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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앞두고 학용품 구입이 많아진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제품 11만 점이 대거 적발됐다. 30일 관세청은 2월 9∼27일 3주간 통관 단계에서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위해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연필, 지우개 등 학용품이 7만4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가 1만400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미인증(69.7%), KC 마크·인증 번호 등 필수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 사항 위반’(25.5%) 등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용 가방 3종(17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사람 몸 안에서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해 생식 기능 저하, 발달 장애, 면역계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납, 카드뮴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사람 몸에 축적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구매 시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은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신학기를 앞두고 학용품 구입이 많아진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제품 11만 점이 대거 적발됐다.30일 관세청은 2월 9~27일 3주간 통관 단계에서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위해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연필·지우개 등 학용품이 7만4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가 1만400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미인증(69.7%), KC 마크·인증 번호 등 필수정보를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 사항 위반’(25.5%) 등이 대부분이었다. 아동용 가방 3종(17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270배 초과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최대 초과한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사람 몸 안에서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을 유발해 생식 기능 저하, 발달 장애, 면역계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납, 카드뮴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로 사람 몸에 축적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 구매 시 정부의 안전 인증을 받은 KC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설상가상이네요. 만약 홍해까지 봉쇄되면 진짜 비상이죠.” 28일(현지 시간) 친(親)이란계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내 한 대기업 임원이 꺼낸 우려의 발언이다. 그동안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에 더해 또 다른 물류 ‘숨통’인 홍해까지 차단될 경우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급 차질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을 통해 유럽을 오가는 한국의 수출입 물량이 적지 않아 이미 2024년에도 홍해발 ‘물류비 급증’ 타격의 직격탄을 받은 바 있다. 홍해 봉쇄 위기에 산업계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후티 반군, 과거에도 홍해서 상선 공격후티 반군은 28일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란 전쟁에 공식 참전했다.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홍해 남단 입구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북쪽으로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돼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이어주는 핵심 길목이다. 배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약 25km로 3.2km 수준인 호르무즈 해협보다는 넓지만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과 접하고 있어 이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 하루아침에 봉쇄될 수 있다. 후티는 2023년 10월 가자 전쟁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의 친이란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해 2024년에 이르기까지 해상교통을 마비시킨 전력이 있다.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고 나서면 에너지 공급망이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10%가 이곳을 거쳐 공급되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원유 수출의 주요 대체 경로로 삼아 왔다. 동쪽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동서를 가로지르는 1200km 길이의 송유관을 통해 서쪽 홍해를 통해 원유를 수출해 온 것. 사우디아라비아 서부 해안의 얀부 항구에서 내보내는 원유량은 전쟁 전 수출량의 약 60% 수준이지만, 석유 시장에 단비 같은 ‘생명줄’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우회 수출마저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에너지 수급난에 유럽 교역까지 ‘겹악재’가뜩이나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 및 교역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다. 가전,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산업계는 유럽으로 가는 최적 항로인 수에즈 운하로 가기 위해 홍해를 거쳐 왔다. 이곳을 지나 유럽에 직접 제품을 보내기도 하고 현지 제조 공장에서 쓰는 부품, 소재를 조달하기도 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수출금액은 701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홍해가 막히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는데, 이 경우 아시아에서 유럽(부산항∼네덜란드 로테르담항 기준)까지 운송 기간이 10∼15일가량 더 늘어난다. 국내 기업들은 2024년에도 홍해 봉쇄로 고역을 치른 바 있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거치며 물류비와 운송 기간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당시 최소 20% 이상의 추가 비용을 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2024년 물류비는 2조9602억 원으로 전년인 2023년 대비 72% 뛰었다. 해운사인 HMM의 경우 연료비로만 연간 870억 원가량을 더 쓴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 관계자는 “경로가 길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물류 공급 부족과 전쟁으로 인한 보험비 상승, 유가 부담 등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현재 동아시아에서 유럽, 미국 등을 오갈 때 드는 해운 운임의 대표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해운운임지수(SCFI)는 올 초 1200 선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27일 기준 1827까지 오른 상태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선박 보험료도 최대 10배 이상으로 뛰었다. 일각에선 피해가 2024년만큼 극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해상물류는 통상 6∼12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즉각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대란 이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한국 수출선 비중도 이전보다는 줄어든 상태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 자동차 5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질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발령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주요 지표인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5월분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27일(현지 시간) 전 거래일보다 각각 4.2%, 5.5% 오른 배럴당 112.57달러, 99.64달러에 마감했다.