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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교류단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지역 대표 우주항공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조규일 시장을 단장으로 한 진주시 교류단은 10일 주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여승배 주말레이시아 대사를 만나 진주시의 우주항공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지역 우주항공 기업인 ANH 스트럭쳐의 말레이시아 진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진주의 대표적인 우주항공 기업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류단은 ‘진주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활동도 펼쳤다. 진주 K기업가정신은 LG, GS, 삼성, 효성 등 4대 기업 창업주가 지향했던 기업 가치를 의미한다. 조 시장은 같은 날 쿠알라룸푸르 헬프대학교를 찾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K기업가정신이 말레이시아 청년들과 기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국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을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공사가 이달 준공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2재료연구원 부지에 들어설 이 단지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다. 창원 지역에 클러스터형 소재 실증화 단지를 구축하게 되면서 지역 내 기술 기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하 재료연)은 18일 창원시 진해구에서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료연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남도, 창원시 등과 함께 첨단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착공했다.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 7만8076m² 부지에 △1단계 금속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2단계 극한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3단계 기능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등 3단계로 나눠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번 1단계 준공으로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와 ‘파워유닛(Power Unit) 스마트제조센터’가 구축됐다.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는 국내에서 금속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이다. 금속 소재는 일반적으로 용해, 주조, 압연, 단조, 열처리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는 공정별로 준양산 규모의 핵심 장비를 구축해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금속 소재 개발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의 새 개발품이 손색없는 시제품이 되도록 14종 이상의 장비를 활용해 ‘원스톱 전주기 제조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재료연은 시설의 일부 장비를 산업부의 지원을 받고 향후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지속해서 구축할 계획이다.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는 파워유닛(터빈 모터 엔진과 같은 동력 발생 장치로 시스템의 성능과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부품과 제조 공정을 실증하는 시설이다. 고효율 파워유닛용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핵심 시설로 꼽힌다. 이번에 들어설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수입품을 금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워졌다. 센터는 고효율 파워유닛용 소재·부품을 개발해 3% 발전효율 향상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발전효율이 1% 향상되면 800MW(메가와트) 석탄화력발전 100만 t의 이산화탄소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는 소재·부품 시험분석 및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14종 73대의 장비로 시제조·시험분석 환경과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재료연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강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넓히면 수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료연은 1단계 사업 준공식을 주력 산업에 쓰이는 핵심 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국가 소부장 산업 혁신의 첫걸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의 남은 2, 3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기업·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최철진 한국재료연구원장은 “이 시설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 3단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해 동남권 산업벨트의 소부장 산업 핵심 거점 역할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국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을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공사가 이달 준공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2재료연구원 부지에 들어설 이 단지는 첨단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다. 창원 지역에 클러스터형 소재 실증화 단지를 구축하게 되면서 지역 내 기술 기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재료연)은 18일 창원시 진해구에서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료연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남도, 창원시 등과 함께 첨단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 착공했다.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 7만8076㎡ 부지에 △1단계 금속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2단계 극한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3단계 기능 소재 실증연구 기반 조성 등 3단계로 나눠 2030년까지 추진된다.이번 1단계 준공으로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와 ‘파워유닛(Power Unit) 스마트제조센터’가 구축됐다.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는 국내에서 금속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이다. 금속 소재는 일반적으로 용해, 주조, 압연, 단조, 열처리 등의 공정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는 공정 과정별로 준양산 규모의 핵심 장비를 구축해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금속 소재 개발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기업의 새 개발품이 손색없는 시제품이 되도록 14종 이상의 장비를 활용해 ‘원스톱 전주기 제조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재료연은 시설의 일부 장비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고 향후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지속해서 구축할 계획이다.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는 파워유닛(터빈 모터 엔진과 같은 동력발생장치로 시스템의 성능과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부품과 제조 공정을 실증하는 시설이다. 고효율 파워유닛용 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핵심 시설로 꼽힌다. 이번에 들어설 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 규제를 충족하지 못한 수입품을 금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워졌다. 센터는 고효율 파워유닛용 소재부품을 개발해 3% 발전효율 향상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발전효율이 1% 향상되면 800MW(메가와트) 석탄화력발전 100만 t의 이산화탄소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는 소재·부품 시험분석 및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14종 73대의 장비로 시제조·시험분석 환경과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재료연 관계자는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강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넓히면 수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재료연은 1단계 사업 준공식을 주력 산업에 쓰이는 핵심 부품의 기술 자립화와 국가 소부장 산업 혁신의 첫걸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의 남은 2, 3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기업·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최철진 한국재료연구원장은 “이 시설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 3단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해 동남권 산업 벨트의 소부장 산업 핵심 거점 역할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최다인 1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공모에선 경남지역 주력산업 업계의 협력사 지원사업이 대거 선정됐다. 