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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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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사회일반33%
검찰-법원판결30%
정치일반17%
사건·범죄17%
국회3%

  • “오늘만 초특가”라던 명품, 상시 할인 상품이었다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이라고 광고하거나 할인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명품 쇼핑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200만 원의 과태료,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같은 상품을 계속 할인해 판매하면서도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으로 홍보했다. 머스트잇은 자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인기도순’ 정렬 상단에 노출하기도 했다. 일반 상품과 달리 글씨를 굵게 쓰거나 안내문을 추가했지만 구별이 쉽지 않았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을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다. 트렌비는 ‘파이널 세일’, ‘시즌오프’ 등 행사에서 판매된 상품은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또 자사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을 교환 또는 반품하려면 상품 수령 후 1일 이내에 고객센터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머스트잇 역시 배송이나 제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령 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거나,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교환·환불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빠뜨려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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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철강 관세폭탄에 ‘휘청’… 대미 수출 17% 줄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수출량도 5% 가까이 줄었다.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이들 품목의 구체적인 수출 감소 폭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지난달 12일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수출에 미친 충격이 3주가 채 안 되는데도 국내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 1분기(1∼3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을 수도 있다고 봤다.17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153개 철강 제품의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3억4134만 달러, 물량은 8만2886t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6.6%, 10.3% 줄어든 규모다. 철강과 함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 145개(4개 품목은 철강과 중복) 역시 수출 물량이 9만6844t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했다.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따져 관세를 부과한다. 3주도 안 돼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가 확인된 셈이다.미국이 예고하고 있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까지 더해지면 세계 교역 전체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16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지난해보다 0.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에는 3.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반영해 크게 낮췄다. 실제로 상품 교역이 뒷걸음질치면 2023년 이후 2년 만의 역성장이다.이미 한국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경기 부진에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가세한 점을 감안할 때 2월 전망 당시에 비해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 폭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 상호관세, 대(對)중국 관세, 품목별 관세, 10% 기본관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보면 2월 성장 전망 시나리오(연간 1.5% 성장)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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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1위’ 과장광고 웨딩업체들 경고 처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이라고 광고한 결혼 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들이 여럿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예비부부에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곳이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이들은 또한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평가 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이라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업체들이 문제가 된 표현들을 자진해 고치거나 지운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예비부부를 울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의 ‘갑질’이 꾸준히 문제가 되면서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비용 정보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아 ‘추가금 폭탄’을 유발하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했고 올해는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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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업체, 관세 붙자 계약 끊고 가격 후려쳐… 철강-알루미늄 ‘직격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에어컨 업체와 수출 계약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A사의 임원 김모 씨는 “최근에는 다른 미국 업체에서 더 낮은 가격에 계약할 수 없겠느냐는 ‘가격 후려치기’ 연락까지 왔다”며 “국내에서 활로를 찾으려 해도 중국산 저가 물량이 대거 들어오면서 회사 생산 물량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제동’ 걸린 철강 수출 증가세17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153개 철강 제품은 지난달 대미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줄었다. 수출액은 16.6%나 급감했고 수출량도 8만2886t으로 1년 전보다 10.3% 감소했다. 정부는 “3월 철강 수출 실적은 대부분 2, 3개월 전 계약 물량이 반영된다”며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러나 관세를 부과한 지 3주도 안 돼 수출 타격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대미 철강 제품 수출 감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공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올해 1, 2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4억3656만7180달러로 전년보다 9.6% 줄었다. 3월에는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고, 결국 올 1분기(1∼3월) 대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2.8% 쪼그라든 7억7791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들 153개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22억3107만 달러로 3년 전인 2021년보다 36.8% 급등했었다. 2023년(―0.9%)을 제외하면 2022년(29.1%)과 2024년(6.9%)에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알루미늄 수출도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 145개 알루미늄 제품(4개 품목 철강과 중복)의 대미 수출량은 4.7% 줄었다. 다만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총액은 제품 단가가 올라 상쇄됐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알루미늄 국제 원자재 가격은 3월 중순 t당 2737달러로 전년보다 23.7% 올랐다.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34억7624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4% 상승했다.