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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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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송영길 “檢, 귀국한 지 한 달 넘도록 부르지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귀국한 지 한 달 넘도록 부르지 않는다”며 출석 조사를 촉구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꾸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아서”란 글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출국해 파리의 그랑제콜인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지내던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4월 24일 귀국했다.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 달 2일 “조사를 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갔지만 당시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돌려보냈다. 송 전 대표가 재차 출석 조사 요구를 한 것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자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계획된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할 일이지 당장 송 전 대표를 부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귀국 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돈봉투 사건의 공여자인 동시에 전달자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했다.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국회는 12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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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영수 친분 前부행장 지시로 대장동 1500억 대출의향서 발급”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김종원 전 부행장이 책임질 테니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친분이 두터운 김 전 부행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우리은행 실무진 A 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의향서를 당시 김 전 부행장 지시로 제출하게 됐다”며 “김 전 부행장이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6일 김 전 부행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2014, 2015년 당시 우리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했고, 김 전 부행장은 2014년 12월 우리은행 상무에서 부행장으로 승진하며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내부 반대 의견 등으로 투자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중심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구성되자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면서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우리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부행장은 박 전 특검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했고 이후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김 전 부행장은 한국상업은행 실업축구 선수 출신으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한 후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신용정보 대표 등을 지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와 대출의향서 발급 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장동 부지에 있는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행장을 금명간 불러 2014, 2015년 당시 박 전 특검의 구체적인 대출 청탁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박 전 특검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전 부행장과 친분 관계가 전혀 없고,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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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 北스마트팜 외자 유치때 “경기도 보증” 강조

    검찰이 2019년 쌍방울그룹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해외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증한 사업”이라고 홍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 협력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로 보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약 66억5000만 원)를 대납한 뒤 스마트팜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 헤지펀드 등 해외자금 유치를 시도했다. 특히 쌍방울그룹 내에서 대북사업을 전담한 나노스(현 SBW생명과학)를 중심으로 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 모집에 나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인수합병(M&A) 및 자금 조달 전문가인 김 씨를 만나 “경기도의 전폭적인 보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투자자 중개를 주저하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김 씨는 2019년 김 전 회장과 대화한 내용을 회의록 형태의 문서로 남겼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를 이 전 부지사 재판에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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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송영길지지 모임서 돈봉투 10개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 20개 중 10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 중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일명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이 전 부총장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더 받아 다음 날 의원회관을 돌며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던 일부 의원이 모임에 나오지 않아 추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특정한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본청 출입 내역 확보를 시도하는 등 관련 범죄 사실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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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송영길지지 조찬 모임서 돈봉투 10개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 봉투 20개 중 10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찬 모임 중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찬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찬 모임에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확보한 일명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날 오후 이 전 부총장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를 더 받아 다음 날 의원회관을 돌며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던 일부 의원이 모임에 나오지 않아 추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상당수 특정한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본청 출입 내역 확보를 시도하는 등 관련 범죄사실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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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약속’ 사실로 판단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안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2월 중국 심양에서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 박철 부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고 이에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또 재판부는 2018년 10월 이 전 부지사의 소개로 김 전 회장을 만난 안 회장이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협력을 위한 국제대회’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아태협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이 이를 승낙해 기부한 것도 인정되는 사실로 봤다. 이 전 부지사가 안 회장에게 경기도의 국제대회 보조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3억 원만 지급하게 되자 김 전 회장을 소개해 나머지 2억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2018년 12월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을 만나 7만 달러를 건넨 사실과 2019년 1월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약 14만5000달러 및 180만 위안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하며 돈의 성격을 ‘조선노동당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판단했다. 안 회장이 외화를 전달한 조선아태위의 주요 임원들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간부직을 겸직한다며 둘을 사실상 같은 조직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당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었던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안 회장의 1심 재판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500만 달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 등 당시 경기도 관계자들은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사업 비용이었을 뿐 경기도의 사업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안 회장의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외화를 전달하는 과정에 경기도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과정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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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용 재판서 ‘위증 의혹’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 압색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최근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 발부했다.