경남의 수출 실적을 견인하는 조선 항공 자동차부품업계의 협력사에서는 그동안 현장 근로자가 부족해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도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협력사 지원 사업을 설계해 신청했다. 조선업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항공산업은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이, 자동차부품업은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조선업에서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협력사 구인난 개선에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된다. 항공산업의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을 통해서는 항공산업 내 원청 및 협력사 간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사를 지원한다. 신규 취업자가 6개월 근속하면 최대 200만 원을, 장기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동차부품업에선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으로 원청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2, 3차 협력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262억 원을 확보해 협력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의 이중구조 격차를 해소하고 협력사의 인력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출퇴근이 쉬울 것 같아 부산에서 미리 김해 장유로 이사 왔는데 전철 개통은 감감무소식이라 속이 탑니다.”‘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착공 10년이 지나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김모 씨(52·김해시)는 이렇게 말했다. 부산과 경남 창원을 30분대로 이어줄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완공을 코앞에 둔 2020년 지반 침하 사고로 공사가 멈춰버렸다. 경남도는 연말 개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를 마친 구간부터 개통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의 핵심 광역철도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연내 개통이 목표다. 이 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신월역까지 신설하는 32.7km 구간을 포함해 마산역까지 총 51.1km를 잇는 철도다. 개통될 경우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30∼4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부전역에서 울산까지 가는 동해선 환승 시 부울경 지역은 1시간 생활권에 놓이게 된다. 당초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5년 가까이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완공을 앞둔 2020년 3월 낙동1터널 피난연결통로 공사 중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97.8%였던 공정은 5년 가까이 98%에 머물러 있다. 경남도는 연말 개통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지만 현재로선 개통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5월경 복구 공사가 끝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난계획 이행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행 2개 터널을 연결하는 피난통로 4개 중 2개를 아직 짓지 못했는데, 시행사는 추가 공사로 또 붕괴될 수 있다며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위치 조정을 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기존 안대로 시공하라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말 개통이 목표지만 피난통로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업 장기 표류 우려가 끊이지 않자 경남도는 ‘부분 개통’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5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공사 상황을 고려해 개통 가능한 마산역∼강서금호역 구간부터 먼저 운행하자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는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면서도 지방의 핵심 교통망 확충에는 소극적인 것은 지방 역차별이자 경남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작심 비판하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우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다면 문제 해결 전까지 우선 개통할 수 있는 구간이라도 신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출퇴근이 쉬울 것 같아 부산에서 미리 김해 장유로 이사왔는데 전철개통은 감감무소식이라 속이 탑니다.”‘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착공 10년이 지나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김모 씨(52·김해시)는 이렇게 말했다. 부산과 경남 창원을 30분대로 이어줄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완공을 코앞에 둔 2020년 지반 침하 사고로 공사가 멈춰버렸다. 경남도는 연말 개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공사를 마친 구간부터 개통을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5일 경남도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의 핵심 광역철도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연내 개통이 목표다. 이 전철은 부산 부전역에서 경남 김해시 신월역까지 신설하는 32.7km 구간을 포함해 마산역까지 총 51.1km를 잇는 철도다. 개통될 경우 마산역에서 부전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30~4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부전역에서 울산까지 가는 동해선 환승 시 부울경 지역은 1시간 생활권에 놓이게 된다. 당초 2020년 6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5년 가까이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완공을 앞둔 2020년 3월 낙동1터널 피난통로 공사 중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97.8%였던 공정률은 5년 가까이 98%에 머물러 있다.경남도는 연말 개통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지만 현재로선 개통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5월경 복구 공사는 끝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피난계획 이행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행 2개 터널을 연결하는 피난연결통로 4개 중 2개를 아직 짓지 못했는데, 시행사는 추가 공사로 또 붕괴될 수 있다며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위치 조정을 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안대로 시공하라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연말 개통이 목표지만 피난통로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사업 장기 표류 우려가 끊이지 않자 경남도는 ‘부분 개통’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5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공사 상황을 고려해 개통 가능한 마산역-강서금호역 구간부터 먼저 운행하자는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는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면서도 지방의 핵심 교통망 확충에는 소극적인 것은 지방 역차별이자 경남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작심 비판하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우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다면 문제 해결 전까지 우선 개통할 수 있는 구간이라도 신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운해장학재단이 이공계 대학생 400명에게 장학금 32억 원을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은 27일 오전 11시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제12기 운해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재단 관계자와 전국에서 선발된 운해장학생과 가족, 최재원 부산대 총장 등 총 47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전국에서 선발한 대학생 400명에게 1명당 8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12년간 재단이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115억 원, 장학생 수는 1480명에 달한다. 재단은 최평규 운해장학재단 이사장(SNT그룹 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포함해 300억 원 규모로 2013년 출범했다. 이후 네 차례 추가 기부 등을 거쳐 기본 재산은 올해 기준 900억 원 규모로 늘었다. 