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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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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4-17~2026-05-17
검찰-법원판결64%
사회일반28%
사건·범죄8%

  • “尹, 계엄 배상” 판결에 부울경 2700여명-서울 600여명 줄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계엄 피해 물어내라” 줄소송30일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국본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도민 2732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초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고된 상황이다. 최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이 뒤따르는 유사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법률상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제도다. 이는 증권과 금융 분야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더라도 배상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일이 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마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 원을 밑도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더라도 모두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9115만 원이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9369만 원뿐이다. 부부 연대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尹,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 윤 전 대통령은 29일 앞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가배상과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배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행동이긴 하나 개인에게 책임을 바로 묻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29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는데, 이 효력을 막으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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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상대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 잇따라…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계엄 피해 물어내라” 줄소송30일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다음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국본 감사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 1203명의 절반가량이 모였다”고 밝혔다.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시·도민 2732명이 모였다. 이들은 한 사람당 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초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민사소송이 제기됐거나 예고된 상황이다.최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다만 이 같은 판단이 뒤따르는 유사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법률상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소송은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소송에서 일부 피해자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으로 승소하는 제도다. 이는 증권과 금융 분야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확정되더라도 배상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일이 소송을 내야 하고, 소송마다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 원을 밑도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더라도 모두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9115만 원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9369만 원뿐이다. 부부 연대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尹, 항소 이어 강제집행정지 신청윤 전 대통령은 29일 앞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국가배상과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배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행동이긴 하나 개인에게 책임을 바로 묻는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29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는데, 이 효력을 막으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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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20만원” 尹상대 ‘계엄 위자료’ 집단소송 또 등장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비슷한 취지의 추가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청구인단 1203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개국본 감사인 이제일 변호사는 “윤석열(전 대통령)은 윤석열TV를 통하여 지난 2019년 가을 서초동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허위 비방 및 협박성 발언한 적도 있었고 이 방송은 지금도 윤석열TV에서 계속 송출되고 있다”며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시사타파와 개국본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윤석열(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들 및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TV 방송에서의 발언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국본 측은 청구인단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인 1203명의 절반 가까이 모였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25일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 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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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압수 ‘김건희 목걸이’ 모조품 판단… 진품 따로있나 추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현금 1억여 원을 발견해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과 1억 원대 현금을 발견했다. 이에 28일 김 씨와 인척 등을 불러 해당 목걸이가 김 씨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물었다. 특검은 해당 목걸이에 정품에만 있는 ‘일련번호’ 등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조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김 씨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김 씨 장모 자택에 목걸이와 현금 등을 옮겨 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건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 모조품의 구매 경로를 추적해 구매자와 자금 흐름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진품이 따로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특검은 김 씨 장모 자택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이 그림의 진품 감정서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 화가로 꼽힌다. 특검은 이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된 뇌물은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현금이나 그림 등 나머지 물건들은 김 여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거 인멸 의혹엔 “압수수색에 대비해 목걸이 등을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건 맞지만, 모조품이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2대에 김 여사가 실제 사용하는 번호가 각각 ‘김건희’와 ‘여사2’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건희2’ 번호와는 다른 번호라고 한다. 전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월 이 중 ‘김건희’로 저장된 번호로부터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가 걸려왔으며, 통화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험담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 측은 이 발언을 한 인물이 김 여사 본인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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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이 발견한 김건희 목걸이는 모조품…‘바꿔치기’ 여부 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발견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당시 목걸이와 함께 현금 1억여 원을 발견해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특검은 25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과 1억 원대 현금을 발견했다. 이에 28일 김 씨와 인척 등을 불러 해당 목걸이가 김 씨 장모 자택에 보관돼 있던 경위 등을 물었다.특검은 해당 목걸이에 정품에만 있는 ‘일련번호’ 등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조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 ‘김 여사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김 씨 장모 자택에 목걸이와 현금 등을 옮겨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주요 증거를 인멸하려 한 건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나토 순방 당시에는 진짜 목걸이를 착용하고, 이후에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이 밖에도 특검은 김 씨 장모 자택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이 그림의 진품 감정서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백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원로 화가로 꼽힌다. 특검은 이 그림이 김 여사 측에 전달된 뇌물은 아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현금이나 그림 등 나머지 물건들은 김 여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증거인멸 의혹엔 “압수수색에 대비해 목걸이 등을 옮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건 맞지만, 모조품이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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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치소 내 거동도 어려워”…내일 김건희특검 소환 불응할듯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9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29일 조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병인 당뇨 악화는 물론 간 수치도 상승해 최근에는 구치소 내에서 거동이 어렵다고 한다. 