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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중대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사는 지금보다 1.5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2.5배로 늘어난다. 분식회계를 지시하고도 책임을 피했던 회장 등 ‘실질 책임자’도 과징금을 물게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이어 회계부정 제재를 강화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그 시행 방안으로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 상장사와 책임자가 부담하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는 과징금을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 원인 사건의 경우 과징금이 지금은 45억 원이지만 앞으로 60억 원으로 33% 늘어난다.회계 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한다. 고의적인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초과된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한다.분식회계가 발생해도 그동안 처벌받지 않은 기업 실소유주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에서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지금은 실소유주가 분식회계를 주도했더라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주도자가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횡령·배임액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소 과징금도 1억 원 수준으로 설정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사의 분식회계 상당수는 월급을 받는 사장보다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분식회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강화된다.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권대영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 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된 뒤에도 일부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축소해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대출금리 꼼수’를 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 금리 조건을 제시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25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소비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 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공시된다. 하지만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다. 우대 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은행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 금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출 금리를 높게 받아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 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금감원은 우대 금리 적용 현황 등 은행 대출 금리의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 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대출도 우대 금리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생명이 12일부터 ‘삼성 더퍼스트 건강보험’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암·뇌혈관·심혈관 등 주요 3대 질환 보장은 물론 순환계 질환까지 보장이 가능한 통합형 종합 건강보험이다. 가족 결합 할인, 무사고 계약 전환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포함됐다. 더퍼스트 건강보험은 주요 3대 질환 및 순환계 질환 보장을 강화했다. 암의 경우에는 ‘통합암(전이포함) 진단’ 특약 가입 시 원발암과 전이암 구분 없이 암을 부위별로 9종으로 세분화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한다. ‘암주요치료보장(치료별 연간 1회, 진단 후 10년)’ 특약 가입 시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에 대해 각 치료별로 연간 1회씩 보장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고가의 중복 비급여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주요 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주요 순환계 질환의 진단보험금뿐 아니라 수술, 혈전용해치료, 급여혈전제거술 등 순환계 질환의 주요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선택 가능하다. 상품 개발에 AI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이 활용된 점도 눈길을 끈다. AI OCR이란 이미지 속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삼성생명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600만 건 이상의 병력 데이터를 AI OCR 기술로 추출해 위험률 개발에 활용했다. 피보험자의 성별에 맞는 특정 질환의 다빈치·레보아이 수술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더퍼스트 건강보험은 가족과 함께 가입 시 ‘가족결합할인’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후 1개월 경과한 계약에 대해 피보험자 기준 2인 이상의 가족이 ‘가족결합할인’을 신청하면 신청 이후 납입하는 월 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월 납입보험료 4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적용 가족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다. 이 상품은 가입 후 고객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 3개월 내 의사 소견, 5년 내 입원·수술, 5년 내 6대 질병(암, 간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판막증) 진단 확정 여부를 묻는 3.5.5 간편 고지형으로 가입하더라도 일정 기간(1∼5년) 동안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3.10.5 간편 고지형, 표준체 및 건강고지형(7년, 10년) 등으로 전환해 납입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더퍼스트 건강보험의 가입 나이는 최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며 납입 기간은 10·15·20·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삼성화재는 암 진단 및 수술 급여 심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 의료심사’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이 사람 대신 인간의 암 진단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한 ‘AI 의료심사’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서,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등 다양한 의료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OCR(문자 인식) 기술과 생성형 AI를 결합해 기존 수기 검토 과정을 대폭 단축하고 심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암 진단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에서도 까다로운 업무로 여겨진다. 암 진단 보험금 지급은 단순히 의사의 진단서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며 조직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 병리학적·임상학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는 심사자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직접 판독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에 따라 심사 소요 시간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삼성화재 장기보상AI추진파트 김기평 파트장은 “AI가 대체판단을 수행함으로써 암 심사건의 인력 검토 비중이 약 55% 감소했다”며 “정확도 향상·업무 효율성·사업비 절감이라는 세 가지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AI 적용 범위를 암 외 다양한 질환과 진단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화재는 ‘AI의료심사’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자사 ‘AI의료심사’ 시스템에 대한 특허출원을 19일 완료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상속에는 3가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지켜야 세금을 줄일 수 있죠.” 