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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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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55%
사건·범죄23%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 대학들 “더 못버텨”… 17년째 동결 등록금 잇단 인상

    대학 등록금이 정부의 요청으로 2009년부터 17년째 동결된 가운데 각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연세대와 고려대도 현재 등록금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놓고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학가에선 이달 중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검토 서울 지역 대학 중에선 서강대와 국민대가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서울 대학들 사이에선 “퍼스트 펭귄이 나왔으니 한시름 놨다”며 등록금 인상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눈치를 봐왔다”며 “누가 먼저 용기를 낼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전했다. 연세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정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를 제안했다. 연세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각종 사업을 축소하는데 학교 발전에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 든다”며 “가능한 한 높은 인상률 적용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10일 등심위 1차 회의를 여는 고려대도 5%대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양대와 경희대도 등록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26곳으로, 모두 사립대였다. 올해는 국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교육부 주도로 2025학년도 정원을 감축한 교육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대 인상을 고려 중인 한 교대 총장은 “정원 감축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데 학생에게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5%를 올려도 한 학기에 10만 원이 안 돼 한 달에 1만 원 조금 넘게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대학들은 서울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빨리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한 대학 총장은 “서울에서 최대치를 올려주면 그걸 명분으로 사정이 어려운 지방 대학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 “국가장학금Ⅱ 지원 못 받아도 인상” 교육부는 최근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 그동안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해 왔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올해는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는 재정난을 버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강대는 등심위에서 학생들에게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 시설 수준이 초중고교나 일반 가정집보다도 못하고 초라한 느낌을 주고 있다”거나 “기업에서 근무 중인 인공지능 전문가를 교원으로 초빙하려고 했으나 큰 임금 차이로 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를 포함한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가 추진한 ‘무전공’ 입학생에 대해서는 선택 가능한 전공 중 가장 비싼 등록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학계열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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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해외교수들에 “QS 대학평가 참여땐 100달러 제공” 논란

    KAIST가 전 세계 대학의 경쟁력 지표로 쓰이고 있는 ‘QS 세계대학순위’ 평가와 관련해 해외 교수 수백 명에게 “QS 설문에 참여하면 100달러 상품권(token)을 제공하겠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는 KAIST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KAIST는 지난해 11월 20일 ‘KAIST 생명화학공학과 설문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해외 대학 교수 300여 명에게 보냈다. KAIST는 해당 이메일에서 “QS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100달러 상품권(token)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AIST 측의 메일을 받은 인도 비를라공과대(BITS)의 람고팔 라오 부총장은 당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메일 캡처 파일을 올리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본보가 라오 부총장을 통해 이메일 원본을 받아 확인한 결과 수신자 목록에는 298명의 해외 교수가 포함돼 있었다. QS는 매년 ‘QS 세계대학순위’를 발표한다. KAIST를 비롯한 국내 다수의 대학이 해당 순위를 대학 경쟁력 지표로 활용한다. 문제가 된 메일은 ‘QS 세계대학순위’ 평가의 30% 비중을 차지하는 ‘학계 평판도’와 관련돼 있다. 학계 평판도는 QS 측이 각 대학으로부터 학계 평판도 설문 참여에 동의한 학계 연락처를 최대 400개까지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매년 학계 평판도 설문을 진행한다. 해당 설문 결과를 학계 평판도 점수에 반영한다. 각 대학은 설문 참여 동의를 얻을 때 QS가 제공하는 이메일 양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하지만 KAIST는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2026 QS 세계대학순위’ 평가와 관련해 세계 학계 관계자들에게 설문 참여 동의를 얻는 메일 본문에 QS 측 동의 없이 100달러 상품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QS는 홈페이지에 “QS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QS 순위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KAIST 측은 라오 부총장의 SNS 글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 21일 정정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KAIST 관계자는 “생명화학공학과 일부 교수가 해외 학자들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학과 자체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및 학과에 알리지 않고 QS 설문 관련 문구를 이메일에 추가해 발송했다”며 “이번 일은 명백한 우리의 실수이자 잘못이다. QS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해명했다. QS는 KAIST와 지난해 12월 초 한 차례 비대면 면담을 가졌으며, 이번 주 대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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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묶인 등록금… 교육부 “올해도 동결” 공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들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정부가 17년째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31일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부총리 명의의 서한문을 대학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그간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서한문과 함께 10개 이상 주요 대학에 전화를 돌려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차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장관 취임 이듬해인 2011년 1월 22개 주요 사립대 및 국립대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반값 등록금’ 도입을 주도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한다”고 했다. 