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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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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건·범죄53%
월드톡12%
건강8%
사회일반8%
미담5%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2%

  • 김의겸 “李 말고 洪부터 조사를”…홍준표 “金, 감옥 갈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조사하라며 반발하자, 홍 시장이 김 대변인을 향해 “총선 전에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변인의 헛발질은 이미 정평이 나 있고 거짓 폭로도 정평이 나 있는데, 경남지사 시절 경남 FC 지원금 모금 운동을 두고 이 대표의 성남 FC 제3자 뇌물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금 떠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내가 한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은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 샅샅이 조사해서 내사 종결된 사건이고 이 대표 사건은 박근혜의 미르재단과 유사한 제 3자 뇌물 사건이라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이어 “같이 축구단 모금 운동을 해도 이 대표는 수백 억의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받았고, 내가 모금한 그 성금은 전혀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 조차도 나를 입건하지 못했다”며 “대가성 있게 성금을 받으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이 대표는 그것도 모르고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김 대변인은 법조도 출입한 기자 출신으로서 그 정도는 알 건데 터무니없이 나를 물고 늘어지는 건 유감”이라며 “함부로 자꾸 떠들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공천 한번 받아 보려고 허위 폭로를 계속하면 총선 전에 감옥 갈 수도 있다. 자중하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성남FC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해 “성남FC 사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남FC를 성남시가 인수해서 살려놓은 것이고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며 “이런 걸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경남지사였던 홍 시장부터, 여당 단체장부터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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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여옥 “이재명, 검찰 앞에 월세 오피스텔 끊어야”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 출석이 일상일 텐데 검찰 앞에 월세 오피스텔이라도 끊으라”고 말했다.전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성남FC사건으로 이재명을 불렀다. ‘이재명의 출석’은 이제 시작됐다. 꼭 개근상이라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오피스텔 보증금이랑 월세, 이번엔 꼭 본인이 내라”며 “가여운 사람 등골 빼먹지 말라”고 적었다.전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워낙 확실히 예정된 일이라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성남FC 후원은 몸풀기 오픈게임, 쌍방울 건은 메인게임 호루라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까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확실한 경제공동체 정진상과 ‘뇌물진상’부터 ‘불법선거 진상떨기’도 있다”며 “권순일 대법관도 번호표 뽑고 대기 중이다. ‘진짜 겨울이 왔다’고 개딸들 부추겨 봤자다”라고 이 대표를 비꼬기도 했다.전 전 의원은 “‘정치한파’가 쎄게 몰아쳐서 개딸들도 개떨듯이 떨 수밖에”라며 “대형로펌 변호사 20명쯤 줄 세우기보다 더 급한 준비가 있다”고 했다.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온 28일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두산건설, 네이버 등의 기업들로부터 16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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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 극단적 선택하게 한 고등학생들 2심서 ‘감형’…왜?

