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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4주간 오름세가 가팔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두려는 수요가 인기 지역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6%)보다 0.19% 올랐다. 2월 첫째 주 이후 18주 연속 상승이다. 5월 둘째 주 0.1%였던 상승률은 셋째 주(0.13%), 넷째 주(0.16%)에 이어 이달 첫째 주(0.19%)까지 4주 연속 확대됐다. 이 같은 상승률은 3월 셋째 주(0.25%) 이후 11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전주 대비 0.5% 올라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서초(0.42%), 강남(0.4%), 강동(0.32%)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마포(0.3%), 용산(0.29%), 성동(0.26%) 등 강북 지역 집값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재건축 단지와 신축·대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서울 전체 상승 폭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강남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303조133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가구 수와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지난해 12월보다 5.7%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은 1689조4981억 원으로 3.6% 늘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가구 수와 가격을 곱한 금액(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선호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전년보다 일제히 상승한 반면 외곽 지역은 감소해 서울 아파트 간 시가총액 격차는 더 커졌다. 5일 부동산R114의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은 1689조49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630조176억 원보다 3.6%(59조4805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의 상승분은 42조131억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70.8%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해 12월 286조7428억 원에서 올해 4월 303조1333억 원으로 넉 달 동안 16조3906억 원(5.72%) 늘었다. 부동산R114가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시가총액이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서울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의 17.9%에 이른다. 강남 3구 다른 지역도 일제히 올랐다. 서초구 시가총액은 205조205억 원으로, 지난해 12월(12조6914억 원)보다 6.59% 올랐다. 서울 자치구 중 아파트 시가총액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 시가총액은 213조5176억 원으로 6.45% 늘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6개 구의 시가총액이 감소했다. 금천구 시가총액은 13조1848억 원에서 13조440억 원으로 줄어 가장 큰 하락률(-1.07%)을 보였다. 이어 강북구(-0.62%), 도봉구(-0.47%), 노원구(-0.24%), 구로구(-0.06%), 중랑구(-0.05%)가 뒤를 이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용료를 받고 지하철역 이름에 주변 기관 명칭을 같이 표시해 주는 ‘역명 부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신규 신청자가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신규 계약도 1건에 그쳤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역 대다수가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있어 신청자가 크게 미달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4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4월 16일∼지난달 8일 지하철 1, 4호선의 코레일 운영 구간과 경의중앙선 전 구간 65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역명 부기 사용 기관을 모집했다. 그 결과 신규 신청자는 1곳(1호선 남영역)에 그쳤다. 역명 부기 사업은 역 주변 기관에 지하철역 이름을 광고판처럼 쓰도록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수익 사업이다. 코레일이 2006년 재정난 해소 방안으로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도 역명 부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과 달리 서울교통공사의 역명 부기 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7월 10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 부기 사용 기관을 모집한 결과 11곳이 새로 신청했다. 2호선 강남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에는 각각 4곳이 몰려 경쟁이 벌어졌다. 강남역 사용 기관으로는 역대 사용료 최고액인 11억1000만 원(3년 기준)을 제시한 하루플란트치과의원이 선정됐다. 두 공기업의 사업 성과가 갈린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역의 입지 때문이다. 2, 5호선처럼 서울 도심을 지나는 핵심 노선 대부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특히 2호선에는 강남역을 비롯해 을지로3가, 을지로입구, 선릉, 역삼 등 사용료 상위 5개 역이 모두 몰려 있다.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코레일은 광역 철도를 담당해 역 대부분이 서울 외곽에 있다”며 “역 주변에 상업지구보다 주거단지나 관광지가 많아 광고 수요도 적고 마케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용료를 받고 지하철역 이름에 주변 기관 명칭을 같이 표시해 주는 ‘역명 부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신규 신청자가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신규 계약도 1건에 그쳤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역 대다수가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있어 신청자가 크게 미달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4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4월 16일~지난달 8일까지 지하철 1, 4호선의 코레일 운영 구간과 경의중앙선 전 구간 65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역명 부기 사용 기관을 모집했다. 그 결과 신규 신청자는 1곳(1호선 남영역)에 그쳤다.역명 부기 사업은 역 주변 기관에 지하철역 이름을 광고판처럼 쓰도록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수익 사업이다. 코레일이 2006년 재정난 해소 방안으로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도 역명 부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코레일과 달리 서울교통공사의 역명 부기 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7월 10개 역을 대상으로 역명 부기 사용 기관을 모집한 결과 11곳이 새로 신청했다. 2호선 강남역과 5호선 여의나루역에는 각각 4곳이 몰려 경쟁이 벌어졌다. 강남역 사용 기관으로는 역대 사용료 최고액인 11억1000만 원(3년 기준)을 제시한 하루플란트치과의원이 선정됐다.두 공기업의 사업 성과가 갈린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역의 입지 때문이다. 2, 5호선처럼 서울 도심을 지나는 핵심 노선 대부분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특히 2호선에는 강남역을 비롯해 을지로3가, 을지로입구, 선릉, 역삼 등 사용료 상위 5개 역이 모두 몰려 있다.