그동안 대학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것과 함께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대학들 사이에선 올해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걸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했다. 도저히 세계적인 대학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환경”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총장도 “비 새는 건물을 그대로 둘 순 없지 않느냐. 이제는 학생들도 차라리 등록금을 올려서 시설과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한다”며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과 합의만 되면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여서 지원과 규제를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동력도 약화된 상태다. 주요 대학들은 법정 상한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5%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아일보가 10개 주요 대학에 등록금 인상 계획을 문의한 결과 6개 대학은 인상을 희망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응답자의 3분의 2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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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선발 ‘정시 이월’ 105명… 작년보다 3배 늘어

    31일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10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에서 이날까지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총 1597명이다. 올 9월 의대 정시모집 발표 인원(1492명)보다 105명이 늘어난 것이다. 의대의 수시에서 정시 이월 인원이 100명이 넘은 것은 2021학년도 이후 4년 만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한 의대 인원은 2021학년 157명, 2022학년 63명, 2023학년 13명, 2024학년 33명이었다. 특히 지방권 의대를 중심으로 이월 규모가 늘어났다. 이월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대구가톨릭대로 지난해 2명에서 15명으로 7배 이상으로 늘었고, 충남대는 2명에서 11명, 고신대는 0명에서 8명으로 증가했다. 대학들은 27일 수시 합격자 등록을 마감한 뒤 중복 합격 등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원을 파악하고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는 등 최종 정시모집 인원을 발표해 왔다. 이 중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규모였다. 그동안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한 ‘마지막 카드’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시모집 인원 공지와 원서 접수까지 진행되면서 의료계의 요구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 방법 등은 이미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공고된 대학별 입시 모집요강에 명시돼 있다. 이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어 왔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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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식-이불-아이돌 굿즈… 마음까지 든든한 ‘행복상자’ 나눠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어린이들도 영향을 받아 불안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복상자’를 통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연말연시 작은 기쁨을 얻고 덜 불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행복상자에는 감자칩, 견과류, 젤리, 이불, 장난감, 아이돌 굿즈(기념품) 등 다양한 물품이 담긴다. 행복얼라이언스가 2018년 시작한 행복상자 전달 사업은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생필품-아이돌 굿즈 담긴 ‘행복상자’ 행복얼라이언스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이 함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연합체다. 회원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 2018년 행복상자 캠페인을 시작할 때는 결식우려아동에게 생필품과 간식을 지원하는 형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성별과 연령, 취향 등을 반영해 지원 물품을 달리하고 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린이에게 아이돌 굿즈를 선물하는 방식이다. 올해 행복상자 캠페인에는 31개 기업이 참여해 30억 원어치의 물품 및 현금을 후원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기부 물품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의 현금을 기부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은 받은 물품을 정리하고 현금을 물품으로 바꿔 행복상자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 등은 이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5, 9월 두 차례에 걸쳐 5000여 개의 행복상자가 전달됐으며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추가로 9000여 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행복상자를 받는 어린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일대 이주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은 2020년부터 행복상자 캠페인에 참여해 이주 배경 어린이들에게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윤진규 샬롬의 집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어린이들은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복상자 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샬롬의 집은 2007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에 참여해 이주 배경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도시락도 지원하고 있다.● ‘하트 댄스’로 행복상자 캠페인 확산행복얼라이언스는 행복상자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행복한 하트 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하트 댄스’ 동작을 따라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다양한 하트 모양 손동작으로 ‘하트 포즈’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SNS에 올릴 때는 지정된 해시태그(#행복한하트챌린지 #행복상자캠페인 #행복얼라이언스)를 붙여야 하며 참여 1건당 행복상자 1개가 결식우려아동에게 더 전달된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본부장은 “하트 댄스와 하트 포즈 등 2가지 형태로 누구나 간단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며 “결식우려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하트 댄스’ 음악과 안무는 안무 지식재산권(IP) 관련 스타트업 ‘무븐트’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음악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만들었고 댄스 동작은 무븐트 총괄 프로듀서인 안무가 최영준 씨가 만들었다. 최 씨는 세븐틴, 방탄소년단 등의 안무를 담당했던 유명 안무가다. 최 씨는 “어깨 동작을 통해 하트 모양이 점점 커지는 안무를 통해 결식우려아동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전하려 했다”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댄스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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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협력 ‘소셜벤처’ 산실, IMBA 졸업을 축하합니다”