재단 출범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저력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강해지는 한민족의 위대한 DNA와 도전정신”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운해장학생들이 위대한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운해장학재단이 이공계 대학생 400명에게 장학금 32억 원을 전달한다고 27일 밝혔다.재단은 27일 오전 11시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창원에서 제12기 운해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재단 관계자와 전국에서 선발된 운해장학생과 가족, 최재원 부산대 총장 등 총 47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전국에서 선발한 대학생 400명에게 1명당 8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12년간 재단이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115억 원, 장학생 수는 1480명에 달한다.재단은 최평규 운해장학재단 이사장(SNT그룹 회장)이 사재 100억 원을 포함해 300억 원 규모로 2013년 출범했다. 이후 네 차례 추가 기부 등을 거쳐 기본 재산은 올해 기준 900억 원 규모로 늘었다. 재단 출범 이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최 이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세계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오늘날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든 저력은 위기가 닥칠수록 더욱 강해지는 한민족의 위대한 DNA와 도전정신”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운해장학생들이 위대한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한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기존에도 교원 분리 제도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낙인찍기’ 우려 탓에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 이래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 제주 울산 등 시행 0회27일 동아일보가 17개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질환심의위) 개최 횟수와 이유를 파악한 결과 제주, 울산은 제도 도입 이래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경북은 한 번만 연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시기는 지역별로 달랐다. 질환심의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 문제 교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회가 해당 교원의 상태를 평가해 직권휴직, 면직, 심리 치료 등의 결정을 내린다. 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 같은 교원을 교육 현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주도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각각 2016년과 2019년 질환심의위를 도입했는데, 이후 단 한 번도 심의를 열지 않았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제도 도입 이래 심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개최 건수가 적은 다른 지역 교육청의 해명도 비슷했다.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질환심의위를 딱 한 번 열었다는 경북도교육청과 7년간 5번 연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들도 “기본적으로 심의 신청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낙인찍기 악용 우려… 심의 신청 꺼려일부 지역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에 개최가 적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의 근거가) 규칙(교육자치법규)이다 보니 위원회에 강제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법률, 시행령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하위법령이다 보니 위원회를 꼭 열어야 한다는 부담이 적었다는 이야기다. 2006년부터 19년간 12번 위원회를 연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 대상자인) 교원이 선제적으로 병가를 쓰고 질병 휴직해 버리면 위원회를 강제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선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서 더욱 신청을 위축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심의 대상인 교원을 낙인찍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의 신청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13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하늘이법 제정에 우려 성명을 내며 “법 조항을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질환심의위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버린 곳도 있었다. 경기와 부산, 충북, 경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질병휴직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휴직위원회는 단순히 교원의 휴직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부산시교육청은 “2006년 심의위를 설치했다가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 폐지 등 정비하라’는 국가인권위 방침 따라 2021년부터 통합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통합위원회 연 건 단 한 번뿐이다. ● 하늘이법, 정신질환 교원에게 ‘도움’이라는 인식 줘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질병휴직 교사는 초중고 합쳐 2022년 1313명, 2023년 1447명, 2024년 1973명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인 2년간 질환심의위 명목으로 회의가 열린 건 6차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하늘이법 제정을 앞두고 질환심의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앞서 지속 검사, 적극 개입, 신속 분리를 골자로 하늘이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 전체 심리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정신질환 판정 받으면 낙인이 찍히고 불이익받을 거란 게 뻔히 보이는 탓에 질환심의위 심의 신청도 피해갔는데, 전수 검사한들 누가 제대로 조사에 임하겠냐. 문제 교원이 드러나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된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 교원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기보다는 폭력 등 확실한 이상 징후가 발현한 뒤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악용 우려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개입도 필수라고 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해외에선 정신응급 관련해 학교에 권한을 부여한다”며 “다만 교장이 직접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보건소 등에 신청해 전문의 검토하에 치료 행정명령을 내리는 해외사례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 제언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신청사 건립 부지가 확정된 만큼 세계 5대 우주 강국을 목표로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때다.”(박동식 경남 사천시장) “이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박완수 경남도지사)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랜드마크’가 될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경남 사천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로 25일 최종 선정된 후 경남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 개청 후 인근 정주 여건 및 각종 업무 지원시설 부족 등으로 한계가 뚜렷했던 임시 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 국가 항공우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에 신청사 건립 우주항공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신청사 이전 절차를 밟는다. 내년부터 2년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7년 신청사 건립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예정대로 행정 절차 및 공사가 진행될 경우 2030년 신청사 이전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청사 부지는 6만9000m²(2만여 평)로 업무공간과 함께 우주위험국민안전센터, 위성영상활용센터, 우주발사체 종합상황실, 국제회의장 등 우주항공 임무 수행 기반 시설과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1단계 부지 매입 때 청사 부지와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부지까지 총 21만 m²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천 지역에선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사천시민 김한울 씨(34)는 “신청사가 들어서면 사천은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우주항공 생태계 조성 위한 특별법 필요”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선 신청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업 육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한 정부 기관의 청사 건립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가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란 의미를 갖는다”며 “산학연 집적화를 위해 우주항공청과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기업, 교육기관이 입주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과 자족 기능까지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박대출(국민의힘·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심사 일정 지연으로 상임위원회에 표류 중이다. 