    고등학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가해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A 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받은 B·C군(18)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8개월~1년으로 감형했다. D 군(18)에 대해선 공동폭행 방조 혐의를 유죄로 보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E 군(18)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받은 F 군(1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정 금액을 각각 공탁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교실·체육관·급식실 안팎에서 동급생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괴롭혀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특히 이들은 피해 동급생의 목을 졸라 고의로 기절시킨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거나 동급생을 깔아뭉개기도 했다. 당시 특정 가해자는 동급생의 목을 조르면서 “기절할 거 같으면 말해 달라”며 괴롭혔다.A 군은 동급생의 옷을 벗기려 하거나 사인펜으로 얼굴에 낙서를 하며 욕설과 함께 동급생의 뺨과 어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다른 친구에게 “맷집이 좋다. 때려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동급생 목에 올라타 4층에서 1층 급식실까지 가게 한 뒤 조롱하거나 장난이라며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B 군과 C 군도 동급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빵을 사 오라는 등의 각종 심부름을 시켰다.A·B·C군을 비롯한 가해 학생들은 격투 기술을 사용하거나 동급생의 급소를 때리는 악행을 반복했다. 이들은 동급생에게 차렷 자세를 시킨 뒤 정강이를 마구 차기도 했다.이들은 동급생이 울면서 고통을 호소해도 ‘남자들 사이의 장난·놀이’라는 핑계를 대며 지속해서 괴롭혔다.지난해 6월 29일 피해 학생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들은 학교 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이뤄졌다.유족들이 제출한 동영상엔 가해 학생으로 보이는 무리가 피해 학생을 고의로 기절시키는 장면이 있었고 교내 전수 조사를 통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이 수사를 받았다.괴롭힘을 목격한 학생들은 “동물을 대하듯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1심 재판관은 “가해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념을 과시하기 위해 지속·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는 결국 괴롭히기 좋은 녀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장난·놀이였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체격이 좋았는데도 착하고 온순했다. 늘 밝은 표정으로 친구와 가족을 위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유족의 아픔과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수법·횟수·죄질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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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광고료도 떼였다”…후크 대표 등 형사고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을 고소했다. 이승기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받아야할 정산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언급했다.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법무법인 최선은 22일 “이승기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후크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이승기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라며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후크는 이승기에게 지난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라며 “이승기는 후크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또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미정산 금액과 관련해 이승기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은 후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만약 형사조사과정에서 후크 측 관련 자료가 추가로 나온다면 이승기가 받아야 할 음원 정산금이나 에이전시 수수료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04년 데뷔한 이승기는 최근 지난 18년 동안 총 137곡을 발표했지만 소속사인 후크 측으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후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권 대표는 지난달 21일 “추후 후크나 저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면,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모든 분들께 더 이상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하겠다”고 전했다.권 대표의 폭언 논란과 6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해 28억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해졌다. 이승기 측은 지난 1일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후크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시정 또한 이뤄지지 않아 전속계약상 규정에 근거하여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이후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음원 미 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알렸다. 하지만 이승기는 SNS를 통해 권 대표가 입금한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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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코로나 환자 폭증에 ‘의약품 암시장’ 만들어져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의약품 부족으로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의약품 심사와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의 방역 완화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며 “현지 SNS에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화이자)’와 해열제, 감기약 등을 거래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자 SNS 상에서 의약품 암시장이 형성된 것이다.한 중국 누리꾼은 SNS에 “인도산 팍스로비드 복제약을 대량 직구했다”며 “입금 즉시 배송 가능하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중국에서 국가의약품감독국의 허가를 받아 한 박스에 2300위안(약 43만 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해 인도산 복제약을 찾고 있다.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국 시민들의 경우 웃돈을 주고 해외 업자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를 사 오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한 누리꾼은 홍콩 판매자로부터 팍스로비드 한 상자를 정가의 두 배 가격인 5800위안(약 100만 원)에 구입한 것을 밝히기도 했다.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감기약과 해열제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SNS에 해열제를 지퍼백에 담아 판매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21일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 승인 절차를 가동해 코로나19 임상 진료에 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심사와 승인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혔다.현재까지 중국 당국은 5종의 코로나19 백신을 조건부 승인했고 8종류의 다른 백신과 치료 약 11종과 각종 검사 시약 128종을 승인했다. 하지만 중국 내 의약품 공급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의약품 부족 사태가 중국인들의 불안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며 “두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었다면 이러한 혼란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비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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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유승민, 게임 시작 안했는데 승부조작?…김기현, 3월이면 김장 끝나”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조경태 의원이 ‘당원 투표 100%’ 전당대회 룰을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연대를 생각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조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서)내가 1위를 하니 결선투표제까지 만들었다. 승부조작이다’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 “게임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승부를 조작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조 의원은 “(유 전 의원이)선수로서 그런 주장을 할 순 있지만 자신의 주장이 관철 안 됐다 해서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또는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이런 건 좀 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이런 룰을 가면 총선 참패한다. 수도권 참패한다’고 했는데 그럼 참패할 당 대표를 왜 하려고 하냐”며 “만약에 당 대표에 임할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나와 페어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 21일 장 의원은 김 의원과의 연대(김장연대)와 관련해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결혼하려고”며 “커피도 먹어 보고 영화도 같이 보고 밥도 같이 먹어 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나”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장은 선언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잘 담가서 국민 앞에 좋은 영양분 공급하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진행자가 김장연대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조 의원은 “약한 분들 또는 전략적으로 어떤 연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냐”며 “그걸 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굳이 어떤 비난이나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내년 3월이다. 3월이면 김장철은 지나버린다”며 “당원들이 성숙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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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적폐 청산, 노조 부패 척결”…대통령실 “견제 없으면 부패”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들고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1일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겸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부패는 크게 말해 공직부패와 민간 기업 부패를 상정해왔지만, 노조의 부패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라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와 하나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기업 부패를 막은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우리의 노동조합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 여권의 움직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근절 방안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로 오늘 회의를 진행했다”며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하는 조직은 부패한다”고 설명했다.김 수석은 “부패도 3대 부패가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은 노노 착취 구조를 탈피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가치를 존중해야 건강한 보상으로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조 자신도 노동조합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부여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다.이어 “비효율적인 노사 관계의 분쟁을 줄여 건강해진 노사관계로 확보된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도 쓸 수 있다”라며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을 국가가 리드하고 한 단계 발전되는 노사의 기준은 법치주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폭력, 그리고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노사법치주의로 단호히 대응하겠단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패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노조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부패한 집단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으로 읽히는데 근거가 있나’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귀족 노조, 기득권을 옹호하느라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약자인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노동조합의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단호히 노사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또 “노동자의 이름으로 조합을 하더라도 노동시장 약자를 더 억압하고 착취한다면 정정해야 한다”며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이 근로자의 노동조건, 복지 개선을 위해 쓰였는지 누구도 검증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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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대신 운전” 주장 女 프로골퍼 검찰 송치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이루(본명 조성현·39)가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은 당시 이 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프로골퍼를 검찰에 넘겼다.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여성 프로골퍼 A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각종 골프 예능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프로골퍼로 지난 9월 5일 새벽 이 씨의 음주운전 신고 접수 후 동승자 신분으로 경찰조사에서 “내가 직접 운전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씨는 음주 측정을 했지만 처벌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 A 씨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찍힌 CCTV를 통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이 씨가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나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확인했다.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위드마크(마신 술과 사람의 체중, 지난 시간을 계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식) 적용 결과 수치로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한 상태다.경찰은 A 씨의 검찰 송치와 관련해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벌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 이를 숨겨줬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5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이 씨가 몰던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고 동승한 남성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경찰이 측정한 이 씨의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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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에 “성적 목적 없어도 교권 침해”