    SK그룹과 KAIST는 19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KAIST 임팩트 MBA(IMBA)’ 졸업 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노력과 도전을 격려하고 이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창업가로서 성장하길 응원했다. IMBA는 SK그룹과 KAIST가 2013년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 창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경영학석사 과정이다. 현재까지 IMBA에서 배출한 졸업생은 180명이며 이들이 창업해 현재 운영 중인 소셜벤처 기업은 115개나 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스티헤르츠’도 그중 하나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달성하는 기업만이 다음 세대에 생존할 수 있다”며 “IMBA에서 KAIST의 교육과 SK의 지원을 받으며 소셜벤처 창업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최 회장은 IMBA 졸업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 회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가 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해결하는 것 자체가 시장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계속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IMBA를 지원하는 행복나래의 조민영 본부장은 “IMBA 졸업생들은 혁신적 경영 모델로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셜벤처가 성장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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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재정 내년 적자 전환”… 의료개혁-비상진료 등 여파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들어가는 건강보험(건보) 재정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누적된 준비금도 2028년경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발표된 각종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건보 적자 전환은 기존 2026년에서 2025년으로, 누적 준비금 소진은 2030년에서 2028년으로 각각 1, 2년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도 약 32조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을 발표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2차례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또 8월에는 향후 5년간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강화를 위해 수가를 인상하며 월 208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명목으로도 올 6∼8월 3개월 동안에만 1조4844억 원을 지원했다”며 재정 악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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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상자 받은 어린이들이 작은 기쁨 얻길”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어린이들도 영향을 받아 불안해 하는 일이 많습니다. ‘행복상자’를 통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연말연시 작은 기쁨을 얻고 덜 불안해했으면 좋겠습니다.”사회 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행복상자에는 감자칩, 견과류, 젤리, 이불, 장난감, 아이돌 굿즈(기념품) 등 다양한 물품이 담긴다. 행복얼라이언스가 2018년 시작한 행복상자 전달 사업은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생필품-아이돌 굿즈 담긴 ‘행복상자’행복얼라이언스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이 함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연합체다. 회원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2018년 행복상자 캠페인을 시작할 때는 결식우려아동에게 생필품과 간식을 지원하는 형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성별과 연령, 취향 등을 반영해 지원 물품을 달리 하고 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린이에게 아이돌 굿즈를 선물하는 방식이다.올해 행복상자 캠페인에는 31개 기업이 참여해 30억 원어치의 물품 및 현금을 후원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기부 물품으로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의 현금을 기부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은 받은 물품을 정리하고 현금을 물품으로 바꿔 행복상자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 등은 이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5, 9월 두 차례에 걸쳐 5000여 개의 행복상자가 전달됐으며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추가로 9000여 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 관계자는 “행복상자를 받는 어린이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경기 남양주시 일대 이주노동자 등을 지원하는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은 2020년부터 행복상자 캠페인에 참여해 이주 배경 어린이들에게 행복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윤진규 샬롬의 집 사무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시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어린이들은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복상자 사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샬롬의 집은 2007년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도시락’에 참여해 이주 배경 어린이와 청소년에 도시락도 지원하고 있다.● ‘하트 댄스’로 행복상자 캠페인 확산행복얼라이언스는 행복상자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복한 하트 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하트 댄스’ 동작을 따라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다양한 하트 모양 손동작으로 ‘하트 포즈’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SNS에 올릴 때는 지정된 해시태그(#행복한하트챌린지 #행복상자캠페인 #행복얼라이언스)를 붙여야 하며 참여 1건당 행복상자 1개가 결식우려아동에게 더 전달된다. 조민영 행복얼라이언스 본부장은 “하트댄스와 하트 포즈 등 2가지 형태로 누구나 간단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며 “결식우려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고 말했다.‘하트 댄스’ 음악과 안무는 안무 지식재산권(IP) 관련 스타트업 ‘무븐트’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음악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만들었고 댄스 동작은 무븐트 총괄 프로듀서인 안무가 최영준 씨가 만들었다. 최 씨는 세븐틴, 방탄소년단 등의 안무를 담당했던 유명 안무가다. 최 씨는 “어깨 동작을 통해 하트 모양이 점점 커지는 안무를 통해 결식우려아동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전하려 했다”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댄스 워크샵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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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2026학년엔 증원 조정을”… 0명, 500명, 1500명 분분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각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이월분을 포함한 2025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확정·공고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2025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은 이제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후보 사이에서도 내년도 증원이 강행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두고 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온다.