● 반도체 관세까지 더해지면 수출 타격↑ 대미 수출 감소는 관세가 일찍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시작으로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미 이달 2일부터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무역 장벽을 높여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이 나타나는 것이다. 글로벌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 수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글로벌 무역 시장이 폐쇄적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는 피해가 큰 만큼 협상을 통해 압박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의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되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을 이끄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22일경 동반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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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도 없이 “업계 1위”…공정위, 웨딩업체 3곳 거짓-과장광고 제재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이라고 광고한 결혼 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들이 여럿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예비부부에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곳이다.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이들은 또한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이라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업체들이 문제가 된 표현들을 자진해 고치거나 지운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예비부부를 울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의 ‘갑질’이 꾸준히 문제 되면서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비용 정보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아 ‘추가금 폭탄’을 유발하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했고 올해는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받은 업체들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들에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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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거세진 ‘中 저가 공습’… 비과세 직구 또 역대 최대

    올해 1분기(1∼3월) 중국에서 직구(직접구매)로 들어온 저가 상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유해 상품, 개인정보 유출 등 끊이지 않는 논란에도 중국 상품이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며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관세’가 5월 2일부터 본격화하면 한국을 향한 중국발(發) 저가 공습은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부진한 내수에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받은 중국 상품이 더욱 쏟아져 들어오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 상품은 총 6억1000만 달러 규모였다. 한국 소비자가 ‘알테쉬’에서 사는 저가 상품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데, 중국 이커머스가 급부상한 1년 전(5억4200만 달러)보다도 12.5% 늘어나며 처음으로 6억 달러를 넘어섰다. 건수로는 2632만 건에서 2942만 건으로 11.8% 증가했다. 한국은 150달러 이하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통관(목록통관)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세 기준이 200달러로 조금 더 높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액 직구는 최근 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액 직구가 감소하는데도 중국발 직구만 늘었다. 미국의 경우 1분기 소액 직구 액수(6400만 달러)가 1년 전(9900만 달러)에 비해 3분의 2로 줄었다. 직구 건수로 비교해 봐도 153만 건에서 102만 건으로 감소했다. 고공행진하는 환율에다 중국 저가 상품이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흡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짝퉁, 유해성, 개인정보 유출 등 중국 이커머스를 둘러싼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는데도 중국 직구가 오히려 늘어난 건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의 반사이익이 큰 영향을 미쳤다.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전략이 국내 소비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물량 밀어내기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겠다고 2월 공언한 데 이어 최근에는 5월부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1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관세 폭탄으로 알테쉬 상품의 미국 진입이 사실상 막히면 갈 곳을 잃은 많은 중국 초저가 상품들이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 내수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소액 직구 상품은 관세뿐만 아니라 소비자가격에 더해지는 부가세까지 면제받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보다 더 유리하다. 정부는 중국 상품의 내수 시장 장악,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해 소액 직구 면세 제도 개편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직구 인기가 높아지며 일각에서 ‘서민 과세’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다만 정부는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등이 한국 시장에 저가 상품을 덤핑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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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세협상 재촉하는 美 “먼저하면 유리”… 한국 등 5개국 최우선 협상 대상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을 겨냥해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등 5개 우방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90일 유예 기간 발표로 한풀 꺾인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 개시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하는 가운데 다음 달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베트남, 일본, 한국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베선트 장관이 우선 협상시 얻게 될 이점을 언급한 건 협상 대상국에 미국이 수용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재촉하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전했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그리어 대표를 비롯한 USTR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방한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MRT)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교섭 및 무역정책 수립·집행을 총괄하는 USTR 수장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방한이 된다.