다음 달 12,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동아재테크쇼’ 연사인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차장은 “상속공제를 활용해 (사망 시기로부터) 10년 이전, 5년 이전, 2년 이전에 각각 황금 비율로 증여를 한다면 50억 원 자산가가 상속세 1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12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동아재태크쇼’에서 30대부터 5060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를 대상으로 증여와 상속 전략을 소개한다.건강과 소득을 갖춘 신(新)노년층 영올드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르는 가운데, 영올드의 관심은 자녀들에 대한 상속에 쏠리고 있다. 저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를 집필한 김 차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강남세무서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초고액 자산가 등 은행 VIP의 세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김 차장은 “증여와 상속 관련 30대부터 영올드까지 실제 시나리오를 강연에서 소개할 예정”이라며 “30대 김 대리가 서울에 전세 5억 원 아파트를 증여세를 적게 내면서 얻는 과정, 40대 김 과장이 15억 원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 50억 원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10억 원을 아끼는 비법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재테크 및 부동산 절세 비법에 대해 12일 ‘하마터면 남들보다 세금을 더 낼 뻔했다’는 제목으로 강연하는 우병탁 신한은행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금이 돈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절세는 당신 세대의 ‘집 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오래 보유하며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와 상대적으로 취득 기간이 길지 않은 단독주택이 있다면 단독주택 건물을 헐어버리고 땅은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전문위원은 “순서를 뒤바꿔 팔면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 6·27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우 전문위원은 “1주택 상급지 갈아타기 목표가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자금 상황이 괜찮다면 가능할 때 구매하라”고 조언했다.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는 13일 ‘퇴직연금 백만장자의 꿈, 우리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강 대표는 “자기 수명보다 노후자금 수명이 길도록 하는 단계별 전략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자산 관리 전략엔 3단계가 있다”며 “1단계 현역 시절엔 인적 자본 투자에 힘쓰고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층 연금 가입, 주식 등으로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2단계는 퇴직 후 월급이 없는 시기로 모아 놓은 자금을 쓰면서 운용도 해야 하는 단계다. 그는 “(매년) 모아 놓은 노후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써야 한다. 또 근로소득을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버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3단계인 80대 초반 이후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금을 인출만 하는 단계”라며 “단기 금융상품 같은 예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곳에 돈을 넣고 아껴 써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상속에는 3가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지켜야 세금을 줄일 수 있죠.”다음달 12,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동아재테크쇼’ 연사인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차장은 “상속공제를 활용해 (사망 시기로부터) 10년 이전, 5년 이전, 2년 이전에 각각 황금비율로 증여를 한다면 50억 자산가가 상속세 10억 원을 아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동아재태크쇼’에서 30대부터 5060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를 대상으로 증여와 상속 전략을 소개한다.건강과 소득을 갖춘 신(新)노년층 영올드가 새로운 경제주체로 떠오르는 가운데, 영올드의 관심은 자녀들에 대한 상속에 쏠리고 있다. 저서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를 집필한 김 차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강남세무서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초고액 자산가 등 은행 VIP의 세금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김 차장은 “증여와 상속 관련 30대부터 영올드까지 실제 시나리오를 강연에서 소개할 예정”이라며 “30대 김 대리가 서울에 전세 5억 원 아파트를 증여세를 적게 내면서 얻는 과정, 40대 김 과장이 15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 50억 원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10억 원을 아끼는 비법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재테크 및 부동산 절세 비법에 대해 12일 ‘하마터면 남들보다 세금을 더 낼 뻔했다’는 제목으로 강연하는 우병탁 신한은행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금이 돈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절세는 당신 세대의 ‘집 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오래 보유하며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와 상대적으로 취득 기간이 길지 않은 단독주택이 있다면 단독주택 건물을 헐어버리고 땅은 가진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전문위원은 “순서를 뒤바꿔 팔아 수억의 세금을 더 내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도소득세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어떤 건물을 보유 중인지 다 파악해야 매매할 순서를 정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 6·27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우 전문위원은 “1주택 상급지 갈아타기 목표가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자금 상황이 괜찮다면 가능할 때 구매하라”고 조언했다.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는 13일 ‘퇴직연금 백만장자의 꿈, 우리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강 대표는 “자기 수명보다 노후자금 수명이 길도록 하는 단계별 전략을 머리 속에 넣어두고 자산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강 대표는 “자산관리전략엔 3단계가 있다”며 “1단계 현역 시절엔 인적 자본 투자에 힘쓰고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층 연금 가입, 주식 등으로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강 대표에 따르면 2단계는 퇴직 후 월급이 없는 시기로 모아놓은 자금을 쓰면서 운용도 해야하는 단계다. 그는 “(매년) 모아놓은 노후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써야 한다. 