● “이번 주 지나면 내년도 조정 불가능해져” 2025학년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 39곳 중 서울 소재 8곳을 제외한 31곳의 정원이 늘었다. 특히 모집인원 4610명의 3분의 2가량을 수시에서 뽑으면서 수시 중복합격자가 많아 정시로 이월되는 수시 미충원 인원도 1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선 지난해(33명)보다 크게 늘어날 수시 미충원 인원이라도 줄여 의료공백 해소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각 대학은 26일 오후 6시까지 수시 추가합격 통보를 마무리하고 28∼30일 정시 최종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정시 최종 모집인원 발표 후에는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협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미충원 이월을 중단할 경우 수험생 등의 줄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 않으면 이월 시 합격권이었는데 불합격했다는 등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수험생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입시 전체 스케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도 “각 대학은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보냈다. 의료계에서도 “2025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의협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선 “내년 초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을 받아들이는 대신 2026학년도는 1500명만 뽑자고 할 경우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후보 5명 중 2명은 “그렇다”고 했다.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1500명가량 증원한 4610명으로 하는 현 정책을 강행하는 대신 2026학년도에 기존 정원(3058명)에서 약 1500명을 감원해 1500명만 뽑는다는 가정이다. 반대한 후보 중 강희경 후보는 “2025학년도 증원 강행 시 휴학한 의대생과 늘어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들으며 내년 1학년은 7500명이 된다. 이 경우 2026년도에는 0∼500명만 뽑아야 한다”고 했다. ● 의사단체 “2026학년도 0∼1500명 모집해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2025학년도 증원을 강행한다면 2026학년도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내년도 증원 강행 시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0∼1500명 사이인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2026학년도 증원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란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23일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는 만큼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고 했다.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부터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24일로 조율 중이던 의협 비대위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토론회도 무산됐는데 이 역시 정부가 의협 새 지도부와 2026년도 논의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계에선 2026학년도 정원도 올해 증원 때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이 이미 공고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수정하고 내년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시간이 충분하진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의사단체 주장 대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0명 이하로 대폭 줄일 경우 현재 고2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예상된다. 증원 전 의대 모집인원(30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의약학 계열과 상위권 자연계열 입시에 연쇄 효과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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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 수도권 첨단분야 대학원 390명 증원…인재 양성 촉진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원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이 390명 증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바이오 헬스,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촉진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내년도 서울대·서강대·중앙대 등 수도권 대학의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390명 증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수도권 대학 13곳, 54개 학과가 석·박사 정원을 1254명 늘리겠다고 신청했는데 대학 12곳, 43개 학과에서 신청인원의 31.1%가 승인된 것이다.학교 및 학과별로 보면 서울대는 전기·정보공학부(10명)와 의과학과(5명), 서강대는 AI학과와 반도체공학과(각 15명), 중앙대는 지능형반도체공학과(13명) 등이 늘었다. 대학별 석·박사 증원 규모는 경희대 110명, 서강대·인하대 62명, 가천대 40명, 중앙대 36명, 서울대 27명 등이다.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 96명, 차세대 반도체 64명, AI 60명 등이다.현 정부는 첨단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확대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일정 규모의 건물·토지 등을 갖춰야 정원을 늘릴 수 있었지만 교원만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면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2022~2024학년도 2443명의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이 늘었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올해 4월부터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발전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 대학 첨단학과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정원 증원이 자율화된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에서도 첨단 분야 인력 양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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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들인 AI교과서 무산될까봐 걱정”

    “정부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해 와서 업체들이 많게는 비용 수백억 원과 인력 수백 명을 투입했습니다.”(에듀테크 업체 관계자)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교과서 출판사 및 에듀테크 기업 20여 곳 사이에선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현 정부 교육개혁 핵심 과제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을 대상으로 도입돼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과몰입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내년에 일단 도입하되 2026학년도부터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교육자료가 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 후 AI 디지털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교원단체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업체들이 길게는 2년가량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매달렸다는 것이다. 기존 교과서 업체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인력을 추가로 뽑아 개발에 나섰고, 정보기술(IT) 기업도 속속 개발에 합류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뽑아 둔 인력도 많고 지역 박람회 등에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업이 무산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업체 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년에는 초중고교 중 일부 학년의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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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디지털 교과서에 수백억 원 투입했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엎어질 판”

