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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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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윤관석 ‘의원들에게 돈 뿌려야’… 300만원 봉투 10개씩 두번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모 전 인천시 부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총 9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송영길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8일 남긴 2021년 4월 24일경 강 회장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마련하고 봉투 20개에 300만 원씩 담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10개씩 2번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경우 강 회장과 함께 당 지역 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100만 원씩을 나눠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보도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정근 통화 녹취에 돈요구 정황“윤관석이 의원 10~20명에 건네지역위원장엔 50만~100만원씩송영길캠프 9명 돈조달-배포 분담” “관석이 형(윤 의원)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2021년 4월 24일 통화 내역에는 강 회장이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요구를 받은 정황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자금 조달, 전달, 배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달된 금액은 한 번에 국회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캠프 지역상황실장은 50만 원씩이라고 한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 피의자 적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영길 캠프에서 뿌려진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는 총 9400만 원가량이다. 이 중 8000만 원가량은 당시 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맡았던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봉투 10개에300만 원씩 담아 전당대회 닷새 전인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윤 의원은 다음 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봉투를 1개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에게 의원들에게 나눠줄 현금을 추가로 요청했고 강 회장이 다시 지인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유사한 경로로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재차 3000만 원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2차례 모두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총 20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돈봉투를 받은 대상으로 수도권과 호남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국회의원 외에 당 지역위원장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도 돈봉투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는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초선인 이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1년 3월 초부터 이 전 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3월 중순경 강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오자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던 조 전 부시장이 지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 등은 이를 봉투 20개에 50만 원씩 넣어 강 회장에게 전달했고, 같은 달 30일경 강 회장이 지역본부장 10여 명에게 총 9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해 4월에는 수도권 지역위원장 강모 씨가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 지역본부장 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4월 말에는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전 부총장 등이 이를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 캠프에서 일하는 지역상황실장 20명 이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는 35.6%를 득표해 ‘친문 주류’로 분류됐던 홍영표 후보(35.01%)를 0.59%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 대표가 됐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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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송영길캠프, 의원 등 최소 40명에 9400만원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모 전 인천시 부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총 9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송영길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8일 남긴 2021년 4월 24일경 강 회장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마련하고 300만 원 씩 봉투 20개에 담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10개씩 2번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이상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반발했다.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檢 “의원-보좌관 등 9명이 全大 금품 살포”… 조직적 범죄에 무게“관석이 형(윤 의원)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2021년 4월 24일 통화 내역에는 강 회장이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요구를 받은 정황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자금 조달, 전달, 배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달된 금액은 한 번에 국회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캠프 지역상황실장은 50만 원 씩이라고 한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 피의자 적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영길 캠프에서 뿌려진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는 총 9400만 원 가량이다. 이 중 8000만 원 가량은 당시 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맡았던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300만 원씩 봉투 10개에 담아 전당대회 닷새 전인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윤 의원은 다음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봉투를 1개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에게 의원들에게 나눠줄 현금을 추가로 요청했고 강 회장이 다시 지인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유사한 경로로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재차 3000만 원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를 2차례 모두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총 20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돈봉투를 받은 대상으로 수도권과 호남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100만 원 국회의원 외에도 당 지역위원장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도 돈봉투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는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초선인 이성만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1년 3월 초부터 이 전 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3월 중순경 강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오자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던 조 전 부시장이 지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 등은 이를 봉투 20개에 50만 원씩 넣어 강 회장에 전달했고, 같은 달 30일경 강 회장이 지역본부장 10여명에게 총 9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의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보도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같은 해 4월에는 수도권 지역위원장 강모 씨가 강 회장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 지역본부장 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4월 말에는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전 부총장 등이 이를 50만 원 씩 봉투에 담아 캠프에서 일하는 지역상황실장 20명 이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는 35.6%를 득표해 ‘친문 주류’로 분류됐던 홍영표 후보(35.01%)를 0.59%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 대표가 됐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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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2014년 대장동 일당 모임때 박영수 측근 참석”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측과 대장동 일당 사이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자리에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4년 11월 초 식사 자리에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정민용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식사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의 법무법인 사무실 인근 중식당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장급 관계자, 박 전 특검이 일하던 법무법인 소속 양 전 특검보와 맹모 변호사 등이 함께였다.