약 11년 만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1958년생)보다는 13살이나 어려 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금융정책, 거시 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경제 관료입니다.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이 맡아왔던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예산·재정 관료 출신인 김완섭 전 차관이 오른 것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됩니다. 기재부 출신이 환경부 장관에 오르는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조경규 전 환경부 장관이 발탁된 이후 약 8년 만입니다.이날 지명된 인사를 포함하면 중앙 부처 부총리급 혹은 장관급에 기용된 기재부 출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까지 총 5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역시 기재부 출신입니다.차관급을 포함하면 기재부 출신 정부 주요 인사는 더 늘어납니다. 기재부 산하 4대 외청 중 국세청을 제외한 3곳(관세·조달·통계청)의 수장을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맡고 있습니다. 기관 수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던 곳들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자리한 셈입니다. 타 부처 차관급 중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기재부 예산실 출신의 류광준 본부장이 재임 중입니다.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8개 중앙부처 장관급 중 4자리를 기재부 출신이 차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기재부 관료보다 학계나 정치권 출신을 선호하면서 ‘기재부 패싱’ 논란이 불거질 정도였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기재부 출신 인사가 다시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개각 때 농식품부와 해수부 차관에 기재부 출신을 앉혔고, 관세·조달·통계청 수장에도 기재부 출신이 자리했죠. 향후 이런 흐름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타 부처 고위직에 임명하기 위해 검증이 진행 중인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도 여럿이죠. 윤 정부가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을 잡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이어질 개각에서 기재부 출신들을 추가로 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기재부를 제외한 부처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 출신들로 요직을 채운 탓에 조직 사기가 떨어지고 내부 승진 적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죠. 한 정부 부처 사무관은 “과장급 이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결국 정부 내 주요 요직은 기재부 몫이라는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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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상속 공제한도 2배로… 토일월 쉬는 ‘월요 공휴일’ 도입 검토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야 하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도 공식화했다. 3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을 기존보다 늘리면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고 주주의 배당소득은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면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주주 환원을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릴 경우에 밸류업 기업으로 보고 이 같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속세 제도도 큰 폭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그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호소해 왔는데 이 같은 할증 평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한도도 크게 넓히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개편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공개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1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과 10조 원 이상의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 확대와 배달 수수료 및 임차료 부담 경감,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당 늘리면 법인세 감면… 최대 주주 상속할증 폐지[하반기 경제정책방향]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로드맵주주 배당소득세 부담 낮추기로… 1200만원 배당 때 10만원 줄어野 “부자 감세” 반발 법개정 미지수… 신정-현충일 대체휴일 추가도 추진정부가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가 내는 배당소득세도 감면해 주기로 한 것은 고질적인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안이 실현되면 기업이 배당을 종전보다 20%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배당받게 된 주주의 배당소득세는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 20%의 할증 세율이 폐지되는 등 가업상속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이를 위한 실제 세법 개정은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야당의 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당 증가분의 5%만큼 법인세 깎아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주주 환원 증가 금액에 대해 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A사가 배당을 1200억 원으로 늘릴 경우 7억5000만 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배당 200억 원 가운데 기존 평균 배당액 1000억 원의 5%(50억 원)를 초과하는 150억 원에 대해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부터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하는 기업들에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의 세제 설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배당을 늘린 회사로부터 배당받는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올해 A사의 한 주주가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는데 A사가 내년도 배당액을 늘리면서 1200만 원을 받게 될 경우 증액분인 20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기존의 14%가 아니라 9%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이 주주의 내년도 배당소득세는 기존의 168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10만 원 낮아지게 된다. 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증액분에 대해 최저 9%, 최대 25%까지의 세율만 적용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A사로부터 올해 2000만 원의 배당을 받은 주주가 내년에 2400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336만 원에서 316만 원으로 작아진다.● “법률 개정 필수… 야당 손에 달려 있어” 이날 정부는 기업의 상속을 돕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공제 한도 역시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주주 환원율이 같은 업종 평균보다 120% 이상인 밸류업 기업과 투자 또는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이 큰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주어진다. 또 정부는 20%의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지만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이 세율에 20%를 할증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이달 말 세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환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부자 감세’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주주 환원 확대에 따른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의 경우 그 폭이 크지 않은 데다 3년 한시 조치로 설계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피 먼데이’ 도입 검토 한편 정부는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고 신정(1월 1일) 등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주말과 붙여서 쉴 수 있는 연휴를 최대화해 내수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날짜 그 자체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날(5월 5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한글날을 날짜 대신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하면 주말을 포함해 연휴를 3일 보낼 수 있게 된다.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 성인의 날을 비롯한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연휴를 늘렸다. 이와 함께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은 2013년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현재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대체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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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추심 피해 가족-지인에도 무료 법률서비스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확대·개편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피해자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불법 사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추심에 대응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신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불법 사채 채무자 본인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도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 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사유로는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 등에 대해 ‘소비자 물가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발표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보고서에는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에 용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나 원재료 가격 인하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한 품목들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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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추심 피해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 서비스…‘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 개편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확대·개편한다.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피해자 가족과 지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불법 사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돼 추심에 대응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대신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불법 사채 채무자 본인만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도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 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사유로는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물가 불안 품목 등에 대해 ‘소비자 물가 감시 리포트’를 매 분기 발표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보고서에는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용량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나 원재료 가격 인하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한 품목들이 담길 예정이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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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 외환거래 첫날… 거래량 양호, 변동성 우려 지워