    “정부가 협조를 요청해 업체들이 많게는 비용 수백 억 원, 인력 수백 명을 투입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놓고 관련 업체들 중심으로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0일부터 12일까지 동아일보가 접촉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업체 관계자들은 “지금도 개발비 등의 돈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사업이 폐기될까봐 두렵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뽑아둔 인력도 많고 현재도 지역 박람회 등에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업이 엎어지면 어떡할지 멘붕(멘탈붕괴) 상태”라며 “공교육에 적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입 중단시 폐기되면 다른데 쓸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벌써부터 관련 업체들 사이에선 2026년 이후 도입될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를 놓고 더딘 개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계엄 사태 이전 현장 반발을 고려해 국어와 기술·가정 등 일부 과목 도입을 취소하는 등 2026학년도부터 도입 계획을 축소 또는 연기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26학년도 교과서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라 취소되면 매우 곤란하다”면서도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과목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개발에 착수해야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AI 디지털 교과서 업체 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년에는 초중고교 중 일부 학년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 그는 “정책적으로 확정된 게 없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에 한정된 회사 자원을 계속 투입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최근 전국교사노동조합(전교조)와 서울교사노조 등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거부한다”며 내년 AI 교과서 도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야당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각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학교 예산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AI 디지털 교과서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다.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면 각 학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법사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필요성을 설득하면 정부 의견을 동의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12일 오후 2시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에 대해 학부모들과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차담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라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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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세 최연소 교총회장 “교원보호 119팀 만들어 지원할것”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잘했다고 말하는 교사를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교원 보호 119팀’을 만들어 교총을 현장 중심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11일 교총 제40대 회장으로 당선된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38·사진)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의 당선은 새 인물이 교총을 새롭게 이끌어 가라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0일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50.66%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 교총의 77년 역사에서 최연소 회장이며 첫 30대 회장이다. 이날 3년의 임기를 시작한 그는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교총에 실망한 교사가 떠나면서 회원 수도 많이 줄고 있다”며 먼저 반성문을 썼다. 또 “현장 교사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교원 보호 119팀을 만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올해 6월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정현 전 회장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해 치러졌다. 강 신임 회장은 이에 대해서도 “교총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걸 안다. 분명히 변화하고 새롭게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선 “교권에 금이 가게 한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가야 하는데 한쪽만 너무 부각되며 악용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또 “학생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 교육감 중심으로 2010년대 초반 전국 곳곳에서 도입됐다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각 지역에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선 “교사에게 추가 업무 부담이 있어선 안 되며 교사와 학교가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강하게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교원단체 내부에선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변화를 요구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선출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도 39세다. 강 신임 회장은 “전교조 및 교사노조연맹과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신임 회장은 목원대, 경상국립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2014년부터 경남 진주동중에서 근무 중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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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모교 충암고 학생회 “시민들 분노 공감”… 김건희 모교 명일여고엔 탄핵 촉구 대자보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학생들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건희 여사의 모교인 명일여고에는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일부 시민은 이번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 은평구 충암고 학생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학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주동자들의 모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에 시달렸다. 