또 근로소득을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버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3단계인 80대 초반 이후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자금을 인출만 하는 단계”라며 “단기금융상품같은 예금손실이 거의 없는 곳에 돈을 넣고 아껴써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 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석유화학 구조조정 지원에 착수하며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 정부의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당국은 동시에 금융권엔 구조조정 확정 전까지 기존 여신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위기에 처한 석화업계의 ‘생명줄’인 자금 수혈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의 석유화학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약 32조 원에 이른다. 단일 산업 기준 익스포저 규모가 상당한 만큼 구조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다.● 당국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동 자제”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 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권 부위원장은 “지금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때”라며 “줄을 묶고 함께 건너면 정부가 손을 잡아주겠지만 홀로 걸어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 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대형 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에 무임 승차하려는 석화기업은 대출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강력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 금융위는 석화업계에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 문제 해결 방안을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을 향해선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권은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 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에 나서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신을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은 기업-채권금융회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日의 ‘정부 주도 기업 통폐합’, 대안으로 부상 벼랑 끝에 내몰린 한국 석화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생산 감축 유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과거 일본이 보여줬던 ‘정부 주도의 기업 통폐합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일본은 1980년 이후 3차례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통합 및 감산에 대한 제도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며 “한국도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기대기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유인책은 2005년에 도입된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이다. 복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핵심 설비를 함께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격이 없어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통합에 용이하다. 인수합병(M&A)을 할 때 취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기업안정기금 등 각종 기금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 세금으로 한계 기업을 살린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물에 빠지려는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보따리부터 내놓으라는 격이다.”금융당국이 석유화학 구조조정 지원에 착수하며 석유화학업계를 향해 “안일한 인식에 정부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석유화학업계에서 정부의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당국은 동시에 금융권엔 구조조정 확정 전까지 기존 여신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위기에 처한 석화업계의 ‘생명줄’인 자금 수혈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의 석유화학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약 30조 원에 이른다. 단일 산업 기준 최대 수준으로 꼽히는 만큼 구조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다.●당국 “비 올 때 우산 뺏는 행동 자제”금융위원회는 21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은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때”라며 “줄을 묶고 함께 건너면 정부가 손을 잡아주겠지만 홀로 걸어가면 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자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업재편계획 등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며 “스웨덴 말뫼의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대형 크레인을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의 지원에 무임 승차하려는 석화기업은 대출 등 금융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강력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 금융위는 석화업계에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 문제 해결방안을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을 향해선 “사업재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여신 회수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행동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권은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 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통해 지원에 나서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이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신을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준은 기업-채권금융회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日의 ‘정부 주도 기업 통폐합’, 대안으로 부상벼랑 끝에 내몰린 한국 석화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생산 감축 유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과거 일본이 보여줬던 ‘정부 주도의 기업 통폐합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A기업 관계자는 “일본은 1980년 이후 3차례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는데, 통합 및 감산에 대한 제도 및 세제 인센티브 등이 유효하게 작용했다”며 “한국도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기대기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유인책은 2005년에 도입된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이다. 복수 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핵심 설비를 함께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격이 없어 상법과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통합에 용이하다.인수합병(M&A)을 할 때 취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나 기업안정기금 등 각종 기금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 세금으로 한계 기업을 살린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압박과 5년 만기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금융 상품이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총 35만8000명이었다. 이는 누적 개설 인원인 225만 명(일시 납입 가입자 포함)의 15.9%를 차지한다. 2023년 말 중도해지율인 8.2%에서 7.7%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중도해지율이 높았다. 