    “해외 지표가 발표되는 시간대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2일 18년 차 외환 딜러인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거래 시간이 오후 3시 반에서 익일 오전 2시로 연장된 첫날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외환시장 개장 시간의 연장만으로 환율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오전 2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6.7원) 대비 7.1원 오른 138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외환거래 시간이 연장되면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거래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시행 첫날 야간에는 주간보다 거래량이 적었지만 양호한 수준이었고, 가격 왜곡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총 125억7000만 달러(약 17조4500억 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날 오후 3시 반 이후 거래량은 24억6000만 달러로 하루 거래량의 20% 정도였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다른 통화들도 야간 시간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매도·매수 가격 간 차이(호가 스프레드)도 오후 3시 반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유지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시장 참가자와 유동성이 늘어 야간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 참가자가 많아지면 해외지표가 시장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외환거래 시간 연장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 외환 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전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하나 인피니티 서울’ 외환 거래실(딜링룸)을 방문해 거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제도 개선의 조기 안착을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등 국내 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과 연계된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외환시장 개방에 따라 야간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들은 숙련된 인력을 야간에 배치하고 지난해부터 외환거래 시간 연장에 대비해 시스템을 정비한 덕에 비상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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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경제수장들 “과감한 규제-구조개혁 필요”

    전직 경제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윤철·유일호 전 부총리와 김병일·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김병환 1차관, 김윤상 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거시 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의 누적으로 인해 역동성 저하에 직면해 있다”며 “세제 개편, 재정 건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직 부총리와 장관들은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과감한 규제개혁 및 구조개혁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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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륜차 번호판 키우고 단속장비 확충… 전문가 “앞번호판 의무화로 경각심 높여야”

