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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지방뉴스93%
사회일반7%

  •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102역명은 ‘신검단중앙역’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 새로 개통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의 102역(가칭) 이름이 기존 ‘인천원당역’에서 ‘신검단중앙역’으로 변경된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역명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검단지역에 신설되는 인천지하철 1호선 3개 역사의 명칭을 ‘아라역’ ‘인천원당역’ ‘검단호수공원역’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중 102역의 이름이 시민 선호도 조사 등에서 후순위였던 인천원당역으로 정해지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는 이러한 반대 의견에 더해 서구 원당동에 속했던 102역이 최근 원당동과 불로대곡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역명 변경을 결정했다. 다른 정거장인 ‘아라역’과 ‘검단호수공원역’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달 24일까지 역명 변경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검단연장선 3개 역사의 이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은 계양역에서 6.8km를 연장해 검단 지역에 역사 3개를 추가로 짓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검단중앙역’이 검단과 신도시, 중앙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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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한도 없앤 ‘인천 I-패스’ 인기

    인천형 대중교통비 환급제도 ‘인천 I-패스’가 시행 한 달 만에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인천 I-패스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3만5105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당초 시행 한 달 동안 12만6000여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많은 시민이 가입한 것이다. 인천 I-패스는 정부 ‘K-패스’ 사업에 인천 시민들의 혜택을 더한 제도다. K-패스는 버스와 지하철 등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 분에 대해 일부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인데, 인천 I-패스는 환급 한도를 없애 무제한으로 환급해주는 게 특징이다. 시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인천 I-패스에 가입하면서 환급 대상자와 이에 따른 환급 금액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해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사용에 취약한 노인 등을 위해 시청과 구청 민원실에 안내 인력을 배치해 정부 K-패스 사용도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인천에서 서울로 환승 없이 광역버스만 이용할 경우 월 8만 원에 30일 동안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 8월 중 시행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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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 등 2명 추가 구속 송치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학대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등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 박모 씨(52)와 단원 조모 씨(41)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올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교회에서 신도 김모 씨(55)와 함께 김모 양(17)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교회에서 김 양과 함께 생활하던 김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는데, 수사 과정에서 박 씨 등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체포해 구속했다. 교회 합창단을 이끄는 박 씨는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이다.경찰은 박 씨 등을 구속할 당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들의 학대가 김 양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박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의) 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학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교회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3명 외에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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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풍선, 車유리 박살’ ‘인천공항 91분 스톱’… 北 GPS 교란에 군함 등 1409건 수신장애도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가면서 대남 ‘회색지대(Gray zone·그레이존)’ 도발 전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2일 오후,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인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보냈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총 1000개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 안팎에서도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약 91분간 차질을 빚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 48분경 공항 활주로 사이에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란 지침이 전파됐고 11시 42분까지 약 54분간 항공기 약 10대의 이륙이 지연됐다. 2일 오전 6시 6분과 7시에도 각각 활주로 사이 상공에서 풍선이 발견돼 이착륙이 총 37분간 통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22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매달린 5kg 넘는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은 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추락해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서울 양천구 신정2동에서도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주차된 쏘렌토 차량 위로 풍선이 떨어져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1t 트럭 앞부분 타이어와 운전석 외부 일부가 그슬렸다.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86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사용이 아닌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군사 대응이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상대를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우리 군 함정도 101차례나 GPS 신호 수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민안전 일일관리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접수된 GPS 수신 장애 신고는 군 함정을 포함해 총 1409건에 달했다. 어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한 어민은 “선박의 GPS 위치가 조업 가능구역 밖으로 표시돼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도저히 조업할 수가 없다”며 “특히 조업이 한창인 오전에 교란 공격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커져 가는데, 대책은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그저 손 놓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건가”라고 토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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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안 쓰는 텀블러 있으면 나눠 써요”

