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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건·범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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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침입한 20대 알몸 男 “여자친구 돼 달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알몸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 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9시 58분경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합판을 걸친 뒤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A 씨는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후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가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자 그는 피해자 지인의 집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기도 했다.A 씨는 이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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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국조 오늘부터 가동”…與 “합의사항 위반” 반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8일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오는 19일부터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9일 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 여야 간사는 협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언제 타결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정조사 특위 활동 개시를 미룰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 위원장은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일정 및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 기한인) 1월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야3당 위원들이라도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불참 기류를 보이는 데 대해 우 위원장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불참한다고 해도 특위 위원장으로서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시작해보자는 결단을 내렸다”며 “현장조사는 여당 없이 야당만으로 할 수 있지만 본조사의 핵심인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이 끝까지 특위에 안 들어온다면 국정조사의 정상적 진행을 전제로 했던 기존의 여야 협상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우 위원장이 갑자기 말을 바꿔 ‘상황에 변화가 왔다’며 개문발차하겠다고 표변했다”며 “민주당에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다. 하지만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장 대변인은 “예산 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하다. 국조특위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며 “한쪽에서는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서는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조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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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후 NSC상임위 개최 “응분의 대가 치를 것”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우리 군은 북한의 준중거리급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포착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며 “김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의 무력 사용과 고체 연료 사용에 주목하고 심각한 추위에 신음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을 개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를 이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계속하는 행태는 북한 정권을 위태롭게 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한반도 안전을 위해 만반의 조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경부터 오후 12시 5분경까지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합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 가까이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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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예산안 시한 넘겨 매우 안타까워…조속처리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해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금년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없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 겪었다”며 “내년부턴 그간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정부는 민생현안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당차원에서도 남은 임기 국회기간중 예산 및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위해 더 노력해달라”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노동시장과 교육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 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 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역량을 재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 교육 개혁안에 대해선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겠다”며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도 우리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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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직격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통계를 조작할 목적으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감사원 조사에 따른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원 장관은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해 결정된다”며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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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영유권’ 억지에 항의…주한日공사 초치
정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개정한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12월 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 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국방부 또한 “일본 국가안보전략서 내 독도 기술 내용 발표와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할 예정”이라며 “초치 시간은 오후 6시 이후로 예상하며 일본 측 이동시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일본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을 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당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라고 기술했다. 종전 기술보다 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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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1000만 소액주주·노동자·협력업체에 혜택”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0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높은 법인세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언급했다. 김 수석은 “미국과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며 “이런 기업 투자 고용여력증대는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선순환의 시작점이 된다”고 설명했다.