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반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14.46원으로 전날보다 17.86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L당 1893.10원으로 전날보다 15.88원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경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씩 올린 1934원, 1923원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유류세를 깎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지만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름값이 상승했다. 이르면 이번 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동차 요일별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 자동차 5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질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발령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주요 지표인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5월분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27일(현지 시간) 전 거래일보다 각각 4.2%, 5.5% 오른 배럴당 112.57달러, 99.64달러에 마감했다.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반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14.46원으로 전날보다 17.86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L당 1893.10원 전날보다 15.88원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경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씩 올린 1934원, 1923원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유류세를 깍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지만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름값이 상승했다. 이르면 이번 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향후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동차 요일별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시행된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900원을 넘어섰다. 29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반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13.35원으로 전날보다 16.75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값이 1900원을 넘어선 건 1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전인 12일 이후 18일 만이다. 이날 경유의 서울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L당 1891.55원으로 하루 만에 14.33원 올랐다.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전인 26일과 비교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사흘 만에 65원, 55원 가까이 비싸졌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 가격을 휘발유, 경유 모두 210원씩 올린 1934원, 1923원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휘발유 65원, 경유 87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 국내 기름값이 상승한 것이다. 기름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르면 이번주 서울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서울 주유소 400여곳 중 49곳에서 휘발유 거래 가격이 이미 L당 2000원을 넘어섰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가축 전염병 유행으로 비상이 걸린 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달걀과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깜깜이’로 이뤄지던 가격 공시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산지 가격을 발표하는 관행이 달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1960년대 도입된 산지 가격은 생산자가 처음 도매업자에게 달걀을 팔 때 가격으로 도소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생산자단체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연쇄적으로 달걀 도소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달걀 10개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3946원으로 1년 새 24.6% 올랐다.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임의로 달걀 산지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조사를 전담하고, 전문가와 농가가 참여하는 ‘달걀 가격 조사위원회’에서 가격이 적절한지 검증하기로 했다. 달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방출하기 위한 예비 물량을 비축하는 ‘달걀 가공품 비축 사업’도 검토한다.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800만 마리 규모의 산란계 사육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루 5000만 개 수준인 계란 공급량을 500만 개(10%) 더 늘리는 것이 목표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ASF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6건)보다 3배 이상 많다. 25일 기준 돼지고기 목심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g당 2425원으로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식당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2만1141원에 달한다.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돼지고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10곳인 도매시장을 12곳으로 늘리고, 지난해 기준 4.3%에 불과한 도매시장 경매 비율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는 등 도매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거래 물량이 적어 가격이 왜곡되고, 이에 따라 소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달걀·돼지고기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 역시 강화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기름값 상승 영향을 받을 수 있는 20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전기·가스·난방과 택배 이용료·이삿짐 운송료 및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중동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며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에너지 비용발(發) 복합 충격’의 시험대에 올랐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0년 걸프전, 2008년 유가 급등기마다 반복됐던 ‘비용 급등→물가 상승→성장 둔화’의 전형적인 흐름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축 물량 활용과 수입처 다변화 등 단기 대응과 함께 산업 전반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장기 ‘탈석유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일쇼크 때마다 동시다발 경제 충격과거 에너지 위기는 대부분 중동발 공급 부족이 원인이 됐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경제 전반을 뒤흔들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때 국제유가는 짧은 기간에 배럴당 3달러 수준에서 12달러 안팎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한국의 원유 수입액도 단기간 급증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곧바로 비료·농자재·운송비 인상으로 이어지며 생활물가가 크게 올랐다. 경제성장률은 7.7%로 전년(14.9%)에 비해 반 토막 났다. 