앞서 이 씨는 이달 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 4시경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일정이 메모돼 있었다고도 했다.그런데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처음으로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씨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 주장을 깰 수 있는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알리바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씨 역시 승낙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씨가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검찰은 결국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자료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는 노동계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6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임명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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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성혜가 콕집은 ‘금송’… 경기도, 실무진 반대에도 北 지원”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15억 원 상당의 금송(金松)과 밀가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수차례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2019년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2019년 근무한 공무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북한 측에 사치품 성격의 금송을 지원한 배경을 두고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 원을 들여 금송과 주목나무 등 5억 원어치, 밀가루 10억 원어치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은 “금송의 경우 정원수로 주로 쓰이는 데다 미세먼지 방지나 산림복구 같은 인도적 지원사업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수차례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에서 대북사업을 총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신모 전 평화협력국장은 금송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남북 교류를 위한 물꼬였고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금송은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이 2018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이 전 부지사에게 지원을 요구한 묘목 품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 실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스마트팜 조성과 금송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약 67억 원)에 대한 대납을 요구했고 쌍방울은 2019년 1∼4월 북한 측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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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최측근’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영장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신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신 씨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묘목 11만 그루(5억 원어치), 밀가루 165만 t(10억 원어치)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태협은 경기도에 북한에 전달할 묘목으로 ‘금송’ 품종의 나무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요청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금송은 관상용이라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씨는 “북한의 지원이 요청이 있었다”면서 북한에 전달한 묘목의 품종으로 금송으로 정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관상용인 금송이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의 요구에 의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신 씨는 또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 중이다. 신 씨가 경기도에 재직 중이던 2019년 1월~12월 사이 쌍방울은 경기도의 남북경협비용 및 이재명 경기도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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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245억 사기대출 혐의’ 현직 국회의원 아들 영장청구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표이사 B 씨 등 경영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허위 잔액 증명서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245억 원의 사기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1일 B 씨와 재무이사 C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의 아버지는 현직 야당 국회의원이다. B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5일 열린다. 검찰 조사 결과 한의사인 B 씨는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신보에서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증서를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사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46곳 중 32곳가량이 이 같은 허위 잔액 증명서를 통해 5억∼1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신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액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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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현직 국회의원 아들 ‘사기 대출’ 피의자 조사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A사 대표이사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B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올 3월 A사 본사와 A사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이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신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사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35곳, 지방 7곳 등 총 42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다. 검찰은 B 씨가 2019년경부터 프랜차이즈 산하에서 개원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신보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자기자본이 10억 원 있을 경우 1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검찰은 B 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한의사에게 1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사 프랜차이즈 산하 한의원·한방병원 42곳 중 20곳 이상이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2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다만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가 신보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액수가 거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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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화영 아들, 쌍방울서 맞춤양복… 법카도 사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아들 이모 씨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맞춤 양복을 선물받고 쌍방울 법인카드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아들 이 씨가 맞춤 양복, 법인카드 사용, 계열사 채용 등 ‘3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 조사다. 검찰은 2019년 11월경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의 아들에게 맞춤 양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이 이 전 부지사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선물을 제안하자 이 전 부지사가 “아들 양복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도 검찰 조사에서 맞춤 양복 관련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이 뇌물 성격으로 제공한 이 전 부지사의 법인카드를 아들이 함께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약 2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이 이 기간에 법인카드로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등 아버지와 함께 사용한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킨텍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쌍방울 계열사인 모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압박 수위를 높여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함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아들 이 씨에 대한 특혜 제공은 검찰 측의 주장일 뿐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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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宋캠프에 돈 살포’ 시인한 강래구 “의원 돈봉투엔 관여 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이 검찰 조사에서 2021년 당 대표 캠프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50만 원으로 매표가 되겠냐”며 매표 목적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통화에서 ‘스폰서’로 언급된 사업가 김모 씨가 돈봉투 관련 의혹을 일부 인정한 것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강 전 회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한 것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경선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20개의 돈봉투가 전달되고, 캠프 내 지역본부장 및 지역상황실장에게 50만 원씩 든 돈봉투가 전달되는 등 9400만 원 이상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뿌려진 돈봉투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 대상에 대해서도 “모른다. 