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코레일은 광역 철도를 담당해 역 대부분이 서울 외곽에 있다”며 “역 주변에 상업지구보다 주거단지나 관광지가 많아 광고 수요도 적고 마케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코레일 측은 “입지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고려해 민간 기업은 가급적 사용 기관으로 선정하지 않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이달 중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1년 전보다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분양을 미룬 건설사들이 6·3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일제히 분양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분양 흥행을 위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에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분양 실적(1만8969채)의 1.4배다. 수도권 물량은 1만3865채인데 대부분(1만295채) 경기도에서 나온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선 ‘해링턴플레이스풍무’(1769채), 고촌읍 ‘오퍼스 한강스위첸’(1029채) 등 약 3000채가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1865채) 한 곳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분양 물량은 1705채다. 이달 분양 물량은 월간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많다. 1분기(1∼3월) 월간 1만 채를 밑돌았던 분양 실적은 4월 2만1076채, 5월 1만2402채로 차츰 회복하다 6월 최대치를 찍었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분양 흥행의 걸림돌로 꼽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지금까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 매수세가 잠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주택 매수를 미루고 관망하려는 심리가 커진 탓이다.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분양을 미루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4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라지는 셈이라 더 이상 분양을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임박한 점도 6월 분양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자연히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달 분양 단지의 수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올해 2월(4조2000억 원), 3월(4000억 원), 4월(5조3000억 원)에 이어 넉 달 연속 증가세다.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가산금리가 기존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라가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게 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이달 중 전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1년 전보다 3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주택 매수 심리가 움츠러들자, 분양을 미루던 건설사들이 6·3 대선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일제히 분양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분양 흥행을 위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분양 실적(1만8969채)의 1.4배다.수도권 물량은 1만3865채인데 대부분(1만295채) 경기도에서 나온다. 특히 경기 김포시에선 ‘해링턴플레이스풍무(1769채)’, 고촌읍 ‘오퍼스 한강스위첸(1029채)’ 등 약 3000채가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에선 송파구 잠실 미성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 르엘(1865채)’ 한 곳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 분양 물량은 1705채다. 이달 분양 물량은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대치다. 1분기(1~3월) 월간 1만 채를 밑돌았던 분양 실적은 4월 2만1076채, 5월 1만2402채로 차츰 회복하다 6월 최대치를 찍었다. 분양 물량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분양 흥행의 걸림돌로 꼽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지금까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 매수세는 잠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주택 매수를 미루고 관망하려는 심리가 커진 탓이다. 이에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들도 분양을 뒤로 미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4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불확실성이 개선된다”며 “그동안 미뤘던 분양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임박한 점도 6월 분양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실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자연히 대출한도는 줄어든다.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달 분양 단지의 수분양자가 실제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은 나중에 받더라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 때문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올해 2월(4조2000억 원), 3월(4000억 원), 4월(5조3000억 원)에 이어 넉 달 연속 증가세다. 7월 1일부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가산금리가 기존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라가면서 대출한도가 더 줄게 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됐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올해 3월 말 서울 성북구의 한 고급 단독주택이 119억6000만 원에 팔렸다. 새 집주인은 33세 중국인이었다. 지난달 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다. 같은 달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의 대형 평수(전용면적 244㎡)는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같은 평수 중 최고가인 74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 채를 넘었다. 과반은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었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채로 집계됐다. 2023년 말 9만1453채보다 8763채(9.6%) 늘었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3년부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보유 주택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만6301채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전체 주택에서 중국인 주택이 56%를 차지했다. 2023년 말 비중(55%)에 비해 1%포인트 늘었다. 이어 미국인이 2만2031채(21.9%), 캐나다인이 6315채(6.3%)를 갖고 있었다.외국인 보유 주택은 7만2868채(72.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경기가 3만9144채(39.1%)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3741채(23.7%), 인천 9983채(10%)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충남이 6156채(6.1%)로 가장 많았다.