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올해 정시모집은 12만7569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36만6821명의 34.8%를 선발한다. 올해부터 정시 모집단위의 군 간 분할모집이 부분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군별 분할모집 대학이 감소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2015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17일 확정, 발표했다. 올해 정시모집은 가, 나, 다군 모집군별 분할모집이 대폭 감소했다. 올해부터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2개 군까지 분할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다군 분할모집 대학은 지난해 37개교에서 27개교로, 나·다군 분할모집 대학은 지난해 32개교에서 28개교로 줄었다. 정시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이 139개교 5만299명, 나군이 136개교 4만9114명, 다군이 120개교 2만8156명이다. 2017학년도부터는 모집단위 내 분할모집이 완전히 금지된다.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돼 정시 모집인원의 87.2%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지난해 9만1530명(71.3%)에서 올해 11만1211명으로 증가한 수치다. 기존처럼 수시모집 최초합격자와 충원합격자를 포함한 최종합격자는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또 정시모집 지원은 모집군별로 한 개의 대학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의 모집군에서 2개 대학 이상에 지원하는 경우 대학입학지원방법 위반자에 해당돼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청운대 호원대 같은 산업대학,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KAIST 육사 공사 해사 경찰대 등 특별법설치대학, 그리고 전문대는 모집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12월 19∼24일에 4일 이상 실시하고 전형은 내년 1월 2∼29일에 모집군별로 진행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B형은 만점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이 수학과 영어가 모두 쉽게 출제되면서 14일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가채점 결과를 비교한 수험생들은 변별력 없는 ‘물수능’에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자연계 수험생들은 “당장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도 어렵게 됐다”며 “수능을 너무 쉽게 내면 수험생들은 오히려 힘들다”고 성토했다. ○ 수학B형 만점자만 1등급 입시업체들이 추정한 영역별 등급 구분점수를 종합하면 수학B의 1등급 구분점수는 100점, 2등급 구분점수는 95∼97점이다. 지난해 1등급이 91점, 2등급이 85점인 것과 비교하면 등급 컷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것이다. 수학 1등급이라는 서울 중앙고 지윤구 군(18)은 “수학 B형이 쉽다고 느꼈고 다 맞았기는 했지만 1등급 구분점수가 만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영어의 1등급 구분점수가 98점이기 때문에 3점짜리 문항을 하나 이상 틀리면 바로 2등급으로 내려앉는다. 자연계 수험생들이 주로 치르는 국어A 역시 1등급 구분점수가 96점 또는 97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다 맞거나 한 문제를 틀린 경우에만 1등급을 장담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 종합하면 자연계 수험생들은 국영수를 합쳐 두세 문제만 틀려야 최상위권 대학의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한 김도환 씨(19)는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이 나와서 정시로는 의대에 갈 수 없는 성적이라 수시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서 “수시에서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의대에 지원해 놓은 상태인데 수능이 너무 쉽게 출제돼 최저학력기준을 못 맞출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배재고 3학년 이후승 군(18)은 “국영수 모두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원점수가 모의고사보다 높게 나왔지만 등급 컷 역시 높아서 당황했다”면서 “친구들도 다들 어느 정도 잘 봐야 잘 본 건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교사들 “입시 지도 막막해” 학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취합한 고3 교사들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 때문에 진학 지도가 너무 힘들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잠실여고의 안연근 교사는 “자연계는 올해 의대 모집이 늘어나 상위권 아이들이 분산되는 여파로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내려갈 것 같은데 수능이 너무 쉬워서 감을 잡을 수 없다”면서 “인문계는 국어가 변별력이 있는 데다 입시 판도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 자연계는 진학 지도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서울 대진고)는 “국어나 수학 난이도가 모의평가와 너무 다르게 나와서 아이들이 ‘이럴 거면 6월, 9월 모의평가를 왜 보느냐’고 화를 내더라”면서 “장기적으로 수능을 쉽게 하겠다는 기조에는 찬성하지만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올해 수능에 대해서는 주변의 진학지도 교사가 모두 난감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지원 전략을 짤 엄두가 안 난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수험생들은 “수능을 몇 년째 출제하는데 아직도 난이도 조절을 못하느냐” “수능이 너무 쉬우면 등급 때문에 망한다는 걸 모르느냐” “정시를 염두에 두고 재수했는데 삼수를 하게 생겼다”는 등의 원성을 쏟아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에서 전국적으로 부정행위 190여 건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등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평가원에 신고된 부정행위 사례들은 관할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뒤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이 역대 가장 쉽게 출제돼 만점자가 4%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계속 ‘물수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영어는 실전에서도 EBS와의 연계율이 75.6%까지 치솟아 변별력 확보에 실패했다. 통상 수능에서 변별력의 핵심인 수학도 A, B형 모두 쉽게 출제돼 물수능 비판을 가중시켰다. 특히 수학 B형도 만점자가 4%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연계 수험생들이 혼란에 휩싸였다. 만점자가 4%를 넘을 경우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앉는다. 입시 전문가들은 특히 상위권 수험생 사이의 변별력이 떨어져 올해 정시모집에서 최악의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문계는 국어 B형, 자연계는 과학탐구가 정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이영덕 대성학원개발연구소장은 “서울 상위권 대학은 과탐 반영 비율이 30%나 돼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들은 과탐 선택과목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어와 수학은 6월 모의평가 수준, 영어는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밝혔지만 현장 반응은 달랐다. 