美, 한국 콕찍어 관세협상 속도전… 최상목-안덕근 내주 방미[트럼프 통상전쟁]정부, 최종 협상안 마련 본격 착수… LNG투자 등 ‘패키지 딜’ 나올수도崔 “준비중인 의제에 방위비 없어”조기대선 국정공백이 협상 변수… “성급한 협상땐 되레 불리” 지적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 우방국을 대상으로 ‘우선 협상(top targets)’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주부터 관계 부처 수장들의 미국 방문 일정이 연쇄적으로 잡혀 있는 데다 미 고위급 방한도 앞두고 있어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맞바꾸는 ‘패키지 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세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협상이 오히려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기 대선까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관세를 최대한 유예하되 구체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쇄 방미, 방한 예고… 정부 ‘패키지딜’ 준비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대미(對美)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했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날 최 부총리 주재 회의를 신설하면서 앞으로는 최종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비관세 장벽 해소에 더해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조선 분야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에 대해서도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로 예고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대미 협상 패키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패키지딜에 방위비 협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방위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도 22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이 미 통상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면담이 성사되면 관세와 금융정책을 비롯해 한미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의 방한 일정도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까지 국정 공백도 변수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오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한국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이에 최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양보한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대선까지 40여 일간의 국정 공백 역시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관세 협상을 끌어내더라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는 협상의 판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역시 최종적인 대미 협상은 새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통성이 없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 시간을 끌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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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올드 위한 UBRC, 美 100개 넘어… 초고령사회 일본도 적극 도입 추세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부유하며 학력 수준이 높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사회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 모델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폐쇄적인 실버타운 대신 청년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UBRC)가 대표적이다. UBRC는 대학 캠퍼스 안에 지어지는 은퇴자 주거단지로,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고령층의 여가생활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돌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실버타운과 달리, 영올드의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주거 모델인 셈이다. 캠퍼스 내 청년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점도 UBRC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학생 수가 줄며 만성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 입장에서도 학교 내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UBRC가 은퇴 후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영올드를 끌어들이고 있다. 1980년대 미국 인디애나에 생긴 ‘메도드 은퇴자 커뮤니티’를 시초로 현재는 100개 이상의 UBRC가 미국 전역에 조성돼 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은퇴자협회는 2032년 미국 내 UBRC는 400여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 플로리다주 ‘오크 해먹’은 UBRC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오크 해먹은 플로리다주립대 안에 조성돼 있어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 도서관 등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캠퍼스 행사와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탠퍼드대의 ‘클래식 레지던스’, 다트머스대의 ‘켄들 앳 하노버’ 등도 대표적인 UBRC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 또한 간사이대의 ‘앙크라주 미카게’ 등 교육과 주거를 결합한 시니어 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 등이 UBR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명대의 경우 대학 정문 주변에 약 1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UBRC 건립을 목표로 기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동명대에는 반려동물학과, 언어청각재활학과, 간호학과 등 은퇴자의 관심도가 높은 전공 역시 운영되고 있어 학교 측에서는 ‘인생 2막’을 꿈꾸는 신노년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대 역시 캠퍼스 내에 700채 규모의 UBR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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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올해 성장률 1.6%”… 국제기구 또 1%대 전망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또 나왔다. 한국 경제의 앞날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눈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1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이 설립한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025년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지난달 전망치와 같은 수치로, 미얀마(1.0%), 일본(1.3%)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AMRO는 우려했다. 글로벌 금융 여건 위축, 주요 국가의 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급등 역시 단기간에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 역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어 일각에서는 올해 ‘0%대 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2.5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언론 기사 중 ‘정치’와 ‘불확실’이 포함된 콘텐츠 수를 집계해 산출한 지표로, 숫자가 클수록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됐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이 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역대 최고(12.8)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2월 말 1.4로 안정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다시 올라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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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직장인 ‘유리지갑’만 탈탈 터나…법인세 위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지만 올해도 빈 나라 곳간을 메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부진, 국내 증시 한파로 관련 세목에서 걷히는 세금이 줄고 있고, 경기 둔화 여파에 법인세수 또한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악화 일로인 정부 재정을 그나마 떠받친 건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었다. 기업이 낸 세금은 줄고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탈세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어 ‘유리 지갑’인 직장인의 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걷힌 국세는 61조 원이었다. 정부는 올 한 해 세금을 총 382조4000억 원 걷겠다고 했는데, 이 중 16%가량을 1, 2월에 걷은 것이다. 최근 5년 평균치를 보면 첫 두 달간 한 해 세수의 17%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세금 걷히는 속도가 더뎠다. 내수가 살아나질 않으면서 부가가치세 세수(16조8000억 원)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줄었다.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될 때마다 붙어 경기와 직결되는 세금인데 국내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덩달아 줄었다.