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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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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尹-韓 10·16 재보선 후 독대…金여사 문제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독대하기로 최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한 대표를 독대하는 게 좋겠다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만찬에서 한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한 지 약 보름만이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하기로 한 것은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는 데다 야당의 탄핵 필요성 암시 발언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현재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만큼 11일 귀국 이후 구체적인 독대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번 회동이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김 여사의 사과와 공개 행보 자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방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뒤늦게 수용하면서 결국 윤-한 갈등만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고, 만찬 당일에도 독대를 재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 방식 등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두 사람의 기본적인 소통 문제가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신경전으로 번지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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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金여사 활동 자제’ 목소리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대표는 이날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친한동훈)계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말에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김 여사의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말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앞서 친한계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 당정에 큰 부담”이라며 “활동을 조금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친한계 김근식 전 국민의힘 전략비서실장도 7일 CBS라디오에서 김 여사를 향해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나와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최소한 공개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선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관련된 분들,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명 씨와의 대면 접점을 묻는 말에는 “그 이름 처음 들어본다. 이름이 독특해서 들어봤으면 알았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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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K “고려아연·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 추가 인상 안 한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영풍과 함께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9일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갈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의 주당 83만 원, 영풍정밀 주당 3만 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각 회사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며, 이미 기존 주주들에게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가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의 가격 경쟁은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MBK는 “공개매수를 통해 저희가 얼마나 많은 주식을 취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MBK에 더욱 중요한 것은 차입 방식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려아연이 투명한 지배구조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측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재판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MBK는 고려아연·영풍정밀의 임직원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중국 매각설이나 기술 해외 유출 우려도 일축했다. MBK는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의 기존 전문 경영진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회사 성장의 원동력인 임직원들 및 노동조합의 헌신과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고용 보장을 약속드린다”고 공언했다.이어 “전고체 제조 기술 등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 매각이나 기술 해외 유출같이 고려아연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가지는 중추적 역할을 저해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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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요리사’ 우승자 “건방지고 부족한 모습 반성” 사과

    넷플릭스 요리 대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최종 우승한 ‘나폴리 맛피아’(본명 권성준·29)가 “방송을 통해 건방지고 부족한 제 모습들을 많이 봤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과와 감사의 우승 소감을 전했다.권 씨는 8일 인스타그램에 “기쁨의 소감보다는 먼저 사과와 감사의 말을 올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공개된 흑백요리사 최종화에는 ‘흑수저’(무명 요리사)인 권 씨가 ‘백수저’(스타 셰프)인 에드워드 리를 꺾고 우승해 3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는 모습이 담겼다.권 씨는 에드워드 리,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 ‘요리하는 돌아이’(본명 윤남노)를 언급하며 “두부지옥 미션 마지막에 이 세 분이 남았을 때 솔직히 이기기 힘든 상대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위축되지 않기 위해 더욱 허세를 부렸다”며 “방송을 계기로 주변에서 ‘겸손하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세미파이널에서 다른 셰프들을 향해 “가볍게 제압할 수 있을 것 같다. 잘근잘근 밟아드리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권 씨는 “모두가 지친 마지막 요리인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자는 의도였는데 너무 거만하고 경솔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끝으로 권 씨는 “결승전에서 평생의 운을 다 끌어모아 (에드워드 리를) 우연히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마 앞으로 다시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많은 것을 배운 한 해였다. 수백 명의 고생한 제작진, 함께한 99명의 셰프, 축하 및 응원해 준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싶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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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취임 이후 명태균-金여사 메신저 대화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대선 경선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해명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022년 10월, 11월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명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이 의원은 9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 “대통령실 해명을 한 방에 뒤집어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적인 얘기였으니까 공개할 건 아니지만 본 바가 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굳이 해명하려면 ‘대통령은 그 뒤로 (명 씨와) 연락이 없었는데 여사는 연락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국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통령실은 전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경선 막바지쯤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것을 본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자신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명 씨가 과연 누구의 권위에 기대 여러 일을 하려고 했겠느냐”며 “2022년 7월 당 윤리위원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맞고 쫓겨난 이준석 권위겠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속됐을 대통령 권위겠느냐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매체에서 2021년 7월 당시 대선주자였던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만난 자리에 명 씨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처음 만날 적에 밥먹자고 해서 (식당에) 갔더니 거기에 명 씨가 있더라. 2021년 7월인가 그렇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명 씨를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잘 짜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명 씨가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여권 인사와 만난 것을 두고 “정치인 입장에서 이런저런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대화 상대”라고 말했다. 이어 “(명 씨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일을 한 다음 거기에 대해 성과를 주장하는 스타일”이라고 부연했다.이 의원은 “명 씨를 인정한다. 그가 하는 말 중 과장이 있을 순 있어도 사실관계는 맞는 게 많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명 씨와의 접촉을 부인하는 대통령실과 여권 인사들에 대해 “부인하다가 사실관계가 드러나 망신을 사고 있다. 다들 타조같다. 자기 머리만 처박고 자기만 안 보이면 나는 괜찮겠지 한다”며 “머리 처박아 보라. 몸통을 저격하겠다”고 날을 세웠다.명 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1년 7월 25일 이 의원과의 ‘치맥회동’을 자신이 주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선 “입당하지 않은 대선주자와의 소통은 민감하다. ‘왜 당대표가 당 밖 사람과 소통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어 명 씨를 끼고 얘기했던 것”이라며 “(회동을) 언제 어디서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등 실무는 본인(윤 대통령)과 다 상의했다”고 밝혔다.명 씨가 윤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자신이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평가의 영역이지 사실관계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명 씨가 자신이 입을 열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까지 간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나 여사와의 관계에서 명 씨가 많은 대화를 축적한 건 맞다. 대통령도 부하직원들 앞에서 명 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명 씨와 대통령 부부간 여러 대화가 있었을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다. 정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인 간의 대화”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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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늘부터 南연결 도로·철길 단절…요새화 공사 진행”