특히 수험생들은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1교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입을 모았다.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 통상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학, 영어가 어렵게 나왔지만 올해는 두 과목 모두 쉽게 출제됐다. 특히 자연계 수험생이 치는 수학 B형까지 쉽게 나온 건 이례적이다. 사회·과학탐구는 지난해 수능에 이어 선택과목마다 난이도 격차가 여전했다. 과목 난이도에 따른 입시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평가원은 선택과목 난이도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입시전문가들은 “과목별 1등급 구분점수 차이가 커 수학 변별력이 떨어지는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탐구 선택과목이 입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국어, EBS교재 내용 응용 많아… 칸트 철학 지문에 곤혹주로 문과생이 보는 B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 주로 이과생이 보는 A형도 지난해 난이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웠다. 9월 모의평가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 9월 모의평가 국어의 만점자 비율은 A형이 4.19%, B형이 5.34%로 매우 쉬웠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9월 모의평가의 영향으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더욱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며 “1등급 컷은 9월 모의평가에 비해 A형은 2∼3점, B형은 5∼6점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은 시험지 한 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긴 지문이 제시되는 등 문학 지문들의 길이가 다소 길어 독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도 전반적인 난도를 높였다. 조영혜 서울과학고 교사는 “국어 B형의 EBS 연계율 70%는 맞지만 EBS 지문에 나온 개념과 논지를 확장한 내용이라 정작 수험생들은 연계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이 특히 어려움을 느낀 문항은 A, B형 공통으로 출제된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을 소재로 한 예술 지문, A형의 현대시(정지용의 조찬)와 현대수필(이태준의 파초)을 복합한 문항, B형의 고전시가(정철의 관동별곡)와 현대수필(최익현의 유한라산기)을 복합한 문항들이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EBS 지문이 심하게 변형돼 특히 국어 B형은 만점자가 0.1%로 추정된다”며 “2012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수학, 고난도 문제 줄어…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 될듯A, B형 모두 지난해 수능에 비해 쉽게 출제됐다.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A형은 쉽게 출제됐고 B형도 비슷하거나 쉽게 출제됐다. 전반적으로 6월 모의평가 난이도와 비슷해 한두 문제만 틀리면 2등급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A형은 거의 해마다 출제됐던 빈칸 채우기, 도형의 등비수열 합의 활용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B형은 기존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많이 보여 수험생들이 평이하게 느꼈을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조만기 경기 양평고 교사는 “최상위권 변별 문제가 A형은 3개, B형은 4개 정도 나와야 하지만 올해 수능은 어려운 문제 개수가 각각 2, 3개로 줄었다”며 “난도가 높은 4점짜리 문제도 EBS 연계 문제가 많아 수험생에게 익숙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쉬운 수능 기조를 따랐으나 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의 난도는 여전히 높았다. B형의 경우 지수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구하는 30번 문항이 어렵게 출제돼 만점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B형은 30번 문항 때문에 만점자 비율이 지난해 수능(936명·0.58%)과 9월 모의평가(781명·0.52%)보다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영어, 빈칸 추론 감소… 만점자비율 4% 역대 최고 전망영어는 교육부 예고대로 6, 9월 모의평가에 이어 수능에서도 쉬웠다. 만점자 비율도 4% 전후로 역대 수능 중 최고 수준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 난도가 유난히 낮아진 배경에는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는 빈칸 추론 문제가 지난해 7문항에서 4문항으로 줄어든 데다, 모두 EBS와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는 “지난해 영어 B형이 어려웠던 이유가 빈칸 추론 문제 7개 중 3개가 EBS 비연계였기 때문”이라며 “빈칸 추론 문제가 변별력을 가리는 척도인데 이번 통합형 영어는 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6,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을 받은 재수생 정태서 씨(19)는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고 9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1등급이 나올 것 같다”며 “모든 수험생이 예상했던 대로 상위권에서 다투려면 영어 1등급은 기본이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과탐, 자연계 선택과목따라 1등급 최대 7점 차이탐구영역의 선택과목별 1등급 구분점수는 과학탐구의 경우 최대 7점, 사회탐구는 최대 6점이 차이 날 것이라고 입시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문제가 쉬우면 1등급 구분점수가 높고 표준점수는 낮아진다. 반대로 문제가 어려우면 1등급 구분점수는 내려가고 표준점수는 높아져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 유불리가 갈린다. 과학탐구의 경우 올해 자연계열 입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격차가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생명과학Ⅱ는 지난해보다 매우 어려워 1등급 구분점수가 40점으로 추정되는 반면 물리Ⅰ,Ⅱ는 지난해 난이도와 비슷해 47점으로 추정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탐구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어려웠다. 지난해 쉽게 출제된 생활과 윤리, 한국사는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어렵게 나온 윤리와 사상은 1등급 구분점수가 44점으로 추정되는 반면에 세계사는 지난해에 이어 쉽게 출제돼 50점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강홍구·황성호 기자}