한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막 나설 때라 타격이 컸다. 다만 이후 중동 건설에 적극 진출하면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는 전화위복이 되기도 했다. 1978년 말 시작된 2차 오일쇼크는 충격이 더 컸다. 이란 혁명으로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제유가가 약 1년 만에 2배로 뛰었고,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현실화했다. 1979년 7월 17일 자 동아일보에는 오일쇼크 대책으로 종이를 아끼기 위해 시험지 없이 교사가 문제를 불러주며 시험을 보고, 전동 방앗간 기계 대신 물레방아를 돌렸다는 믿기 힘든 사례가 소개됐다. 2차 오일쇼크가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평가도 있다. 경기 침체, 수출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가발업체 YH무역이 직원을 대량 해고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1979년 8월 신민당사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난입해 파장이 벌어진 게 ‘YH 사건’이다. 197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나 되고 경기가 침체해 민심이 흉흉해졌는데 정부는 부마 민주항쟁 등을 강경 진압으로 일관하다 끝내 10·26사태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1990년 걸프전 당시에도 충격은 작지 않았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중동 원유 공급이 불안해지자 국제유가는 약 4개월 만에 배럴당 15달러에서 40달러로 뛰었다. 수입 물가 상승과 함께 제조업 원가 부담이 빠르게 확대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국제유가 급등은 공급보다는 수요와 금융 요인이 결합한 사례였다. 중국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 자금이 원자재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유가는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147달러까지 치솟았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졌고, 소비자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가 맞물리며 내수가 위축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과 유통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동시에 악화하는 한편 생산재 가격 증가로 수출 역시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기·가스요금·산업 비용 상승 ‘복합 위기’이번 중동 사태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이번엔 LNG까지 충격이 확대되면서 전력·난방·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국내에서 LNG는 전력 생산과 난방, 산업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에너지원이다. LNG 화력으로 생산하는 전력 비중만 30%로 석탄화력, 원자력발전과 함께 3대 전력 생산 연료로 여겨진다. LNG 가격 상승은 일정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에서 생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다. 날씨가 더워져 난방은 줄지만, 온수와 산업용 수요는 유지되는 만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충격 완화 노력에도 한계가 뚜렷하다.산업계 부담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LNG와 원유 가격 상승은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원가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나프타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석화 산업 전반에 압박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 등 LNG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첨단 산업까지 영향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처 다변화를 통한 중동산 석유 의존도 낮추기와 함께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탈석유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상태라면 유가 급등기마다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흔들리는 ‘에너지 리스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정부가 가축 전염병 유행으로 비상이 걸린 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달걀과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깜깜이’로 이뤄지던 가격 공시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자 단체가 산지가격을 발표하는 관행이 달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1960년대 도입된 산지가격은 생산자가 처음 도매업자에게 달걀을 팔 때 가격으로 도·소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생산자 단체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연쇄적으로 달걀 도·소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달걀 10개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3946원으로 1년 새 24.6% 올랐다.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임의로 달걀 산지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조사를 전담하고, 전문가와 농가가 참여하는 ‘달걀 가격 조사위원회’에서 가격이 적절한지 검증하기로 했다. 달걀 가격이 급등했을 때 방출하기 위한 예비 물량을 비축하는 ‘달걀 가공품 비축 사업’도 검토한다.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ASF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6건)보다 3배 이상 많다. 25일 기준 돼지고기 목심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100g당 2425원으로 1년 전보다 5.7% 상승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식당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2만1141원에 달한다.정부는 고공행진하는 돼지고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10곳인 도매시장을 12곳으로 늘리고, 지난해 기준 4.3%에 불과한 도매시장 경매 비율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는 등 도매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거래 물량이 적어 가격이 왜곡되고, 이에 따라 소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격 담합으로 적발된 달걀·돼지고기 업체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 역시 강화한다.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기름값 상승 영향을 받을 수 있는 20개 품목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전기·가스·난방과 택배 이용료·이삿짐 운송료 및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범정부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하고 이 품목들의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농협중앙회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조합장직 사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협중앙회 계열사 퇴직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려면 퇴직 후 1년 이상의 공백을 두도록 한다. 26일 농협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올해 1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를 만든 뒤 두 달에 걸쳐 마련한 개혁안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선거·인사 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제고 등 13개 과제가 담겼다. 권고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농협중앙회는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직을 사퇴하도록 의무화한다. 