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한 정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 사무실에서 오느라 약간 늦었는데 대장동 일당들이 그를 가리켜 “남 변호사의 친한 대학 후배”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우리은행 관계자와 대장동 일당들은 정 변호사를 두고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무간도’는 2003년 개봉한 영화로 경찰과 범죄 조직이 서로에게 스파이를 심어놓고 대결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우리은행이 관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이의 유착 상황을 공유할 정도로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사업에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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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클럽’ 곽상도 1심무죄 뒤집기나선 檢…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을 50억 원(세후 25억 원)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검찰, 호반건설의 압박 정황 포착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서울 영등포구 부국증권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KDB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주축이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2015년 2,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주축이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을 상대로 이탈을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물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호반건설은 산업은행을 주간사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함께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된 호반 자금을 다 인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이탈 위험을 감지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균관대 동문이자 평소 친분이 두터운 곽 전 의원에게 청탁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 전 회장을 찾아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후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 같은 역할의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곽상도 아들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건올 2월 법원은 아들을 통해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하며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얻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의 이익으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아들인 병채 씨가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 간 50억 원이 실제로는 곽 전 의원 몫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받기로 한 뇌물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처럼 위장해 받아 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들 병채 씨 역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병채 씨는 2021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나와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건 처음 들었다.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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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50억 클럽’ 곽상도 父子 본격 재수사…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을 50억 원(세후 25억 원)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검찰, 호반건설의 압박 정황 포착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서울 영등포구 부국증권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회사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검찰은 호반건설이 주축이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2015년 2,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주축이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을 상대로 이탈을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물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015년 3월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호반건설은 산업은행을 주관사로 컨소시엄을 구성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함께 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된 호반 자금을 다 인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검찰은 하나은행의 이탈 위험을 감지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균관대 동문이자 평소 친분이 두터운 곽 전 의원에게 청탁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 전 회장을 찾아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후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 같은 역할의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곽상도 아들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건올 2월 법원은 아들을 통해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하며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얻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의 이익으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병채 씨가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간 50억 원이 실제로는 곽 전 의원 몫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받기로 한 뇌물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처럼 위장해 받아갔다는 것이다.검찰은 아들 병채 씨 역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병채 씨는 2021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돼 한차례 조사받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나와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건 처음 들었다.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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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경무관 뇌물 의혹’ 대우산업개발 회장 출국금지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고, 이 회장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처가가 중국의 부동산 재벌 가문이라 평소 중국 방문이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경로로 의심 받는 가족 및 지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이 회장의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아버지의 지인인 A 씨에게 2억 원을 송금했는데, 여러 명을 거쳐 아버지에게 이 돈이 현금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아버지에게 흘러 들어간 2억 원 중 1억2000만 원이 김모 경무관에게 뇌물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이 회장 측은 해당 돈이 아버지의 부동산 구입 자금을 위한 용도였을 뿐 뇌물 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아버지도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2억 원은 여전히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과 친분이 두터운 김모 경무관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3억 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1억2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에 대해 올 2월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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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음료’ 中소재 총책 추적… 100병 넘게 중국서 택배로 보내