납입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중도해지율은 39.4%였다.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가입자들은 20.4%,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은 13.9%였다. 납입 최대 금액인 70만 원을 내는 청년들의 중도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았다.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최대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연 9%대 금리’ 정책금융 상품이다. 하지만 취업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이 혜택을 포기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 만기가 5년으로 길다 보니 취업이나 결혼 때 목돈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의 윤곽을 이르면 내달 공개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 1∼3년 적금을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가량을 지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을 12월 31일 종료한다. 기존 가입자는 약정한 가입 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만 바뀌는 정책금융 상품들이 나와 청년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윤석열 정부 때 아예 판매가 중지됐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운영이 종료되면서 정권에 따라 비슷한 정책금융 상품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압박과 5년 만기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금융상품이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도해지 인원은 총 35만8000명이었다. 이는 누적 개설 인원인 225만 명(일시 납입 가입자 포함)의 15.9%를 차지한다. 2023년 말 중도해지율인 8.2%에서 7.7%포인트 급등한 것이다.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중도해지율이 높았다. 납입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중도해지율은 39.4%였다.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 가입자들은 20.4%,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은 13.9%였다. 납입 최대 금액인 70만 원을 내는 청년들의 중도해지율은 0.9%로 가장 낮았다.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최대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연 9%대 금리’ 정책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청년들이 혜택을 포기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 만기가 5년으로 길다보니 취업이나 결혼 때 목돈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있다.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의 윤곽을 이르면 내달 공개한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 1∼3년 적금을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가량을 지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을 12월 31일 종료한다. 기존 가입자는 약정한 가입 기간까지 혜택이 유지된다.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만 바뀌는 정책금융상품들이 나와 청년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윤석열 정부 때 아예 판매가 중지됐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운영 종료되면서 정권에 따라 비슷한 정책금융상품의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립 박물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올해 1∼7월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4개국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요 국립 박물관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7% 증가했다. 박물관 기념품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즉석사진관, 네일숍, 코인노래방 등에서도 외국인의 카드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 국내 20,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즉석사진관 인생네컷에선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네일숍은 17%, 노래방은 18%, PC방은 36% 늘었다. 신한카드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MZ(밀레니얼+Z세대)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이들 업종 소비가 증가 중”이라고 분석했다. 4개국 관광객의 올해 피부과·성형외과 이용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1%, 16% 늘었다. 대만, 중국 관광객의 이용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올리브영(41%), 다이소(18%), 편의점(29%) 등도 지난해 대비 이용 건수가 뛰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소비도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결제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39%)이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K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립 박물관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이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올해 1~7월 미국·일본·중국·대만 등 4개국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소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요 국립 박물관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7% 증가했다. 박물관 기념품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즉석사진관, 네일숍, 코인노래방 등에서도 외국인의 카드 이용 건수가 급증했다. 국내 20, 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즉석사진관 인생네컷에선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네일숍은 17%, 노래방은 18%, PC방은 36% 늘었다. 신한카드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MZ(밀레니엄+Z세대)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이들 업종 소비가 증가 중”이라고 분석했다.4개국 관광객의 올해 피부과·성형외과 이용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1%, 16% 늘었다. 대만, 중국 관광객의 이용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올리브영(41%), 다이소(18%), 편의점(29%) 등도 지난해 대비 이용 건수가 뛰었다.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소비도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결제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부산(39%)이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웰컴금융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계열사 대부업체의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 앞서 예스24와 SGI서울보증 등 금융회사들이 연이어 해킹 공격을 받으며 금융권 사이버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대부업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최근 해외 해커 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다.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는 해킹 공격에 따른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또 웰컴금융그룹은 해당 대부업체 외 다른 계열사에도 해킹 피해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대부업체가 공격받았고 내부 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은 확인이 된다.