《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비용 부담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서로 떠넘기는 상황 속에서 복지 수준을 축소해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에서는 한국의 복지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7%)의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런 대립은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팽팽하다. 하지만 ‘보편 vs 선별’ 복지 논쟁이 오히려 한국의 복지 사회를 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복지 전문가 30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30명 중 28명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정치이념 논쟁의 프레임을 깨야 미래 한국 복지를 향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왜일까. 》○ 보편 vs 선별 논쟁 프레임을 깨자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이미 분야별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혼재돼 있다. 이는 유럽의 복지 선진국도 비슷한 실정이다. 보육, 건강보험 등은 보편적 복지인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는 선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미 보편과 선별이 타협 지점을 찾아 현재의 복지 시스템이 갖춰졌다”면서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논쟁을 펴는 것은 국력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거대담론 위주의 논쟁이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보육과 급식에 논쟁이 집중되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취약한 상황이다. 윤희숙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치권이 복지를 통으로 늘리자 줄이자 논쟁을 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라며 “복지의 우선순위를 다시 고민하고 분야별로 세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 0∼2세와 3∼5세 다른 접근이 필요 비용 갈등이 가장 심한 무상보육의 경우 0∼2세와 3∼5세를 구분해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아동학계에 따르면 0∼2세는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 일하는 엄마들에게는 전폭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업주부들에겐 가정보육을 장려해야 한다. 국내 여성취업률이 약 50%에 불과한데, 모든 계층에 종일보육을 보장하는 것이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웨덴도 0∼1세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10% 미만이다”라며 “소득 상위그룹의 전업주부에게까지 보육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5세 누리과정의 경우 초등학교처럼 전 계층에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지원 시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3∼5세 교육과정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도 4∼5시간만 지원하는데, 한국은 사실상 8시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게 대상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급식은 그리 급한 것이 아니다. 대상자를 50% 수준으로 줄였다가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상자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경기도는 무상급식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이 2010년 4만9138t에서 지난해 7만6164t으로 1.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무상급식 참여 학교가 1.1배 늘어난 것에 비하면 버려지는 음식물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다.○ 아동청소년, 차상위 지원 확대 절실 복지를 확대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표적인 분야가 영유아(0∼5세) 지원에 밀려 복지에서 소외됐던 아동 및 청소년(6∼18세)이다.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평균 아동복지지출을 1990년 1.6%에서 2009년 2.3%까지 늘렸다. 하지만 한국은 0.8%에 불과하다. 이봉주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아동 청소년 복지가 노인 장애인 등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라며 “정치권이 부모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영유아 복지에 비해 아동 청소년 복지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복지가 가장 절실한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는 전체 인구의 3%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선진국(6%)의 절반 수준이다”라며 “복지가 가장 필요한 계층이 어디인지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세 철회해 기업들도 고통 분담을”… “사회 전체가 증세 필요성 공감해야” ▼전문가 “증세 불가피”… 대상엔 이견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증세를 논의하자”고 언급하면서 눈치만 보던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증세 논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명제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증세의 대상과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기업 감세만 철회해도 증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백종만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기업 감세 조치를 했지만 과연 투자,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늘지 않았느냐”며 “증세를 할 때는 기업도 일반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느 한 계층이 세금 부담을 떠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 전체가 체감해야 장기적으로 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즉각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는 “지방에 가보면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도로도 너무 잘 포장돼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과잉 투자, 군납 비리 등 세출 구조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증세는 어렵다”고 말했다.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복지서비스연구실장, 구인회 서울대 교수, 김미숙 보사연 연구위원, 김양균 경희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김윤태 고려대 교수, 김종숙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김진수 연세대 교수, 김형용 동국대 교수,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노대명 보사연 연구위원, 박능후 경기대 교수, 백종만 전북대 교수,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석재은 한림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윤희숙 KDI 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교수, 이금룡 상명대 교수, 이봉주 서울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조흥식 서울대 교수,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황명진 고려대 교수유근형 noel@donga.com·전주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핵심공약인 무상 초등돌봄교실도 정부 예산 부족으로 ‘내년부터 3, 4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통령 핵심 공약 중 유아, 초등 공약들이 잇따라 파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등 예산 문제가 적체되어 있어 기존 공약대로 초등돌봄교실 무상지원 대상을 내년 3, 4학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올해 시작한 1, 2학년 대상 무상 초등돌봄교실의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무상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들을 방과 후에 무상으로 보살펴주는 제도.