    법원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더라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A 군은 2020년 7월 재학 당시 약을 먹이려는 여교사 B 씨에게 “먹기 싫다”며 소리친 뒤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A 군은 B 씨의 팔을 꼬집거나 때렸으며 옆에서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같은 달 활동 선생님의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이에 B 씨는 학교 측에 해당 사항을 신고했고 학교 측은 같은 해 10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B 씨가 A 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출석정지 처분은 유보됐다. 하지만 A 군은 유보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했다. 이에 A 군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A 군 측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 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 군의 행동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 군의 장애를 고려하면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심신장애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도 미약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그러면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며 “A 군이 (심리치료) 처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 A 군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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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1위 유승민… 당심 1위는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선호도에선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했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유 전 의원이 36.9%로 1위로 조사됐다.이어 나 전 의원 14.0%, 안철수 의원 11.7%, 주호영 원내대표 5.7%, 김기현 의원 5.6%, 황교안 전 대표 4.1%, 권성동 의원 2.5%, 윤상현 의원 1.2%, 조경태 의원 1.0%를 기록했다.국민의힘 지지층에 한해서는 나 전 의원이 26.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안철수 15.3%, 유승민 13.6%, 김기현 10.3%, 주호영 9.4%, 황교안 5.3%, 권성동 4.3%, 조경태 1.7%, 윤상현 1.1% 순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유 전 의원이 58.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6.3%, 나경원 5.5%, 주호영 3.3%, 황교안 3.1%, 권성동 1.4%, 윤상현 1.3%, 김기현 1.2%, 조경태 0.0% 순으로 뒤를 이었다.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선 유승민 41.2%, 안철수 13.9%, 김기현 4.7% 순을 기록했다.차기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과 유 전 의원이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하지만 지난 20일 내년 3월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율만 100% 포함하기로 하면서 여당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는 후보가 당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0.8%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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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만 가구 월패드 해킹해 영상 판매하려던 ‘보안전문가’ 체포