앞서 18일 열렸던 구속적부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로 석방 필요성을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세 차례의 내란 특검 조사 요청에 모두 불응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3주 연속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서도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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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로나 격무에 위암 사망 공무원, 순직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위암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다.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했는데 2021년 2월 위암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월 위암으로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2022년 2월 “A 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위암의 의학적 특성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 씨 유족이 낸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A 씨의 위암 진행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촉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암을 진단받은 2021년 2월에 초과근무를 136시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트레스가 암의 발현과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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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작전 ‘V보고서’에 “정전협정 위반”… 계획부터 비정상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기획에 관여했던 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의 건의사항 항목에 이 같은 의견을 적었다고 한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한 영공에 드론을 날려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드론사 내부에서만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드론사를 지휘하는 합참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검은 이런 ‘V 보고서’ 내용에 비춰 볼 때 드론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론사가 합참을 패싱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보낸 작전과 관련해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당시 작전이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으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비롯한 보고 문건을 군 내부 비밀 전산망에도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가 보고서 출력해 용산 간다고 들어”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경 핵심 관계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꾸려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을 논의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경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A3용지로 출력된 ‘V 보고서’라는 문건에는 작전에 대한 요약 보고와 계획, 건의사항 등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용산(대통령실) 보고를 위해 만든 보고서”라고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당시 김용대 사령관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할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대면 보고하러 간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가져가서 보고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특검은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대면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V 보고서’를 군 내부 작전망인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케이직스)’에 올리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KJCCS는 육해공군의 통합 시스템인데 군사기밀 가운데 중요 정보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 극히 일부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한 군 소식통은 “보고서를 비밀 문건으로 KJCCS에 올리면 합참 내부에서 지휘 권한이 있는 인물이 열람할 수 있다”며 “보고서를 올리지 않은 건 작전 자체를 은폐하려 한 의도”라고 말했다. 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합참 지휘 라인 일부를 건너뛰고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 보고했다는 ‘합참 패싱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합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명수 합참의장도 최근 특검 조사에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명령한 건 없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드론 작전 부대 반발로 ‘부대 교체’도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날려 보냈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한 뒤 작전을 담당했던 부대와 인원이 교체된 사실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내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추락한 드론 등을 공개한 전후로 초기 작전을 담당했던 백령도 101대대에서 반발이 커졌다”며 “이후 11월 작전부터 담당 대대와 인원이 교체된 걸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1월 작전 당시엔 김 사령관이 직접 소대장에게 지시한 걸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작전을 맡은 일선 부대의 반발에도 김 사령관 등이 지난해 11월까지 드론 작전을 이어간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지시가 있었는지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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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응 격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위암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다. 전남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했는데 2021년 2월 위암 판정을 받고 같은해 6월 위암으로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2022년 2월 “A 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위암의 의학적 특성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A 씨 유족이 낸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격무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A 씨의 위암 진행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촉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 씨가 위암을 진단 받은 2021년 2월에 초과근무를 136시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스트레스가 암의 발현과 진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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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환 헌재소장 “믿고 승복하는 재판 만들 것”

    12년 만의 대법관 출신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김상환 헌재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사진)이 “믿고 승복하는 재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9대 헌재소장으로 취임한 김 신임 헌재소장은 자신의 주요 책무로 신뢰 제고를 꼽으며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며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헌재소장은 신속한 심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구제권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 본연의 역할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날 함께 취임한 오영준 신임 헌재 재판관도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우선 선택과 집중, 헌법재판 심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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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환 신임 헌재소장 “국민 신뢰 굳건히…믿고 승복하는 재판 만들것”

    제9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김상환 신임 헌재소장이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심판 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현실, 갈등과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다수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은 물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함께 취임한 오영준 신임 헌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의 문제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우선 선택과 집중,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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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5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김 소장은 2013년 1월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김 소장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대전 출신인 김 소장은 1994년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법관에 임명돼 2021∼2024년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재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김 소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 소장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6년간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전날(22일) 오 재판관과 이날 전 장관, 한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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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이폰 포렌식 난항… ‘얼굴+비번’ 이중 잠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가 ‘이중 잠금’ 돼 있어 포렌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에) 얼굴인식 (잠금)과 비밀번호가 같이 걸려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밀번호 제공 의사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 1대를 확보해 대검찰청에 포렌식을 의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교체한 뒤 최근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다. 