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암호화한 뒤 금전적 대가 등을 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해커들은 감염된 파일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다.한 러시아계 해커 조직은 다크웹을 통해 이번 해킹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웰컴금융의 모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며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자택·사무실 주소, 계좌, 이메일 등 수많은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웰컴금융그룹은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무책임했다”며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들을 예시로 게시했다.웰컴금융그룹은 해커 조직이 예시로 내놓은 문서들이 고객 정보가 아니라 회의 자료 등 서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웰컴금융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에서는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저축은행 서버는 다른 계열사와 분리돼 있어 은행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안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SGI서울보증도 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아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17일이 되어서야 전산시스템이 복구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인 63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을 제친 것이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3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605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늘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6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3개 은행은 6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20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4대 시중은행 평균 급여는 국내 대기업을 앞질렀다. 삼성전자(6000만 원), LG전자(5900만 원), 카카오(5800만 원), 현대차(4500만 원)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상반기 평균 급여가 4대 은행을 밑돌았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KB금융은 상반기 1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금융은 1억500만 원, 하나금융은 9500만 원, 신한금융은 9200만 원이었다. 4대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직원들이 ‘연봉킹’으로 올라선 이유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 원으로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이자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예금금리는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는 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상생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배드뱅크 재원을 은행권이 부담하도록 압박한 데 이어 첨단산업펀드 등에서도 금융권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상반기 보험업계에선 조용일 전 현대해상 대표가 퇴직금을 포함해 73억 원 이상을 수령하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카드 업계에서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26억9400만 원을 받아 1위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인 63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을 제친 것이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63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605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늘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6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3개 은행은 6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1억20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상반기 4대 시중은행 평균 급여는 국내 대기업을 앞질렀다. 삼성전자(6000만 원), LG전자(5900만 원), 카카오(5800만 원), 현대차(4500만 원)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상반기 평균 급여가 4대 은행을 밑돌았다.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평균 급여는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다. KB금융은 상반기 1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금융은 1억500만 원, 하나금융은 9500만 원, 신한금융은 9200만 원이었다.4대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직원들이 ‘연봉킹’으로 올라선 이유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 원으로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도 이자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예금금리는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를 올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상생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배드뱅크 재원을 은행권이 부담하도록 압박한 데 이어 첨단산업펀드 등에서도 금융권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한편 상반기 보험업계에선 조용일 전 현대해상 대표가 퇴직금을 포함해 73억 원 이상을 수령하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카드업계에서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26억9400만 원을 받아 1위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재명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으로 지명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출근 첫날부터 ‘생산적 금융’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이 대통령이 주요 은행들에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따라 이들은 “부동산·예금 대출 위주인 한국 금융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면서 금융권 역할론을 꺼내 들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추진”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 전체로 보면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부동산, 예금 대출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부동산·예금 대출 위주인 한국 금융을 혁신·미래지향적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지명된 이 신임 원장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발전, 국내 산업 발전, 국정과제 등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긴밀히 서로 협조해야 하는 관계”라며 “어제 통화한 이 원장님도 같은 취지로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도 이날 첫 일성으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을 이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금융부문의 안전한 AI 활용,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각선 “금감원장, 대통령 측근 자리로 고착화 우려” 금융당국 새 수장들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을 강조하고 나서자 앞으로 100조∼150조 원 규모의 AI 국민펀드, 기업대출 등에 금융권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AI 국민펀드에 투자하거나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개편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관치금융’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금감원장 자리가 대통령 측근 자리로 고착화되며 각종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내정설이 돌자 반대 기류가 거세져 좌절됐고,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금감원장 또한 논란 속에 15일 만에 낙마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사 출신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민간 금융사 인사에 관여하는 등 월권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임명된 이 원장 또한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금융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떤 괴물이 왔나 궁금하실 텐데 평범한 60세가 조금 넘은 그런 사람이다. 