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줄면서 증권거래세도 1년 새 1조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나마 나라 곳간을 채운 건 직장인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였다. 2월까지 걷힌 근로소득세는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29.8%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연초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직 법인세 같은 주요 세목이 들어오지 않아 한 해 세수의 윤곽을 파악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법인세가 들어오는 3, 4월의 세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2월까지 법인세는 4조2000억 원 걷혀 1년 전 실적보다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법인세 세수가 기대만큼 걷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계엄 정국 이후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고, 미국발(發) 통상 전쟁으로 대외 경제 환경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여파로 기업의 영업이익은 줄줄이 감소하고 있고 한국 경제성장률 눈높이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2년간은 법인세가 정부 예상만큼 걷히지 않은 탓이 컸다. 여기다 최근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연예인 등의 탈세 또한 나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경제 주체들이 내는 세금이 쪼그라들면서 앞으로도 세수의 상당 부분은 직장인들에게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만 해도 근로소득세가 61조 원 걷혀 전체 세수의 18.1%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15년 전에는 근로소득세수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대에 그쳤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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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까지만 파격 최저가’라더니 매일 할인

    수시로 할인 행사를 하면서 “기간 한정 파격 할인” 등으로 광고해 수강생을 속인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가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강의 업체인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에듀윌에 1억5400만 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도 함께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월 자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 공무원시험 관련 109개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기간 한정 딱 1주일만 5만 원 특별할인’, ‘마감 임박’ 등의 문구를 썼다. 공무원시험 브랜드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 1월∼2021년 11월 47개 강의 상품에 대해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구성의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팔았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광고를 내걸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강의를 전보다 비싸게 팔면서 ‘최저가’라고 홍보하고 직후에 가격을 오히려 내리기도 했다. 앞서 2019년 두 업체는 공정위와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는데도 이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경품을 앞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인 정황도 적발됐다.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10월 수강생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이나 삼성 갤럭시탭, 상품권 등 고가의 경품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추첨 자체를 안 하거나 아예 경품을 준비해 두지 않은 적도 있었다. 다만 일부 경품은 지급되기도 한 점을 고려해 이 혐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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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19만명 늘었지만, 60세 이상 빼면 ‘마이너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 명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빼면 일하는 사람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까지 겹치면서 청년 취업자는 석 달 연속 20만 명대 감소세를 이어갔고, ‘경제 허리’인 4050대 일자리도 쪼그라들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 영향이 본격화하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한 285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 ‘계엄 직격탄’을 맞아 감소세(―5만2000명)로 돌아섰다가 올해는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는 중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67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꼴(23.5%)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36만5000명 불어난 규모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17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만6000명 감소했고, 40대(―4만9000명)와 50대(―2만6000명)에서도 취업자 수가 뒷걸음질했다. 30대 취업자만이 증가세(10만9000명)였다. 연초 고령층을 중심으로 ‘세금 일자리’가 늘면서 그나마 고용시장을 떠받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정부 직접일자리가 포함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취업자 수는 8만7000명 늘었다. 고령화로 노동수요가 늘고 있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도 21만2000명 증가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새 11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9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점점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감소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11월(―11만3000명)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부진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제조업 일자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로 통상환경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제조업 일자리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재 경공업, 기계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미국 품목별 관세나 상호관세 등에 따라 수출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까지 고용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내수 한파의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역시 1년 새 18만5000명 줄었다. 2013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감소세를 또다시 새로 썼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1개월 연속 줄며 최장 기간 내리막을 걷고 있다. 자영업에서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2만9000명 줄어든 반면 직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2만8000명 늘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들도 증가 추세다. 육아, 학업 등의 이유 없이 ‘그냥 쉰’ 청년 인구는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어난 45만5000명이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서는 20대 후반까지도 고용 부진 여파가 미치고 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20대 후반이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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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에이스침대 ‘성분 표시 위반’ 시정명령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고 적은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2018년 6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쓰는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원료의 안전성을 거짓, 과장해 표시했다. 당시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포장지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 공인기관 시험 완료’라는 문구를 썼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성분’이라는 문구를 붉은색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마이크로가드의 주요 성분(디에틸톨루아마이드, 클로록실레놀)에 대해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이스침대가 외부 기관을 통해 검사해 보니 제품을 사용할 때 노출되는 양으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평가 결과가 마이크로가드 제품을 사용할 때의 노출량이 유해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원료 자체가 무해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비롯한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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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가격 잇단 인상에… 공정위 “담합 집중 조사”