김 수석은 “우리나라도 이미 2008년 법인세 인하효과로 2010년 설비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며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고 김 의장은 전날 1%p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을 보류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율을 몇 퍼센트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협상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다.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김 수석은 또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처방이기도 하다”라며 “어려운 민생,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며 “국익앞에선 평행선질주를 멈춰야한다. 경제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나라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경제 외풍을 대비하는데 정쟁이 개입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며 “국민의 일터인 기업을 살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 더 힘들어지는 약자의 손을 잡고 함께 서는 길”이라며 여야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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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의힘 당사 무단 진입한 대진연 회원들 체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무단진입했다 경찰에 연행됐다.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20분쯤 대진연 소속 남녀 6명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진입했다. 하지만 카드키를 사용하는 사무실에는 진입하지 못했다.이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재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퇴거를 거부했다.경찰은 오후 1시쯤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영등포경찰서로 연행했다.경찰은 이들에게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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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대로 ‘위드 코로나’ 하면 사망자 100만명” 경고
중국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한 가운데 백신 추가 접종 등의 조치 없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행할 경우 1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온다는 예측이 나왔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가브리엘 렁 전 의대학장이 이끄는 홍콩대 연구진이 이런 결과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홍콩대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보급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면적 일상 회복을 추진할 경우 감염이 확산돼 중국의 의료 체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연구진은 “중국이 현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면 인구 100만 명당 684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며 “중국 본토에서 가장 최근 조정된 조치를 유지한 채 내년 1월까지 사회를 완전히 정상화한다면 지방의 모든 의료시스템이 코로나 감염 급증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중국 인구는 14억 1000만 명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적용한다면 96만 500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다만 연구진은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제 보급, 공중 보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을 취하며 ‘순차적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다면 더 안전한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은 최근까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나온 지역을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 11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제로 코로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중국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일생 회복을 준비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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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훔쳐본뒤…현직 경찰, 골프장 옷장서 700만원 든 지갑 ‘슬쩍’
골프장 탈의실에서 수백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이 붙잡혔다.전남 나주경찰서는 16일 절도 혐의로 A 경사(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 경사는 지난 13일 오후 12시 30분경 전남 나주시 남평읍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701만 원이 든 B 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 경사는 B 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곁눈질로 훔쳐 본 옷장 잠금 비밀번호를 눌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후 곧바로 자가용을 몰고 광주로 향하다 지갑 안에 든 거액을 발견했고 겁이 나 골프장 측에 전화를 걸어 “현관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고 거짓말을 했다.하지만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골프장 측에서 들은 분실물 습득 경위와 B 씨의 진술이 어긋나자 A 경사를 미심쩍게 여겼다.B 씨는 “현관에 지갑을 떨어뜨린 적 없고 분명 사물함에 넣어뒀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든 적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이후 A 경사는 경찰의 추궁끝에 “B 씨가 돈 빌려 간 사람과 외모가 비슷했다”며 “신분증만 확인하려 했는데 순간 욕심이 나 (지갑을) 훔쳤다”고 범행을 인정했다.경찰은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면서 감찰과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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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해지해 주세요” 고금리 금융상품 사고…금감원 ‘현장점검’
동경주농협이 연 8.2% 고금리 적금 상품을 특판하다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이 몰리자 고객들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자 지급 여력 부족으로 파산 경고까지 나오고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자 금감원은 현장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지난 15일 동경주농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공지에 따르면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25일 비대면으로 연 8.2% 금리의 적금을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채운다는 목표로 판매했다. 하지만 100억 원이 채워졌음에도 동경주농협 측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지 못하자 9000억 원 까지 자금이 채워진 것이다. 이로인해 특판 상품에 따른 동경주농협 측의 1년 이자 부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동경주농협은 “자산 1670억 원의 소규모 농협인 동경주농협은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워 자칫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며 “동시에 고객의 예금 손실이 우려되는바 다시 한번 해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동경주농협 측은 지난 15일까지 해지하면 기간을 따져 당초 가입약정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해지를 재차 호소했다. 제시한 피해보상기준은 ▲11월 25일 비대면 신규 적금 가입분 ▲12월 7일(해지호소 문자발송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지분 ▲11월 25일 적금 불입액·당초 가입약정이율·최대 20일(365일) 등이 있다. 동경주농협 측은 12월 15일 이후 해지 분에 대해선 중도해지 이율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까지 해지된 금액은 약 4100억 원으로, 아직 490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고금리 금융상품 판매 사고는 최근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일 경남 남해군의 남해축산농협은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연 10.25%짜리 특판 적금 10억 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근무자의 실수로 새벽 시간에 온라인에서 상품이 판매되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채워졌다. 조합 측은 일주일 만에 가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적금 해지를 요청했다. 