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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예약했던 펜션에 갈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이전에 예약했다고 한다. 그는 펜션 이용 전날인 14일 악화하는 기상 상태를 보고 업주에게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규정상 전일 및 당일은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업주는 만약 당일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못 오게 될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공주에서는 이틀간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져 15일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옥룡동과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겼으며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공산성과 석장리 유적 발굴지가 침수되는 등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다.A 씨는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갈 수 없다고 판단해 업주에게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는 계속 환불을 거절했다. 업주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그러면서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며 현재 상황이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결국 환불받지 못한 A 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다.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공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공주에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28건으로 이 중 40%가량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태풍이 겹치는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어머니의 합의금 덕분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 씨(22)에 대해 징역 형량은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 직원이나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을 넘었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전화통신금융범죄는 피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를 집행유예로 감경해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액을 매달 일부씩 갚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A 씨는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해선 몇백만 원의 합의금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달 일부를 갚기로 하고 합의했다.집행유예로 판결 나자 A 씨는 피고인석에서 허리를 숙인 채 오열했다. 법정에 있던 A 씨 어머니도 아들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연신 쏟았다.김 부장판사는 눈물을 흘리는 A 씨에게 “피고인, 합의금 누가 마련했어요?”라고 물었다. A 씨는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답했다.김 부장판사는 “1억 원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느냐. 피고인이 1억 원을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고 지적했다.이어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 처음 만들어진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이날 법사위를 넘어선 개정안이 오는 18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70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날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영아에 대한 생명권을 보다 보호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려경 교수(31)가 프로복싱 KBM 여자 라이트플라이급 한국챔피언에 등극했다.17일 병원에 따르면 서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KBM 3대 한국 타이틀매치’에 출전해 상대 선수를 8라운드 38초 만에 TKO로 꺾고 챔피언 벨트를 얻었다.서 교수는 이날 승리로 통산 전적 7전 6승(4KO) 1무를 기록해 무패 행진도 이어갔다.서 교수는 2019년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를 오래 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복싱을 시작했다고 한다. 2020년 프로무대에 데뷔했으며 데뷔한 지 3년 만에 한국챔피언에 올랐다.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땀 흘려 훈련해 온 시간이 떠오른다”며 “응원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의사와 프로 복서 역할 모두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여자 프로복싱은 남자의 경우처럼 체계화된 협회는 없다. KBM도 매니지먼트사들이 연합해 구성한 협회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내년 총선 때 반명(반이재명)그룹을 형성해 차기를 노릴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일축했다.16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차기대권 징검다리로 삼으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가능성이 거의 없다 △친문(친문재인)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반명그룹을 형성할 것이다 △조국 팬덤과 이재명 팬덤, 친문 지지자들과 친명(친이재명) 지지자들이 극한 대립을 보일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조 전 장관은 “언론 기사 형식을 빌려,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딸 조민 씨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7일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아들 조원 씨는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했다.법조계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일가가 조민, 조원 씨의 입시비리혐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반성의 자세를 보이려는 차원으로 분석했다. 검찰도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에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이탈리아 로마의 고대 유적인 콜로세움이 또다시 관광객의 낙서로 훼손됐다. 영국인 관광객이 콜로세움 벽면에 이름을 적은 지 약 3주 만에 이번엔 스위스와 독일에서 온 10대들이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뉴스 통신사 안사(ANSA)에 따르면 지난 14일 스위스 국적의 17세 소녀가 콜로세움 벽면에 글자 ‘N’을 새기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여행 가이드 다비드 바탈리노가 해당 영상을 촬영해 현지 매체에 제보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한 소녀가 무언가를 손에 쥔 채 콜로세움 벽을 긁어내자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손뼉을 친다.바탈리노는 “당시 가이드로 안내 일을 하던 중”이었다며 “저는 그 소녀에게 영어로 ‘박수받고 싶냐’고 물었다. 