윤관석 의원이 안다면 알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캠프 지역본부장 등 일부 인사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매표 행위가 아니라며 항변했다고 한다. 검찰은 당초 현역 국회의원에게 뿌려진 돈봉투 자금 6000만 원을 강 전 회장이 마련해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모 씨, 이 전 부총장 등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김 씨가 직접 박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면서 돈봉투 전달 경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과정에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씨는 모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서울 강남 일대에 주유소를 운영하며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후원자 역할을 해 왔다고 한다. 다만 김 씨는 최근 동아일보와 만나 “이 전 부총장이 전당대회 때 돈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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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내주초 출석조사 통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전날(8일) 구속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9일 강 회장을 상대로 돈봉투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한 경로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건 강 회장이 처음이다. 강 회장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 살포된 돈봉투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역본부장 등 경선캠프 일부 인사에게 돈을 건넨 것이 맞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회장 구속영장에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강 회장이 아닌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가 6000만 원을 당시 송 대표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당시 송영길 캠프 관계자 2명을 불러 포렌식 절차를 참관시키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에게 다음 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해 이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동안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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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도부 “김남국 코인, 당 차원 조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사진)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 사안은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도 “당에서 자체적으로 김 의원을 불러 소명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며 “본인 해명을 들어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무총장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르면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포기한 채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야권 관계자는 “돈봉투 의혹에 어설프게 대응한 탓에 당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둘러싼 당 내홍도 재점화됐다”며 “특히 가상화폐 관련 2030세대의 분노감이 큰 것을 고려해 당이 조기에 확실하게 나서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출해서 현금화한 것은 44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는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거래소 간 이체를 했다는 해명이다. 김 의원은 “(다 날리고) 몇억 원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이날 밤 페이스북에 KB국민은행 ATM에서 2022년 1∼3월 사이 44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을 공개했다. 대선 자금으로 돈이 쓰인 적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 의원은 왜 위믹스 인출 내역을 직접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공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김남국 “현금 인출은 440만원뿐”… 검찰, 거래 내역 수사 ‘작년초 코인 최대 60억 인출’ 의혹에金 “다른 코인 투자… 대선용 말도 안돼”금융정보 유출 ‘한동훈 檢 작품’ 주장與 “코인 보유한채 약자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를 검토하고 나선 건 아직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마당에 또 다른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7일 “이미 의원들로부터 ‘당에서 빨리 직접 김 의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당이 자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金 “몇억 원밖에 안 남아”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청년들이 생각하기엔 (가상화폐로 60억 원은) 너무 많이 벌었다고 인식할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본인이 곧 해명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당의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가량 보유했다가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7일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출이 아니고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저녁 통화에서도 “현금으로 인출한 건 440만 원”이라며 “뭉칫돈을 빼서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0억 원 평가액 중) 지금은 몇억 원밖에 안 남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위믹스 코인을 사들였던 이유에 대해선 “가상화폐 시장으로 모든 유동성이 흘러들어와 (모든 코인이) 상승할 때”라며 “당시 위믹스는 ‘돈 버는 게임(P2E)’ 열풍 속 신개념 가상화폐 성장주로 손꼽혔다. 위믹스 전에 비슷한 다른 종목도 10∼20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져 소명이 가능하다고 거듭 자신했다. 그는 “(코인 실명제 이전에도) 거래소에서 자체 규제를 하고 있어서 모두 실명으로 거래했다”며 “이체할 때도 자금 출처와 인증 내역을 투명하게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선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썼다. 이에 한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누구도 김 의원에게 김치코인을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며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들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키즈’답게,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고,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측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이상 거래로 분류해 FIU에 보고했고, FIU가 검찰에 해당 사건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해당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김 의원의 소명 여부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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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 기자때 보도 무마등 대가 저축은행 임원에게 10억원 받아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기자 시절 한 저축은행 임원에게 보도 무마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공범 10명의 공소장에는 A저축은행의 전 임원 유모 씨가 김 씨에게 10억 원을 건넨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 씨는 2007년경 저축은행 임원인 유 씨가 강원랜드를 방문해 도박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유 씨가 김 씨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5000만 원을 제안하자 김 씨는 2억 원을 요구했고, 2억 원을 받은 후 실제로 관련 기사를 쓰지 않았다. 