    인천시는 환경의 날(5일)을 맞아 ‘미사용 텀블러 나눠 쓰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를 모집해 총 700여 개를 모았다. 이렇게 모은 텀블러를 전문 세척업체를 통해 세척·살균한 후 진공 포장해 필요한 시민들에게 나눠 주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척한 텀블러를 포장할 때는 스스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비닐을 사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 텀블러가 일회용품을 대신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지만, 행사 기념품 등으로 활용돼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텀블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환경의 날을 맞아 이런 캠페인을 마련했다. 매년 6월 5일인 환경의 날은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자며 제정한 날이다. 시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텀블러 나눠 쓰고, 오래 쓰기 범시민 캠페인’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정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5년간 사용하면 소나무 3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방치되기 쉬운 텀블러를 활용하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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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남 ‘회색지대’ 전술 본격화…항공기 이륙지연-軍함정도 GPS 장애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가면서 대남 ‘회색지대(Gray zone·그레이존)’ 도발 전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2일 오후,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인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보냈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총 1000개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도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약 70분간 차질을 빚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 46분경 공항 활주로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삼목선착장에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란 지침이 전파됐고 10시 50분부터 11시 43분까지 약 53분간 항공기 약 10대의 이륙이 지연됐다. 2일 오전 7시에도 풍선이 발견돼 이착륙이 약 18분간 통제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은 1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오물 풍선이 2일 오전 10시 22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매달린 5kg 넘는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은 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추락해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서울 양천구 신정2동에서도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주차된 쏘렌토 차량 위로 풍선이 떨어져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1t 트럭 앞부분 타이어와 운전석 외부 일부가 그을렸다.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86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사용이 아닌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군사 대응이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상대를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군 관계자는 “전통적 군사 행동과 달리 명확한 전쟁 선포나 국지적 도발을 하지 않고도 상대국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우리 군 함정도 101차례나 GPS 신호 수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민안전 일일관리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접수된 GPS 수신 장애 신고는 군 함정을 포함해 총 1409건에 달했다.어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한 어민은 “선박의 GPS 위치가 조업 가능구역 밖으로 표시돼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도저히 조업할 수가 없다”며 “특히 조업이 한창인 오전에 교란 공격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커져 가는데, 대책은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그저 손 놓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건가”라고 토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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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가 ‘BJ 협박 사망’ 일부 무죄 선고하며 “꼭 상고해달라” 당부한 이유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교제를 강요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에 “꼭 상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공포심 유발 등 혐의로 기소된 BJ 박모 씨(4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부분은 사건 이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유죄가 될 순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판사 생활 20년을 통틀어 정말 고민스러운 사건이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바꾸는 것에 고민이 많았지만 무죄를 선고하면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총장의 관심 사안이니 꼭 상고하라”고 말했다.박 씨는 2020년 5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가 약을 과다 복용해 결국 숨졌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항소심 재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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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가산금 효과 미미… 상한선 올려야”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소각장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환경부에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지자체가 받는 가산금의 상한선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가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가산금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최대 10%인 이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소각장 확충이 시급하지만 지자체들이 기피시설인 소각장 건립에 난색을 보이면서 더 큰 폭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은 커졌지만, 그에 따른 권한은 여전히 작다”며 “책임이 커진 만큼 지자체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 범위도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10%의 가산금 상한선은 수도권 지역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50%의 가산금을 거두고 있는 것과도 차이가 크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2015년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가 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할 당시 주변 주민 지원을 위해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매립지가 있는 인천에 주기로 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인천에는 연수구 송도와 서구 청라 등 2곳에 광역소각장이 있는데, 인천시는 소각장 폐기물에 가산금을 부과한 뒤 연수구와 서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5억5000만 원의 가산금을 거둬 연수구와 서구에 인공지능(AI) 무인수거기 설치, 마을 환경관리인 운영, 재활용폐기물 교환 등의 사업을 지원했다. 인천연구원 윤하연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매립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가 5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10%의 가산금 상한선은 낮은 측면이 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가산금 상한을 높이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산금 상한 상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들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지자체,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과 상향 여부 등을 충분히 논의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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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생물의 보고 ‘백령도’ 우리 손으로 지켜요”