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3, 4학년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고, 201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게 공약 내용이다.○ 2016년까지 무상 공약 줄줄이 파기될 듯 내년 3, 4학년 신청자 전원으로 무상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초등돌봄교실 수요자는 올해 22만1310명에서 29만여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초 교육부는 내년 초등돌봄교실 예산으로 △인건비 1991억 원 △프로그램비 1032억 원 △시설비 609억 원 △기타 2968억 원 등 총 660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0원으로 편성되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공약 이행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예산(551억 원)보다 줄어든 399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시설 확충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만 책정한 금액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마른 수건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교육부로부터 올해 3, 4학년 확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다행”이라며 “내년 초등돌봄교실은 올해와 비슷하게 현상 유지를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무상 초등돌봄교실이 대선 핵심 공약임에도 국고 지원이 0원으로 편성된 것은 정부가 이 정책을 누리과정과 같이 교육청 사업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돌봄 전용교실을 증축하기에도 예산이 빠듯해 돌봄전담사 월급을 제대로 주기 힘들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며 “대통령 공약 사업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에서 1000억 원의 긴급 국고 지원이 있어 첫 시행이 가능했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내년 무상 초등돌봄교실이 3, 4학년까지 확대되지 못하면, 이어 2016년 1∼6학년 신청자 전원 무상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졸속 공약, 초등돌봄교실 부실 우려 무상 초등돌봄교실이 처음 시작된 올해부터 이 공약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1, 2학년이 무상으로 바뀌면서 신청자 수가 지난해 15만9737명에서 22만1310명으로 38.5%(6만1573명) 급증했지만 돌봄교실과 돌봄전담사를 확충하기에는 재정이 빠듯했던 탓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돌봄교실에서는 독서논술, 클레이아트, 바둑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엔 인원이 늘어나고 무상으로 바뀌면서 외부강사 선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대다수 학교는 양질의 교육보다는 종이 접기, 동영상 시청 등 단순히 아이들과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 전용교실을 증축하지 못해 수업용 교실을 임시로 사용한 학교도 많다. 돌봄 전용교실은 TV, 소파, 냉장고, 싱크대, 조리기기 등이 설치돼 있고 온돌 마룻바닥이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방과 후에는 교실 책걸상을 치우고 ‘돌봄 겸용교실’ 문패를 달고 운영한 뒤 돌봄교실이 끝나는 오후 10시가 되면 책걸상을 제자리로 갖다놓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돌봄전담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안전사고도 잇따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책상 등 집기에 부딪히거나 학습 도구에 의한 부상이 59건, 넘어짐 44건 등 16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인건비 부족으로 하루 3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 돌봄전담사들이 지난해보다 2.8배 늘어난 것도 문제다. 현재 전국의 초등돌봄교실에서 초단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33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돌봄전담사(1만72명)의 33%에 해당한다.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휴가, 휴일, 퇴직금, 무기계약 전환 등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초등돌봄교실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은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전에서 돌봄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범례 씨는 “재정 지원 없는 무리한 돌봄교실 확대가 부실 운영을 낳았다”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다면 상황은 올해보다 나아질 게 없다.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콩나물시루 같은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임현석 기자}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남기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긴장 상태다. 최근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한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문제 때문이다. 자칫 올해 수능도 오류가 있을 경우 기관 존폐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조용기 평가원 수능시험본부장은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사태와 이번 수능 시기가 맞물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검증시스템을 철저하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우선 문제가 된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출제위원들은 이번 출제위원단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위원은 교수 3명, 교사 1명으로 이번 수능에서 전원 교체됐다. 인원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명이다. 세계지리 과목의 검토위원은 7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계지리 과목 검토위원은 교사 6명으로 꾸려졌다. 검토위원은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면 다른 과목 출제진과 함께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가원은 또 세계지리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별 검토위원들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토위원들의 오류 지적에 해당 출제위원들이 반드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지리 8번 문제도 검토 과정에서 오류 지적이 나왔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검토 과정은 검토위원이 문제를 서면으로 받고 오류를 살피는 서면검토와 직접 출제위원과 만나서 토론하는 대면검토의 절차로 나뉜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수능에서 문제 오류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며 “기존 수능 업무에 지난해 수능점수 재산정까지 업무가 늘어 매일 새벽에 퇴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원 수능 출제·검토위원단 구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제위원의 75% 이상은 대학교수로 구성된다. 반면 검토위원은 통상 고교 교사로 구성된다. 