    서울 강남구의 학교·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건넨 일당 1명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일 오후 11시 50분경 대구에서 2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붙잡히거나 자수한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실행조’가 검거된 것이다. 실행조 4명이 갖고 있거나 학생들에게 건넨 음료는 약 100병으로 조사됐고, 이날 음료를 마신 1명이 추가로 파악돼 피해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배후와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비상이 걸린 교육당국도 마약류 특별점검과 예방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간 관리책과 총책 추적에 총력 경찰은 음료를 건넨 학생들에게서 받은 학부모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이들을 ‘중간 관리책’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신병까지 확보해야 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실행조와 중간 관리책의 배후 조직은 중국에 근거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나 그 분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국내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고 범행 수법이 노출되자 범행 수법을 새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실행조가 들고 있던 음료 병은 최초로 중국에서 택배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에 마약을 투약한 시점,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학부모들이 “조선족 말투로 협박했다” “듣자마자 보이스피싱 같았다”고 증언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을 지시한 총책은 중국에 있더라도 ‘마약 음료’ 제조는 국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음료를 마신 1명이 추가로 파악돼 피해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음료를 받은 학생의 가족 1명이 조금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행조 4명이 보유하거나 유통한 음료가 약 100병인 것을 확인하고, 90여 병을 회수했다. 피해자 7명이 마신 음료 외에 나머지 음료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수법이 유사한 만큼 금융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치안감급인 수사차장을 중심으로 ‘범마약 단속 추진체계’ 설치를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마약 범죄의 근본부터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예방 등 추진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악’ 소리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상 걸린 교육당국, 특별 점검 착수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2주 동안 유해 약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6일에는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로 앞당겨줄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5∼7월에는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 마약 특별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의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보건교육에서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올해 2월 밝힌 바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 등에는 각급 학교에서 매년 10시간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으나 겉핥기식 교육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신 마약의 특성, 부작용 등을 포함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학원가엔 의심스러운 음료를 마시지 말 것을 당부하는 벽보, 전단 등이 게재됐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을 우려한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음료나 영양제에 익숙하다 보니, 거부감 없이 마약 음료를 마셨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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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음료’ 100병 넘게 中서 택배로 와…中소재 총책 추적

    서울 강남구의 학교·학원가 일대에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기억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건넨 일당 1명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일 오후 11시 50분경 대구에서 2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붙잡히거나 자수한 3명을 포함해 총 4명의 ‘실행조’가 검거된 것이다. 실행조 4명이 갖고 있거나 학생들에게 건넨 음료는 약 100병으로 조사됐고, 이날 음료를 마신 1명이 추가로 파악돼 피해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배후와 윗선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비상이 걸린 교육당국도 마약류 특별점검과 예방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중간 관리책과 총책 추적에 총력경찰은 음료를 건넨 학생들에게서 받은 학부모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이들을 ‘중간 관리책’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신병까지 확보해야 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실행조와 중간 관리책의 배후 조직은 중국에 근거를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나 그 분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국내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고 범행 수법이 노출되자 범행 수법을 새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실행조가 들고 있던 음료 병은 최초로 중국에서 택배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에 마약을 투약한 시점,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학부모들이 “조선족 말투로 협박했다” “듣자마자 보이스피싱 같았다”고 증언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행을 지시한 총책은 중국에 있더라도 ‘마약 음료’ 제조는 국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음료를 마신 1명이 추가로 파악돼 피해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음료를 받은 학생의 가족 1명이 조금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행조 4명이 보유하거나 유통한 음료가 약 100병인 것을 확인하고, 90여 병을 회수했다. 피해자 7명이 마신 음료 외에 나머지 음료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수법이 유사한 만큼 금융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치안감급인 수사차장을 중심으로 ‘범마약 단속 추진체계’ 설치를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마약 범죄의 근본부터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예방 등 추진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악’ 소리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상 걸린 교육당국, 특별 점검 착수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2주 동안 유해 약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6일에는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로 앞당겨줄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5∼7월에는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신종 마약 특별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의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보건교육에서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올해 2월 밝힌 바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 등에는 각급 학교에서 매년 10시간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으나 겉핥기식 교육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신 마약의 특성, 부작용 등을 포함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학원가엔 의심스러운 음료를 마시지 말 것을 당부하는 벽보, 전단 등이 게재됐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을 우려한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음료나 영양제에 익숙하다 보니, 거부감 없이 마약 음료를 마셨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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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유령직원 29명에 30억 지급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키는 방식으로 3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 및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 등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쌍방울 계열사에 지인 29명을 고용해 총 30억217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고용된 곳은 쌍방울(4명)과 계열사인 광림(23명), 나노스(1명) 등이다. 