박 지사는 “경남은 보잉,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치하고 사천에어쇼를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올해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신청사 건립 부지가 확정된 만큼 세계 5대 우주 강국을 목표로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때다.”(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이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박완수 경남도지사)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랜드마크’가 될 우주항공청 신청사 입지가 경남 사천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로 25일 최종 선정된 후 경남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 개청 후 인근 정주여건 및 각종 업무 지원시설 부족 등으로 한계가 뚜렷했던 임시 청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다 국가 항공우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에 신청사 건립우주항공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신청사 이전 절차를 밟는다. 내년부터 2년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7년 신청사 건립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예정대로 행정 절차 및 공사가 진행될 경우 2030년 신청사 이전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청사 부지는 6만9000㎡(2만여 평)로 업무공간과 함께 우주위험국민안전센터, 위성영상활용센터, 우주발사체종합상황실, 국제회의장 등 우주항공 임무수행 기반 시설과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1단계 부지 매입 때 청사 부지와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부지까지 총 21만㎡를 매입할 계획이다.사천 지역에선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사천시민 김한울 씨(34)는 “신청사가 들어서면 사천은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우주항공 생태계 조성 위한 특별법 필요”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선 신청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재양성 △기업 육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은 단순히 한 정부기관의 청사 건립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가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란 의미를 갖는다”라며 “산학연 집적화를 위해 우주항공청과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특별법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기업, 교육기관이 입주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과 자족 기능까지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박대출(국민의힘·진주갑) 의원은 우주항공청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심사 일정 지연으로 상임위원회에 표류 중이다. 박 지사는 “경남은 보잉, 에어버스 같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치하고 사천에어쇼를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올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창원 국가산단)은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선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창원 국가산단 제외 배경에 대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은 높게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제시대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 씨 개입 의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절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사업 계획을 보완하면 향후 재심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명 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명 씨 개입 의혹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국가산단 사업지 지정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명 씨는 산단 사업지 발표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0, 11월 무렵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는 등 부지 선정 과정 초기부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3년 3월 대통령실이 창원 등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이지형)은 이달 17일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명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지인과 김 전 의원 가족 등의 부지 매입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국가산단이 제외되자 창원 지역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 방위·원전 산업의 급성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 공급이 시급한데,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 수개월 이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지난해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지구를 찾은 관광객이 300만 명에 육박하며 전성기 때 관광객 수를 회복하고 있다. 25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해 부곡온천을 다녀간 관광객은 283만 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악재로 2020∼2022년 240만 명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4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가족 단위 주말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더해 최근 함양∼울산고속도로 중 창녕∼밀양 구간 개통도 관광객 유입에 긍정 요인이 된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창녕군은 올해 목표치를 300만 명대 회복으로 잡고 있다. 관광객 전성기였던 2010년대와 비슷한 규모다. 군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연도별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3년 388만 명이 다녀가며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10만∼34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대표 휴양시설이었던 부곡하와이가 2017년 폐업한 이듬해인 2018년 처음으로 300만 명대가 무너졌다. 부곡온천은 부곡면사무소에서 부곡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반경 1km 안팎에 밀집한 온천지구로 달걀이 익을 정도인 섭씨 78도의 알칼리성 유황온천수를 자랑한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창원 국가산단)은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선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창원 국가산단 제외 배경에 대해 “사업 계획의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은 높게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제시대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명 씨 개입 의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절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사업 계획을 보완하면 향후 재심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명 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진 사업 추진이 쉽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명 씨 개입 의혹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국가산단 사업지 지정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명 씨는 산단 사업지 발표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0, 11월 무렵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는 등 부지 선정 과정 초기부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3년 3월 