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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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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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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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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청년미래적금 자산형성 지원” 金 “결혼-출산 9년간 주거비”… 문제는 재원

    6·3 대선의 최대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청년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학자금 이자면제 대상 및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택 공급방안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을 내놨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는 지원책이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취업 후 상환 가능한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생애 1회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에 방점을 찍고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채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대학가의 높은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값 월세존’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고, 기존 예산 재조정과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에게는 용도를 묻지 않고 1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후보는 “연간 74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용 한파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청년층 뉴:홈 공공분양주택’ 등 기존 청년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 이 후보의 구직급여의 경우, 생애 한 번 지원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직을 한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주당 이 후보, 국민의힘 김 후보 공약을 집행하려면 현재 조세부담률로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교수는 김 후보의 정책에 대해 “3·3·3 청년 주택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개혁신당 이 후보의 청년 저리 대출 정책을 두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기회를 주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큰 빚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이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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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대선 타고 이슈 부상

    6·3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18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경제 유관 부처들도 관련 규제 주도권을 두고 일찌감치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태다.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는 것은 담보로 그 액수 만큼 넣어 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 발행을 허용한 것이어서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코인에 대한 준비금 보유가)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의 차이를 아는지 질문하며 서클이 “계좌 동결을 할 수 있어 관리가 엄격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약에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금 등 특정 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비교해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거래, 결제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바로 1코인당 1달러로 연동되는 테더와 서클이다. 둘 다 증거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 및 결제 분야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 서클은 미국 기관의 엄격한 규제와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가 있을 정도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다.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인 만큼 한국도 관련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3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373억 달러(약 33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영국 스탠더드차터드그룹은 2028년 말까지 해당 시장이 2조 달러(약 2790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이에 민주당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도 현행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제도가 명확하게 마련된다면 (코인과 통화 간의) 일대일 연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 수단과 코인 발행 사업자의 환급 능력을 명확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 당국인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은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인가권은 관리 감독과 연계된 만큼 금융 당국이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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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드 분실-도난 피해, 전액 보상 못받을 수도”

    이모 씨는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약 600만 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부정 사용 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 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9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에 대한 보상은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진다. 특히 소매치기 등 도난인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해 해당 사실이 명시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책임 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 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또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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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부실 정리 지연’ 저축銀 현장검사… OK저축 첫 타깃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10여 곳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부실 사업장 정리를 미루고 연체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9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 경쟁을 감안해 모든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 기준 2위 대형사인 OK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르면 19일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OK저축은행을 포함해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며 “하반기까지 총 10여 곳을 선별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K저축은행에는 13조 원대의 자산 규모를 감안해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한다. 이에 그간 통상적인 저축은행 검사 인력 규모(6∼7명)와 비교해 2∼3배에 달하는 인원이 현장에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저축은행업권 현장 검사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관련,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려는 선제 조치이기도 하다. 9월 1일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은행권에 비해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규모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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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 줄기전에…” 가계대출 보름새 3조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불과 보름 사이 3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떨어지자 빚을 내서 주택이나 주식, 가상자산 등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고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까지 줄을 잇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9827억 원으로, 4월 말(743조848억 원)보다 2조8979억 원 불어났다. 증가 속도가 월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약 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증가 폭이 지난달(+4조5337억 원)보다 1조3000억 원가량 뛰어 2024년 8월(+9조6259억 원)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이 591조1678억 원으로 4월 말보다 1조7378억 원 불었다.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589조4300억 원)이 그 전달에 비해 3조7495억 원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속도다. 하지만 5월 초는 연휴가 많아 영업일이 길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로 2, 3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들의 주택 거래가 급증했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계속 가계대출 취급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게다가 신용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신용대출(잔액 103조5870억 원)은 보름 새 1조939억 원이 불어났다. 