조합장 50∼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추천제는 없애기로 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의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한국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은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열린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과제 포럼’에서 “상호의존이 무기화된 시대에는 기존의 공급망 안정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경제안보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달 1일 출범한 뒤 이날 첫 공개 행사를 열었다. 김 부의장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인공지능(AI) 전환과 결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면 대체 불가능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보 협력 기반 강화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전략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한 국가로 싱가포르가 예시됐다. 싱가포르는 믈라카 해협을 기반으로 해운·금융·보험·물류 산업을 키워 글로벌 해상 무역 허브로 자리 잡았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병제 경남대 초빙석좌교수는 “한국도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방산·조선·원전 등의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없으면 안 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중동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는 안정된 국제질서를 전제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공급망을 설계해 왔다”며 “효율성을 중심으로 집중된 인프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쟁력은 속도뿐만이 아니라 지속성”이라며 “정부는 에너지·물류·생산 거점을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농협중앙회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조합장직 사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협중앙회 계열사 퇴직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려면 퇴직 후 1년 이상의 공백을 두도록 한다. 26일 농협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올해 1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를 만든 뒤 두 달에 걸쳐 마련한 개혁안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제고 등 13개 과제가 담겼다. 권고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농협중앙회는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조합장직을 사퇴하도록 의무화한다. 조합장 50~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추천제는 없애기로 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의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는 중동발 석유 수급 위기가 불거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보유한 차량 150만 대를 대상으로 요일별 운행 제한이 의무화된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이용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거리 출근자나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이지만,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의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석유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해 이용률을 7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탈석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 시간)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인 카타르에너지가 일부 장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고, 여기에는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의 고객들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19일 이란으로부터 LNG 시설을 공격받은 뒤 일부 공급 계약에 대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정부가 15년 만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한 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간 승용차 운행 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간까지 확대된다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강제 조치가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운행을 요일별로 제한하고, 여러 차례 정책을 어긴 직원에 대해선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15년 만에 시행된 공공부문 5부제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대해 25일 0시부터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5부제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 관용차와 직원의 개인 차량이 적용 대상이다. 월요일은 번호판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식이다. 정부는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서 이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대상 차량은 해당 요일에 출퇴근을 포함해 개인적으로도 운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공공기관 밖에서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먼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쇼핑할 때 쓰는 걸 막는 건 힘들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자동차 5부제가 시행되는 건 중동발 석유 수급 우려가 커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국이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홀짝제(2부제)를 시행했고, 2008년에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운영했다. 과거 시행된 승용차 운행 제한 조치는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역 등 교통 취약지에 대해 예외를 두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전국 모든 공공부문 승용차 약 150만 대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전기·수소차, 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도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사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280만 배럴)의 약 0.1% 수준으로 효과는 미미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절감 규모 자체보다 공공부문이 먼저 참여해 민간의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출퇴근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차량 부제 민간 참여는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는 25일부터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HD현대는 자체적으로 10부제 운영에 나섰다. ● LNG 줄이고 석탄-원전 이용률 높인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소 운영을 조절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 발전 운전 상한 기준(80%)을 완화한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현재 73%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가 총괄하는 TF에는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정부가 15년 만에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한 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고 지시한 만큼 민간 승용차 운행 제한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간까지 확대된다면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의 강제 조치가 된다.