출제는 전문성 있는 교수가 한 뒤 문제 검토는 현장을 잘 아는 교사가 맡는 식이다.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외부 전문가 영입이 강화된다. 이의신청은 수능 당일부터 닷새 동안 받는다. 조 본부장은 “기존에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평가원 소속 연구원만이 이의의 적절성을 판단했는데 이번 수능부터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모니터링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역별로 2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와 별도의 평가원 인력이 각각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심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 비율이 늘어난다. 오류 수용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는 그동안 외부 전문가 3명과 해당 과목 출제위원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번 수능부터는 외부 전문가가 2명 더 늘어난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세계지리 8번 문제와 관련해 ‘이상 없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수능은 출제위원 합숙 과정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 간 교차 검증 횟수를 늘려 영역 내 검토와 영역 간 검토를 강화했다. 평가원은 지난달 10일부터 출제위원 합숙을 시작한 후 지난주부터 시험지 인쇄를 시작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출제위원들이 합숙소에서 인쇄된 수능 시험지를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인쇄상태 검사부터 혹시 모를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임현석 기자}

“우주왕복선 인데버호 표면은 왜 수많은 타일 조각으로 이뤄져 있나요?” “뜨거운 온도를 견디는 데 왜 타일이 더 효과적인가요?”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체험형 전시관인 ‘캘리포니아 사이언스센터’. 이곳을 방문한 6명의 한국 아이들은 안내를 맡은 직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이 학생들은 올 4월 열린 제36회 전국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동아일보 미래창조과학부 공동 주최, 국립중앙과학관 주관) 우수 수상자들로 15∼21일 5박 7일간 미국 서부로 과학체험 연수를 떠났다. 이번 연수는 “자원이 없는 한국이 살아갈 방법은 과학기술밖에 없다”는 신념 아래 1979년 이 대회가 처음 열릴 때부터 단독 후원을 해온 한국야쿠르트의 전액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최첨단 과학시설과 체험 위주의 전시물을 만지고 뛰어놀며 과학을 배웠다. 캘리포니아 사이언스센터에서는 지구와 우주를 25번 왕복한 인데버호를 보며 우주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러토리엄에서는 전선과 전구를 연결해 전류의 흐름을 알아보는 기구 등 과학 전시물 650여 점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과학 원리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전거를 움직이는 신체 원리를 표현한 체험 기구, 빛과 소리의 원리를 보여주는 실험 기구 등 과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전시물이 신기한 듯 이곳저곳 뛰어다녔다. 학생들은 “학교 실험실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라며 “마치 과학 놀이터 같다”고 말했다. 차일혁 군(14·세종 연동중 2학년)은 “학교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도 실험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 직접 전기, 소리, 빛 실험을 해보니 머리에도 쏙쏙 들어오고 흥미도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스탠퍼드대를 방문해 노벨상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학생들은 스탠퍼드대에서 경영공학과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준영 씨(28)의 안내를 받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지어준 이공대 건물 등 학교의 역사를 들으며 캠퍼스를 둘러봤다. 학생들은 투어가 끝난 뒤 “과학이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얼마나 보람 있고 흥미진진한 분야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채연 양(11·대구 화원초 5학년)은 “넓은 캠퍼스에서 마음껏 공부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니 나도 어서 자라서 마음껏 공부를 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며 “10여 년 후 꼭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준영 씨는 “스탠퍼드는 실용학 위주라 발명품을 만드는 데에 소질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이라며 “개성 있는 학생을 원하는 학교니 발명품과 관련해 자신의 특장점을 키운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과학체험 연수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던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최경식 군(14·서울 등원중 2학년)은 “한국에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미국으로 무대를 넓혀 내가 최초로 수상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옥 서울 등원중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며 더 큰 꿈을 펼쳐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내년부터 학교 재량으로 여름·겨울방학을 줄이고 봄·가을방학을 늘리거나 매달 일정 기간을 방학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방학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3일 “기존의 여름·겨울방학 체제에서는 매 학기가 끝나거나 학년이 바뀌는 기간에 수업이 파행으로 이뤄지는 등 비효율성이 많았다”며 “학사운영 효율화를 위해 학교 재량으로 다양한 형태의 방학을 도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유형은 △월별 단기 체험(방학)형 △봄·가을 단기 방학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 등 네 가지다. 월별 단기 체험형은 매달 하루 이틀을 체험활동시간으로 정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다. 체험일에 야외 체험활동이나 진로체험활동 등 주제별로 활동 분야를 정해 학생이 개인 또는 그룹별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봄·가을 단기 방학형은 1, 2학기로 구분된 학기제를 유지하되 1학기와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일주일간 방학하는 것. 당연히 그만큼 여름·겨울방학은 줄어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여름·겨울방학 체제에서는 기말고사가 끝나면 긴장감이 떨어진 데다 긴 방학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수업이 어려웠다”며 “5, 10월 중간고사 뒤에 짧은 방학을 넣을 경우 긴 방학으로 인한 느슨함을 줄이고 ‘수업-평가-방학’이라는 짜임새 있는 학사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은 수업 취약 시기인 2월에 수업을 아예 하지 않거나 종업식 또는 졸업식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여름방학이 줄고 겨울방학이 두 달가량으로 길어지게 된다. 