이후 2008, 2009년경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이 벌어지고 유 씨와 유 씨의 상사인 A저축은행 B 회장이 수사 대상이 되자 김 씨는 “검찰에 얘기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다시 2억 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 씨는 결국 2011년 수재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출소한 유 씨는 언론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김 씨에게 “대장동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해 2021년 11월 2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과거 자신이 돈을 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요구해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검찰은 유 씨가 불법 수익임을 알면서도 김 씨로부터 2억8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김 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질병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주자고 제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1년 9월 중순경부터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김 씨가 “병원에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병채 씨가 진단받은 병을 두고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보도 무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유 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빌린 금액보다 상회하는 돈을 줬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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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오늘 자진출석’ 통보에… 檢 “조사 않고 돌려보낼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며 송 전 대표가 검찰청에 오더라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검찰은 1일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宋 “2일 자진 출석”… 檢 “돌려보낼 것”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거주지를 압수수색당하는 등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선제적으로 나가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귀국한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순서상 2일 송 전 대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형사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2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 오면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담당자와 전직 보좌관 최근 파리 다녀와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근들이 최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말 맞추기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과 먹사연 및 경선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던 박모 씨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박 씨는 3월 말∼4월 초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파리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여러 사람이 프랑스 단체 관광을 왔다. 이 사건의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그 전”이라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이고,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3월 초부터여서 송 전 대표와 박 씨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또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전 보좌관에게 돈봉투 사건 관련 취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어서 당시부터 송 전 대표 측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보좌관 역시 올 2월 파리를 찾아 송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 3명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근무했던 지역본부장 및 상황실장 등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9일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PC 등이 최근 교체된 정황을 확인하고, 1일 먹사연 출입 인원과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존에 알려진 9400만 원 돈봉투 외에 추가 자금 살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먹사연의 2021년 기부금 명세를 보면 그해 총 3억7000여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이 중 전당대회 직전인 2∼4월 1억4000여만 원이 집중적으로 모금됐다. 하지만 먹사연 측은 “당의 선거와 무관하고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됐다”는 입장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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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자진 출석”…檢 “조사 않고 돌려보낼 것”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정할 수 없다”며 송 전 대표가 검찰청에 오더라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했다. 검찰은 1일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宋 “2일 자진 출석”…檢 “돌려보낼 것” 송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 전 대표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29일 자신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당하는 등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선제적으로 나가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서 머물다 한국으로 귀국한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자진 출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 및 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순서상 2일 송 전 대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형사절차에 맞지 않다”며 “(2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다. 오면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담당자와 전직 보좌관 최근 파리 다녀와 검찰은 송 전 대표 측근들이 최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말맞추기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과 먹사연 및 경선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던 박모 씨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박 씨는 3월 말 ~4월 초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여러 사람이 프랑스 단체 관광을 왔다.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그 전”이라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이고,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3월 초부터여서 송 전 대표와 박 씨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또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전 보좌관에게 돈봉투 사건 관련 취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1월이어서 당시부터 송 전 대표 측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보좌관 역시 올 2월 파리를 찾아 송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 3명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송 전 대표 캠프에서 근무했던 지역본부장 및 상황실장 등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달 29일 먹사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PC 등이 최근 교체된 정황을 확인하고, 1일 먹사연 출입 인원과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기존에 알려진 9400만 원 돈봉투 외에 추가 자금 살포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먹사연의 2021년 기부금 명세를 보면 그해 총 3억7000여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전당대회 직전인 2~4월 1억4000여만 원이 집중적으로 모금됐다. 검찰은 먹사연의 기부금 중 일부가 전당대회 경선자금으로 유용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먹사연 측은 “당의 선거와 무관하고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됐다”는 입장이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구민기기자 koo@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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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이 北에 건넨 300만달러, 재벌가 3세에 빌려”

    검찰이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자금 중 일부가 주가조작 세력으로부터 나왔다는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12월에 송금한 총 800만 달러(약 107억 원) 중 500만 달러(약 67억 원)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약 40억 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2019년 4월 쌍방울 측이 마카오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건넨 300만 달러 중 대부분은 재벌가 3세인 A 씨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는 A 씨로부터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약 30억 원을 빌렸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 전 회장이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날 때 경비 등으로 사용한 100만 달러(약 13억4000만 원)의 경우 코스닥 상장사 대표 김모 씨(수감 중)로부터 빌린 11억 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11년 쌍방울 주가조작에 김 전 회장과 함께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자신이 소유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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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결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이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의 목적이 크다는 점,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지난 형 집행 기간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니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에는 정 전 교수가 허리 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여 1개월 동안 수감을 중지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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