    인천시는 28일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서 정화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백령도는 매년 200∼300마리의 점박이물범이 찾는 국내 최대 서식지인데, 최근 각종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백령도 주민들로 구성된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해안가에 방치된 폐어구 등을 수거했다. 또 점박이물범의 주요 서식지를 둘러보고 서식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시는 이 외에도 주민 일자리 사업으로 1주일에 3번 백령도 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섬에 주둔하는 군인들과도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점박이물범은 물범류 중 유일하게 국내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로, 겨울철에 중국 랴오둥(遼東)만에서 번식을 한 뒤 한국으로 내려와 봄부터 늦가을까지 서식한다. 시 관계자는 “백령도는 점박이물범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보고”라며 “멸종위기에 처한 점박이물범에게 적합한 서식 환경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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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APEC 정상회의 유치추진위 출범

    내년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노리는 인천시가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막판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는 27일 APEC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총 27명 규모로, 박상기 전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개최도시 선정 시까지 관련 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그간 유치 활동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하는 한편 송도컨벤시아 등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신청한 주요 기반 시설을 둘러봤다. 박 위원장은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된 도시가 바로 인천임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도 이달 31일 시의회 청사에서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시의원들이 서울 외교부 청사까지 구간별로 행진을 하며 대시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내년 11월, 2005년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유치를 두고 인천과 경북 경주, 제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개최도시 선정은 다음 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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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계양산 주변 불필요한 규제 푼다

    인천시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포공항과 계양산, 청량산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지정 이후 30년 넘게 계양구와 부평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시는 김포공항 주변이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공장이나 묘지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보호지구가 항공기 운항 보호라는 기존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규제를 없애면 개발이 진행 중인 계양테크노밸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청량산 주변도 자연경관지구 규제만 유지할 방침이다. 두 규제의 목적과 높이 제한 범위 등이 유사해 중복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이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된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규제도 일부 없애고 44곳, 84만 ㎡에 달하는 용도 미지정 지역에도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복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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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보도블럭 갈아엎던 것도 이젠 옛말