    경찰이 전국 가정집에 설치된 월패드(주택 관리형 단말기)를 해킹해 집안 내부를 촬영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을 판매하려던 보안전문가를 체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단지의 월패드와 중앙관리 서버를 해킹해 영상과 사진 일부를 유출한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월패드는 아파트 내 벽면에 부착해 방범·방재·조명제어 등을 하는 태블릿형 기기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해킹될 경우 각 가정의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다.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의 월패드를 중앙관리하는 서버와 각 세대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해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집안 촬영 영상물을 확보했다.그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방법을 써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시도했다.경찰은 A 씨가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 장 이상을 확보했다.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파트 세대는 40만 4847개 가구에 이른다.A 씨는 지난해 11월 관련 영상과 사진들을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그는 게시글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 화면 등을 첨부하고 구매에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호객행위까지 했다.영상이 실제 판매됐거나 제3자에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A 씨는 경찰조사에서 “월패드 보안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해킹하고 영상을 외부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가 구매 접촉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본 경찰은 A 씨가 영상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은 A 씨가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동종 전과가 2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한 언론에서 보안전문가로 소개돼 월패드 해킹과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하기도 했다.A 씨는 성적 목적을 갖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영상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게 확인돼 경찰이 성범죄로 입건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이규봉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6일 기각돼 보강 수사 중이며, 판매 목적 등을 더 면밀히 수사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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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코로나 폭증에 美 “새로운 코로나 변이 우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미 국무부가 새로운 변이가 생겨날 가능성을 밝혔다.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바이러스가 확산할 때마다 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다양한 유전자배열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지난 8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중국의 코로나19 환자 폭증과 관련해 “대규모 감염은 바이러스가 변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중국에서의 대규모 확산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감안할 때 그 바이러스 피해는 전 세계의 우려 사항”이라면서 “중국의 코로나19 대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중국이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볼 경우 세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발병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중국은 지난 7일 자가격리 허용·핵산(PCR) 검사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가지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런 조치는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을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시민들의 감염을 받아들이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위드 코로나’정책을 펴는 것으로 평가받았다.하지만 갑작스러운 방역완화로 중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각 지역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라는 보도와 중국 보건당국이 실제 사망자수를 은폐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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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여 부사관 모욕한 장병 ‘집행유예’

    군 복무 중 자신의 상관인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군 동료들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사에게는 신체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와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재판관은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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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경로 바꿔…전장연 시위에 출근길 또 지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들의 출근길이 10분 지연됐다.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쯤 광화문역에 집결해 ‘252일 차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을 열고 오전 8시 22분쯤 지하철 탑승을 시작했다.광화문역에서 열차를 탄 이들은 국회까지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경로를 바꿔 충정로역까지 이동하고 다시 상행선 열차를 타고 광화문역으로 돌아왔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시위로 5호선 열차 운행이 5~10분 정도 발생했다. 공사측이 지난 13일 예고했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는 없었다.전장연 측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2023년 정부예산 여야합의가 이뤄져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장애인 권리 예산만이라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오는 21일 오전 8시에 경기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남영역과 서울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전장연의 시위 장소와 시간은 시위 양상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열차 지연과 무정차 통과 등의 실시간 공지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앱 ‘또타 지하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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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늦어져 국민께 송구…원칙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에서 경기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 예산 중요성이 크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언급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의 임기 내 달성과 지방시대 구상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한 점검 회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할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한 총리는 이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나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시대 과제를 이번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경제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세계적 경기 둔화 확산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 부동산·물가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내각이 합심해서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와 대형 화재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청년 인턴 활성화’ 계획을 보고하자 “우리 정부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의 국정 참여다.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라며 관련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지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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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기류에 승객 튕겨나가 천장에 ‘쿵’…하와이행 비행기 36명 부상