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6만654채(60.5%)로 가장 많았고 빌라 3만864채(30.8%), 원룸 등 단독주택이 8698채(8.7%)이 뒤를 이었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790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차지했다. 2015년 9.6% 증가율을 보인 뒤 2016년부터는 0~3% 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토지는 미국인(53.5%)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중국인(7.9%), 유럽인(7.1%)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많은 지역은 경기(18.5%), 전남(14.7%), 경북(13.6%)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7%)가 가장 많았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건축으로 생긴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과 대상인 조합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미뤘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합들은 ‘재건축 부담금 1호 단지’가 되지 않으려고 자료 제출을 미루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재초환을 둘러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과하면 소송으로 대응”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사업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부담금 산정 기준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지난달 나온 만큼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전재연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국토부를 만나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지난해 6월 기준 68곳,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467만 원이었다. 1인당 예상 부담금이 평균 4억5000만 원에 달한 단지도 있었다. 조합들은 최대한 부과를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부과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면 미흡하게 작성해 부과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순복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단지가 선례가 될 순 없지 않냐”며 “부과 절차가 시작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선 이후만 바라보는 지자체와 정부 재초환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도 폐지를 추진하자 구청들이 부과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조합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제도가 지속될지도 확실하지 않아 부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만약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제도가 폐지되면 구청이 주민 민원을 떠안아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논란을 우려해 구청들도 재건축 부담금 1호 구청이 되는 건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토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선 이후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초환을 둘러싼 혼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새 정부도 부과와 폐지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재초환에 대한 반발과 집값 통계 왜곡 이슈로 부담금 부과를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김 후보가 공약한 재초환 폐지 법 개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40대 남성 A 씨는 올해 1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하면서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총동원했다. 아내와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3곳에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 없이 총 7억 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A 씨가 가족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올해 1, 2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부 거래는 위반 행위가 2건 이상이라 위법 의심 행위는 총 136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상승하자 이상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월부터 5월까지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 80곳을 점검했다.위법 의심 거래 108건 중 82건(60.3%)은 편법 증여 및 법인 자금 유용 사례였다. 35세 남성 B 씨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13억 원은 차입금으로, 10억 원은 임대보증금으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 조달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차입금 13억 원은 어머니에게 빌린 자금인데, 국토부는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을 세입자로 들인 사례도 있었다. 50대 여성 C 씨는 자신의 부모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를 13억 원에 사들였다. 그러면서 부모와 보증금 8억5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부모가 세입자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C 씨의 매수 자금을 보태준 셈이라, 국토부는 C 씨 사례도 편법 증여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조사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조사 대상 1297건 가운데 701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388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거래 가운데 미등기 거래 499건을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세표준액의 5∼3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도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기간 이후 거래된 아파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를 165억 원에 매입한 소유주가 메가MGC커피 창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234.98㎡ 35층 매물이 올해 2월 165억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최고가 거래다. 매수인은 메가커피 창업자 A 씨로 이달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등기부등본상으로는 A 씨가 래미안 원베일리의 다른 동에서 거주하다가 해당 매물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삼성물산이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단지다. 23개 동(지하 4층, 지상 35층) 2990채 규모로 2023년 8월 준공됐다. 올해 3월 이 단지의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가 70억 원에 거래됐다. 국내 아파트 가운데 국민평형 기준 3.3㎡당 가격이 2억 원을 돌파한 첫 사례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가격이 한강 이북 지역보다 2000만 원 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평균 가격을 조사한 2000년 이후 최대 격차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5334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3326만 원)보다 2008만 원 비싼 금액이다. 이는 부동산R114가 실거래가와 호가 등을 종합해 산정한 시세 기준이다. 두 지역의 3.3㎡당 가격이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난 건 부동산R114가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서초구의 3.3㎡당 가격이 8370만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구(8336만 원), 송파구(6098만 원)가 뒤를 이었다. 