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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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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교육64%
사회일반17%
보건7%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이주호 “의대 신입생 수업 불참땐 엄격 조치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의대 총장들에게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 만큼 수업에 불참시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는 의대생들의 계속된 수업 거부로 결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 휴학을 승인해 주기로 했지만 올해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올해 신입생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으로 입학했고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가 많으므로 정부도 의대생의 단체 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이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대학은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가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합동 브리핑 이후 두 번째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해 올해도 휴학하기로 했는데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이전인 3058명 체제로 복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테니 대학은 수업을 정상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한다고 해도 원하는 시점에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점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인지시켜 달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고 다른 학년도보다 학생 수가 많다”며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니 각 대학도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돌아오겠다는데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며 “지난해처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4월)까지 가지 말고 정부가 빨리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보통 1, 2월에 개강하지만 32개 의대가 개강을 3월로 미뤘지만 3월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대학 반응이다. 한편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충북대, 원광대, 울산대 의대에 주요 변화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평가한 결과 3곳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곳 모두 증원이 많이 된 의대라 졸속으로 정원이 늘어나며 교육은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충북대 의대는 2024학년도 정원 49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늘어나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곳이 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8일 평가 결과가 확정 공시된다. 그렇다고 해도 이들 3곳이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유예 판정은 1년 내에 평가 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는 유지되므로 현 재학생과 올해 신입생의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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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늘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내 아이, 내가 지켜야” 위치 추적-SOS 앱 까는 부모들[‘하늘이 사건’ 파문]하늘이가 쓴 ‘주변 소리 청취 앱’… 사건 이후 다운로드-검색량 증가경보기 등 호신용품 구매도 늘어… 부모들 “끝까지 쓸일 없었으면”“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 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 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울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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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이 해외 프로그램 짜오면 대학서 비용 지원… 글로벌 역량 키운다

    “인도네시아의 큰 환경문제 중 하나가 대기오염인데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나만의 공기 청정기를 만들어 봅시다.” 지난달 부산대 환경공학과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의 무티아라 프르사다 국제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 중 일부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부산대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살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부산대는 2006년부터 ‘해외 도전과 체험’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길러 주고 있다. 해외 도전과 체험은 어떤 나라에 갈지, 어느 학교나 기관에 가서 무엇을 할지 등 모든 것을 학생 스스로 섭외해서 계획서를 작성한 뒤 발표해 선정되면 대학이 활동비를 지원한다. 학생들이 지역에 머물지 말고 세계 속에서 스스로 도전하며 역량을 발휘하라는 차원이다. 이처럼 국립대학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에서 나아가 세계 속에서 성장 부산대는 해외 도전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방학 중 아시아 지역에서 전공지식을 활용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돕는다. 7일간 4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지원하고 계절학기 1학점을 부여한다. 부산대의 해외봉사단은 학교에서 어느 나라로 가서 어떤 활동을 할지를 정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해외에서 도전할 다양한 과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주도해 마련한다. 재학생 7명이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신들을 인솔해 줄 교수나 직원, 조교까지 섭외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인솔자를 구하기 어려웠는데 학생들 열정을 보고 이제 교수들이 기꺼이 응한다”며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쓸 좋은 이력이 되는 만큼 매년 선발 때마다 학생들 호응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한 부산대 학생은 “어떤 주제로 교육봉사를 할지 정한 뒤 구글에서 무작정 나라와 학교를 찾아 e메일을 보내서 섭외했다”며 “막막했지만 선후배들과 도전해 본 경험이 값졌고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해외 수혜 기관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지난해 여름방학엔 14개 팀 113명이 몽골과 베트남 등 5개국에 나갔는데 참여 학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4점, 현지 수혜 인원 1745명의 만족도는 4.61점이었다. 전남대는 2023년부터 최근 10년 내 외국에 나가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해외 탐방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명칭은 학생들이 여권 발급 비용(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해서 ‘5만 기행’이다. 전남대는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을 고려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532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나갔다. 전남대는 학생들이 3∼6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중 한 주제를 선택한 뒤 지역사회와 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과 대응 전략을 계획하게 한다. 참가 신청서와 탐방계획서, 어학 점수를 토대로 선발된 학생들은 해외 탐방 뒤 결과 보고서를 UCC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한다. 이후 성과 공유회를 통해 해당 자료를 토대로 다른 학생과도 경험을 나눈다. 예를 들어 행정학과 학생들은 일본의 노인 일자리 정책과 교육을 연구한 뒤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다양한 전공 융·복합 인재 양성 국립군산대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대학 국제화를 위해 매년 2번씩 ‘잇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외 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6, 7월에는 학생 31명을 몽골의 국립대와 특수학교, 국립유치원 등에 파견했다. 이때 학생들이 방문했던 몽골 울란바토르 29번 국립특수학교는 몽골에서 1964년 개교한 청각장애 특수학교였다. 한국 대학생들이 봉사를 나간 건 이 학교가 문을 연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몽골 국립방송 NTV 등에서 국립군산대 학생들이 수화로 한국 문화를 알리고 딱지치기 등의 전통 놀이와 에코백 만들기 등의 수업을 하는 것을 보도하기도 했다. 