    식품 업체의 릴레이 가격 인상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7일 공정위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 가진 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무위원간담회에서 민생을 어렵게 하는 식품업계 등의 가격 인상이 담합 등으로 인한 것인지 공정위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 혼란을 틈탄 식품업체의 가격 인상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연일 업계를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상승세인 가공식품 물가를 언급하며 “담합을 통한 식품·외식 등 민생 밀접 분야의 가격 인상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률(2.1%)을 웃돌았다. 2023년 12월(4.2%) 이후 최대폭으로, 초콜릿(15.5%), 김치(15.3%), 양념소스(11.5%), 커피(8.3%)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올 1월부터 대상, 빙그레 등 주요 식품업체 11곳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에도 오뚜기, 오비맥주, 롯데리아 등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이날은 팔도가 14일부터 라면과 음료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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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브로드컴 ‘셋톱박스 갑질 혐의’ 자진시정안 제출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낸 자진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동의 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와이파이,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부품을 생산하는 브로드컴은 국내 중소·중견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쓸 것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 왔다. 수요량의 절반 이상을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라고 요구하거나 경쟁사와의 거래를 이유로 계약 조건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브로드컴이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굳히기 위해 갑질했다는 것이다.브로드컴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는 이 같은 갑질을 멈추는 내용이 담겼다.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반도체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반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정위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만약 기각되면 다시 제재 절차를 밟을 수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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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경제살리기 집중… 한국만의 경직된 산업규제 털어내야”

    “경제가 제로(0) 성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깊이 깨달아야 한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89)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해소.”(오연천 울산대 총장·74) “한국에만 있는 규제는 다 털어야 할 때다.”(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69)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간 이어진 정국 혼란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일단락된 가운데 4일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경제 원로들은 이제는 경제 위기 극복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밖으로는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할 미래지향적인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원로들은 우선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질서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오 총장은 “우려됐던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시민의식의 기본적인 성숙도를 우리 사회가 확인했다”며 “그 자체가 우리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대사 역시 “지난달 미국에 가서 주 정부 인사들을 만나고 왔지만 한국의 정국 혼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탄핵 정국 당시에도 한국의 민주적 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으로 기업들이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다”면서도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치적) 위기가 단기간에 그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짚었다. 경제 원로들은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된 만큼 ‘미국발(發) 통상전쟁 대응’과 ‘성장동력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대해 “예외 국가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미국에서도 하더라”며 “특히 자동차를 비롯해 연관된 전후방 산업에 타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총재 역시 “한국이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성장 활력을 되살리느냐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을 복돋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오 총장은 “이전 정부에선 주택 공급 확대가 크게 화두가 되지 않았지만 20, 30대의 가장 큰 관심은 주택가격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 역시 “경기 순환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부동산이 살아나선 안 된다. 집값이 오르는 게 한국 경제 발전의 최대 위험 요소”라고 지목했다. 정치가 경제 안정을 위한 민주적인 질서 유지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고질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총장은 “이번 헌재 선고의 메시지는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역시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승리-패배라는 이원적인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민주적인 질서 유지 책무를 상기시켜 준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대사는 “중대재해법이나 경직적인 주 52시간, 과도한 상속세로는 기업이 유지될 수 없다. 한국에만 있는 산업 규제는 이제는 다 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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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대미 관세율 50%” 황당 셈법…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눠