이들은 직원으로 등록됐지만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쌍방울에 재직했던 실무자들로부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허위 직원들을 등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 1월 쌍방울 계열사에 10명을 허위 고용하고 13억여 원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로 기소 당시 파악한 10명 외 19명의 허위 직원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17억 원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정확한 횡령 액수를 밝힐 방침이다. 허위 직원 중에는 김 전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광림에서 2014년 5월∼2017년 8월 2억4501만 원, 김 전 회장 소유인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엔베스트(1명)에서 2021년 2월∼2022년 5월 2억1250만 원 등 총 4억5751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김 씨의 부친과 모친도 각각 나노스와 쌍방울로부터 1억2984만 원, 1억46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이번에 드러난 29명과 별도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측근 문모 씨를 2019년 6∼12월 쌍방울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1397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마련하고 대북 송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19명 중에는 실제 직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은 경우가 많다. 모두 허위 급여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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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영수 최측근의 제자가 ‘화천대유 전신’ 업체 대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전신인 서판교자산관리 대표이사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제자가 임명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200억 원을 받기로 한 뇌물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지인을 앉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 2015년 서판교자산관리 대표이사로 활동한 A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던 양 전 특검보의 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특검보로도 보좌한 최측근이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2014년 9월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하는 동안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원팀’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일당은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의 영향력을 활용해 컨소시엄에서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장동 내 1300㎡(약 400평) 규모의 상가 부지, 각각 495㎡(약 150평), 330㎡(약 100평) 규모의 단독주택 부지 및 건물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모두 합치면 200억 원 상당이라고 한다. 다만 이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정서 대신 양 전 특검보가 자신의 측근을 서판교자산관리 대표로 앉혀 대장동 일당의 약속을 담보받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2021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A 변호사보다 양 전 특검보가 서판교자산관리를 실제로 관리한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2014년 말 남욱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김 씨가 최대주주인 화천대유가 설립됐고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도 실현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200억 원 약정이 이행되진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만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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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재판자료 SNS 공개’, 수원지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행동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에 배당됐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표가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조서를 글에 첨부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 대표는 하루 뒤 글을 삭제했다. 재판 기록 유출 경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며 “이 대표에게 (그 기록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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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재판자료 유출’ 이재명 고발 사건 수원지검에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행동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에 배당됐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 대표가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조서를 글에 첨부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 대표는 하루 뒤 글을 삭제했다. 재판기록 유출 경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며 “이 대표에게 (그 기록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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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박영수 前특검, 200억대 대장동 부동산 요구”

    검찰이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10월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집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로부터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재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김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박 전 특검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박영수, 측근 변호사 통해 부동산 요구…화천대유 컨소시엄 관여”檢, 200억 수재혐의 압수수색대장동 일당 “부국증권 너무 설쳐”김만배, 朴에 컨소시엄 배제 등 요청이후 부국증권은 컨소시엄서 빠져朴, 영향력 대가 재물 약속 받아“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이하고 곽상도는.” 2020년 10월 30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한 대목이 등장한다. 여기서 ‘두 사람’은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가리킨다. ‘○○이’는 박 전 특검의 딸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 측에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상한 자금이 건너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 200억 원 요구”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4, 2015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은 개발사업 공모를 앞둔 2014년 말 컨소시엄 구성 준비에 한창이었다. 당시 대장동 일당과 함께 위례신도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부국증권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가 “부국증권이 너무 설친다. 박영수 고검장에게 부탁해 빼 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했고, 김 씨는 부국증권 배제와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양 전 특검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특검보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특검보로도 박 전 특검을 보좌한 측근이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와 대장동 공모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5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당시 양 전 특검보 영입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 이후 부국증권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서 빠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규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해 결국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이로 인해 박 전 특검 측이 요구한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용지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물을 약속받은 것만으로도 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 전 특검보가 참여한 은행 관계자들과의 회의 자료, 주기로 한 부동산 위치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딸-인척 등도 대장동 연루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여러 경로로 이어져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2021년 9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21년 6월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m²)를 2018년 12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인 6억∼7억 원에 분양받았다. 