청각장애 학생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군산대 해외봉사단은 울란바토르 교육청장상까지 받았다. 지난달에는 해외봉사단 27명이 라오스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관련 활동을 했다. 파견된 국립군산대 해외봉사단 중에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다문화 학생도 있었다. 국립군산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해외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글로벌 인재로서의 시야를 넓히고 더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대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역보다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전공지식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창원대는 2025학년도부터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은 기계, 방위, 로봇,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과 차세대 원전, 우주항공, 바이오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특성화 단과대학이다.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은 3개의 학부(공학융합학부, 이학융합학부, 우주항공공학부)와 1개의 첨단학과(스마트제조융합 전공)로 구성돼 있다. 국립창원대 관계자는 “과학기술원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고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의 대기업과 함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창원대는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로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 학생과 교수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신입생은 전원 전액 특별장학금과 함께 1인당 연간 18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우수 학생에게는 해외 장·단기 연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컬첨단과학기술대학 소속 교수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조기 승진 제도를 도입하고 1인당 연구비를 확대하고 첨단 연구 장비도 지원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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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 추가합격 19일까지… ‘다’군 신설대학 있어 충원율 달라질 듯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이 12일까지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미등록 충원 합격(추가 합격) 발표와 추가 모집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을 통해 정시 추가 합격과 추가 모집에 대해 알아봤다. 추가 합격은 여러 대학에 동시 합격한 수험생이 최종적으로 한 곳만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모집인원이 10명인 학과에서 최초 합격자 중 일부가 다른 대학에 등록하면 대학은 미달 인원을 채우기 위해 19일 오후 6시까지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과거 충원율 통계를 참고하면 추가 합격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정시 ‘다’군의 충원율이 높은 편이다. ‘다’군은 선발하는 대학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국대의 정시 충원율은 ‘다’군이 685%로 가장 높았고 ‘가’군과 ‘나’군은 각각 77%, 58%였다. 하지만 올해는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등이 처음으로 ‘다’군에서 학생을 선발해 충원율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대학에서도 학과에 따라 충원율은 달라진다.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 합격한 학생은 다른 대학에도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탈이 잦고 추가 합격자 규모도 크다. 하지만 선호도가 낮은 학과는 최초 합격자가 그대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합격자도 적다. 우 소장은 “과거 충원율과 함께 입시업체의 무료 정시 점수 공개 서비스를 활용하면 수험생의 다른 대학 지원 및 합격 현황을 알 수 있어 추가 합격 가능성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추가 합격 발표로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추가 모집을 한다. 올해 추가 모집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은 21∼28일이다. 추가 모집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거나 정시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정시는 합격했어도 등록하지만 않았다면 추가 모집에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 소장은 “추가 모집을 노리고 정시 합격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 경쟁률이 50 대 1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하지만 중복 합격자가 그만큼 많아 명목상 경쟁률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추가 모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지만 일부 대학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만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능 성적이 아쉬운 수험생은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을 고려해볼 만하다. 구체적인 전형 방법은 추가 모집 시기에 각 대학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최근에는 지방 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이나 의약학과에서도 추가 모집을 한 사례가 있었다. 2024학년도에도 의대 8명, 약대 12명 등 의약학과 추가 모집 규모가 30명이었다. 서울 지역 대학 중에는 세종대(56명), 국민대(32명), 홍익대(31명) 등에서 많은 인원을 추가 모집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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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교사 직권휴직 가능”

    교육부가 정신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 직권으로 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당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정신질환을 겪고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 진단서 외에도 정상 근무 가능성을 학교 현장에서 필수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가 학생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빈소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김 양의 아버지가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이 부총리는 이날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신체 혹은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신질환의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직권휴직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또 이 부총리는 “복직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처럼 교사가 학교 측에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교장이 해당 교사의 복직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아직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본인도 복직을 원하지 않는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진단서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다”며 “옛날에는 의심되면 병원에 전화해 확인해 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인권 침해라고 난리 나고 노조에서도 왜 복직 승인을 안 해주냐고 연락오니 교장이 모든 책임을 안고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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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 어려움 겪는 교사, 진단서 있으면 복직 못막아… 학교서 별도확인 장치 필요”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당한 대전 초등학생 사건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치료하지 못한 교사가 섣부르게 학생들을 맡지 않도록 점검할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구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는 없지만 어린 학생을 상대하는 교사가 순간적으로 충동적인 사건을 벌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진단서 있으면 복직 막을 수 없는 현실 대전 초등학교의 가해 교사는 과거에도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가나 질병 휴직을 여러 차례 냈고, 이번에는 우울증으로 6개월 휴직계를 낸 지 21일 만인 지난해 12월 30일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그는 이달 4일 개학 날부터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사건 당일에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난다며 피해 학생을 살해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 교사가 복직이 어려운 상황 같아 보여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한다. 