    미국 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근거로 제시한 한국의 대미(對美) 관세율을 도출해 낸 방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도 “말도 안 되는 방법(nonsensical method)”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했다는 미국 측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일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게 되는 단순한 계산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미국 상품이 시장 경쟁에서 밀린 것까지 ‘불공정 무역장벽’ 탓으로 돌리면서 막무가내식 관세 폭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장벽 포함)가 50%라며 절반을 할인한 26%만큼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에 상호관세 산정법을 밝히면서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것을 상대국 제품의 경쟁력이 아닌 관세나 비관세 장벽 탓으로 가정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날 관세율을 분석한 결과, 각 나라에서 미국이 보는 상품 무역적자를 상품 수입액으로 나눈 값이었다.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일수록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서 본 상품수지 적자는 660억 달러였다. 이를 미국의 한국 상품 총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2%(백분율 환산 기준)다. 미국이 상호관세율을 발표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해당국의 대미 관세율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USTR의 관세율 계산식은 정부 간 협상 과정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도 이어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서만큼은 ‘우방’이 ‘적’보다 나쁠 때가 많다”며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는 미국에 연간 1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지만 (미국) GM은 일본이나 한국에 거의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약 2만5000대를, 테슬라는 약 3만 대를 팔았다. 게다가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이유가 무역장벽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관세가 없다. 반면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미국 자동차 소비가 적은 건 무역장벽 때문이 아니라 미국 브랜드 차량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가격이나 현지화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13만2304t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물량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만 513%의 관세를 매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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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옵션으로… ‘스드메’ 꼼수 차단

    정부가 예비부부를 울려 온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꼼수 추가금’ 손질에 나선다. 스드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행업체는 사진 촬영업체, 드레스숍, 미용실과 제휴한 뒤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스드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업체다. 예비부부 절반 이상이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가격과 서비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앞면만 읽어봐도 스드메 및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인데도 추가 옵션이라며 돈을 받아온 항목은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설명할 의무도 명시해뒀다. 위약금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그간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가 상당한 위약금을 무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어놓도록 했다. 또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다르게 정하도록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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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정국-美관세전쟁 여파…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9% 줄어

    올 들어 3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1년 전보다 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정치적 혼란과 미국발(發) 관세 전쟁 여파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예상보다 강력한 전방위적 상호관세 부과에 나섬에 따라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기준)는 64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는 9.2%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썼던 기저효과로 올해는 신고금액이 줄었다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역대 1분기 중 두 번째로 많았다.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해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관망세를 유지한 투자자 역시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화 투자금액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발 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세를 이끌었다. 이 기간 중국에서 들어온 투자는 3억3000만 달러에 그치면서 1년 전보다 75%나 급감했다. 반면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투자는 14억9000만 달러로 163.6% 급등했다.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8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늘었고, 일본발 투자(12억3000만 달러)도 8.6%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 신고가 23억3000만 달러로 24.5%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35억6000만 달러로 7.4% 줄었다. 유형별로는 투자국에 공장 등 생산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고 법인을 세우는 등 그린필드 투자가 46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새 20.7% 늘어난 것으로,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이었다. 산업부는 “늘어난 그린필드 투자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수합병(M&A) 투자는 신고금액(17억4000만 달러) 기준 45.4% 감소했다. 도착 기준 투자는 35억1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26.4% 늘었다. 다만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만큼 외국인 투자가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1분기 실적만으로 올 한 해 외국인 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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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드메 ‘꼼수 추가금’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정부가 예비부부를 울려 온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꼼수 추가금’ 손질에 나선다. 스드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행업체는 사진 촬영업체·드레스샵·미용실과 제휴를 맺어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스드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업체다. 예비부부 절반 이상이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가격과 서비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행업체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790건에서 2023년 1293건으로 급증했다.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앞면만 읽어봐도 스드메 및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인데도 추가 옵션이라며 돈을 받아온 항목은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비부부들이 최종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설명할 의무도 명시해뒀다.위약금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평균적으로 대행업체 계약은 예식일 294일 전에 이뤄져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가 상당한 위약금을 무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어놓도록 했다. 또 개약 해지의 귀책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다르게 정하도록 했다.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업계에 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강제성은 없다. 다만 표준약관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행업체 9개사와 함께 마련한 만큼,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상의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예비부부를 울리는 대행업체의 ‘갑질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하기도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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