한강 이북에선 용산구가 601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두 지역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 건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남권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거래는 줄었지만 한 번 오른 가격이 시세로 굳어진 상황이다.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초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강남권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앞으로 땅 꺼짐(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사후 조치 현황은 지도로 표기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던 굴착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싱크홀 위험 현장은 직권 조사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과 지난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인근 싱크홀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은 굴착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이 주된 원인인 크고 작은 싱크홀과 달리 대형 싱크홀 사고 10건 중 4건(36.8%)이 굴착공사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은 33.3%, 나머지 29.8%는 원인 불명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싱크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 조사는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싱크홀이 발생했거나 지반이 연약한 곳,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약 500km 구간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 조사 구간은 기존 3256km에서 3756km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는 현재 13대인데, 2029년까지 30대로 늘리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공개 직권 조사 결과와 공동(空洞) 복구 현황은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해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2020∼2024년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93개 가운데 지자체가 복구를 완료한 건 393개(49.6%)에 그쳤다. 이달 16일부터 싱크홀 발생일, 위치 등 사고 정보는 JIS에서 공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의 GPR 탐사 결과, 공동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굴착 깊이가 20m 이내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현장만 지하 안전 조사 의무 대상이다.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안전 조사를 불성실하게 시행하는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제적인 싱크홀 예방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 불안이나 불편 등 민원 우려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부는 주민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인력과 장비로 전국의 모든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인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 기간을 7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가격이 한강 이북 지역보다 2000만 원 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평균 가격을 조사한 2000년 이후 최대 격차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5334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3326만 원)보다 2008만 원 비싼 금액이다. 이는 부동산R114가 실거래가와 호가 등을 종합해 산정한 시세 기준이다. 두 지역의 3.3㎡당 가격이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난 건 부동산R114가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서초구 3.3㎡당 가격이 8370만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구(8336만 원), 송파구(6098만 원)가 뒤를 이었다. 한강 이북에선 용산구 3.3㎡당 가격이 601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두 지역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 건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남권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거래는 줄었지만 한번 오른 가격이 시세로 굳어진 상황이다. 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초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강남권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앞으로 땅 꺼짐(싱크홀) 발생 위험이 큰 굴착공사 현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사후 조치 현황은 지도로 표기해 공개한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담당하던 굴착공사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싱크홀 위험 현장은 직권 조사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과 지난달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 인근 싱크홀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부가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이번 대책은 굴착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이 주된 원인인 크고 작은 싱크홀과 달리 대형 싱크홀 사고 10건 중 4건(36.8%)이 굴착공사 부실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상·하수도관 손상은 33.3%, 나머지 29.8%는 원인 불명이다.국토부는 올해부터 싱크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토부 조사는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이뤄졌다. 조사 대상은 싱크홀이 발생했거나 지반이 연약한 곳,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을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약 500km 구간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 조사 구간은 기존 3256km에서 3756km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지표투과레이더(GPR)는 현재 13대인데, 2029년까지 30대로 늘리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공개직권 조사 결과와 공동(空洞) 복구 현황은 국토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공개한다.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지자체별 복구율을 공개해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려는 의도다. 2020~2024년 전국에서 발견된 공동 793개 가운데 지자체가 복구를 완료한 건 393건(49.6%)에 그쳤다.이달 16일부터 싱크홀 발생일, 위치 등 사고 정보는 JIS에서 공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 공동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굴착 깊이가 20m 이내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인 현장만 지하 안전 조사 의무 대상이다.