일단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교장이 복직을 막기 어렵다.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아직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본인도 복직을 원하지 않는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진단서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다”며 “옛날에는 의심되면 병원에 전화해 확인해 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인권 침해라고 난리 나고 노조에서도 왜 복직 승인을 안 해주냐고 연락 온다”고 전했다.교육 현장에서는 의료계에서도 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학교에서도 판단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해 교사가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질병 휴직을 내며 학교에 제출했던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재발과 악화 탓에 치료를 받았고 9월부터 급격히 악화돼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12월 30일 복직할 때 진단서에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지금은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혔다.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경우 진단서를 갖고 오더라도 교장이 병원이나 가족들에게 치료 과정이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일정 기간 뒤에 수업을 맡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지금은 교장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얼마간 지켜보고 수업에 복귀하라고 할 수가 없다”며 “교사 개인도 무리하지 않고 학생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신적 어려움 겪을 때 도움받도록 홍보해야교육청에서도 반드시 민원이나 감사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요청하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사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 교육감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휴직 또는 면직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거의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도 2021년 이후 해당 심의위를 한 번도 연 적이 없었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스스로 자기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과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연수하고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중앙보훈병원 민진령 연구부장과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민경복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교사의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공무원보다 2.16배 높다고 밝혔다. 질환별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스트레스 2.78배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주기적으로 교사들의 정신건강 검사를 해서 위험군은 학생을 맡지 않게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인정보와 인권 차원에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 눈을 의식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도 숨기려는 교사가 많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숨기지 않고 도움받아야 하고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정부가 계속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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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교실 귀가 시스템 도마에…‘보호자에 인계’ 어렵나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이 같은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돌봄교실과 학교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안전한 학교에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늘봄학교’ 혹은 ‘돌봄교실’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에서 2학년까지 확대했지만, 하굣길 보호자 인계 조치 등의 ‘학생 안전 보장’ 조치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전국적으로 확대된 늘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계획에 맞춰 학생 안전 조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 학생인 김하늘 양은 사건 당일 2층 돌봄 교실에 있다가 미술 학원 차량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1층으로 나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일각에서는 왜 학생이 선생님 돌봄 없이 혼자 하굣길에 나섰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학생이 다닌 학교는 다른 여러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오후 5시 이전 개별 자유 귀가 시 부모의 자율 귀가 동의서에 근거에 귀가 지도하고, 이동 중 발생하는 모든 일은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을 규정을 갖고 있었다.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늘봄 혹은 돌봄교실을 나서는 학생은 보호자 동행 귀가가 원칙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가 지정한 대리자(성인)와 동행 귀가한다. 대다수 학교가 오후 5시 이후 저녁 늦은 시간에는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자율 귀가를 금지하지만 남아 있는 학생이 많고 저마다 귀가 시간이 다른 낮 시간대에는 학부모에게 미리 받은 자율 귀가 동의서에 근거해 귀가시킨다. 동의서에는 학생이 무슨 요일에는 몇 시에 귀가하고 조부모 또는 학원 차량(셔틀) 지도 선생님이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귀가 안전 동행인의 전화번호를 남긴다.유치원과 달리 학교는 학생이 귀가할 때 일일이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지 않는다. 돌봄교실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나가야 하는 시간을 알려 주기는 해도 직접 데리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실에 남아 있는 다른 학생도 있는데 교실을 비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고, 학교는 돌봄이 아닌 교육기관이라는 생각 때문에서다.물론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 학원 셔틀이 직접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부모가 1층 현관 앞까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출결과 나가는 시간대를 돌봄교실 교사가 기록하긴 해도 인계를 누구에게 했는지까지는 현실적으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도 학생이 가해 교사에게 끌려가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데다 발견도 부모의 신고가 있고 나서 한참 뒤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다. 교육계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늘봄 혹은 돌봄교실을 확대하려면 학생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인력 상황 때문에 학생을 일일이 인계하는 게 어렵다면 일부 학교에서 활용하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교문에 중계기를 설치해 학생이 교문에 들어서거나 나갈 때 부모에게 문자메시지가 가도록 한다. 서비스 신청 여부는 대부분 유상이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해 교사가 정신병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교사를 정기적인 검사 등을 통해 걸러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대전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교육청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갖고 민원이나 감사 결과 등으로 정신질환 등이 문제가 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시킬 수 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게 학교 현장의 분위기다. 