의외로 과격한 사람은 전혀 아니다”며 “자본,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만한 그 어떤 액션들이 저한테서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14일부터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신용카드 가맹점 약 306만8000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하반기(7∼12월)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8000곳에 14일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0만5000곳 중 95.7%가 이에 해당한다.전자결제대행사(PG사) 하위 가맹점 186만4000곳,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마찬가지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다.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안내문을 보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와 교통정산 사업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상반기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 16만1000곳도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우대 수수료율이 결정된 가맹점에 대한 총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 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약 40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금융감독원장 후보에는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억원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라며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출생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경제구조개혁국장을 거쳤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2021년 기재부 차관을 지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이 변호사가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금감원장 자리는 6월 초 이 전 원장 퇴임 이후 2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경기도와 마찰을 빚었을 때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변호를 맡기도 했다. 정부 조직개편 대상이던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지명되자 금융당국이 조직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어 금융위원장의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금융감독원장 후보에는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억원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라며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출생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경제구조개혁국장을 거쳤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2021년 기재부 차관을 지냈다.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이 변호사가 내정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복현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 변호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금감원장 자리는 6월 초 이 전 원장 퇴임 이후 2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경기도와 마찰을 빚었을 때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변호를 맡기도 했다.정부조직개편 대상이던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이 지명되자 금융당국이 조직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어 금융위원장의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대카드는 향후 10년 안에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글로벌 투자사 사스트와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퓨처마켓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글로벌 AI 지출 규모(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등 모두 포함)는 올해 6440억 달러(약 8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존 산업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sS) 전체 지출은 2950억 달러(약 411조 원)로 예상된다. AI 플랫폼 시장이 유망한 이유는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성은 대폭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I 특유의 유연성 덕에 신기능 출시도 단기간에 가능하다. 반면 기존의 정형화된 프로그램들은 개선과 변화 적응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현대카드가 내놓은 AI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는 ‘태그(Tag)’ 개념을 이용해 고객 데이터 관련 단순 인구통계학적 분류가 아닌 실제 행동 패턴을 분석해 초개인화된 마케팅이 가능하다. 현대카드는 “이미 현대카드 내에서 기존 마케터보다 6배 높은 효율을 거뒀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19개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상업자표시신용카드) 파트너사와 ‘데이터 코스모스’라고 불리는 데이터 동맹을 구축했다. 총 3억 명에 달하는 데이터 동맹 회원을 대상으로 3000건이 넘는 마케팅 협업을 진행했다. 일본 3대 신용카드사 SMCC(Sumitomo Mitui Card Company)는 6개월간의 검증 끝에 지난해 10월 유니버스를 구매했다. SMCC는 유니버스로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해 가맹점 판촉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 여신 업무, 고객 상담, 부정 사용 감지 등 전사적인 영역에도 유니버스의 AI를 도입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는 “북미, 유럽, 중동 등에서도 유니버스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금융사 중에서 AI 플랫폼을 판매해 대형 수익을 올린 카드사는 현대카드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맥킨지 앤드 컴퍼니’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카드의 목표는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현대카드와 유사한 PLCC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직원 4분의 1이 디지털 관련 인력일 정도로 테크 기업으로 변신했다”며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해외 카드 및 결제 사업자들에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PLCC 데이터 파트너십 성공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상용화하겠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마케팅, 금융, 디지털 영역에서 이뤄낸 디지털 혁신을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강력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