    “도로 곳곳이 균열이 생기고 깨져 있어 재포장이 시급한데…. 땜질 보수만 하네요.” 이달 22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운전자 박모 씨(48)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자주 하던 도로 포장도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 예산이 남아 연말마다 도로를 갈아 엎는다는 것도 이제 옛말이 됐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인천의 관광 명소 소래포구와 이어지는 이 일대 도로 5km 구간은 곳곳이 아스팔트가 깨지고 페인트가 벗겨져 제 모습을 잃은 상태였다. 남동구는 올해 38억 원을 들여 이 도로를 재포장하기로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보류했다. 남동구는 같은 이유로 올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등 다른 지원사업도 중단했다.● 세수 부족에 몸살 앓는 지자체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16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만 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 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했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도 못 하게 됐다. 지자체의 돈줄이 마른 것은 지역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 여파 등으로 지난해 지방세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인천은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1988억 원이나 줄었고, 부산도 2160억 원이 덜 걷혔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스스로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하락한 43.3%에 그쳤다. 높은 재정자립도로 유명한 경기 화성시도 50.2%로 지난해보다 10.9%포인트나 줄어들었고, 경기도 전체의 재정자립도(55.1%)는 지난해보다 5.4%포인트 떨어졌다. 세수가 줄면서 기초지자체로 가는 교부금도 감소하고 있다. 남동구는 올해 인천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84억 원 줄었고, 부평구도 1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교부금 감소는 남동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금 의존도가 큰 기초지자체에 특히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광역지자체의 세수가 줄다 보니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지자체가 받는 교부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천시는 올해 다른 기초지자체에 줄 교부금 중 일부를 남동구(57억 원)와 부평구(22억 원)에 먼저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선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일단 ‘급한 불부터 끄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공동재산세로 세수 격차 줄여야” 세수 부족에 지자체들은 시설 보수나 복지 사업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최대한 중단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의 주 수입원인 재산세 수입도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으로 급감하고 있어 뚜렷한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역경제가 근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세수 부족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기초지자체별로 재산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에서 시행 중인 ‘공동재산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동재산세는 서울시가 강남 3구와 다른 자치단체의 재산세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세의 50%를 시가 걷어 25개 자치구에 동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실제 인천의 경우 지난해 서구(1975억 원)는 옹진군(82억 원)의 24배에 달하는 재산세를 걷었는데, 공동재산세가 시행되면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선 세수 부족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인천과 부산 등에선 신도심과 구도심 간 개발 차이로 세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공동재산세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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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 스타트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새 스케이트장 후보지를 두고 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등 전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저마다 장점을 내세워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 시설 부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의 복원 계획에 따라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이 철거될 예정이라 이를 대체할 시설을 찾는 것이다. 대체 시설은 부지 면적 5만 ㎡ 이상으로, 전용 400m 트랙 등을 갖춘 국제스케이트장으로 조성된다. 현재 국내에는 태릉과 강원 강릉 등 2곳에 국제스케이트장이 있다. 공모에는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수도권 4곳과 강원 원주시, 춘천시, 철원군 등 7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먼저 인천 서구는 청라동 1-1002 일대 부지를 예정지로 정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과 15∼17km 거리여서 국제대회 개최 시 접근이 쉽고, 빙상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구청 빙상선수단과 학교 빙상팀 창단도 추진하며 ‘빙상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구는 23일 유치를 위한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는 KTX와 공항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인구수 전국 2위로 배후 수요 또한 풍부하다”며 “신청 도시 중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치 지지를 밝힌 곳은 서구가 유일하다.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김포시도 ‘교통 요충지’임을 내세워 국제스케이트장이 들어설 최적지라고 강조한다. 또 서울과도 가까워 기존 태릉 경기장 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포시도 이달부터 유치를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태릉과 가깝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지역 발전을 위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원주시와 춘천시, 철원군도 빙상의 본고장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힘을 모으고 있다. 새 국제스케이트장은 약 2000억 원대로 예상되는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돼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지자체 입장에선 큰 장점이다. 또 각종 국제대회 개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 상반기(1∼6월)로 예상됐던 최종 부지 선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당초 올 상반기 중 최종 부지 확정을 목표로 했지만, 일부 공모 절차를 4·10총선 이후로 미루며 최종 부지 선정도 미뤄지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대체 국제스케이트장의 부지 조건과 위치에 따라 경제성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지 선정은 대체 시설 건립의 핵심적인 절차”라며 “투명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는 최종 부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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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서 정체불명 ‘검은 가루’ 소동…“신경작용제는 아냐”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승객의 가방 안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가 발견돼 관계 당국이 정밀 분석에 나섰다.인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6시 33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가방에 이상한 가루가 들어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20대 여성 승객이 자신의 가방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루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이 승객의 가방에는 65g가량의 검은색 가루가 지퍼백에 담겨있었다고 한다.경찰과 군, 소방 당국은 신고받고 즉시 출동해 성분을 확인했다. 일부 검사기기에서 신경작용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추가 정밀검사에선 잇따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신고 접수 8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반경 통제 상황도 모두 해제됐다. 신경작용제는 사람이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으면 단시간 내 사망할 수 있는 급속 살상 작용제다.경찰 관계자는 “실제 신경작용제라면 소지자가 신체에 이상 반응을 보였을 텐데 해당 반응은 없었다”며 “물질을 회수해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련 기관에 정밀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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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태어난 지 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이 낳은 딸을 98만 원에 판 비정한 친모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씨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경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생후 1~2일 된 아들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법원은 2015년 이뤄진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2년 범행에 대해 박 씨는 우는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실수로 숨졌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보호자에 의해 생을 마감했는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생후 6일 딸을 98만 원에 판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로 기소된 이모 씨(27)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 씨로부터 영아를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판 김모 씨(25)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김 씨는 2019년 8월 98만 원을 주고 이 씨로부터 생후 6일 된 딸을 건네받고, 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300만 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이후 베이비박스에 유기됐고,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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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미래차 부품 첨단화 산업 육성”