합천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 금융권 중앙회 수신 담당자들과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가졌다.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관련 담당자들을 상대로 대한 과도한 예·적금 유치 경쟁을 경고했고 담당자들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중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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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투, 폴란드 국대 맡나…현지 언론 “본인도 의향 밝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파울루 벤투가 폴란드 대표팀을 맡을 가능성이 생겼다.폴란드 스포츠매체 TVP스포츠는 15일(현지시간) “파울루 벤투가 폴란드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됐다”고 보도했다.TVP 스포츠는 “폴란드 축구협회에 차기 감독 후보가 보고되고 있다”며 “첫 번째 후보는 벤투 감독이다. 그는 폴란드와 함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국의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벤투 감독이 최근 한국 대표팀과의 4년간의 계약을 끝냈다”며 “그는 전 포르투갈 국가대표 축구선수로서 2002 한일 월드컵에 출전했으며 감독으로선 포르투갈 대표팀, 브라질 크루제이루, 그리스 올림피아코스, 중국 충칭 등을 이끌었다”며 벤투 감독을 소개했다.폴란드 축구협회가 벤투를 차기 대표팀 감독 후보로 올린 데는 이번 월드컵에서 폴란드 대표팀이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평가 때문이다. 폴란드는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지만, 지난 5일 프랑스와의 16강전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1대 3으로 패배했다. 그러자 비난의 화살은 미흐니에비치 감독에게 쏠렸다.비난과 더불어 폴란드 내부에서 있었던 ‘보너스 스캔들’도 미흐니에비치 감독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번 월드컵에서 폴란드가 36년 만에 16강에 진출하자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대표팀에게 보너스를 수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여론은 해당 발표를 비판했고 결국 총리는 몇 시간 만에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물러섰다.폴란드 축구협회(PZPN)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미흐니에비치를 만났지만, 그와 계약을 지속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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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크라에서 싸우고 있는데…” 경찰,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 체포
경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을 사칭하며 온라인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외국인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조직원들을 붙잡았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5일 나이지리아·기니·말리 국적 외국인 등으로 구성된 국제 사기 조직 일당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미국 군인·의사, 국제연합(UN)·환경단체·선박회사 직원 등 다양한 전문직업을 사칭하며 SNS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접근, 31명에게서 총 37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 등에서 믿음을 갖게 한 뒤 연애 등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금융사기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과 SNS를 통해 긴 시간 교류를 한 뒤, ‘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과 보상금 등 거액을 한국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통관비, 택배비를 보내라’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이들은 피해자와 연락하는 해외총책, 국내 활동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철저한 점조직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했다.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뒤에는 SNS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입었던 옷을 폐기해 증거를 없애는 등 교묘한 범죄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피해자들은 대부분 40~50대 중·장년층으로,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이야기에 현혹되거나 외국인과 대화한다는 신기함에 이끌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는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송금하기까지 했다.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직업, 각종 증명서 등은 대부분 위조된 것으로 쉽게 믿어선 안 된다”며 “현금, 가상화폐, 기프트카드 등 금전을 요구할 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을 통해 범죄 관련성 등을 거듭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체포한 조직원들을 상대로 추가 여죄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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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주택자 중과세, 영세 임차인에 세금 전가…경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자리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진 사건을 언급하며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계속 접했다”며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오늘 아침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분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법원에 등기 명령 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 1000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이 사기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 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고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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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 현장에서 ‘금품·채용’ 요구한 노조 간부 2명 구속
경찰이 수도권 건설 현장을 상대로 노조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건설노조 조합원 1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현장 소장 등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또는 노조발전기금 형식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경찰은 이들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방송 차량 및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경미한 위반 사항을 몰래 촬영해 고발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공사 현장 출입을 방해한 것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6개 지부로 나누고 각 지부별로 지부장, 교섭부장, 사무부장 등을 맡은 다음 건설 현장 파악 및 교섭 진행, 집회 신고 및 민원 제기 등 역할을 분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업체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과태료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피해 업체는 총 11곳이며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업체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설득 중”이라며 “유사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다른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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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거론’ MB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5일 “특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사면되지 않더라도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면 일자가 28일인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31일이면 신청하지 말고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생각에도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불발될 경우 우선 복역하면서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이 나빠져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석방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현재 그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연말 특별사면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15년)와 상관없이 풀려날 예정이다.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예정이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부로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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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리조트 근처 30m 싱크홀 발생…“지옥으로 가는 문”