소녀는 자신이 유적을 보호하려는 시민들의 눈 밖에 날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바탈리노에 따르면 그는 소녀의 부모에게 딸이 한 일을 그대로 전달했으나 부모는 “그녀는 그저 어린 소녀일 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소녀와 부모는 현지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았다.독일 국적의 17세 소년도 콜로세움 1층 내부 벽을 긁었다가 인솔 교사와 함께 체포됐다고 DPA통신이 전했다.앞서 지난달 말엔 영국인 관광객 이반 디미트로프(27)가 콜로세움 벽면에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을 새겨 이탈리아인들의 공분을 샀다.디미트로프는 자신의 행동이 담긴 영상이 확산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자 로마 시장과 로마 검찰에 사과 편지를 보내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그 유적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게 됐다”고 변명했다.매년 600만 명 이상이 찾는 콜로세움을 보호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관광객의 훼손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만5000유로(약 2150만 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폭우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참사 10여 분전 한 운전자가 급히 역주행으로 지하차도를 빠져나오며 다른 차들에 위험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16일 KBS가 공개한 한 차량 블랙박스에는 전날(15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급박했던 탈출 상황이 담겼다.영상을 보면 오전 8시 30분경 빗길을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이 지하차도 안으로 진입한다. 지하차도 안에는 747번 버스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다. 버스 옆쪽으로는 물이 빠르게 들어차는 모습이다.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고 있는 사실을 다급하게 주변에 소리치며 알린다. 그는 곧바로 차를 돌리며 역주행해 지하차도에서 탈출하기 시작한다. 계속 차를 빼야 한다고 소리치고 경적을 울리는 등 급박한 상황임을 알리는 모습이다.역주행하는 차량의 모습에 다른 차들도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기 시작한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침수 직전 가까스로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온다. 오송 지하차도는 당일 오전 8시 40분경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로 침수됐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제방을 무너뜨리며 지하차도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오전 8시 45분경 신고 접수 후 단 2분 만에 물이 터널 구간 길이 436m인 지하차도를 가득 채워 차량 17대가 고립됐다. 17일 오전 9시 기준 1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4호 태풍 ‘탈림’(TALIM)이 발생해 기상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중국 홍콩 남동쪽으로 약 550㎞ 떨어진 해상에서 중간 강도로 태풍 탈림이 발생했다. 탈림은 필리핀이 제출한 이름으로 ‘가장자리’라는 의미다.전날 중국 남쪽 해상을 지난 탈림은 이번 주 베트남 북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탈림은 17일 오전 3시 기준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hPa), 최대 풍속 초속 27m, 강풍반경 310㎞의 세력을 보인다. 북서진하다가 이날 오후 3시경 중국 홍콩 남서쪽 약 310㎞ 부근 해상에서 강도 ‘강’ 단계로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탈림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수증기가 유입돼 비구름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운동해야 하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퇴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는가? 운동할 의지도 있고 계획도 세웠는데 벌써 수개월째 집 근처 헬스장 검색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기력증과 우울감, 번아웃 때문에 매일 아침 이불을 걷고 나오는 것조차 힘이 드는가?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근육을 강철처럼 단련시켜 줄 트레이너가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 줄 조력자가 필요하다.《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운동》은 저질 체력과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거나, 남들보다 둔한 운동 능력 때문에 신체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운동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의지와 자신감을 심어 준다. 저자는 수십 년간 신경 발달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어 온 운동 전문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인 사람들에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진심으로 공감한다. 저자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며’ 정신적 고통을 경감한 경험과 피트니스 센터에서 자신이 지도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운동에 대한 잘못된 속설을 바로잡는다. 간단한 맨손체조부터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휴식 방법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따라 하기 쉽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법을 제시한다.저자 소개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나 자란 세라 커책(Sarah Kurchak)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또래들과 성격, 몸짓, 언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들에게 괴롭힘당하지 않기 위해 거의 모든 행동을 교정하고 억누르는 유년기를 보냈으나 원하는 대로 달라지지 않았고, 27세에 자폐증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심리적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택한 방법은 ‘운동’이었다. 그는 웨이트 트레이닝, 러닝, 사이클링, 주짓수 등 자신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몸을 움직이는 동안 혼란, 강박, 굴욕 등의 감정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자폐증 증상 역시 점차 나아졌다. 그 과정에서 피트니스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10년 넘게 필라테스와 실내 사이클링 전문 트레이너로 활동했다. 