    하와이로 향하던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승객들이 다치고 여객기 내부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CNN과 현지 매체들은 18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던 하와이안항공(HA35) 여객기가 3만 2000피트(1만미터)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승객 3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해당 여객기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승객 278명과 승무원 10명을 태우고 이륙했고 착륙 30분 전 난기류를 만났다. 당시 벨트를 매지 않은 승객들은 자리에서 튕겨 나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여객기 내부 패널이 떨어지거나 천장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다.여객기는 난기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목적지인 호놀룰루에 착륙했다. 부상자들은 공항에 착륙한 직후 미리 대기하던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호놀룰루 응급 의료 서비스(EMS)는 “승객들 일부는 열상, 타박상, 의식상실 등과 같은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자들 중 11명은 중상”이라고 밝혔다.하와이안항공 측은 “공항에서 부상을 입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며 “일부 승객들은 추가 치료를 위해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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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 “北 미사일, 정찰위성 관련 시험 가능성 있어”

    일본 정부가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에 관한 무언가의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실험이라고 한 것이 전날 발사된 미사일을 가리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마쓰노 장관은 “발사 장소는 북한 서부 동창리 일대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성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 정부의 발표는 전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한미 정보 당국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라고 결론 내린 것과 차이가 있다.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미사일 발사를 정찰위성 개발의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했다.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번 중요 시험이 위성 촬영과 자료전송 계통, 지상관제 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뒀다”며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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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우승 메시 “가족에게 감사”…아내 “당신은 세계 챔피언”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리오넬 메시(35·파리 생제르맹)와 아내 안토넬라 로쿠조가 결승전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로쿠조는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을 치르고 경기장에서 남편 메시와 세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다.로쿠조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당신에게 느끼는 자부심이 더 커졌다”며 “메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침내 당신은 세계 챔피언”이라며 “당신이 오랜 세월 무엇을 겪었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메시도 같은 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사진과 함께 “너무 많은 꿈을 꿨고 너무 원해서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며 “제 가족과 지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현재 인스타에 올라온 메시 부부의 게시물들은 700만 이상의 ‘좋아요’를 받고 있다.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4-2로 승리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우승이며 메시에게는 첫 번째 월드컵 우승이다.외신들은 나이 40을 바라보는 메시의 대표팀 은퇴를 예측했지만, 메시는 “나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챔피언으로서 경기에 뛰는 경험을 이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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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은 처벌 안 받아”…중학생에 절도 지시 20대 ‘실형’

    법원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절도를 지시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지난 8일 특수절도·사기·폭행·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15개 혐의를 받는 A 씨(2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4명에게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카드를 훔쳐 백화점 등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중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어서 처벌받지 않으니 함께 일하자. 분실 카드를 가지고 나와 물건을 구입해 오면 처분하고 돈을 나눠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이후 학생들은 무인점포 분실물 보관함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A 씨의 지시대로 물건을 사고 결제했다. A 씨는 이를 중고로 되팔아 현금화했고 범행은 10차례나 이어졌다.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학생들을 범행 장소로 데려가거나 범행이 게으르다며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학생에게 “널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며 협박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이전에 많은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으며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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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농민 상대로 175억 원 가로챈 ‘태양광 사기단’ 검거

    전국의 농민들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사기단이 체포됐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8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175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 씨(44) 등 31명을 검거하고 이중 13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유령 법인 4곳을 설립해 전국 각지의 농민 854명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 1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농민들에게 “유휴 농지·빈 축사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매년 3000만 원씩 벌 수 있어 손쉽게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계약금만 내면 설치비용 90%는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대출 원리금은 20년간 수익의 1%씩 상환하면 된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유령 법인을 다수 세우고 ‘바지 사장’에게 급여 1000만 원과 외제차를 제공했고 영업을 도맡는 텔레마케터 등 직원에게는 계약금 1~1.5% 상당을 급여로 줬다. 또 매출이 높은 직원에게는 성과급까지 지급했다.이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제조·설치업 관련 허가와 시공 역량 등이 없어 착공 기한까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며 버텼다. 계약금 반환 요청이 있으면 다른 피해 농민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이마저도 여의찮으면 유령 법인을 청산한 뒤 다시 만들어 사기행각을 이어갔다.피해를 본 농가들 중 최대 피해액은 1억 200만 원 상당에 이른다.경찰은 전국 각지에 접수된 유사 피해 사례 570건을 분석, A 씨 일당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그러면서 A 씨의 범죄 수익 90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고 15억 원의 부당 수익도 보전 신청했다.박영섭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농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은 A 씨 일당과 유사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3곳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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