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안전 조사를 불성실하게 시행하는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제적인 싱크홀 예방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주민 불안이나 불편 등 민원 우려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부는 주민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인력과 장비로 전국의 모든 싱크홀 고위험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인 강동구 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 기간을 7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앞 경부고속도로에 광역버스 환승시설이 생긴다. 2027년 환승시설이 완공되면 현재 62분인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대중교통 이동 시간이 32분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은 승객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바로 버스를 내리고 탈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 공간, 엘리베이터와 연결 도보 등 주변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는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을 빠져나간 뒤 판교역 등에서 정차한다. 이 때문에 하루 평균 5000여 명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탄 뒤 판교 제2테크노밸리까지 이동해야 했다. 판교 ex-HUB가 생기면 정류장에서 곧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 거리는 기존 27.4km에서 22km로 줄어든다. 이동 시간도 62분에서 32분으로 단축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앞으로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전에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를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집주인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세입자는 계약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반환보증에 가입된 집주인 보유 주택 수와 보증 금지 대상 주택 여부, 최근 3년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 정보를 조회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서류를 들고 HUG 지사를 방문해 조회 신청하면 된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집주인 정보는 HUG 확인 절차를 거쳐 1∼7일 이후 세입자에게 제공된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집주인 정보 조회는 1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정보가 제공됐다는 사실은 집주인에겐 문자로 통보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를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이런 정보를 조회하려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은 이후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반환보증에 가입된 집주인 보유 주택 수와 집주인이 보증 금지 대상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예비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의사 확인서를 받아 HUG 지사를 방문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계약 당일 집주인을 만난 경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세입자가 집주인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다.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 정보 조회는 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집주인에게는 세입자가 정보를 확인했다는 알림 문자가 간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경기 성남시 분당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대 난제였던 이주대책이 백지화 위기를 맞은 것.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분당 재건축 이주주택 후보 3곳을 검토한 결과 입주가 필요한 시점까지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사업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주대책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 목표한 2027년 착공도 불투명해졌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주택 후보지 3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한 후보지를 제안했는데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가 필요한 2029년까지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토부와 경기도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을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성남시 분당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 주택 단지 1만2055채(4곳)가 선도지구에 포함됐다.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 성남중앙도서관 인근 유휴부지를 이주주택 후보지로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과 성남시가 반발했고 국토부는 성남시에 대체 부지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주주택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토부는 재정비 물량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주 수요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택 공급 일정을 분산해 이주 수요를 조절할 수 있지만 확실한 이주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이주 대책부터 먼저 세우고 이 일정에 맞춰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주 대책 미비로 수요가 쏠리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극동, 우성 2·3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수 극동(1550채), 우성 2단지(1080채), 우성 3단지(855채)를 통합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2조 원 규모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존 6개 동(지하 2층, 지상 20층) 3485채를 수평·수직 증축해 26개 동(지하 6층, 지상 27층) 3987채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12개 테마의 조경이 구성되고, 지상 주차장은 전면 지하화할 계획이다. 주차대수는 기존 가구당 0.64대에서 가구당 1.4대로 약 2.5배 늘어난다.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에 제안한 단지명은 ‘더샵 이수역 엘플레노(ELPLENO)’다. 완전함(PLENO)을 의미하는 스페인어를 활용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398만 원으로 집계됐다. KB부동산이 2008년 12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서울 평균 주택가격은 아파트가 끌어올렸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4543만 원으로 지난달(13억2965만 원)보다 1577만 원 증가했다. 올해 1월(12억7503만 원)과 비교하면 넉 달 사이 7000만 원가량 뛰었다. 한 달에 1750만 원씩 오른 셈이다.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달 5억2543만 원, 수도권은 7억7018만 원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됐지만 입지가 좋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몰렸다.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심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상위 20% 아파트(5분위)와 하위 20% 아파트(1분위)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08년 12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격차다.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0억942만 원으로 30억 원을 처음 돌파했다. 반면 1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4억9044만 원이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