대통령실이 창원 등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이지형)은 이달 17일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후보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남동생 2명을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명 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의 지인과 김 전 의원 가족 등의 부지 매입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국가산단이 제외자 창원 지역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 방위·원전 산업의 급성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지 공급이 시급한데,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 수개월 이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지난해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지구를 찾은 관광객이 300만 명에 육박하며 전성기 때 관광객 수를 회복하고 있다. 25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해 부곡온천을 다녀간 관광객은 283만 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악재로 2020~2022년 240만 명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4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가족 단위 주말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더해 최근 함양~울산고속도로 중 창녕~밀양 구간 개통도 관광객 유입에 긍정 요인이 된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창녕군은 올해 목표치를 300만 명대 회복으로 잡고 있다. 관광객 전성기 때인 2010년대 때와 비슷한 규모다. 군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연도별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3년 388만 명이 다녀가며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10만∼34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 대표 휴양시설이었던 부곡하와이가 2017년 폐업한 이듬해인 2018년 처음으로 300만 명 대가 무너졌다. 부곡온천은 부곡면사무소에서 부곡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반경 1㎞ 안팎에 밀집한 온천지구로 달걀이 익을 정도인 섭씨 78도의 알칼리성 유황 온천수를 자랑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2023년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 온천도시 1호로 지정된데다 연내 조성될 황톳길과 빛 거리·유아용 공원 등을 통해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가 노후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킨다. 도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에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1974년 4월 1일 설립된 창원국가산단은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요람 역할을 해왔지만 청년 근로자를 위한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남도는 ‘기계·방산을 품은 메타 문화산단’을 목표로 공모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노후한 산단을 △삶터(Live) △일터(Work) △즐김터(Enjoy)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한편 기계·방산 테마 전시장을 만들어 확장현실(XR) 혼합현실(MR)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문화와 여가가 결합한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노력도 이어간다. 점심 콘서트, 기업 행사 등의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 배달’ 프로그램을 통해 산단 근로자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와 비교해 부족한 문화·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청년이 선호하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가 노후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청년이 찾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킨다.도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에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과 문화를 융합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1974년 4월 1일 설립된 창원국가산단은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요람 역할을 해왔지만 청년 근로자를 위한 문화·여가 시설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경남도는 ‘기계·방산을 품은 메타 문화산단’을 목표로 공모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노후한 산단을 △삶터(Live) △일터(Work) △즐김터(Enjoy)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한편 기계·방산 테마 전시장을 만들어 확장현실(XR) 혼합현실(MR)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문화와 여가가 결합한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노력도 이어간다. 점심 콘서트, 기업행사 등의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프로그램을 통해 산단 근로자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와 비교해 부족한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청년이 선호하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 밀양시는 6·25전쟁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2명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전수식은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통해 전쟁 당시 서훈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당시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훈장을 받지 못한 영웅을 기리고자 개최됐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무공훈장 중 네 번째 등급에 해당한다.안병구 밀양시장은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故심점득 병장의 차남 심재극 씨, 故안주영 상병의 장손 안자룡 씨에게 훈장증과 훈장 메달을 각각 전달했다. 故심점득 병장은 전쟁 당시 수도사단 공병대대 소속으로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이날 전수식에서는 고인의 차남인 심재극 씨, 삼남인 심재근 씨, 사남인 심재필 씨와 손녀 심성희 씨가 참석했다.故안주영 상병은 21사단 65연대 소속으로 강원 고성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날 장손인 안자룡 씨, 며느리인 안귀남 씨가 참석했다.안 시장은 “밀양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밀양=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는 제조업 등 산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광역자치단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하기 위해 비자 전환을 할 경우 광역단체장이 추천하는 제도다. 추천을 받으면 비자 전환 요건 총점 300점 중 30점의 가점을 받는다. 200점 이상을 얻을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총 55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전환 추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장기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했지만 비자 전환 후 2년 이내에 한국어 능력 2급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를 조건으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유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 산업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며 “숙련 외국 인력이 경남에 정착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경남도는 제조업 등 산업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광역자치단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제도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하기 위해 비자 전환을 할 경우 광역단체장이 추천하는 제도다. 추천을 받으면 비자 전환 요건 총점 300점 중 30점의 가점을 받는다. 200점 이상을 얻을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도는 올해 총 55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전환 추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장기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조건을 갖춰야 했지만, 비자 전환 후 2년 이내에 한국어 능력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를 조건으로 한국어 능력 요건을 유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 산업인력 수급 문제 해결과 더불어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며 “숙련 외국인력이 경남에 정착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