충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자 학교 측은 교복 착용을 자율화하기도 했다. 학생회는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났다. 재학생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취업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교무실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날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여고 재학생들은 전날(9일) 학교 외벽에 대자보 2건을 내걸었다. 학생들은 대자보에서 “김건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며 “당신께서 국정에 관여할수록, 계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명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자보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며 “국민을 무시해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누구와는 달리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거세지고 역사는 깊어지며 단결은 견고해진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소속 10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총 10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준비 모임은 1차 소송 원고인단이 105명인 것에 대해 ‘앞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이탈한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준비 모임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민 3000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준비 모임 측은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할 경우 배상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반헌법적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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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모교’ 명일여고에 탄핵 촉구 대자보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전국 대학가 및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교인 명일여자고등학교에도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내걸렸다. 김건희 여사는 1991년 2월 명일여고를 졸업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일여고 재학생들은 전날인 9일 학교 내 대자보 2건을 내걸었다. 학생들은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김건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국정에 관여할수록, 계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명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며 “부디 민주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하여 우리 후배들이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학생들은 ‘대통령 부부는 들으라’ 라는 제목의 또 다른 대자보를 통해선 “국민을 무시해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멍청해서가 아니라 누구와는 달리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라며 “한겨울 길바닥에 앉아 올바름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오로지 정권을 붙잡기 위한 추태는 이미 역사 속에서 심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거세지고 역사는 깊어지며 단결은 견고해진다”며 “국민에게서 평화로운 낮과 걱정 없는 밤을 빼앗지 마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인천여고와 포스텍(포항공대) 학생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10일에는 부산대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또 이날 전국 31개 대학에 속한 학생 2000여명이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회의를 발족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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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전공의 지원 한자릿수… “처단 포고령에 등돌려”

    내년도 상반기 신규 레지던트 모집이 9일까지 진행됐지만 수련병원 대부분의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선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되며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태도가 더 강경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75명 모집에 지원자 1명”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4일부터 이날까지 엿새 동안 내년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이 진행됐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 총 359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경우 오후 5시 마감 때까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곳도 적지 않았다. 서울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도 대부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경우 지원자가 더 적었다.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의 경우 75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1명뿐이었으며, 양산부산대병원도 64명을 모집했는데 역시 지원자는 1명뿐이었다. 의료계에선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낮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일부에서 돌아올 조짐이 있었는데 포고령을 보고 마음을 접었다고 들었다”며 “안 그래도 정부에 대한 반발이 컸는데 완전히 돌아선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 복귀를 조금이라도 유도하겠다며 당초 계획을 수정해 수도권 정원을 비수도권보다 많게 하며 복귀를 유도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모집 정원 대비 지원율이 올해 7, 8월 진행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당시 1.6%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턴, 레지던트 고연차 모집도 난항 예상이번 신규 레지던트 모집을 시작으로 내년도 전공의 모집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인턴은 내년 1월 22, 23일 원서를 받고 시험을 거쳐 3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 내년 1월 말부터 레지던트 2∼4년 차 지원도 받는다. 하지만 현재로선 인턴 및 레지던트 2∼4년 차 모집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형병원의 의료진 부족 및 의료 공백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계에선 복귀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수련특례와 병역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추가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모집 정지를 재차 촉구했다. 다만 동시에 “2025학번과 2026학번 중 한 곳의 모집 정지는 필연적”이라고도 했다. 대학별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면서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2026학년도 모집 정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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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합의 없다”며 계엄 현안질의 안나온 장관들