《타임》등에 칼럼을 연재하고 방송에 출연하며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강도로 일상에서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광주의 한 아파트에 쇠구슬이 날아와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광주 남구 임암동 한 아파트 거실 유리창이 쇠구슬에 의해 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아파트 6층 높이에 있는 유리창은 지름 0.5㎝ 쇠구슬 2개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누군가 쏜 쇠구슬이 창문을 뚫은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쇠구슬이 날아온 방향과 거리 등을 토대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이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아파트 인근 한 초등학교는 이달 초 각 가정에 ‘생명을 위협하는 장난감 비비탄총과 폭죽’이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학교는 통신문에서 “최근 비비탄총과 폭죽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8세 여자 어린이가 남동생이 쏜 비비탄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비비탄총은 장난감이 아닌 흉기라는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학생들 사이에 비비탄총을 소지하고 친구들에게 쏘거나, 심지어 행인에게 비비탄총을 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폭죽을 잘못 사용하면 심한 화상, 실명을 비롯한 눈 손상과 더불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폭죽과 비비탄총은 대부분 중국산이며 안전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녀들의 놀이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학부모님의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으로 학생들의 바른 성장 길잡이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강서구 빌라왕’ 등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 씨(3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라며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했다고 하지만 변제액이 21억 원 정도로 전체 피해 금액(약 80억 원)의 4분의 1 정도에 그쳐 전체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아울러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범행 원인이라고 하지만 어렵게 보증금을 마련한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해 이익을 실현한 피고인이 정부 정책을 원인으로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등 240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제주에서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 씨는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신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범행에 공모한 김모 씨(50)도 지난 1월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4일 한 장관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나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뭘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없었고, 뭐가 되고 싶은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무부 장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했다.이어 책상 위에 놓인 제주4·3 직권재심 자료를 손에 들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며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지난해 8월 제주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 배경에 대해 “직권재심 취지가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려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한 것으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과거 정부가 군법회의 수형인만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한 이유는 군법회의 수형인과 달리 일반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없어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야만 해서 손이 많이 가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국민 억울함을 푸는 일은 손이 많이 간다고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단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까지 맡게 된 합동수행단의 인력 충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을 고려하겠지만, 현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제주지검 전체 검사 인원 중 15% 가까이 되는 인원을 두고 상설 기구를 만들었다. 이 인원이 열정적으로 일했을 경우 결코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몇십 년 동안 묵혔던 이 일을 정확하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폄훼할 시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법무부 입장을 모은 적은 없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그는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강원 정선군 군도 3호선 피암터널 구간 사면에서 이달 들어 반복적으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14일 정선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7분경 정선읍 봉양리 군도 3호선 피암터널 경사면에서 네 번째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산사태로 6000여 톤 규모의 암석이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피암터널 구간은 석회암지대 산악지역으로, 장마철에는 산사태 위험이 높아 군이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비롯해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해당 구간에서는 지난 6일부터 계속 낙석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두 번째 산사태가 발생한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이 구간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낙석 발생 지점의 드론영상 촬영 결과, 대규모 절리가 확인돼 추가 붕괴가 우려됐다.지난 9일 오후 1시경에도 집중호우와 함께 300여 톤 가량의 낙석이 피암터널을 덮쳤으나 통행 제한 조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군은 지난 11일 현장을 점검해 안전진단과 안전 구조물 설치 등을 거쳐 통행 재개를 계획했으나 이번에 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상당 기간 통행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복구의 어려움이 가중돼 정부의 긴급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군도 3호선 통행 제한으로 먼 거리를 우회해 다녀야 하는 주민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산사태 지역 피해복구와 통행 재개까지 길게는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의류 매장에서 옷값을 입금하는 척하고 ‘먹튀’(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남)하는 손님들이 점포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들은 매장을 나서며 서로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옷 가게를 운영한다는 A 씨가 지난 5월 19일 오후 6시경 자신의 매장에서 발생한 손님들의 사기 행각을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A 씨에 따르면 당시 여성 2명이 가게로 들어왔다. 