이미 4월 전체 증가액(8868억 원)을 넘어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금에 투자하기 위해 통상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달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는 7월 금융당국이 예고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과도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얹는 것으로,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사람들은 서둘러 주담대를 받기도 하지만, 미리 신용대출도 받아 자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될 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6000만 원) 수준인 차주는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약 1200만 원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도는 3억6400만 원이지만 7월부턴 3억52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차등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로 인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7월부터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거나 동결하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8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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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영업정지된 MG손보 보험금 지급 문제없는지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신규 보험계약 등 영업이 일부 정지된 MG손해보험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며 기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MG손보 노조는 다음주 직원 설명회, 총파업 투표 등을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와 지역별 MG손해보험 주요 지점, 보상센터 등에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이 일부 정지됐다고 해서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전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돼 있는지 등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약자들이 본사나 지점으로 찾아와 업무가 잘 처리되지 않거나 보험료 지급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교 보험사가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의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직원 521명 중 10% 남짓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 설립, 손보사로 계약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다음 주 중 직원 설명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향후 대응 방향과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총파업이 결정되면 보험금 지급 등 계약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전산 운영이나 계약 이전 준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과 노조는 다음주 중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4일 MG손보의 신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 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은 MG손보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했다. 또 이달 말 손보사 간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이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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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MG손보와 상표권 계약 해지 검토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고객들이 영업점에 MG손보와의 관계를 문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는 ‘MG’라는 상표권만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사”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5일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의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MG손보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린손보는 당시 사명을 MG손보로 바꿨다. 그 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수 당시부터 수년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4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를 한 상태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 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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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9월부터 적용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 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한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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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올드 시대… 간병보험 등 금융사 부스 잇단 발길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듯 ‘2025 서울헬스쇼’ 행사장의 ‘금융 헬스케어존’ 부스에서는 간병보험 등 보험 상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하나생명 부스에서는 ‘(무)하나더넥스트 케어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가 한창이었다. 이 상품의 핵심은 노인 데이케어센터 담보다. 노인 데이케어센터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나 경증 치매환자들이 주간에 미술, 음악 등 수업을 듣는 시설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해 이른바 ‘노치원’(노인 유치원)으로 불리는 시설이다. ‘신한치매간병보험ONE더케어’ 상품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 신한라이프 부스에도 영올드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신한라이프생명 부스를 방문한 김순례 씨(69·여)는 “나이가 더 들면 목돈 나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간병보험이나 노인 돌봄 관련 보험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의 해당 상품은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을 때는 뇌 MRI를 포함한 종합건강검진과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B라이프생명 부스에서는 시니어케어 요양돌봄컨설팅과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입주 방법 등이 안내됐다. 평창 카운티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문을 연 임대형 실버타운이다. 올 3월 출시된 시니어케어 요양돌봄컨설팅 서비스는 요양제도 안내, 돌봄지수 체크, 요양상담, 요양기관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요양과 돌봄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건강식품에 대한 영올드들의 관심에 발맞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이비웰니스의 부스에서는 제품들이 할인 판매됐다. 우리금융이 직접 투자한 아이비웰니스는 약사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기업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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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경영진 ‘나눔 봉사 활동’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금융 경영진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30여 명은 전날 여름 이불, 손 압력기, 보양 삼계탕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세트를 제작했다. 이어 성동구 취약계층 1인 가구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세트 330여 개를 전달했다. 진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의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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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또 인하… 예대금리차 더 벌어져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3%대 이자를 주는 예·적금 상품을 좀처럼 찾기 어려워진 가운데, 일부 은행이 또다시 예·적금의 기본금리를 인하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처럼 빨리 하락하지 않으면서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하나은행은 수신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의정기예금’을 비롯해 예금 상품 7종의 기본금리가 0.10∼0.30%포인트 내렸다. ‘급여하나 월 복리 적금’ 등 주요 적금 상품 8종의 금리도 상품 종류와 기간에 따라 0.20∼0.30%포인트 낮아졌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부터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0.20%포인트 내렸다. 3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0.3%포인트를 낮춘 데 이어 약 한 달 반 만의 추가 인하다. 만기가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인 경우와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인 예금금리는 연 2.00%에서 연 1.80%로 낮아졌다.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과 36개월 예금금리는 연 1.80%에서 연 1.60%로 각각 인하됐다. 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낮춰 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 4대 은행의 주요 예금 상품 최대 금리는 현재 2%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주요 예금 상품 최대 금리는 연 2.58∼2.60% 수준이었다. 농협은행만 주요 예금 상품의 최대 금리가 3.05%로 3%를 넘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시중은행에선 3%대 중후반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주요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인하되면서 예대금리 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3월 등 5대 은행에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 차는 평균 1.472%포인트였다. 전달보다 0.092%포인트 확대됐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55%포인트로 가장 차이가 컸고, 신한은행(1.51%포인트) 국민은행(1.49%포인트) 하나은행(1.43%포인트) 우리은행(1.38%포인트) 순이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예대금리 차 공식 집계가 존재하는 2년 9개월 중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예대금리 차가 커지면서 올 1분기 5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10조5268억 원에 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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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내몰린 ‘영끌족’… 서울 주담대 연체율 두달 연속 최고치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들 집값이 올라갔다고 부러워하지만 집 팔아 수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고, 금융 비용만 늘어서 외식 한 번 못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4억 원 상당의 빚을 내 집을 산 직장인 기모 씨(41)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5년간은 고정금리가 유지돼 원리금이 월 160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이자가 두 배가량 뛴 것. 