    북한이 9일 “대한민국과 연결된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남쪽 국경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며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작업은 당시 예고한 남북 단절 조치의 일환으로, 비단 선언에 그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보인다.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사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며 각일각 무모하게 변이돼 가는 적대 세력들의 대결 광증은 조선 반도의 우려스러운 안전 상황을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총참모부는 “남쪽 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돼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앞서 1일 윤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에 나선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것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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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주차장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화재…인명피해 없어

    9일 전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전북 전주 혁신도시 내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차량은 기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니로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아파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특수진압차를 비롯한 장비 34대와 인원 84명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차량 하부에서 불이 치솟고 있었으며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니로 차량이 절반 정도 불에 탔다. 화재 당시 지하 4층에는 454대의 차량이 있었지만 불 난 차량 이외에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주에 따르면 화재 차량은 전날 오후 6시경부터 충전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불탄 차량을 견인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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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수용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8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표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이번 사건까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이어 “현 재판부가 선고한 사건(이 전 부지사 1심 유죄)과 이 사건 증거를 대조해 봤더니 상당 부분 겹친다”며 “재판부가 검토한 수사 기록에는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증거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재판부가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구조적으로 본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그러자 검찰은 이 대표 측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적인 공범 사건에서는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검찰 측은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양측 입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현재 공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재배당을 못 할 사건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자칫 또 다른 헌법상 재판 독립이라는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사실상 이 대표 측 재배당 요청을 기각한 셈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종전 판단에 매이는 상황 없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범인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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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아산시장직 상실…‘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벌금 150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아산시는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에는 오 전 시장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부동산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것으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박 시장 측에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해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고법은 이전과 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며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이날 판결로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 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아산시는 곧바로 조일교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조 부시장은 내년 4월 2일 치러질 재·보궐 선거일까지 시정 전반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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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金여사 겨냥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삼부토건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검수사요구안을 제출한 뒤 “상설특검 수사 대상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 관련 모든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돼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며 “나머지 범죄 의혹은 특검법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 결정을 통해 바로 특검을 가동하는 제도다.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법으로 제도가 보장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잇달아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민주당은 전날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한 4명 등 7명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골라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여권에 유리한 특검 구성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된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규칙이 먼저 개정되고 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해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규칙 개정에 이어 특검 추진도 가능해진다.그러면서 “개별 특검법도 별도로 추진한다.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도, 상설특검 규칙 개정도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의 전형적 모습이다. 거부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주류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중이라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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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격 사주 공작 드러나 당원·국민께 송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 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격 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김대남 씨가 혼자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 “우파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진영 범죄” 등으로 공세를 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저를) 선택해 맡겨주셨다.