    인천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산업에 맞춰 부품 첨단화 산업을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서 ‘고강도·고방열 경량 금속 소재 부품화 실증 기반 구축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고강도·고방열 경량 금속은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강도와 열전도성 등이 우수한 금속이다. 시는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경량 금속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의 부품화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될 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148억 원이 투입되고,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차 부품산업육성 지원사업’과도 연계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인하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함께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기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량 금속 소재 부품 분야에 있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친환경 산업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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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상륙작전 수행했던 9월 15일 국가기념일로”

    인천시가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졌던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국방부에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전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시에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전달했고, 시는 이 건의문을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인천상륙작전은 인류의 자유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극적인 전환점이 됐다”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지난해 5월 약 80명 규모로 출범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시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기 위해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 외에도 올 9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시가행진 등과 작전 당시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을 기리는 추모식도 진행할 예정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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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 대회 유치’ 속도 내는 인천, 제동 거는 시민들

    인천시가 세계적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대회 유치 도전을 선언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F1 대회를 유치했다가 막대한 적자만 남긴 전남 영암 사례처럼 재정난을 가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부터 31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모나코와 미국 뉴욕 등을 방문하는 해외 출장에 나선다. 이 기간 모나코에서는 F1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는데, 대회 유치를 추진 중인 인천시는 대회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해 모나코를 방문한다. 인천시의 F1 유치 도전은 지난달 6일 유 시장이 F1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일본을 직접 방문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포뮬러원그룹 최고경영자에게 대회 유치의향서를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포뮬러원그룹 관계자들이 인천을 찾아 송도와 청라, 영종 등 대회를 열 만한 부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시는 이르면 2026년 첫 대회를 개최한 뒤 최소 5년간 매년 인천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 방식은 모나코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대회처럼 전용 상설 경기장이 아닌 도심 속 도로에서 경주를 펼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예정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부족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F1 대회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대회에는 약 32만 명이 다녀가면서 약 1조7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F1 유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실패로 끝난 ‘전남 영암 F1 대회’처럼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남도는 약 5000억 원을 들여 F1 전용 경기장 등 기반시설을 만들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F1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회 초기부터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예정된 7년을 채우지 못하고 2013년 대회를 끝으로 중단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전남도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과도하게 분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YMCA 등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전용 경기장을 짓지 않는다고 해도 도심 인프라 구축과 개최료 등에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인데, F1이 다른 나라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국내 여건상 인천에서 대회를 개최하면 시의 재정은 크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도심 지역에서 대회가 열릴 경우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올 하반기 약 5억 원을 들여 대회 유치를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국제행사 유치 시 사업비의 최대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해외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고 숙박시설이 많아 전남 영암 대회 여건과는 차이가 있다. 경제 파급효과도 영암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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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 살해하겠다” 유튜브서 생중계한 40대 체포… 흉기 구입까지 노출

    전 연인을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구매하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생중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20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남성 유튜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유튜버는 전날 오후 6시경 소사구 부천역 인근 길거리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흉기로 전 연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방송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살해하겠다고 위협했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는 과정까지 그대로 노출시켰다.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피해 여성은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천역 인근에서 유튜버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니고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당시 유튜버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알림 설정을 해놓은 덕에 라이브 방송이 시작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유튜버는 피해 여성과 약 7개월간 교제 후 최근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를 협박한 점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9일 부산에서는 50대 남성 유튜버가 또래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는 현장이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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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회서 10대 여학생 몸 곳곳 멍든채 숨져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모 양(17)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교회의 한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몸 곳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김 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호흡을 일부 되찾기도 했지만 4시간 뒤 결국 숨졌다. 경찰은 해당 교회 신도인 50대 여성 김모 씨를 조사하던 중 김 양이 사망 전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교회 측은 김 양의 멍에 대해 “자해를 시도한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양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김 양의 어머니가 올 3월 친구인 김 씨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해 김 양이 김 씨가 지내는 이 교회로 온 것”이라며 “김 양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몸에 든 멍은 자해를 시도한 흔적이고, 김 씨가 자해를 못 하도록 김 양의 손을 거즈로 묶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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