대전시교육청은 2021년 이후 관련 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울증으로 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원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에서도 한 교장이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해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는데 ‘한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사가 휴직 뒤 복직할 때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교장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 병원이나 가족 등에게 알아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역 한 교장은 “교사 스스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데 가정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진단서를 써오는 경우도 있다”며 “정상적인 근무가 안 될 것 같아도 요즘은 인권, 갑질 지적이 심해서 복직을 막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 이슈가 커지면서 정부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한 상담 등 지원 대책을 많이 마련했는데 이 역시 해당 교사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지 타인이 강요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우울증이라는 건 주관적이라 진단하는 전문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개인적인 정보인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방법은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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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초중고 교원 2232명 감축…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다음 달부터 올해 초중고교 교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마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올해 교원 정원은 초등학교 1289명, 중고교 1700명이 줄어들어 총 2232명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 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이나 폐교에 따른 지원을 위한 초중등 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 교원 정원은 동결되고 특수교원은 520명, 보건 영양 사서 전문 상담 등의 비교과 교원은 237명 증원된다. 교원 정원 감축은 202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발표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한다.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뒤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 10개 교대 입학정원을 12% 감축한 바 있다. 학생 수가 줄면서 2016년 6591명이었던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 역시 지난해 절반가량인 3157명으로 줄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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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올해 교원 정원 2232명 감축…특수교원은 520명 늘려”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마친 데 따른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교원 정원은 초등학교 1289명, 중고교 1700명이 줄어든다. 여기에는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 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이나 폐교에 따른 지원을 위한 초중등 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 교원 정원은 동결되고 특수교원은 520명,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의 비교과 교원은 237명 증원된다. 교원 정원 감축은 202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발표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한다.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뒤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무리한 교원 정원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화시켜 공교육 질을 하락시킨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2025학년도에 10개 교대 입학정원도 12% 감축한 바 있다. 학생 수가 줄면서 2016년 6591명이었던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는 지난해 3157명으로 절반 가량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감축된 교대 정원을 2026학년도까지 유지하고, 이후 추가 조정 여부는 교대들과 논의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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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 반도체 취업 보장보다 의대 진학… 작년 계약학과 정시 등록포기, 정원 1.8배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5개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에 정원의 1.8배에 달하는 수험생이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 영향으로 합격자들이 의약학계열 등에도 합격해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의대 모집이 크게 늘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연세대, 성균관대),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고려대, 한양대, 서강대)의 정시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7명 모집에 138명이 추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포기율은 179.2%로 최초 합격자 등 모집 인원의 2배에 가까운 합격생이 포기한 것이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에는 모집 인원 25명에 65명이,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엔 모집 인원 22명에 13명이 추가 합격했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정시 정원(10명)의 3.6배인 36명이 등록을 포기해 가장 큰 이탈률을 보였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와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모두 모집 인원이 10명이었고 각각 10명과 14명이 추가 합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가 개설된 곳은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있는데 정시 경쟁률과 추가 합격을 공개하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됐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 인력을 양성한다. 취업이 보장되고 장학금, 학업장려금, 기숙사비 지원 등 혜택이 많은 편이다.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 개설돼 서울대 이공계열이나 의대 등에 동시 합격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 반도체 계약학과의 등록 포기자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맞물려 기업의 경기 상황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이탈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는 13∼19일 진행된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5개 반도체 계약학과 평균 경쟁률은 7.30 대 1이었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13.89 대 1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반도체공학과가 8.20 대 1로 뒤를 이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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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 가느니 의사”…작년 대기업 계약학과 무더기 등록포기