그중 파란 옷을 입은 여성 B 씨가 옷을 고른 뒤 “여기 단골 할 테니까 할인을 더 해달라”며 옷값을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했다.A 씨는 “B 씨가 ‘신랑 카드를 갖고 왔으면 내 돈을 안 쓸 건데, 아 아깝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최대 할인한 옷값이 15만5000원이라고 안내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옷을 쇼핑백에 넣는 순간 B 씨가 입금했다고 말했고, B 씨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제 휴대전화는 가끔 알림이 늦게 울리는 경우가 있어서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들을) 보냈다”며 “B 씨가 나가면서 ‘혹시 집에 가서 다시 입어보고 마음이 바뀌면 다음 날 와서 교환하겠다’고까지 말했다”고 전했다.A 씨는 손님들이 나간 지 30초도 채 안 돼 이상한 느낌이 들어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한다. 뒤늦게 쫓아가 봤지만 여성들은 사라지고 없었다.결국 CCTV를 확인한 A 씨는 “완전 고의성 사기꾼들이었다”며 “은행 앱에서 은행은 올바르게 지정하고 (알려준) 계좌번호까지는 입력하더라. 이후 금액은 155원만 입력했다가 해당 화면을 나가더니 어떤 사람을 누르고 15만5000원을 찍어서 보내더라”고 했다.이어 “더 기가 막힌 건 (B 씨가) 돈을 보낸 후 같이 온 여자에게 살짝 자기 휴대전화를 보여줬고 그 여자는 미소를 짓더라”며 “가게 밖을 나가서는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난리가 아니었다”고 호소했다.그는 “일단 확인을 안 한 제 잘못이 제일 크긴 하다”면서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로 추적하던 중 동선이 중간에 끊겨서 어려움이 있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꼭 입금 확인하셔라”고 조언하며 “혹시 해당 여성들이 이 글을 본다면 자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3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가수 고(故) 최성봉의 장례가 뒤늦게 치러진다. 고인은 시신을 인수하려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돼 그간 장례식장 냉동고에 기약 없이 안치돼 있었다.14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최성봉의 매니저였던 측근 A 씨를 장례 주관자로 지정했다”며 “장례를 치르고 난 뒤 30일 이내에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A 씨는 조만간 고인의 시신을 인계받아 사비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빈소를 마련하는 대로 팬들의 조문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성봉은 지난달 20일 오전 9시 41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그는 사망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시신을 확인했다.최성봉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의 어리석은 잘못과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거듭 잘못했다”며 “지난 2년여 동안 후원금 반환 문의 해주신 모든 분께 반환해 드렸다. 이제는 제 목숨으로 제 죗값을 치르려 한다”는 글을 남겼다.그는 2020년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 3기와 전립선암, 갑상샘암을 진단받았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샀으나 이듬해인 2021년 암 투병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최성봉은 암 투병이 거짓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최성봉은 2011년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준우승하며 데뷔했다. 그는 5세에 보육원을 도망쳐 나와 길거리를 전전하며 껌팔이와 막노동을 했던 어린 시절 사연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2014년 앨범 ‘느림보’를 발매하고, 2015년에는 토크콘서트와 미국 시카고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북 경산에서 차량이 물에 잠기자 차주가 선루프 위로 대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1일 오후 2시 17분경 경산시 옥산동의 한 지하차도에 차량과 함께 갇혀 꼼짝 못 하는 남성의 모습이 올라왔다. 폭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물에 잠긴 것이다. 남성은 선루프를 열어 몸을 내민 채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이다.이 장면은 1년 전 온라인상에서 화제 된 ‘서초동 현자’를 연상케 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이 물에 잠겼다. 당시 차주는 침수된 차량의 보닛 위에 올라가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물이 빠지길 기다렸다. 누리꾼들은 그에게 ‘서초동 현자’라는 별칭을 붙였다.전문가들은 운전 중 침수 발생 시 차 안에 있거나 무리하게 운전해 대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들처럼 차량 지붕 등에 올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서초동 현자’를 두고 “주변에 침수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대피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일정 부분 침수된 상태에서 물이 더 불어나지는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 지붕 위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게 더 안전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폭우 상황에서 운전할 경우 “침수 여부를 떠나 시야가 비에 가려서 확보되지 않는다면 운전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이 침수됐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전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바퀴가 이미 잠길 정도라면 차량을 포기하는 게 맞다. 무리하게 운전할 경우 대피 시점을 놓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부도 차량 침수 우려 시 창문이나 선루프를 미리 열어 탈출로를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또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이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차량 침수로 문이 안 열린다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 등의 대처 방법을 제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장병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13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현재 7군단 예하 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의 친형이라고 밝힌 A 씨가 제보한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동생이 5일 동안 격리하면서 보내온 격리자 급식이 너무 부실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제보한다”고 밝혔다.그는 동생이 받은 식판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사진 한 장에는 절반으로 잘린 다짐육 형태의 고기와 볶은 어묵, 김치, 밥, 미역국이 제공된 모습이 담겼다. 