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여권에서 불거진 ‘공격 사주’ 논란에 대해 ‘송구’라는 표현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행위를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통해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전 감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7월 10일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과 통화에서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감사는 당시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 자기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김 전 감사와 당권주자로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던 원희룡 후보 측과의 연관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대남 씨가 혼자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 당시 원 후보도 한 대표의 당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 전 감사 주장과)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인지, 같은 출처인지, 같은 출처를 놓고 상의한 것인지, 전략을 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진상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좌파공작원하고 야합하고 내통해서 우파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진영 범죄”라며 “김대남 개인의 일인극인지, 또 누군가와 같이 엮여 있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감사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 전 감사가 올 8월 서울보증 감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안팎에서 ‘낙하산’ 논란까지 불거지자 김 전 감사는 전날 서울보증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전 감사는 KBS와 인터뷰에서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진 녹취 파일은 악의적 편집이다. 사적 대화가 공작으로 비화된 것”이라면서 “탈당했지만 당 조사에 협조할 생각이다.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를 꾸려 김 전 감사의 허위사실 유포 등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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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00억대 횡령 의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압수수색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남양유업은 올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 등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201억2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세한 범죄 혐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그간 남양유업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묘지 관리, 해외여행, 미술품 구매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중국 수출 대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 전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자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주식 양도 이행과 관련해 최대 주주가 된 한앤컴퍼니(한앤코) 측과 수년간 갈등을 빚다 올 3월 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기고 회사를 떠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양유업을 상대로 약 444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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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재판 서둘러야” vs 野 “尹 무죄-李 징역? 이중잣대”

    7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날 “선거범 재판 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다른 사건에 비해 몇 배는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중 심리를 통해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만큼은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며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교사는 기본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인데, 가중되면 징역 10개월~3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내달 15일과 25일에 각각 선고공판이 열린다.장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을 두고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변경 요청을 하는 건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이 어떤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선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했고, 이 대표는 하위 직원이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씨를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은 무죄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이 대표는 징역 2년 구형을 했다.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또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80만 원의 벌금형이었다”며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잣대”라고 거듭 지적했다.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말씀 취지는 잘 이해하겠다”면서도 “재판이라는 건 많은 기록을 보고 증언을 듣고, 큰 맥락을 갖고 유무죄를 따지고 양형을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가볍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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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문다혜 음주차량에 동승자 없어…출석 날짜 조율중”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다혜 씨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혜 씨가 운전한) 캐스퍼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혜 씨의 이날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앞서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몰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들에는 다혜 씨의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겼다. 다혜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부터 이태원역 인근 식당에 머물렀다. 오후 10시 반이 넘자 다른 가게로 옮겨가며 음주를 이어갔고,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걷다가 주차해 둔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다. 다혜 씨는 이후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더 가다 차선 변경 도중 택시와 부딪쳤다. 다혜 씨가 좌회전한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여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경찰 관계자는 다혜 씨가 음주 측정 당시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고, 측정에도 순순히 응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의 정확한 음주량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다. 다혜 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경찰과 함께 인접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해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통상 음주 운전은 그렇게 (조사)한다. 귀가할 때도 대리(기사를) 부르든가 보호자가 오든가 한다”면서도 다혜 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귀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경찰은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등 다혜 씨의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향후 다혜 씨를 상대로 마약 등 약물 검사를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엔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약물 운전은 관련 법령이 없어 (검사를) 강제할 순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우선 확보한 상태다. 다혜 씨에 대한 출금 금지 조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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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SGI서울보증 감사직 사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였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났다.7일 서울보증에 따르면 김 감사는 이날 오전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서울보증 감사로 임명돼 안팎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김 전 감사는 전당대회를 앞둔 7월 10일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과 통화에서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한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인 악의적 세력과 야합해 당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김 전 감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 시간에 의결 사항으로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며 “신의진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김 전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에서 활동하다가 2022년 대선 캠프에 합류했으며,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 들어가 강승규 당시 대통령시민사회수석(현 국민의힘 의원) 밑에서 행정관을 지냈다. 올해 8월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 SGI서울보증 감사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 전 감사에 대해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과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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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음전’ 문다혜에 與 “아버진 살인행위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자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을 쏟아냈다.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이번 달은 이태원 참사 추모 달이다. (다혜 씨는) 그 이태원에서, 야심한 시각에 음주운전 후 충돌사고!”라고 적은 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을 두고 했던 발언을 언급했다.문 전 대통령은 당시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22세에 사고를 당한 윤 씨는 같은 해 11월 끝내 사망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열거한 뒤 “안타깝기 그지없는 행태와 사고다. (다혜 씨가) 평소 이러고 사는군요”라며 “만약 여당 쪽의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 이런 사고를 냈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논평했을까.