    9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열렸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불출석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현안 질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불참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현안 질의가 열렸지만 이 부총리와 김문수 김완섭 장관은 “의사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과 현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현안 질의에선 불출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 또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여당 눈치나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백승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로 “소집 통보를 못 받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노위에선 김문수 장관을 탄핵 및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탄핵이 국익에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장관은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고,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선전 선동으로 환노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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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전공의 지원 한 자릿수…“처단 포고령에 등 돌려”

    내년도 상반기 신규 레지던트 모집이 9일까지 진행됐지만 수련병원 대부분의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선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되며 “돌아오지 않겠다”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태도가 더 강경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마음 돌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4일부터 이날까지 엿새 동안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진행됐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 총 359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경우 오후 5시 마감할 때까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곳도 적지 않았다.서울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에서도 대부분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경우 지원자가 더 적었다.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의 경우 75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1명 뿐이었으며, 양산부산대병원도 64명을 모집했는데 역시 지원자는 1명 뿐이었다.의료계에선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낮은 지원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일부에서 돌아올 조짐이 있었는데 했는데 포고령을 보고 마음을 접었다고 들었다”며 “안 그래도 정부에 대한 반발이 컸는데 완전히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앞서 정부는 수련병원 복귀를 조금이라도 유도하겠다며 당초 계획을 수정해 수도권 정원을 비수도권보다 많게 하며 복귀를 유도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이 올해 7, 8월 진행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의 1.6%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턴, 레지던트 고연차 모집도 난항 예상이번 신규 레지던트 모집을 시작으로 내년도 전공의 모집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인턴은 내년 1월 22, 23일 원서를 받고 시험을 거쳐 3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 내년 1월 말부터 레지던트 2~4년차 지원도 받는다. 하지만 현재로선 인턴 및 레지던트 2~4년차 모집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형병원의 의료진 부족 및 의료공백은 내년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의료계에선 복귀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수련특례와 병역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추가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모집정지를 재차 촉구했다. 다만 동시에 “2025학번과 2026학번 중 한 곳의 모집정지는 필연적”이라고도 했다. 대학별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면서 2025년도 의대 모집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2026학년도 모집정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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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표준점수 수석은 반수 도전한 의대생

    지난달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표준점수 기준으로 수석을 차지한 학생이 휴학 중 반수에 도전한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점자는 11명이지만 같은 만점이라도 더 어려운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가 더 높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단국대사대부고를 졸업한 한양대 의대생 김모 씨는 이번 수능에서 표준점수 총 424점을 받았다. 이는 이과생이 올해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다. 김 씨는 선택 과목으로 국어 영역에서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을 골랐으며 과학탐구 영역에선 지구과학1과 화학2를 응시했다. 그리고 모두 만점을 받았는데 이는 올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은 조합이다. 올해 수능은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입시에 도전했다. 특히 의대를 염두에 둔 최상위권 N수생이 많아 수능 만점자 11명 중 7명이 N수생일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 또 의대생의 경우 대부분이 올 초 의대 증원에 항의하면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했는데 상당수는 김 씨처럼 의대 상향 지원을 위해 다시 입시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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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표준점수 기준 수석은 현역 의대생

    지난달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표준점수 기준으로 수석을 차지한 학생이 휴학 중 반수에 도전한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점자는 11명이지만 같은 만점이라도 더 어려운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점수가 더 높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단대부고를 졸업한 한양대 의대생 김모 씨는 이번 수능에서 표준점수 총 424점을 받았다. 이는 이과생이 올해 수능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다. 김 씨는 선택 과목으로 국어 영역에서 언어와 매체,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을 골랐으며 과학탐구 영역에선 지구과학1과 화학2를 응시했다. 그리고 모두 만점을 받았는데 이는 올해 표준점수 최고점이 가장 높은 조합이다.올해 수능은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21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입시에 도전했다. 특히 의대를 염두에 둔 최상위권 N수생이 많아 수능 만점자 11명 중 7명이 N수생일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 또 의대생의 경우 대부분이 올 초 의대 증원에 항의하면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했는데 상당수는 김 씨 처럼 의대 상향 지원을 위해 다시 입시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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