대장동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시세가 당시 15억 원이었던 점에서 8억~9억 원가량 싸게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빌려 가는 등 특혜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박 전 특검의 인척인 A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는 2015년 4월 박 전 특검에게 5억 원을 건넸다가 박 전 특검이 이를 다시 김 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당시 “김 씨와 이 씨 사이의 자금 거래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30일 입장문에서도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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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황금 이권 사업’에 무자본·무자력 김만배 개입시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 원(7%)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적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 공소장은 A4용지 169쪽으로 구성됐고 지난달 공개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73쪽이었다. 다만 청구서에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19쪽에 걸쳐 서술돼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담은 부분은 154쪽에서 15쪽 가량 증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때와 같은 혐의로 이 대표의 공소장을 구성하면서도 수천억 원대 이익을 민간이 독식하게 하는 사업구조에 대해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도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반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 29일 대장동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한 성남의뜰 이사회가 개최됐는데 사전에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제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택지 및 주택 분양가 인하 유도 △장기간 거주해 온 토지주의 권익 증대와 신뢰보호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서술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와 같은 내용을 두고 일부 표현을 달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가 본인의 SNS 등지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현했다고 적시했지만 공소장에는 ‘황금 이권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 및 심사절차를 위해 공모 기간을 도시개발법 업무지침에 규정된 90일 이상이 아닌 42일로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과 화천대유가 ‘5400억 원을 무이자로 사업비로 조달하겠다’ 등 허황된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내고도 심사위원들에게 만점을 받는 등 편파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담겼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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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이재명 비서가 ‘호텔 예약’ 등 요청… 100만∼150만원씩 최대 10회 휴가비 등 대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휴가비 등 개인 비용을 비서진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돈을 사금고처럼 활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대장동 지분 중 이 대표 몫이란 의심을 받는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 측 김모 비서 등이 휴가비 개인비용 대납 등을 요구해 최대 10여 차례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비 대납 등은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 2015년경 여름휴가를 앞두고 이 대표 측 비서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시장님 부부가 부산 휴가를 가려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는 요청이 왔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조식을 챙겨 먹는 이 대표의 습관을 고려해 해운대해수욕장 앞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을 예약했다고 한다. 예약 후 비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자 유 전 직무대리는 휴가비 대납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비서에게 현금 70만 원을 가져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후 이 대표의 비서들이 휴가, 지방행사, 개인일정 등에 쓸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연 1∼2회씩 최소 7회, 최대 10회 정도 100만∼150만 원씩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휴가비 등을 대납한 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는데 정 전 실장은 “잘했다. 그렇게 해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2021년 1월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비서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고도 했다. 수행비서가 이 대표의 개인일정 비용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유 전 직무대리가 “직원들도 고생이 많다”며 200만 원을 얹어 총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수익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개인 비용을 수시로 가져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2일 이 대표를 대장동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후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있지도 않은 사실로 해명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유 씨의 발언 하나만으로 허구의 세계를 창조해 내려는 검찰이 안쓰러울 지경”이란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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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구입하고 해외여행-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수감 중·사진)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엠케이테크놀로지(MKT·현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875억 원 상당의 타이어몰드(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 장비)를 경쟁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봤는데 이 돈 중 상당수가 결국 조 회장 등 총수 일가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이와 함께 2017∼2022년 75억5000여만 원의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배임 및 횡령)도 받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4억∼5억 원 상당인 ‘페라리 488 피스타’ 등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용하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사 비용 1200만 원, 가구 구입비 2억6000만 원 등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이자 개인적 친분이 있는 리한의 박지훈 대표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MKT의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고, 이에 대출 원리금 및 증여세 분할 상환으로 연간 약 400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과거 그릇된 재벌의 경영 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일부 재계의 후진적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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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당국, 권도형 체포 하루만에 기소… 韓 “범죄인 인도 청구”… 美도 신병확보 나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기소됐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권 대표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권 대표가 인도될 국가와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한 권 대표와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창준 전 대표 등 2명을 이날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지 하루 만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24일 권 대표를 법정에 출석시켜 한국과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송환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에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송환할 