    정부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우고, 후면 번호판도 단속하는 등 이륜차 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륜차 앞쪽에 번호판을 다는 방안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륜차 후면 번호판 규격 및 문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개정할 계획이다. 또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지난해 342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하기로했다. 이륜차에 대한 단속 확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활용 첨단 무인단속카메라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관련 사망자가 392명으로 전체 자동차 사고 사망자 2551명의 15.4%에 이른다”며 “등록된 이륜차 대수에 비하면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가 일반 자동차 등 사륜차(1.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2022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속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의 치사율은 14%에 달했다. 이륜차가 과속할 경우 사고에 대처할 시간이 짧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는 이륜차 과속 및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앞번호판 부착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명찰 효과’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단속 카메라는 앞번호판만 인식하도록 설계돼 있다 보니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앞번호판이 도입될 경우) 단속 효율도 올라가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명찰 효과’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일정 배기량 이하의 오토바이부터 앞번호판 부착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거나 안전교육을 받은 이륜 차주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올 4월 발간한 ‘이륜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험 적용’ 보고서에서 “정부와 보험회사 차원에서 조향장치 감지 기술 등 안전기술을 적용한 이륜차나 정부의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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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넘어지자 AI센서가 충격 감지… 90초만에 사고 접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과선교 사거리에서 지난달 두 명의 여중생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중생 한 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창원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고등학생 2명이 차에 치였는데 이 중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이처럼 관련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현행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인명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PM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인공지능(AI) 동작 감지기(모션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 등이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줄이려면 PM 법정 최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폭증하는 PM 사고, 보험은 사각지대 경찰청에 따르면 PM 사고는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늘었다. 2018년 사고 건수가 225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연령대별로 10대의 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아일보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PM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이었다. 이어 2022년 1만3365건, 지난해 2만68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10대 이용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 역시 같은 기간 549건에서 1032건, 1021건으로 증가 추세다. 10대는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대라서 사실상 대부분 무면허 운전자다. 경찰 등 정부 기관이 국내에서 운행하는 PM이 몇 대가 있는지 공식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전동 킥보드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는 자유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집계가 안 되고 있다. 또 개인이 구입하는 전동 킥보드는 공식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기 때문에 몇 대가 판매되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사고가 폭증했지만 PM 이용자들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PM을 자동차로 규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가 보험사 간 맺은 단체보험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기 고장에 따른 이용자 피해만 보상해 주는 형태다.● “AI 모션 센서로 사고 위험 감지” 업계에서는 AI 모션 센서를 PM에 탑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모빌리티 안전관리 서비스 스타트업이 개발한 안전관리 시스템 ‘라이더로그’가 대표적이다. 라이더로그는 PM에 탑재된 AI 모션 센서로 이동장치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고 시 구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고 처리를 돕는다. 실제로 사고 상황을 가정해 라이더로그가 부착된 PM을 일부러 세게 넘어뜨리자 약 90초 만에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알림이 왔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김경목 별따러가자 공동대표는 “전동 킥보드에 충격이 발생하면 AI가 사고 여부를 판단해 본사에 알린다”며 “충격량, 속도, PM의 방향 등 데이터를 종합해서 사고 여부를 판단한다. 90초 이내에 다시 일어나거나 운행을 시작하면 가벼운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 접수를 취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본사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실제 발생한 5건의 사고 발생 내용이 해당 PM의 이동 경로에 따라 표시돼 있었다. 구간별 주행 속도와 급가속, 과속 여부 등 세부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모션 센서 기술은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향후 PM은 물론 이륜차 위험운전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지방에서 트랙터나 경운기 등에도 부착해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M 속도 상한 낮춰야” 전문가들은 현재 시속 25km로 설정된 PM 제한 속도를 낮춰야 중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PM 관련 실험을 진행한 결과, PM 속력을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면 정지거리가 26%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정지거리는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 전방의 돌발 상황을 인지한 지점부터 멈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가리킨다. 시속 25km일 때 정지거리는 약 7m, 20km는 5.2m였고, 10km는 2.4m로 급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25km인 제한 속도를 20km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다퉈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공유 서비스 업체인 ‘스윙’은 자체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췄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가 서 있는 상태로 타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최고 속도를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큰 야간 시간대에는 추가로 속도를 제한해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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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中보다 투명성 낮아” “공매도 지침 불명확” 해외투자자 쓴소리

    국내 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본 시장의 투명성과 일관성 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질적인 국내 증시 저평가에 개인투자자는 올 상반기(1∼6월) 국내 주식을 역대 최대로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대상으로 한국 시장 접근성에 대한 견해를 인터뷰해 그 결과를 모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응답자는 “선진 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방된 경쟁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규제”라며 “하지만 한국 시장은 경쟁이 제한돼 있고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참여 기회나 규칙의 적용이 동등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증시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 시스템 트레이더는 “한국 시장은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시장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투명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시스템 트레이더에게는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특히 인터뷰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공매도 금지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 글로벌 은행 관계자는 “어느 종목을 공매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하다”며 “공매도 금지 지침이 나온 원인이 무엇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 접근성의 많은 문제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와 규제가 적용되는 투명성,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며 “시장 접근성 제고 계획은 한국 자본시장의 절차, 관행 및 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한국 증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올 상반기(1∼6월) 국내 주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까지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7조3798억 원을 순매도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큰 순매도 규모다. 반면 외국인투자가들은 같은 기간 국내 주식을 23조282억 원 순매수해 역대 최대 규모로 사들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증시 투자에 이점이 크다고 느껴 국내 증시를 계속 떠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증시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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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에 첨단 안전장치 있으면 보험료 할인

    DB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첨단 안전장치인 ‘어라운드 뷰 모니터’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첨단 안전장치가 자동차에 장착돼 있는 경우 사고 예방과 함께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차량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SVM) 장치가 장착된 경우 보험료를 4% 할인해준다. 대상 차종은 개인 승용, 법인 승용, 개인 및 법인 소유 3종 승합, 경승합, 4종 화물, 경화물로, 어라운드뷰 모니터가 장착된 차량이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차 안 모니터로 차량 주변 상황을 360도로 촬영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다. 차량을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운전을 보조해줄 수 있는 장치다. 차선 이탈 경고장치, 전방 충돌 경고장치와 함께 첨단 안전장치 중 하나로 불린다. 기존에 차선 이탈 경고장치, 전방 충돌 경고장치를 차량에 장착해 보험료 할인을 받았던 고객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차량에 달려 있으면 추가로 4% 할인을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측은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차량에 장착할 경우 사고 예방에 도움도 받고,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첨단 안전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돼 이 고객층을 대상으로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요소를 찾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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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 정기예금 고객에 5.2% 특별금리