다른 사진에는 동그랑땡 2점과 구운 햄 2조각, 김치 몇 점, 밥이 식판에 담긴 모습이다.A 씨는 “식판 큰 칸에 케첩을, 작은 칸에 동그랑땡을 넣어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다짐육 형태의 고기는 처음부터 절반으로 잘려 나왔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는 “저는 2021년 초에 입대해 지난해 전역했다. (제가 복무하면서) 코로나19로 격리할 때도 위와 비슷한 급식이 나왔다”며 “(당시)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는 거다’와 같은 말들을 듣고 지내면서 군인이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았지만, 제 동생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동생은 격리 해제될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형태의 부실 급식들이 제 동생뿐 아니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형제, 자녀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기에 제보한다”며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서도 군대를 전역하셨거나 복무 중이시고 이러한 자식들을 둔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격리자 대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부대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장병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량(1인표준량)에 미치지 못하는 급식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군단은 급식 분야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격리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생활 여건 전반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마카롱에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6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마카롱’이라고 광고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 결과 10곳에서 식용색소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했으나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것을 적발했다.이외에도 아조루빈 등 식품에 사용 불가한 원료를 색소로 사용하거나 달걀·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했지만 주의사항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식용불가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수년간 암 투병을 해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을 품고 무장 반란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12일(현지시간) 러시아 탐사보도 매체 프로엑트는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 프리고진이 오래전부터 위암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호전된 상태라고 보도했다.올해 62세인 프리고진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소가즈 엘리트 클리닉’에서 치료받았다. 이 병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6촌으로 추정되는 사업가 미하일 푸틴이 운영하는 러시아 보험회사 소가즈 소유다.프리고진은 투병 기간 레모네이드 한 잔 이외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피하는 등 식단을 엄격히 관리했다고 한다. 전직 용병단 지휘관으로 2019년 바그너를 떠난 마라트 가비둘린은 “나는 그가 술에 약간이라도 취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더타임스에 말했다.프리고진이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것은 지난 5일 러시아 보안당국이 그의 자택을 급습했을 때 드러났다. 당국은 자택에서 ‘드미트리 게일레르’ 명의의 위조 여권을 발견했는데, 이 이름은 소가즈 엘리트 클리닉의 슈퍼 VIP 환자 목록에 올라 있었다.그의 자택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의료기기와 신원 불명 남성 4명의 잘린 머리가 찍힌 사진도 발견됐다.전직 바그너 소속 용병은 프리고진의 이번 반란이 잃을 것 없는 사람의 행동이었다며 “이 남자(프리고진)는 위와 장을 잘라낸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측근은 프리고진이 용병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나는 미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프리고진은 지난달 23일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바그너 캠프를 먼저 공격했다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바그너는 러시아 남서부 로스토프나도누의 군 본부를 장악한 뒤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곳까지 진격했으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하루 만에 반란을 중단했다.반란 중단 후 닷새 만에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에서 프리고진을 만났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당시 회동에서 반란의 목적이 푸틴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규군 수뇌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이탈리아 법원이 10초 이상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야만 성추행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에게 무죄를 선고해 현지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1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마의 한 고등학교 관리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66)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아볼라는 지난해 4월 학교에서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건물 계단에서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아볼라는 학생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그랬다”며 범의를 부인했다.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아볼라의 행위가 10초를 넘기지 않아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욕정 없이 그저 어색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피해 학생은 코리에라 델라 세라지와의 인터뷰에서 “판사는 그의 행동을 장난으로 판결했지만, 나는 그 행위를 장난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내 뒤로 다가와 바지를 내린 뒤 엉덩이를 만졌다”고 토로했다.이어 “노인이 10대와 장난치며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몇 초 동안 나는 그가 내 몸을 만지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학교와 사법부에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성추행 피해자들은 당국에 신고해 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침묵은 범인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이탙리아 사회는 크게 격분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잠깐 더듬는다’는 뜻의 ‘팔파타 브레브’라는 말이 ‘10초’ 해시태그(#)와 함께 확산했다.일부는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10초간 만지는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영화배우 파울로 카밀리가 처음 이 같은 영상을 올린 이후 수천 명이 비슷한 영상을 올렸다.인플루언서 프란체스코 치코네티도 틱톡에서 “10초가 긴 시간이 아닌지는 대체 누가 결정하며 성추행당하는 동안 누가 시간을 잰단 말인가”라고 분노했다. 이어 “5초나 10초는 말할 것도 없고 단 1초라도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질 권리는 없다”며 “판사가 문제의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탈리아에서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