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궁금해진다”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 했었다”라면서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현 대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운전, 민주당 전 대표이자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운전”이라며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만 6일 국정감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당의 입장으로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라면서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짧게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 기사의 피해 정도는 크지 않으나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다혜 씨는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혜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현대자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로 파악됐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21년 9월 지역 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동반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로 꼽은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캐스퍼 차량을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한 바 있다. 다혜 씨는 올 4월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차량을 양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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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 탄원서 무더기 접수…재판부 압박 나선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11월 15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 수십 장을 재판부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61건의 탄원서가 접수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후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이 사건 재판부에 친필 탄원서를 보내자고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이재명은 무죄다.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라는 제목의 포스터에는 “윤석열의 정적 제거를 위해 이 대표를 향한 억지 기소와 곳곳에 드러난 사건 조작,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재판 판결을 하지 않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가급적 친필로 작성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탄원서를 보낼 재판부 주소도 기재돼 있다.탄원서 양식과 예시문 등이 첨부된 게시물도 함께 공유되고 있다. 예시문에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억지 기소와 사건 조작 등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 범죄 행위를 바로 잡아,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음 달 15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 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이 대표는 이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일정은 다음 달 25일로 정해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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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前감독 1심 무죄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51)과 김종국 전 감독(5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을 신설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검사는 김 씨가 업체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자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가 김 전 감독에게 청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 씨가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기아 팬인 김 씨가 평소 ‘기아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이 사건 1억 원을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벌어진 날 원정팀 감독실에서 교부했다”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수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인 점 등도 고려하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 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도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이 먼저 박 선수를 불러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며 “선수 입장에서 단장과의 대화 중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이어 “FA가 되기 전 FA 계약과 관련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템퍼링(사전접촉)은 KBO 규약 위반이기는 하나 KBO 내부에서 징계 여부를 따지면 될 일”이라며 “이를 넘어서 피고인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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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10대 여성 살해’ 박대성 檢 송치…“조금씩 기억난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30)이 4일 검찰에 넘겨졌다. 체포 직후 “소주를 4병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박대성은 이날 “조금씩 기억나고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선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순천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대성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형사들에게 붙들려 나와 포토라인에 섰다. 덥수룩한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박대성은 ‘범행 기억이 아직도 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기억이 전혀 안 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씩 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어디까지 기억 나나’ ‘범행을 계획했나’ ‘일부러 여성만 노린 건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 없나’ ‘후회나 반성은 안 하나’ ‘송치 심경은 어떤가’ 등 이어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민과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엔 재차 “죄송하다”고만 했다. 포토라인에 선 3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대성은 경찰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반경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 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대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일면식 없는 A 양을 800m가량 따라가 살해한 뒤 달아났다. 박대성은 범행 이후에도 술집과 노래방에 들러 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흉기를 버리고 도주하다 여유롭게 웃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범행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된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직전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각종 증거가 있어 혐의는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대성이 영업난에 가게를 휴업하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홧김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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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자살률 8.5% 증가…하루 38명이 스스로 목숨 끊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자살률은 2년 만에 높아졌다. 자살 사망이 전년 대비 1000명 넘게 증가한 가운데 10∼30대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로 전년 대비 2만428명(5.5%) 감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4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442명으로 전년보다 2만3838명(-76.2%) 급감했다. 코로나19는 사망 원인 순위에서도 2022년 3위에서 지난해 10위로 하락했다.지난해 사망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이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은 8만5271명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이밖에 심장 질환(3만3147명·9.4%), 폐렴(2만9422명·8.3%), 뇌혈관 질환(2만4194명·6.9%), 고의적 자해(1만3978명·4.0%), 알츠하이머병(1만1109명·3.2%), 당뇨병(1만1058명·3.1%), 고혈압성 질환(7988명·2.3%), 패혈증(7809명·2.2%), 코로나19(7442명·2.1%) 등이 뒤를 이었다.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 대비 1072명(8.3%) 증가했다. 특히 2월(22.0%), 6월(20.2%), 3월(15.5%), 5월(11.5%)에 늘었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8.3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 사망률은 27.3명으로,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했다. 자살률이 올라간 것은 2021년(1.2%) 이후 2년 만이다.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순위 1위를 기록했다. 40대, 50대에서는 2위, 60대에서는 4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24.8명으로 전 세계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0.7명이었다. 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OECD 기준인구를 바탕으로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사망률로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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