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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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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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10억-“실명” 2억 챙긴 뒤 버젓이 운전

#1. 트랙터 운전 중 전복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의 100%, 왼쪽 눈 시력의 97%를 잃었다는 진단을 받은 A 씨. 바로 눈앞의 손가락 개수를 못 셀 정도의 ‘실명(失明)’ 상태(장해지급률 85%)가 인정돼 무려 2억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하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던 그는 보험금을 받은 뒤 멀쩡히 차를 몰고 다녔다. 그러던 중 또 교통사고를 내 1700만 원의 자동차 보험금을 타냈다. #2. 크레인 현장 관리자 B 씨는 적재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척수손상 및 요추 1번 골절’ 진단을 받은 B 씨는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기본적인 5가지 활동조차 어렵다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과 ‘양측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평생 다른 사람의 수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7개 보험사는 B 씨에게 10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밥도 혼자 못 먹는다던 B 씨는 장해 진단을 받은 지 두 달도 채 안 돼 유유히 운전대를 잡았다. 이어 4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1900만 원의 보험금을 더 챙겼다. ‘치매’, ‘실명’, ‘하지마비’ 등의 허위·과다 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한 사람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을 갖고 있었으며, 3억1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마비 및 척추장해 진단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크다는 점을 노렸다. 또 장해평가 시점, 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장해 정도가 고무줄처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용했다. 보험사들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생긴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해 ‘장해 분류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의사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끼어서 장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보험사가 이를 일일이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의료기관 전문의들과 자문 제도를 운영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사기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정관성 팀장은 “보험사기를 작심하고 장해를 입은 것처럼 연기를 해 의사까지 속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10년간 사지마비 환자인 것처럼 연기를 해 보험금 4억7000만 원을 챙긴 여성이 적발됐다. 그는 2007년에 사고를 당한 뒤 10여 년간 14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며 온몸이 마비 상태인 것처럼 행동했고 의사까지 감쪽같이 속였다. 하지만 21억 원의 보험금을 추가 청구했던 그가 화장실에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지인이 이를 제보하면서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가입자들”이라며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한방병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 때문에 보험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병원 등의 과잉 진료도 만만치 않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를 방지하는 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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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페이도 月30만원까지 신용결제 허용 추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용카드 기능도 탑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각종 페이로 물건값을 결제하면 사용자가 미리 지정한 은행 계좌나 충전한 잔액에서 결제와 동시에 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충전 잔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충전 잔액을 자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처럼 먼저 결제를 하고 사후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업계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핀테크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페이 업체에도 소액으로 신용카드 기능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핀테크 업체에 제한적인 규모의 신용공여(신용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 업무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월 30만 원의 소액만 허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도 체크카드(페이와 같은 선불식 결제)에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카드가 있다. 하지만 각종 페이에는 이런 기능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핀테크 업계는 그동안 페이에도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에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보유한 신용공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자본금 200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카드사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 기능을 핀테크 업체에도 허용하면 업권 간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카드사들은 우려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지만 카드사의 신용공여 기능을 핀테크 업체에 주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핀테크를 통한 공매도 투자를 허용해주고 핀테크 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관련 법령에 더 명확히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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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수장, 박재식-남영우-한이헌 3파전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16일 단독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한 뒤 21일 회원사 투표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차기 회장 최종 인터뷰 대상자로 관료 출신의 한이헌 전 국회의원(75)과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61), 민간 출신의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65)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전 의원은 행시 7회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박 전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지냈다. 남 전 대표는 저축은행 업계에서 40년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이번 저축은행중앙회장 선출엔 이전보다 많은 후보자가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규모가 작아서 많아야 두세 명이 경합하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회장 연봉이 5억 원 이상으로 크게 치솟으면서 퇴직 관료와 금융계 인사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장 선임에 금융당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고 회추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누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회장 선출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3년간의 취업 제한이 풀린 전직 관료들이 갈 자리가 마땅치 않자 이번에 이례적으로 많이 참여하면서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융계에서 따로 낙점자가 부상하지 않고 있어 스스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후보들이 많이 뛰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선출 과정이 복마전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어떤 후보는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자료가 언론사 및 회원사에 배포되기도 했다. 선거가 난타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차기 회장이 누가 되든 임기 초반에 각 회원사를 규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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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파업에 뒷수습 떠안은 하청직원

“정규직 직원들이 파업하는데, 왜 우리가 ‘죄송합니다’를 반복해야 하나요.” KB국민은행 콜센터에서 일하는 40대 여직원 A 씨는 8일 노동조합이 1차 파업에 돌입한 전후 쏟아진 항의 전화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A 씨에게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면서 파업하니 이기적이다”, “우리가 낸 이자로 돈 벌었는데 무슨 짓이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우리는 월급 155만 원 받는 하청 직원”이라며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정규직 직원들의 파업 때문에 평소보다 20∼30% 늘어난 전화를 받느라 화장실도 잘 못 갔다”고 했다.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뒤 그 여파를 뒤집어쓴 콜센터 직원, ‘로비 매니저(청원경찰)’ 등 하청 직원들의 고충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임금과 처우가 열악하지만 평균 연봉 9100만 원인 정규직 노조원의 파업을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다. 한 영업점에서 일하는 20대 남성 로비 매니저 B 씨는 “본인들 때문에 우리가 고객들에게 떡과 음료를 주며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어떻게 파업에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했다. 그는 “정규직 직원들이 바쁘면 우리가 업무를 대신 해줄 때도 있는데 그 성과는 정규직 직원 이름으로 기록된다”며 “성과는 같이 만들고 있는데, 정규직 노조만 권리를 주장하니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전산 담당 직원들도 파업 당일 비상이 걸렸다. 영업점 인력이 줄어 비대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전산 담당 직원 C 씨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대부분인 정보기술(IT) 부문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은행이나 노조가 비정규직 직원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 6곳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파견 직원은 2만 명에 이른다. 직접 고용한 기간제 직원은 3398명,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직원은 1만6943명이다. 전체 근로자(8만4561명) 중 24%를 차지한다. 하지만 은행권 노조는 정규직의 권익만 위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20년간 일한 C 씨는 “노조 집행부는 우리의 노조비만 떼어가고 우리를 위하는 시늉만 한다”며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처우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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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줄줄이 인상… 16일부터 3.0∼4.4%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이번 주 자동차 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16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3.5% 인상하고 현대해상이 같은 날 3.9%, 메리츠화재가 4.4% 올린다. KB손해보험은 19일부터 3.4%, 삼성화재는 이달 31일부터 3.0% 인상할 예정이다.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은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많아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자동차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KB손해보험 88.4%, DB손해보험 88.0%, 현대해상 85.7%, 삼성화재 85.2%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인 77∼80%를 웃도는 수치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만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약 7000억 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사고 경력이나 운전 관련 직업에 종사했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고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30% 이상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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