반대로 지역적 특성에 맞춰 여름방학을 확대하고 겨울방학을 1월 중순에 시작하게 해 겨울방학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혼합형은 앞선 세 가지 유형을 2개 이상 혼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경기도에 이어 내년부터 서울에서 오전 9시 등교제가 도입될 경우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또 교육부가 3일 내년부터 학교별로 자유롭게 방학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율방학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패턴도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맞벌이 학부모들은 자녀마다 달라지는 방학 일정과 기간 때문에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가 둘 이상 있는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현재까지는 형제자매가 방학이 같아 집에서 함께 놀게 하거나 함께 학원을 다니게 했다. 하지만 자율방학제로 인해 학교별로 일정이 달라지면 자녀 한 명 한 명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들은 학기 중 일주일간 시행되는 봄·가을 단기 방학에 자녀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 달 반 정도의 긴 여름·겨울 방학 기간 자녀들을 다수의 학원에 보내며 평소 학기 중 일정과 비슷한 학업 스케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단기 방학이 시행되면 오전 학원을 일주일만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는 학원이 드물뿐더러 일주일간 자녀를 맡길 보육시설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방학이 달라 생길 수 있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군 단위로 학사운영 모형을 사전에 협의해 운영하게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교원과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농촌지역 학교들의 경우 이 제도를 창의교육, 진로교육에 이용하는 곳도 있다. 3월 교육부로부터 연구학교로 지정돼 자율방학제를 운영해 온 충북 청성초, 안내초 등은 농번기 등 지역적 여건에 따라 여름방학을 길게, 겨울방학을 짧게 운영해 학부모들의 일손을 도왔다. 전남 신지초, 경북 의성남부초 등은 학생 가정교육에 초점을 맞춰 봄·가을 단기방학을 이용해 가정체험학습을 진행했다. 9시 등교제와 관련해 맞벌이 학부모들은 늦은 등교로 인한 출근 시 불편이 큰 문제다. 기존처럼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출근을 할 경우 지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정은영 씨는 “지금은 오전 8시 이전에 집을 나와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데 9시로 등교시간을 늦추면 직장에 지각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가 아직 어린데 집에 남겨두고 출근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아침돌봄교실의 확대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총 598개 초등학교 중 516개 학교가 아침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한양대 ERICA캠퍼스는 교내에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학연산 클러스터존’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성공시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책 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 180여 개의 기업과 연결된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과 공동 기술개발 연구로 산학연 협력이 활발하고, 이런 노력 덕분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LINC사업의 목표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실무에 강한 인재 양성, 특성화를 통한 산학협력 역량 강화다. 이를 위해 인턴제 현장실습(E-WIL)프로그램, 특성화전공,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제 현장실습은 방학 때 학생들이 기업체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004년 첫 시행 이후 학부생들의 전공과 연계된 현장실습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연평균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6개월∼1년간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과 기관에서 교육과 실무를 수행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선택형 4+1학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사회여건과 정책을 고려한 한국형 Co-op 프로그램으로, 4년의 학업과정 손실 없이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추가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면제된다. 기존의 단기 현장실습과는 달라 ERICA캠퍼스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꼽힌다. 또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특성화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총 11개가 운영 중이며 연간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설계와 제작까지 맡는 창의적 종합설계 프로그램이다. 2005년부터 운영해 7671명의 학부생이 참여하고 2554개 과제가 수행됐다. 교내 캡스톤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매년 전국 캡스톤 경진대회에도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 ‘기업가 정신을 갖춘 창조적 인재양성의 선도 창업교육기관’을 목표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왔다. 창업지원공간인 ‘Knowledge Factory’를 마련해 학부생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LINC사업단이 주관하는 ‘COPE(Convergence, Originality, Patent, Enterprise’ 프로그램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이 대학만의 독특한 교육과정으로 학제간 융합을 통해 대학생 창업을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선 공학, 디자인, 인문계열 학생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디자인 1인), 솔루션(공학 2인), 고객/마켓(인문 1인) 총 4명이 한 팀으로 꾸려진다. 특허법인 전문 변리사가 겸임교수로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Touch Everything!’이란 주제로 90개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TV와 태블릿PC,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앱을 개발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여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우승 LINC사업단장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이 협력해 히트상품을 기획하면 학교가 특허 및 창업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며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키우기 위해 COPE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옐라 스피트코바 체코 프라하 국립음대 교수(67·사진)가 한국에서 열리는 첫 연주회를 한국인 제자와 제자의 제자가 함께하는 3대 사제 간 연주회로 꾸민다. 스피트코바 교수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으로 197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20회가 넘는 왕성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프라하 국립음대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유럽 전역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스피트코바 교수가 이번 연주회를 갖게 된 것은 그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10년 동안 가르친 권명 단국대 음악영재교육원 초빙교수와의 인연 때문이다. 