    SC제일은행이 미국 달러화 정기예금(3개월제) 가입 고객에게 최고 연 5.2%(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을 통해 외화 정기예금에 달러화 1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다. 모집 한도는 2000만 달러로,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영업점에서 원화를 환전해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금액에 대해 100% 환율 우대(예금 가입 시점 전신환매도율 기준)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초이스외화보통예금’의 특별금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초이스외화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이다. SC제일은행 영업점에서 1만 달러 이상, 30만 달러 이하로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이 대상이다. △1만 달러 이상부터 5만 달러 미만 가입 고객에게는 4.0% △5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은 4.2% △10만 달러 이상, 30만 달러 이하 고객의 경우 4.5% 특별금리를 가입일로부터 2개월 동안 제공한다. 모집 한도는 3000만 달러다. 초이스외화보통예금은 최근 1개월간 평균 잔액이 5000달러 이상이면 해외송금 수수료를 1회 면제해 준다. 또 최근 2개월간 평균 잔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평균 잔액 범위 내에서 외화현찰 수수료도 1회 면제해 준다. 사친 밤바니 자산관리부문장은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는 자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SC제일은행의 상품을 통해) 개별 고객의 니즈에 맞춘 일대일 자산관리 서비스와 더불어 높은 금리 혜택과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두루 경험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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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투자자 10명 중 7명 “해외주식에 투자 중”

    국내 대학생 투자자 10명 중 7명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대학생 투자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 동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향후 해외 주식 비중을 확대할 생각이 있다’(89%)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외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이들 중 87%도 ‘1년 이내에는 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가장 인기 있는 해외 주식 투자 지역은 미국(86%)이었다. 2위 일본(5%)이나 3위 중국(3%)과 격차가 컸다. 국내 대학생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복수 응답)로는 ‘한국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이어서’(41%),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36%) 등이 꼽혔다. 응답자들의 주식 투자 경력과 규모도 이전보다 늘었다.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2년 전(18.6%) 대비 크게 늘었다. 투자 규모도 ‘500만 원 이상’(57%)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37%에 달했다.한편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 투자자의 40%는 ‘가상 화폐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높은 기대 수익률’(56%)과 ‘미래 가치’(20%) 등을 투자 이유로 꼽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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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끌벅적 ‘한은寺’… 최저임금 등 민감한 이슈에 목소리 높인다

    한국은행이 최근 민감한 사회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는 보고서를 계속 쏟아내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은은 평소 조용하고 엄숙한 조직 이미지가 강해 ‘한은사(寺)’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저임금과 물가, 지역 개발 등 국가 경제의 다양한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싱크탱크’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 및 기관과 의견 충돌을 빚는 등 갈등을 확산시키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한은의 변화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취임 이후 주기적으로 ‘문제적 보고서’를 내줄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교육 문제를 비롯해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 보고서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간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시로 문제적 보고서 발간해 달라” 25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재는 취임 이후 한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낼 수 있는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발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 총재는 임기 초부터 사회와 언론에 화두를 던질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할 것을 독려했다”며 “최근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더 시끄러운 한은을 만들어 줄 것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총재 부임 이후 한국은행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18일 발표한 ‘국내 물가 수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면서 가격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과 등 수입 금지 품목을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들어 한국 물가는 OECD 중간 수준이라고 반박하자, 한은은 이례적으로 추가 보고서를 내면서 “한은의 기준과 다른 내용”이라며 공방을 펼쳤다. 올 3월에는 돌봄 서비스에 한정해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다. 보고서 발표 이후 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은 건물 앞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보고서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꼬집는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가 화제가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메가시티 서울’ 공약을 내놓은 뒤에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편 것이다.● “한은의 새로운 역할” vs “과도한 갈등 유발은 지양해야” 한은 안팎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한은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며 “최근 나온 인구 문제 보고서 등 한은이 직접 연구하고 발표한 자료들이 기업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농산물 물가 관련 보고서나 돌봄 서비스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등은 모두 물가와 연관이 있다”며 “기계적으로 통화 정책만 발표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한은의 변화에는 이 총재의 개인적 성향도 크게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보고서 기획 단계부터 검수까지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농식품부와의 공방 과정에서도 “농민들에게 계란 테러를 당하더라도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의견을 밀어붙이겠다”며 보고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총재가 한은에서 성장한 ‘한은맨’이 아닌 외부 인사라서 더욱 과감하게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총재는 기존의 한은 총재들과는 달리 기자 간담회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한은 74주년 창립 기념사에서는 “능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똑똑한 이단아’가 필요하다”면서 직원들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 총재와 서울대 경제학과 사제지간인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자 시절부터 사회 이슈에 대한 연구도 활발했고, 목소리도 많이 내셨다”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정부 사정도 알고, 한국인 최초로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지내는 등 한국의 전반적인 구조개혁 등에 남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중앙은행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고서가 나올 때 사회적인 갈등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 고민해야 한다”며 “너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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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집값 오를 것” 전망 늘어… 기대인플레 0.2%P 하락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떨어졌지만 체감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8로 전달보다 7포인트 급등했다. 지난해 10월(1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클수록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최근 부동산 가격까지 상승 흐름을 보인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2%포인트 내린 3.0%로 집계됐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농산물·외식 서비스 상승률 둔화, 석유 가격 하락 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적된 상승분이 커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수준전망 CSI는 98로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6개월 뒤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 본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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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對中 수입 증가로 제조업 고용 6만명 늘어”