    지난해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계약학과 5곳이 77명을 모집했지만 138명을 추가 합격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인원만큼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다는 뜻이다. 의대 열풍으로 대기업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도 수험생에게 외면받는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의대 정원이 크게 늘었던 올해는 의대 중복 합격에 따른 계약학과 이탈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의 SK하이닉스 및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등록 포기자는 모집인원의 1.8배였다. 이는 각 대학이 대입정보포털 ‘대학 어디가’에 공시한 일반전형 합격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모두 77명을 모집했는데 138명이 추가 합격했다는 것은 최초 합격자 전원과 추가 합격자 중에서도 79.2%가 등록을 포기했다는 의미다.삼성전자 취업이 보장되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25명을 모집했는데 추가 합격자가 65명이었고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10명 모집에 36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SK하이닉스와 계약된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의 정시 모집인원 대비 등록포기자 비율은 각각 140%, 100%였다.계약학과는 특정 기업에서 계약을 체결한 곳이라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 장학금뿐 아니라 학업장려금, 기숙사비 등의 혜택이 많다. 상위권 대학에 개설된 만큼 의대나 서울대 이공계열에 동시 합격하며 계약학과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올해 정시에서는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반도체 계약학과의 등록 포기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기 침체로 의대와 계약학과에 중복 합격했을 때 의대 선호도가 더 높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정시 추가 합격자 발표는 13~19일까지 진행된다. 2025학년도 정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 5곳의 경쟁률은 평균 7.30 대 1이었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13.89 대 1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반도체공학과(8.20 대 1)가 뒤를 이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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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강 한달 앞인데 전국 의대생 95%가 휴학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39개 의대의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전체 재적생의 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대 학생 현황(1월 9일 기준)’에 따르면 의대 휴학생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것(1만1584명)보다 6759명 늘었다. 두 달 새 58.3% 증가한 것이다. 재적생에서 휴학생을 뺀 재학생은 총 1030명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723명이었다. 나머지 307명은 휴학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수업 거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군 휴학생은 1419명으로 지난해 9월(1059명)보다 360명 증가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9일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하면서 휴학생 수가 지난해 말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올해도 휴학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하고 불가능 시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9일 기준 39개 의대 중 11곳은 출석생 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아예 1명도 출석하지 않은 대학도 1곳 있었다. 새해 초부터 각 의대는 복학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다. 복학 신청 규모가 파악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체의 복학 신청 학생을 합쳐도 18명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관련 대책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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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시설-인력 활용해 미래 인재 양성… 지역 균형발전 거점으로

    《저출산 시대, 줄어드는 학령인구로 지방대학들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은 되도록 수도권 대학 진학을 원한다. 취업 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방 소재 회사보다는 수도권 회사로 인재가 몰린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된 국립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립대가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국립대의 혁신을 지원 중이다. 국립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융·복합 및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특화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며 발전을 꾀하는 중이다.》“요리 수업을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다음에도 배우고 싶어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교육대에서 케이크 만들기 수업을 들었던 청주시 분평초 2학년 김아영(가명) 양이 밝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마땅한 문화체험 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김 양은 이날 밀가루와 생크림 등을 이용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봤다. 김 양이 참가한 ‘파티시에 요리 수업’은 청주교대가 지역 소외 계층 초등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중 하나다. ●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국립대는 대학 운영에 있어 정부 지원을 받는 만큼 공공성이 강조된다. 특히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화되는 요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립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활용해 지역 초중고교생과 주민을 돕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다. 청주교대는 지난해 11월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소외계층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초등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곡을 해보고 미술작품도 만들었다. 또 ‘그래비트랙스’라는 값비싼 교구를 통해 중력, 가속도 같은 과학적 원리를 배웠다. 청주교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대학의 각종 시설과 인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 국립대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주교대 재학생도 미래의 ‘교사’로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재학생 한명당 프로그램 참가 초등생 3, 4명을 담당한다. 프로그램에 봉사자로 참여했던 청주교대 한 학생은 “교사는 아이들의 기질이나 성향, 심리를 잘 고려해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며 “교사의 역량과 역할이 아이들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국립한국교통대도 지역의 초중고교생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산업학과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축구를 가르쳐준다거나 중학생들을 대학 내 3차원(3D) 프린팅 창의혁신 선도센터로 데려와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식이다. 자유학기제를 맞은 중학교 1학년들을 대학에 초청해 학과를 안내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한다. 국립한국교통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역량을 활용하면 초중고교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배울 수 있다”며 “우리 대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통대가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부경대는 부산 지역 중학생들이 해양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여름 수산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립부경대 관계자는 “동북아 해양 수도인 부산에 위치한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해양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름 수산학교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교육 기부 차원”이라고 말했다.여름 수산학교는 이론 수업을 지양하는 대신 실험과 실습 위주로 운영된다. 불가사리를 해부하고 요리를 하는 식이다. 참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반응이 좋다. 참가 신청자도 매년 늘어난다. 지난해 7월에는 어묵 만들기 수업이 진행됐다. 생선과 야채를 잘게 다지고 기름에 튀기다 보니 안전을 위해 국립부경대 재학생들이 밀착 지도에 나서기도 했다. 여름 수산학교에 교사로 참여한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의 한 학생은 “중학생들에게 우리 학과를 알릴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나서는 국립대 국립대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국립공주대는 노인 대상 영양 및 급식 관리자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이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국립공주대가 위치한 충남 지역은 특히 노령 인구 비율이 높다. 노인 대상 영양·급식 관리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해당 전문가를 양성할 만한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다. 이에 국립공주대는 지난해 9월부터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3, 4명씩 팀을 이뤄 노령기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이들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찾아 영양 교육도 진행했다. 