기 씨는 “월 200만 원대 중반의 돈을 갚고 나면 정작 생활비로 쓸 여윳돈은 얼마 없다”며 하소연했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금리 시기에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이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며 점차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 두 달 연속 최고치 경신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한국수출입은행 포함)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전체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로, 2019년 12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월 0.09%로 최저치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0.34%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2월에도 추가 상승하면서 영끌족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초저금리 시기였던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초 혼합형 주택담보대출(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을 이용한 영끌족들이 금리 재산정 기한(5년)이 도래하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평균 4.22%로, 2020년 1분기 평균 2.50% 대비 1.72%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빚 부담이 커지자 연체율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 경매 넘어가는 아파트 물건도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내 아파트 중에서도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 신청은 올해 1∼4월 1815건으로 집계됐다. 2년 전(1424건)과 비교하면 27.5% 늘어난 수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인해 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 침체와 경기 하락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가계의 부동산 빚 부담을 줄이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한은에서 신속하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가계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한은에서 하루빨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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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1억’ 상향에 자금 쏠림 우려… 당국, 상시점검TF 가동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금 금리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예금 금리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13일 5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되면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상시점검 TF로 전환·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과도한 특판 및 고금리 수신 경쟁이 벌어지는지, 또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형 금융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기금을 통해 법으로 정한 한도만큼은 보호하는 제도다. 2001년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지정된 이후 24년 만에 2배로 늘게 됐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 금리가 높은 특정 금융회사들마다 5000만 원씩 분산 투자하던 예금자들에겐 편의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엔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고서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한도 수준과 상향 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와 관련 상호금융권은 저축은행에 비해 덜 주목받았지만 상호금융권에도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 당국이 자금 쏠림 현상에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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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사-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 ‘본인 확인’ 해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도 앞으로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도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개인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됐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로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7∼9월) 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계좌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털·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도 진화돼 왔다. 이에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본인 확인 조치 의무 적용 금융회사를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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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공약 봇물… “현물 ETF 도입” “1거래소-1은행 폐기”

    《1600만명 ‘코인 표심’ 겨냥 공약들6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6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고, 국민의힘은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양당이 꺼내든 공약들이 대선 이후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2030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두고 위험한 투기적 상품이란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불과 3년 새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사뭇 달라졌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만 1600만 명 이상인 데다 투자자 상당수는 2030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최대 스윙보터가 될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양당 모두 가상자산 공약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청년 공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청년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와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정부 주도로 시장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2030세대가 기존 부동산과 주식, 예·적금 등 재테크 수단에 한계를 느끼고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들면서 해당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 가입한 총회원 수는 1629만 명(중복 합산)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451만 명 △40대 397만 명 △20대 이하 292만 명 △50대 264만 명 △60대 이상 112만 명이다. 이처럼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유권자들에게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민감한 주제다. 이 후보의 이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공약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20∼40대 초반으로 분석된다”며 “청년들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생각하는 만큼 대선 공약도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물 ETF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 국민의힘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국민의힘도 일찌감치 지난달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에 따르면 중점 추진 과제는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STO) 발행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 도입 및 제도 마련 등이다. 시장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규제 완화책을 대거 담았다. 국민의힘 박수민 최보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영국, 홍콩에서도 승인됐다”며 “한국에서도 연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히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국민의힘이 폐기를 선언한 1거래소-1은행 원칙은 거래소 하나당 특정 은행 한 곳과만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은 일종의 그림자 규제다. 하지만 투자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에 따라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이 1곳씩 정해져 있어 투자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1거래소·1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해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고, 거래소 간 경쟁으로 활력에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기업이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비영리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4∼6월)부터 허용하고,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은 연내에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투자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토큰증권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가치가 다른 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준비자산, 담보 기준, 운영 규정, 사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투자자 다수가 소액투자자인 현실을 반영한 획기적인 과세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가상자산 공약 선거 때마다 우후죽순사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골자로 하는 비슷한 공약들이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선 공약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이 같은 ‘공수표’ 우려에도 업계에서는 일단 양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등 큰 틀에서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스템이 차근차근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논의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만큼 우리나라도 맞춰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논란도 적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공약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이지만 오히려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도합 97%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앞세워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이날 기준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72.3%에 달하며, 빗썸은 약 25.1%를 차지했다. 나머지 약 3%의 시장을 두고 코인원이 1.8%를 점유 중이며 코빗(0.7%)과 고팍스(0.1%)는 1%에도 못 미치는 점유율에 머물렀다. 정치권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공약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거래소는 “오히려 독과점 체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1거래소-다자은행 도입이 점유율이 높은 거래소에 대한 쏠림 현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도 여러 곳의 거래소랑 제휴할 수 있다면 수익에 도움이 되는 대형 거래소랑 제휴를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은행 제휴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독과점 완화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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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대학-거래소도 보유 코인 매도 가능해진다