국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3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미국 인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주요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다루는 뉴욕남부지검(SDNY)에서 수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악관은 20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통해 “(테라와 루나는) 신속자금 이체(fast payment)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당국도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 경찰도 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권 대표의 혐의를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도 권 대표의 송환 등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외교채널로 몬테네그로 당국과 접촉하고, 법무부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국내 송환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며 “이후 복역 중에 국내로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임시 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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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권도형 배임 등 7개이상 혐의”… 美, 증권사기 등 8개 혐의 기소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관해 각각 최소 7, 8개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권 대표 체포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공모규제위반), 사기,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7개 이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를 조사하기 전 파악한 일부 혐의일 뿐, 직접 불러 조사하면 혐의 및 죄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줄곧 국내에 머무른 권 대표의 측근 겸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이날 보강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신 대표의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신 대표는 테라와 루나의 폭락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기각된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 뉴욕 남부지검은 23일(현지 시간) 공개한 공소장에서 권 대표의 혐의를 사기 공모, 사기 및 시장조작 공모,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전신 사기 등 8개로 적시했다. 특히 상품·증권·전신 사기에 대해서는 혐의 시기를 각각 2019∼2022년, 2021∼2022년의 두 차례로 구분해 총 6개를 적용했다. 미 당국은 지난해 11월 파산한 미 가상화폐 거래소 FTX와 테라 및 루나의 연계 여부 또한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 남부지검은 화이트칼라의 금융범죄 수사로 유명하며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 수사도 이곳에서 맡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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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 조서 유출’에… 검찰 “재판 영향력 행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조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 검찰이 “기록 유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달라“고 24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기록이 우리 쪽에서 나간 것 같다”고 밝혔다.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에서 검찰 측 증인 신문 속기록이 유출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속기록이 제3자에게 공개되면 증인은 안심하고 증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가 1월 27일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사진으로 첨부해 게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들은 이 대표가 조서 하나하나 입수해서 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증언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 소송 서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속기록 유출 경위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소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이 대표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고,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는 분”이라며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데 제3자, 미래의 이익, 과거의 관계 등에 의해 재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 검찰로서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전 부지사 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 서류는 관련 소송 준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법정에서 대북송금에 대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수사를 변호하는 현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그 기록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저희 쪽 기록일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현 변호사에게) 기록을 제공한 적이 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재판 속기록이 재판 외 용도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지적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시나 다른 부적절한 경위로 유출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속기록 외에도 증거 서류, 참고인 내부 자료 등 다른 재판 관련 서류들이 유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현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허위진술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이 검거됐을 무렵 재판에서 쪽지를 써서 줬다. 쪽지에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20년 전에 만났다고 말하라’는 등 진술을 지시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고 증언했다.방 부회장은 “변호사에게 법원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물었고, (있다면) 쪽지를 전달하는 모습과 내용이 (CCTV에)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며 “조사받을 당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재판을 받다 보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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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권도형 체포 하루만에 기소…韓-美, 송환 나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기소됐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권 대표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권 대표가 송환될 국가와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 시간) AFT 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한 권 대표와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전 대표 등 2명을 이날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된 지 하루 만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24일 권 대표를 법정에 출석시켜 한국과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송환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에게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송환할 국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3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주요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다루는 뉴욕남부지검(SDNY)에서 수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악관은 20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통해 “(테라와 루나는) 신속자금 이체(fast payment)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당국도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 경찰도 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권 대표를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도 권 대표의 송환 등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외교채널로 몬테네그로 당국과 접촉하고, 법무부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국내 송환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며 “이후 복역 중에 국내로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임시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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