그는 제자인 권 교수와 권 교수의 영재교육원 제자 박지언 양(10)과 함께 ‘3대 사제지간 연주회’를 갖는다. 이들은 3악장으로 구성된 바흐 더블 바이올린 콘체르트를 연주하는데, 1악장은 권 교수와 박 양이, 2악장은 스피트코바 교수와 박 양이, 3악장은 스피트코바 교수와 권 교수가 함께 연주한다. 스피트코바 교수는 “이 곡은 바이올린 연주 중에 음악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곡”이라며 “훌륭한 제자와 같이 연주하기에는 최고의 곡”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연주는 29일 오후 7시 단국대 개교 67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죽전음악회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장소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단국대 난파콘서트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내년 3월부터 국공립 초중고 교사가 원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 학교의 현직 교사가 육아 가족 간병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3년 이내에서 전환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 시간은 주 15∼25시간이며 교장, 교감, 수석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전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간다. 전환 시기는 매 학년도 3월 1일이 기준이지만, 대체 인력이 있거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9월 1일도 가능하다.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교사들로 인해 생기는 공백은 주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해 교사를 새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충원된다.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교육 경력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근무 성적과 가산점 평정 시에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 산출한 경력이 반영된다. 교육부는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확대할지는 이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성과를 평가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수업 단절을 불러오고, 전일제 신규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다음 달 예정된 시간선택제 교사 수요조사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은택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상고 포기 및 수험생 구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진)은 세계지리 오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피해 학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 “국감이 끝나는 대로 단시간 내에 구제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교육부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비판이 커지는 점을 우려해 상고 시한(11월 5일)까지 끌지 않고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가기가 부담스럽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이 상고를 포기하면 8번 문항의 오류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3점이 추가돼 등급도 한 단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학생이 지원했던 대학에 합격하려면 개별 대학과의 일대일 쟁송을 거쳐야 한다. 8번 문항 때문에 탈락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실제로 구제되는 경우도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정부가 수능과 관련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 수험생에 대한 적용 문제는 교육부 내부는 물론이고 평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수능에서 복수정답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을 뿐 8번 문항의 점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즉, 8번 문항 자체를 0점 처리할 것인지, 모든 수험생에게 3점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지난해 세계지리 응시자 3만7684명 가운데 8번 문항이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1만8884명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등급까지 재산정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피해 학생이 구제될 경우, 반대로 기존에 정답 처리되어 대학에 합격한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황 장관은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합격자에 대해서는)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며 기존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법을 발의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아시아 8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개강좌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부산의 동서대 등 80여 개 아시아 대학의 총장들은 24일 태국 방콕대에서 열린 ‘2014 아시아대학총장포럼(AUPF)’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원 대학 온라인 공동강좌 운영망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9월 학기부터 서비스되는 이 온라인 공개강좌 시스템은 회원 대학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GAA(Global Access Asia·글로벌 액세스 아시아)’로 이름 붙였다. 지난해 동서대가 GAA 구축을 처음으로 제의해 이뤄졌다. 동서대를 비롯해 일본 아시아대, 태국 방콕대, 말레이시아 페를리스대, 중국 산둥대, 베트남 호찌민교통대, 리투아니아 미콜라스로메리스대 등 15개국 51개 대학이 우선 참여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참여 대학들은 한 개 이상의 강좌를 영어로 만들어 공동 온라인망에 제공한다. 수업부터 시험, 과제 제출 등을 통한 학점 인증도 가능하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다중언어 시스템을 통해 자막 방송된다. 동서대는 인터내셔널스터디학부 소속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의 ‘북한학 강의’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동서대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총괄한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GAA 시스템은 미국 대학 중심의 온라인 강좌를 받아들이는 수신자 입장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는 발신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수원대는 유시티 보안감시센터(CUSST)가 KOTRA의 방위산업 옵셋투어코스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유시티 보안감시센터는 앞으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산 무기, 장비, 부품을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 외국 바이어들에게 관련 제품과 기술을 시연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 칠레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의 방위산업 관련 외빈들이 수원대를 방문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동아일보가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160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평가 결과 공립고 부진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립고는 사립고에 비해 교사 인사이동이 잦고 학교 운영 제약도 많다. 