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운행을 요일별로 제한하고, 상습적으로 정책을 어긴 직원에 대해선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석탄 발전과 원전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15년 만에 시행된 공공부문 5부제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대해 25일 0시부터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5부제가 의무화된다.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 6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 5부제가 시행되는 건 중동발 석유 수급 우려가 커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과거 자원 수급이나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서 승용차 운행 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전국이 아닌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홀짝제(2부제)를 시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에도 공공부문 자동차를 대상으로 2부제를 추진했다.정부는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소속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차량 5부제는 인구 30만 미만인 지역 등 교통 취약지에 대해선 일부 예외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자동차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 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만약 장거리 출근자 등 차량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의 허락을 맡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승용차 약 150만 대다. 정부는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 사용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 t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절감 규모 자체보다 공공부문이 먼저 참여해 민간의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민간기업에 출퇴근 시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민간의 참여는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HD현대가 차량 10부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정부 에너지 제한 조치에 동참하고 있다. ● 석유 사용 줄이고, 석탄-원전 이용률 높인다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에는 석탄 발전 운전 상한 기준(80%)을 완화한다. 또,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해 현재 73%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석유화학업계 등 석유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기업에 대해선 자체적인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 융자 사업 등을 먼저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추진한다. 수송과 발전 부문을 동시에 관리하는 ‘종합 대응’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26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연 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주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가 총괄하는 TF에는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들이 참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는 중동발 석유 수급 위기가 불거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절약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보유한 차량 150만 대를 대상으로 요일별 운행 제한이 의무화된다.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이용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거리 출근자나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이지만,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의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석유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재가동해 이용률을 73%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탈석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줄곧 하락하던 휘발유값이 12일 만에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시행 초기에 비하면 국내 기름값 낙폭이 크게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27일 재지정될 석유 최고가격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19.84원으로 전날보다 0.01원 올랐다. 이날 오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국내 기름값이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인 것이다. 휘발유값은 이날 오후 3시 반 기준 전날보다 0.13원 떨어진 1819.7원에 판매되고 있다. 휘발유값은 이달 10일(1906.95원) 최고점을 찍은 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12일 연속 떨어졌다. 시행 첫날인 13일 하루 만에 휘발유값이 35원 떨어지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하락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그사이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27일 발표할 2차 최고가격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국제유가 변동분을 반영해 운영된다. 2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5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3.26% 오른 112.19달러로 마감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12일(100.46달러)과 비교하면 11% 넘게 올랐다. 농업용 난방유로 쓰이는 면세 실내등유도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지만 나 홀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면세 실내등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5.04원 오른 L당 1216.19원으로 18일 연속 올랐다. 면세 등유 가격 상승이 농가의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열흘 째에도 농업용 난방유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27일 석유 최고 가격을 다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시설물 난방 등에 쓰이는 면세 실내등유 판매가격은 L당 1216.19원으로 전날보다 5.04원 올랐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13일(1225.65원)과 비교하면 2.9% 오른 가격이다. 면세 실내등유 가격은 이달 3일 이후 18일 연속 올랐다.면세유가 아닌 일반 휘발유와 경유, 실내등유는 일제히 최근 고점보다 100원 안팎 내려간 것과 달리, 면세유 실내등유는 연일 상승한 것이다. 등유 역시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방울토마토와 하우스감귤 등을 재배하는 시설 원예 농가와 화훼 농가는 등유 가격이 오르면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면세 실내등유 가격 상승이 농가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져, 시차를 두고 농산물 판매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행 첫날 35원 가까이 떨어진 휘발유값 역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19.7원으로 전날보다 0.13원 떨어지는 데 그쳤다. 오전 9시에는 전날 대비 0.01원 오르는 등 일시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으면서, 이달 27일 발표될 2차 석유 최고가격 역시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이 오르면 휘발유와 등유 등의 가격 상승도 피하기 어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단지를 공격당한 카타르가 한국 등과 맺은 LNG 공급 계약에 대해 수년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할 수 있다고 19일(현지 시간) 밝히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20년 장기 계약을 통해 들여오는 LNG 특성상, 이 계약이 실행되지 않으면 현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가스를 사 와야 한다. 