또 노인식 메뉴 개발 공모전을 열어 우수한 노인식 레시피를 선정하기도 했다. 올해는 선정된 레시피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꿈꾸기도 한다. 김미현 국립공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영양 관리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운 계기가 됐다”며 “국립대가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해력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목포대는 독서의 즐거움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9월 27∼28일 진행한 ‘도서관에서 밤새,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서관을 개방해 인기를 끌었다. 국립목포대는 행사 당시 주민들에게 △도서관 투어 △유튜버 강연 △독서 다큐멘터리 상영 △야식 제공 등을 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한 주민은 “대학생 시절에도 도서관을 이용했던 게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처음으로 밤을 새워 책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김선화 국립목포대 도서관장은 “도서관을 개관한 이래 처음으로 밤에 외부인에게 개방했는데 지역민에게 독서의 가치를 일깨우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순천대는 지역 주민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인권 신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학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국립순천대 인권센터는 순천남산중을 찾아가 생명 존중의 중요성과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를 통해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는 행동 요령도 가르쳤다. 국립순천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인권 신장과 성평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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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고3, 전년도 학생부 이달 말까지 점검하세요

    새 학기 시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를 치러야 하는 예비 고3은 특히 긴장되는 시기다. 매달 놓치지 말아야 할 대입 관련 일정을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을 통해 알아본다.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확인이다. 전년도 학생부 마감일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학년 학생부 기재 사항 중 열심히 활동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게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우 소장은 “고칠 게 있다면 선생님께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며 정중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 2학년 학생부 내용에 없어서 아쉬운 게 있다면 3학년 때 어떤 활동을 통해 보완할지에 대한 계획도 이달 중 세우는 게 좋다. 학생부의 내신과 평소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어느 대학의 어떤 전형에 지원할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정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한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지, 논술전형에 지원할 거라면 논술고사를 어떻게 대비할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3월 26일 치러진다. 고3이 된 뒤 첫 학력평가인 만큼 재학생 중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4, 5월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를 치른다.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반영되므로 3월부터 수업을 충실히 들으며 준비해야 한다. 중간고사가 끝나면 거의 바로 6월 3일에 수능 모의평가가 있다.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를 내고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도 일부 응시하는 만큼 자신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1학기 기말고사 대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여름방학에는 수능 직전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9월 수능 모의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9월 모의평가는 응시자 수가 수능과 가장 유사하다.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대학에 수시 원서접수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2026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는 9월 8∼12일이다. 9월에는 2학기 중간고사 대비도 필요하다. 우 소장은 “올해 수시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정시와 N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2학기 중간고사를 대충 볼 수는 없다”며 “1학기 때처럼 한 달까지는 투자하지 않더라도 1, 2주 내외로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에 치러진다. 10월부터는 수능 시간표에 수면과 식단 등도 맞추는 게 효과적이다. 수능 직후에는 가채점 결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과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특히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고사가 수능 전후로 있는 대학에 지원했다면 기출문제를 풀며 연습해야 한다. 2026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는 12월 29∼31일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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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복학 신청 저조…경북-전남-부산대 합쳐서 18명뿐

    전국 39개 의대의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전체 재적생의 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대 학생 현황(1월 9일 기준)’에 따르면 의대 휴학생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것(1만1584명)보다 6759명 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지만 올해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휴학생이 1만8343명에 달하는 반면 지난달 기준 전국 39개 의대 재학생은 1030명에 불과하다. 재학생과 휴학생을 합친 재적생 중 재학생 비율이 5%뿐이라는 뜻이다. 재학생 숫자와 별개로 39개 의대에서 실제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건 72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07명은 휴학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수업을 거부하는 형태로 휴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 휴학생은 1419명으로 지난해 9월(1059명)보다 360명 증가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9일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 승인’ 허용하면서 휴학생 숫자가 지난해 말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동맹 휴학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던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대다수의 대학은 휴학을 승인했다.의대생들은 올해도 휴학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학생들에게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의대협은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한다고 했다. 지난해처럼 휴학계 승인이 안 돼도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월 9일 기준으로 39개 의대 중 11곳은 출석생 수가 1~9명까지 한 자릿수였다. 의대 1곳은 출석생이 단 한명도 없었다.새해 초부터 각 의대는 복학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다. 복학 신청 규모가 파악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체의 복학 신청 학생을 합쳐도 18명에 그쳤다. 경북대와 전남대 각 8명, 부산대 2명이다. 특히 부산대는 2024학번인 1학년생의 복학 신청이 전무했다.교육부는 의대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엄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의대에서 올해 입학을 앞둔 25학번에 휴학계를 제출하게 하는 제보도 파악했다. 최근 교육부는 수도권의 한 의대생들이 전체 의대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대생의 휴학계 제출 현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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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총장 68% “올해 등록금 인상 추진”