현재 채 상병 특검은 다수 관계자로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 보고가 있던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실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25일 오전 10시 30분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최초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때 배석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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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이폰 ‘비번+얼굴인식’ 이중 잠금…특검 포렌식 난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보했지만 ‘이중 잠금’으로 포렌식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더해 얼굴인식 방식의 생체인증까지 걸려 있다는 것이다.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에) 얼굴인식과 비밀번호가 같이 걸려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밀번호 제공 의사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 1대를 확보해 대검찰청에 포렌식을 의뢰했지만, 이중 잠금으로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채상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다수 관계자로부터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 보고가 있던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최초로 전달했다는 의혹을 계속 부인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도 했다.이에 특검은 실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휴대전화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물 환부 청구’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특검이 해당 휴대전화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압수물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뤄지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통상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해당 청구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검은 25일 오전 10시 30분에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허 전 실장은 2023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최초 수사 결과 보고가 이뤄진 자리 배석자다. 특검은 허 전 실장에게 당시 보고 및 이후 장관 지시와 관련해 2023년 7~8월 국방부 내에서 이뤄진 일련의 결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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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환도 “VIP 격노설 들었다” 인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격노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사령관은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국가안보실 회의 이후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이첩 보류 지시를 전해 듣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김 전 차장은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 외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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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론 평양 침투 숨기려… ‘국내 추락’ 거짓 보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올 초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보유 중인 드론의 소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에 드론이 추락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썼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사는 2월 군수품의 소실 경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국방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엔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15일 국내 한 지역에서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드론 1대(74호기)가 추락해 소실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 예하 부대가 지난해 10월 8일 평양으로 무인기 2대를 날려 보냈다가 1대가 추락했는데, 이를 드론사가 “국내 훈련 중 소실됐다”고 보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평양 드론 침투 작전 자체를 숨기기 위한 의도였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을 아는 군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허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비행 훈련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김 사령관이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올린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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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800-7070’ 번호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실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21일 인정했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2년 만에 실토한 것이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시키거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경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등을 지시했다. 이에 당시 전화를 걸어온 당사자가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람으로 의심돼 왔다. 이 전 장관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로 느낄 만한 질책을 받은 적도 없었고, ‘임 전 사단장을 제외시켜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채 상병 특검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던 윤석열 정부 ‘실세 차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8일 재차 불러 당시 회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한 김 전 차장은 2차 조사에서 회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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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직전 尹이 전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21일 인정했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여겨졌던 ‘02-800-7070’ 번호의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시키거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당일 오전 11시 54분경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등을 지시했다. 이에 당시 전화를 걸어온 당사자가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람으로 의심돼 왔다.이 전 장관은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로 느낄 만한 질책을 받은 적도 없었고, ‘임 전 사단장을 제외시켜라’,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망 사건 이첩 보류 지시는 본인의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채상병 특검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던 윤석열 정부 ‘실세 차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8일 재차 불러 당시 회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한 김 전 차장은 2차 조사에서 회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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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英항소심서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영국 항소심 법원은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 ISDS 중재판정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찬성 투표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총 130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ISDS 제기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3년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1심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영국 항소심 법원은 영국 1심 법원이 본안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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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장동 개발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3월 주민 수십 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최 전 의장이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8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심에선 김 씨가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의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의사 일정을 알리고 개발 명분을 언급하며 시위에 관여했지만, 이는 시의원의 정당한 정치 활동으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장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아 김 씨와 최 전 의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언론인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 모두 7건이다.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5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사업의 시작점인 ‘조례 관련 청탁’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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