가격도 크게 오르락내리락한다. 정부는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약 14%에 그쳐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는 건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 하루 새 10% 넘게 치솟은 천연가스 시장2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LNG는 통상 10∼20년 단위 장기 계약을 통해 도입된다. 안정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이다. 한국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와 20년 단위 LNG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카타르에너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대 5년간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불가항력은 전쟁, 설비 손상 등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도 책임을 떠안지 않는 조항이다. 실제로 선언될 경우 최대 5년간 카타르산 LNG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국내 가스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카타르산 LNG 수입 비중이 약 14% 수준으로 높지 않고 대체 수입처도 확보돼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LNG의 경우 호주 미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해 국내 카타르산 LNG 비중은 2016년 35.5%에서 지난해 14.9%로 낮아졌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미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정부 차원에서 카타르산 LNG 물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0’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짜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길어질 경우 카타르 물량을 다른 곳에서 대체해야 한다. 이러면 카타르산보다 비싸게 들여올 가능성이 높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대표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1.5% 오른 61.0유로에 마감했다. 장중 74유로까지 오르기도 했다. 한국은 전체 전력 생산의 28.1%를 LNG에 의존하고 있다. 난방, 취사에 주로 쓰는 도시가스도 대부분 LNG다. 가격 상승으로 전력·난방 비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부 등 정부는 실제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물이나 중단기 계약 등을 통해 LNG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제 불가항력 선언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다. 불가항력 선언을 하면 카타르에너지 손실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나프타 수급난’ 산업계, 원자재 조달 위기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익성 악화, 원료 수급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LNG 공급 불안이 더해져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액화석유가스(LPG), 초경질유 등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면 산업 전체에 대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의 카타르 공습으로 공급망 차질을 빚게 된 LNG, LPG, 초경질유는 모두 국내 석화 기업을 가동하는 데 꼭 필요한 원자재다. LNG는 석화 핵심 시설인 나프타분해공장(NCC)을 돌릴 때 쓰는 주연료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 부산물로 나프타의 주요 원료다. 초경질유가 일반 원유보다 나프타를 뽑아내는 효율이 높아 초경질유를 정제해 나프타를 확보하는 곳도 있다. 청와대는 “나프타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 관리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해외 기업 소유 원유 90만 배럴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해외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산업부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6척을 통해 원유 1200만 배럴을 한국으로 보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이후 민간 차원에서 확보한 원유가 대체 경로로 국내에 들어온 첫 사례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18일 찾아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내부에선 ‘삐’ 하는 기계음 소리와 각종 시험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퍼졌다. 멈춰선 지 3년 만에 재가동 준비로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다. 바다 앞에 위치한 발전소 단지에는 굵은 배관과 밸브, 이동형 설비들이 촘촘히 배치돼 있었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재가동을 앞두고 막판 점검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고리 2호기는 이르면 이달 29일 운전을 다시 시작한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을 채운 뒤 원자로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 차례 심의 끝에 수명이 10년 더 연장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요즘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80%로 높이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고리 2호기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비 중인 원전의 가동을 앞당겨 현재 60% 후반대인 올 5월까지 원전 가동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자 사실상의 ‘준국산 에너지’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졌다. 원전은 발전 원가에서 연료비(우라늄 가격)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라 연료비 비중이 60∼80% 수준인 화력발전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높다. 또 연료 부피가 작아 발전소 안에 2, 3년 치 연료를 미리 저장했다가 쓸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나머지 원전 4기도 재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1983년 7월 25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40년간 운영한 뒤 2023년 4월 8일 운영을 멈췄다. 지난해 11월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현재 노후 설비 교체, 유효성 평가, 실증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달 25일 시험을 거쳐 이달 29일 또는 4월 초 가동이 가능하다. 고리 2호기가 다시 운영되면 연간 약 50억 kWh(킬로와트시)에 이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만큼 고리 2호기의 재가동으로 생산될 전력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재가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원전 가동률이 오르려면 고장이 없어야 한다”며 “(남은 절차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에는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가 새로 구축됐다. 전원과 냉각 기능이 동시에 끊기는 비상 상황에서도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를 보호해 주는 일종의 ‘이중 안전망’이다. 한편 바로 옆 고리 1호기는 지난해 6월 해체 승인을 받은 뒤 비방사성 구역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6월 18일 운전허가가 만료됐지만 한 차례 계속운전 결정으로 10년 더 가동됐고,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해체 작업은 2037년 끝날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원전 해체 작업인 만큼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원전 기술이 건설, 운영, 해체까지 전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원전 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자신 있게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