    17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으로 각 대학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상을 계획한 학교의 절반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선인 5.49% 가까이 올리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연세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등록금 인상 추가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26일 기준 50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했던 26개 대학의 2배 가까운 수다. 17년간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는 분위기다.● 총장 10명 중 7명 “올 등록금 인상 계획”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이달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등록금심의위(등심위)에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을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67.9%(57명)에 달했다. 반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1%(26명)였다.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대학의 절반인 50.9%(29명)는 등심위에 ‘5.0∼5.49%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49%다.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대학의 36.8%(21명)는 4.0∼4.9%, 12.3%(7명)는 2.0∼3.9% 인상률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총장의 84.4%,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57.7%가 인상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립 주체별로는 국공립대학 총장의 21.7%, 사립대 총장의 85.2%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또 총장들 상당수가 올해뿐 아니라 내년 등록금 인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19.0%(16명)가 ‘인상할 것’, 50.0%(42명)가 ‘인상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해 총 69%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할 것’이라는 답변은 9.5%에 그쳤다.● 서울 주요대-일부 국공립대도 추가 합류 앞서 충북대, 전북대, 부산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은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에 나설 분위기다. 국공립대는 ‘인상하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응답이 73.9%(17명)로 사립대(67.2%)보다 높았다. 또한 반복되는 등록금 논란의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충’(46.4%),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41.7%)가 꼽혔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24일 경희대(5.10%), 연세대(4.98%), 한국외대(5.0%) 등 서울 주요 대학과 서울교대(5.44%), 청주교대(5.45%) 등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 대열에 추가 합류했다. 사총협에 따르면 26일까지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이들 학교를 포함해 총 50곳으로 알려졌다. 사립대 42곳, 국공립대 8곳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2월 초까지 20∼30개 대학이 등록금을 더 올려 최종적으로는 70∼80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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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초등 신입생, 32만명대 역대최저… 내년 초중고 학생 500만 붕괴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숫자가 32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각각 2012년 흑룡해와 2007년 황금돼지해 출생으로 전년보다 반짝 늘며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502만 명대지만 내년에는 500만 명대가 붕괴된다.24일 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2025~2031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1이 되는 2018년생은 32만7266명으로 지난해 초1(35만3713명)보다 2만6447명(7.5%)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저 기록인데 교육부가 추계한 2031년까지 매년 초1 숫자는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초1 예상 숫자는 30만92명, 2027년 27만9930명, 2028년 26만4829명, 2029년 25만183명, 2030년 23만5021명, 2031년 22만3387명으로 떨어진다. 초1 학생은 지난해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추락했는데 2027년부터는 20만 명선이 되는 것이다. 올해 전체 초중고교생은 502만1845명이다. 이는 지난해(513만2180명)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500만 명대를 유지한 수치다. 올해는 2012년 흑룡해 출신인 중1 학생 수(46만7433명)가 전년보다 1만2002명(2.6%) 증가하고, 2007년 황금돼지해에 태어난 고3(44만5704명)은 지난해보다 3만9625명(9.8%) 늘었기 때문이다. 고3 수는 2015년 60만9144명에서 2016년 58만5083명으로 하락했다가 2020년 43만7950명, 2023년 39만4940명으로 추락했다. 이후 2024년 40만6079명으로 반짝 상승한 뒤 올해 급격히 증가했다.그러나 내년 초중고교생 숫자는 484만4655명으로 500만 명대가 무너진다.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30년 407만7296명에서 2031년 383만5632명으로 떨어지며 400만 명 아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토대로 2025~2031년 초중고교생 숫자를 추계했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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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못버텨” 120개 대학 등록금 인상논의

    32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현재 120여 개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개 대학에선 현재 등록금 인상을 놓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막바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재정난에 허덕인 대학들이 이처럼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잇달아 보이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은 17년 만에 실패로 돌아선 모양새다.● 이미 지난해 인상 대학 수 넘어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32곳이다. 사립대가 27곳이고, 국공립대는 5곳이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26곳)이 모두 사립대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경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부산교대는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로 올려 현재까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사립대 27곳 가운데 수도권 소재 대학은 총 18곳이다. 최근 몇 년간 등록금 인상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대 위주로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 10곳에서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국민대(4.97%)와 서강대(4.85%)에 이어 성신여대(5.30%), 성공회대(5.10%), 동국대(4.98%), 한양대(4.90%), 덕성여대(4.85%), 이화여대(3.10%), 추계예대(3.0%) 등이다. 올해 등심위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상 비율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수도권 대학 중 성신여대와 함께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수원대 등심위에서는 학생위원이 “상한선(5.49%)까지 인상은 과하고, 5% 인상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절충안으로 5.30% 인상안이 통과됐다. 한양대도 학생들이 4.5% 수준 인상안이 좋겠다고 역제안한 끝에 4.90%로 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 중에는 인제대와 경성대가 법정 인상 한도에 근접한 5.48%, 영남대 중부대 동신대가 5.40%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들 “더 이상 못 버텨” 23일 기준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국공립대 21곳, 사립대 8곳 등 총 29곳이다. 반면 사총협은 아직 올해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120여 개 대학 중 상당수가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면 2009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 정책은 올해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 새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2022년 6곳, 2023년 17곳, 2024년 26곳이었다. 22일 전국 136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대학이 한 해만 더 참아 달라는 민생의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등심위에서 학생들도 동의해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왜 자꾸 대학의 손발을 묶느냐”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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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강대-한양대 등 32개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120여곳도 논의