    최근 중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국 수입 증가가 국내 지역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은이 발표한 ‘대중국 수입 증가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국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22.2%로 1990년(3.2%)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다만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대중국 수입 증가가 오히려 지역 제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95년 수치의 94% 수준을 보이는 등 여전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유럽 등 6개국에선 대중국 수입 증가로 2022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95년 대비 75% 내외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다. 한은은 대중국 수입 증가로 인한 한국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가 전국적으로 6만6000명 수준(1995∼2019년 누적)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중 중간재 비중이 67.2%(지난해 기준)로, 미국(31.6%) 유럽(39.6%) 일본(39.0%) 등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에서 수입해 온 값싼 중간재가 결과적으로 국내 제품 생산 비용 하락으로 이어지며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최종 소비재 수입이 늘어날 경우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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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금지’ 발목…韓 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또 불발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시장 지수 편입에 또 실패했다. 공매도 금지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MSCI가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4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현행대로 신흥국(EM) 지위에 머물렀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1년 이상 올라야 하는데 후보군에 들지 못한 것이다. 발목을 잡은 건 공매도 금지 조치였다. MSCI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지난해 11월 시행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규칙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재적인 재분류를 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 조치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변경 사항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은 이미 예견돼있는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앞서 MSCI는 이달 초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공매도’ 관련 항목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개선 필요)로 끌어내렸다. 이로써 한국은 18개 중 총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다. 여기에 이달 13일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편입이 더 어렵게 됐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장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공매도 장기 금지 조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려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 시간) 중국, 일본,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이어 올 상반기(1~6월)에도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진 건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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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년 5개월만에 2800선 뚫었다

    미국 증시 훈풍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 선을 넘어섰다. 증권가에선 올 하반기(7∼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코스피가 3,100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0.30포인트(0.37%) 오른 2,807.63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2,800 선을 넘긴 건 2022년 1월 21일(2,834.29) 이후 처음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83억 원, 1669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3.66포인트(0.43%) 내린 857.51에 장을 마쳤다. 최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에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대형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49% 오른 8만1600원에, SK하이닉스는 1.71% 상승한 23만7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하반기 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나증권은 연준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경우 코스피가 3,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놨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수년간 있었던 이익 하향 조정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코스피 등락 범위를 2,650∼3,150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식의 관점에서 현재의 주식시장은 적정한가에 대해 쉽게 ‘예스’라는 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며 “하반기 일정 시점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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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년 5개월만에 2800선 탈환…하반기 3100선 돌파 전망도

    미국 증시 훈풍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 선을 넘어섰다. 증권가에선 올 하반기(7~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코스피가 3,100 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0.30포인트(0.37%) 오른 2,807.63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2,800 선을 넘긴 건 2022년 1월 21일(2,834.29) 이후 처음이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83억 원, 1669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3.66포인트(0.43%) 내린 857.51에 장을 마쳤다.최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에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대형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49% 오른 8만1600원에, SK하이닉스는 1.71% 상승한 23만7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이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하반기 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나증권은 연준이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경우 코스피가 3,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놨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수년간 있었던 이익 하향 조정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코스피 등락 범위를 2,650∼3,150으로 예상했다.반면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식의 관점에서 현재의 주식시장은 적정한가에 대해 쉽게 ‘예스’라는 답을 하지 못할 것 같다”며 “하반기 일정 시점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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