사립고는 대학입시를 전담하는 입시전담 교사가 10년 이상 꾸준히 노하우를 쌓아가며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하지만, 공립고 교사들은 학교에 익숙해질 만하면 다른 지역, 다른 학교로 떠난다. 이런 탓에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 조사에서도 공립고는 사립고에 뒤처졌다. 공립고 후퇴 현상 속에서도 일부 공립고는 사립고를 제치고 순위가 올랐다. 1년 사이 대학진학과 학력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거나, 교육환경을 눈에 띄게 개선한 곳도 있었다.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과를 낸 공립고들의 성공 열쇠는 ‘동아리’와 ‘교사의 열정’이었다.○ 동아리 활용 극대화…입시에도 효과 경남 일반고 가운데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7위로 뛰어오른 밀양고는 동아리 활동으로 유명하다. 단순히 학생들이 모여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는 차원을 넘어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되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 학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동아리 ‘블루밴더’는 교육부가 선정한 최우수동아리에 뽑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만들고 교사들과 함께 시내에 나가 홍보 활동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이 경험과 기록은 학생들의 대학입시에도 도움이 됐다. 경북 영주여고 역시 동아리 활동을 키우면서 학교 순위(31위→9위)가 뛰었다. 김창섭 영주여고 교장은 “동아리 활동 기록은 학생들이 수시 지원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며 “학생부 전형도 교내 스펙을 강조하고 교내 활동을 대학이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말했다. 영주여고의 동아리는 단순한 학생 자치 활동이 아니라 연구 스터디 그룹 형태로 운영된다. 수학동아리 학생들은 세계 수학대회에 참가해 수상을 하기도 했다. 충남 홍성고는 교내 동아리만 140개가 넘는다. 각 동아리에서 특색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대입 포트폴리오로 준비하는 식이다. 김선완 홍성고 교감은 “우리 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있지만 농어촌 전형 이외에 입학사정관제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는 전략을 짰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충남 지역 9위였던 홍성고는 2위로 올랐다.○ 환경적 악조건 교사의 열정으로 극복 지난해 경기 지역 일반고 중 12위였던 서현고는 올해 3위로 뛰어올랐다. 서현고는 신입생이 입학하기 전부터 교사가 달라붙어 대입까지 지도하는 일명 ‘V3’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V3는 비전 아카데미, 비전 컨설팅, 비저너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 입학 전에는 공부의 목표를 설정해주고, 입학 뒤에는 교사의 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진학을 꾸준히 관리한다. 질 높은 방과후 학습도 교사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 서현고 방과후 수업은 입시전문 학원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원처럼 교사가 자기 이름을 내걸고 수업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그중 원하는 강좌를 선택한다. 때로는 인기 없는 수업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강되기도 한다. 허왕봉 서현고 교장은 “폐강은 교사 개인적으로도 명예 실추이고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광주 지역 22위에서 올해 5위로 뛰어오른 광주고도 교장과 교사들이 합심해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 수준은 천차만별이고 필요한 부분도 다양한데 수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한 것. 광주고는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기초실력 향상반을 만들고,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등급 향상반을 만들었다. 수업 난이도가 세분되고 추가 수업도 생기면서 교사들의 부담은 늘었지만 결국 이를 감내한 결과 학교 경쟁력은 눈부시게 좋아졌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전주영 기자}
다음 달 13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갤럭시 기어를 비롯한 스마트 시계나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 등을 휴대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201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특히 시각 표시와 잔여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일반 시계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스톱워치 등 다른 기능이 있는 시계는 금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187명이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으며 이 중 6명은 스톱워치 기능이 부착된 전자시계를 소지했다.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이고 유형에 따라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일반계고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반계고의 과반을 차지하는 공립고와 남녀공학의 열세 현상이 굳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와 입시정보업체인 하늘교육이 전국 1604개 일반계고의 학력, 교육여건, 선호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올해 4회째인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계고 가운데 59.2%가 공립고교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에서 공립고가 1위를 한 지역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제주 6곳에 그쳤다. 시도별 상위 10위 학교 역시 사립(97곳)이 공립(67곳)을 앞섰다. 공립고가 상위 10위에 든 경우에는 학생 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많았다. 일반계고 중 남고 비율은 21.1%에 불과하지만 11개 시도에서 남고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의 평가에서 유일하게 여고가 강세를 보였던 서울마저도 올해는 남고 우위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계고의 57.7%인 남녀공학은 충북 청원고와 울산 방어진고 2곳만 1위였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평가가 누적될수록 사립고와 남고의 강세가 점점 굳어지고 학교 유형별 학력 격차가 커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공립고와 남녀공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쓰지 않으면 학교 유형에 따른 호불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