    전국적으로 32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숫자(26곳)를 이미 넘겼는데 10여 곳은 등록금 인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막바지 회의를 진행 중이고, 이외 120여 곳도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이 17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대학들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전기세마저 걱정하는 재정 상황에서 우수한 교원을 데려올 수도 없고 물 새고 곰팡이가 핀 시설에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대학이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대학의 경쟁력이 추락하는데 무조건 참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내년에는 새 정부 출범해서 또 안된다고 할 것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나온다.● 이미 지난해 인상 대학 숫자 넘어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32곳이다. 사립대가 27곳이고 국공립은 5곳이다. 지난해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모두 사립이었지만 올해는 경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가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부산교대는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를 올려 현재까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 가장 높다.사립대 중 수도권은 18곳, 비수도권은 9곳이다.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대가 했는데 이번에는 수도권대가 더 많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은 10곳이다. 올해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국민대(4.97%)와 서강대(4.85%)에 이어 성신여대(5.30%), 성공회대(5.10%), 동국대(4.98%), 한양대(4.90%), 덕성여대(4.85%), 이화여대(3.10%), 추계예대(3.0%) 등이다.올해 등심위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상 비율을 제안하는 모습이 나왔다. 줄어든 학령인구로 풍요로운 초중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기에 대학 여건을 더 열악하게 느낀 탓이다.수도권 대학 중 성신여대와 함께 등록금 인상 비율이 가장 높은 수원대 등심위에서는 학생위원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공감하고 있으나 상한선(5.49%)까지의 인상은 과하고 학생회 의견은 5%”라고 제안했다. 이에 학교 측은 “본교의 계열별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 최하위 그룹이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반드시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학생회 측에서는 논의 끝에 5.2%를 제시했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회 의견을 고려해 5.35%. 학생들은 5.25%를 제안했고 결국 절충안으로 5.30%가 통과됐다. 한양대에서도 학교 측은 5.2%를 제안했지만 학생들이 5%대는 과하고 4.5% 수준이면 좋겠다고 역제안한 끝에 4.90%로 결정됐다.비수도권 대학 중에는 인제대와 경성대가 법정 인상 한도에 근접한 5.48%, 영남대 중부대 동신대가 5.40%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들 “더 이상 못 버텨”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대학은 현재까지 29곳으로 국공립대 21곳, 사립대 8곳이다. 국공립대 대부분도 올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동결을 당부하며 영향을 받았다. 일찌감치 동결을 결정했던 서울대 외에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이다.동결을 결정한 사립대는 수도권의 아신대와 한성대, 비수도권의 경동대 가톨릭꽃동네대 남부대 등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이 학생 모집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사총협은 아직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120여 개 대학 중 상당수도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인상을 논의 중이다. 이들 대학도 인상을 확정하면 2009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 정책은 올해 실패로 돌아갈 전망이다. 최근 3년 사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2022년 6곳, 2023년 17곳, 2024년 26곳이었다.22일 전국 136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갑자기 (총장들 요구대로 등록금과 국가장학금Ⅱ 유형 연계를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대학이 한 해만 더 참아달라는 민생의 요구가 있다”며 “내년에는 대학 사정을 반영해 드릴 수 있는 기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대학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심위에서 학생들도 동의해서 대학의 발전을 위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 건데 정부가 왜 자꾸 대학의 손발을 묶느냐”며 “등록금 자율권도 인정 안 하면서 무슨 규제를 풀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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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김택우, 비공개 회동…‘의대 교육 마스터플랜’ 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주말에 만나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교육부가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신임 김 회장과 상견례 차원에서 비공개로 만났고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은 이 부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회동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축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와 의협 회장이 처음 만난 자리였고 사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의협 측도 “올해 2개 학번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플랜을 교육부가 내놔야 그 다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며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 의대가 있는 각 대학은 지난해 4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정부 방침에 따라 2000명 증원을 반영하여 공고했다. 만약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변경한다면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의대 정원은 각 대학에 결정 권한이 없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빨리 전체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할 건지, 각 대학별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한다.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0명으로 하거나 2025학년도에 증원된 만큼 덜 뽑아야 의대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총리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데 긍정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년간 어떤 대책을 내놔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2026학년도는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 대학들도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계속 건의해 왔다. 이 부총리는 최근 대학 총장들과의 만남 등 여러 자리에서도 지난 1년간 의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사실상 교육부 장관은 결정권이 없고 대통령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취지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 내에서도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달 10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은 이 부총리가 직접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4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점 재검토 의미가 동결,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설명자료를 내고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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