러시아 유명 스키 리조트 근처에서 직경 약 100피트(3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영국의 데일리메일은 12일(현지시간) 쉬르게시 스키 리조트 인근 시베리아 케메로보주(州) 쉬르게시 광산에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당시 현장에서 찍혔던 사진과 영상에는 도로와 주택들 사이에서 생긴 거대한 싱크홀에서 허연 연기가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매체는 이를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표현했다.케메로보주의 타시타골 지구 대변인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쉬르게시 광산 내 지표면 침하는 예상됐었다”며 “싱크홀 인근에 거주하는 네 가구는 붕괴 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피해자는 없다”고 설명했다.싱크홀의 원인이 광산 지표면 침하로 지목되자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에브라즈 측은 “앞으로 지방정부와 협의해 싱크홀을 메울 계획”이라고 밝혔다.에브라즈는 영국 프로축구팀 첼시의 전 구단주인 러시아 부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지분 약 29%를 가진 영국 유한회사의 소유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이뤄진 경제제재 영향으로 부도 위기를 겪기도 했다.광산이 있는 쿠즈바스는 러시아 석탄의 60%, 철과 압연강판의 14%를 생산하는 산업지구인 동시에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리조트 중 하나인 쉬르게시 스키 리조트가 있어 매년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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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文까지 가지 않을듯”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박 전 원장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진행자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미칠 가능성’을 묻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한테 ‘문 전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를 물었을 것인데 전혀 말이 없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제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며 “자신을 끝으로 검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냐”고 추측했다.박 전 원장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통신첩보(SI)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지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삭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노 전 실장도 삭제 지시가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우리 업무 전체가 보안이다. 노 전 실장에 보안을 유지하라 전화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그동안 박 전 원장은 ‘국정원에서 삭제된 모든 문서는 메인 서버에 남아 원천 삭제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전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국정원 서버에서도 삭제가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이런 발언을 진행자가 궁금해하자 박 전 원장은 “서버에 다 저장이 돼 삭제가 안 된다고 알았고 그런 얘기를 국민, 언론,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했다”며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는 저장이 돼 있지만 실제로 활용되는 서버에서는 삭제, 개정, 고침이 가능하더라”라고 말했다.이어 “내가 어떤 삭제를 했거나 삭제 지시를 했거나 서류를 고쳤냐는 의문을 갖는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그건 아니다”라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여태까지 틀렸다는 것이다. 개인 PC에서야 삭제가 되겠지만 서버에는 남아있다고 봤는데 데이터 서버에는 남아있지만 업무용 서버에는 삭제가 되더라”라고 했다.진행자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원장에게 가장 유리했던 점이 ‘(첩보를 지워도) 메인 서버에 다 남는다’는 주장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달라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처럼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나”라고 묻자 박 전 원장은 “그것은 검찰이 결정할 문제다. 기소 여부도 검찰의 몫”이라며 “자신은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나왔다”라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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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 비위 의혹’ 박완주 의원 검찰 송치
경찰이 성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박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5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박 의원은 피소 직후 혐의를 부인하며 페이스북에 “제게 남겨진 선택은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적극 반론하고 증명하는 길뿐”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박 의원의 성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의원총회를 통해 그를 제명 처리했다.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지난 8월 29일 박 의원에 대한 첫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9월 15일 재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의원은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 측 변호인은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며 박 의원의 2차 가해를 지적하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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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 정권서 무리하게 진행된 탈원전 폐기…원전산업 재도약”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4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독 축사를 통해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이 지금의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애끓는 심정으로 작년 12월, 이곳을 찾았는데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기념하게 됐다”며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다. 2022년은 원전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통령 후보였을 당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 정부에서 원전 공사를 중단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제가 각국 정상을 만날 때에도 APR1400 브로슈어를 들고 원전 시공의 신속성, 건설 비용의 합리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왔다”며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는 세계 최고의 원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조 원 이상의 금융, 연구개발(R&D) 긴급지원 등 원전 업계 활성화 지원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그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0년간 우리 원자력이 걸어온 길은 도전과 성취의 여정”이라며 “우리나라는 이제 아랍에미리트(UAE)의 사막에서도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원자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또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날 준공한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낸 최초의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UAE에 수출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설치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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