    다음 달부터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도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매도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매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적절한 내부 통제 체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 이들은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도 확인, 검증해야 한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되고,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해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운영 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된다. 일일 매각 한도(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된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도 계획에 관해 이사회 의결 등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사전 공시와 매도 결과 및 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사후 공시도 거쳐야 한다.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5월 중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및 전문 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7∼12월)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규 상장 시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 밈 코인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에는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소 유통량은 상장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한다. 가치가 불분명한 밈 코인에 대해선 커뮤니티 활성화 기준을 충족했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된 경우에 한해 거래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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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 1조 넘을수도… 은행들 “소송 검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은행·증권사들의 국고채 담합 의혹 관련 제재 절차에 나서는 등 연달아 금융권을 겨누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은행들이 LTV와 관련한 7500여 개 상당의 정보를 사전 공유해 대출 한도를 맞췄다고 보고 있다. 비슷한 대출 조건을 설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가령 10억 원짜리 부동산 담보에 LTV 70%가 적용되면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금융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 정보 교환이 담합은 아니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를 낮추면 대출 한도가 줄면서 이자 이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담합할 유인이 적다”며 “담보인정비율 산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LTV 규제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이 금융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LTV 자료 등 정보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지도에 은행들이 협조하는 과정을 공정위가 문제시하면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데 담합해서 이익을 적게 낸다는 게 일반적인 담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한 공정위는 앞으로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최종적으로 담합으로 결론이 나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공동으로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금리를 특정 수준에 맞추기 위해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이 담합했다고 보고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다.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일부 은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길 경우, 과징금 액수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고채 전문딜러 금융사들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경쟁 입찰에서 1차로 국채를 매입해 다시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한다. 금융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른 적정 금리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호소한다. 금융당국 또한 당황한 기색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국고채 딜러를 안 하고 싶어한다. 기획재정부가 참여를 유도하려고 정기적으로 우수 딜러를 선정해 상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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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서 깡통법인 20개로 1700억 부당대출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성남시의 A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1716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월 자체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그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A 금고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 총 1716억 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이용한 20여 개의 ‘깡통 법인’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허위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7건의 불법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다보니 금융당국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부당·허위대출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인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은 금융감독원이 여신 현황과 재무 건전성, 유동성 등 주요 지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상시 감독하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법을 별도로 적용받는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의 요청이 오지 않는 한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기 어렵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700억 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초과한 부당대출이어서 1700억 원 전체가 연체나 부실대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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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인수 조건부 승인

    금융위원회는 2일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자회사 편입 승인 기준에 미달했지만,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은 그룹의 숙원 사업인 보험업 진출에 성공하면서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조건부 승인을 내리며 승인 부대조건으로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 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또 우리금융이 2027년 말까지 이행 실태를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고 내용을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이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는 시정명령에 더해 주식 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올 1월 15일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이후 4차례 안건 검토 소위원회에서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또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 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 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3월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 3등급을 통보했다.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 원 불법 대출을 포함해 20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 사고 이후 보고·수습 등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패가 발견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금융위의 조건부 승인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개선 계획, 자본관리 계획 이행 약속을 고려해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의 이러한 결정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보험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부실에 따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어 최악의 경우 이들 보험사의 보험 가입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2004년에도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에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해 준 바 있다.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이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 혁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당국과 시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전사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자본 비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 인수 절차는 7월 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양·ABL생명과 협의해 주주총회 일정을 결정하고, 주주총회 개최일에 인수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거래가 종결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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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銀 “서울外 지역서 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허용”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낮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서울 외 지역만 우선 대출을 재개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인 전세자금 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전세대출 금리는 7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다. 3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0.10%포인트 낮아진 3.99%로 4%를 하회했다. 지난해 12월(4.34%)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반 신용대출은 5.50%로 지난해 12월(6.15%) 이후 넉 달째 하락했다. 은행채와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하락한 데다, 가산금리 인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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