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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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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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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대통령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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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8일 변론 종결땐 3월초 선고, 탄핵 인용땐 5월초 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3월 중순 이전 탄핵 선고 가능성” 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해 14일 평의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2주 후인 3월 4일 안팎으로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안 인용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선은 5월 3일 안팎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안팎이 되고, 5월 10일경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탄핵 인용 시 즉각 경선 체제 전환 여야는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물밑에선 준비에 한창이다. 탄핵 인용 시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약 3주간 전국 순회경선 및 TV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치른 뒤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민주당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한 뒤 탄핵 인용 24일 만인 4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대선 시간표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역시 2017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인 3월 3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예비경선을 몇 번 할지, 결선 투표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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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8일 변론 종결땐 3월초 선고…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3월 중순 이전 탄핵 선고 가능성”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 14일 평의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2주 후인 3월 4일 안팎으로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안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선은 5월 3일 안팎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안팎이 되고, 5월 10일경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법상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탄핵 인용 시 즉각 경선 체제 전환여야는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물밑에선 준비에 한창이다. 탄핵 인용 시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약 3주간 전국 순회경선 및 TV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치른 뒤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민주당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한 뒤 탄핵 인용 24일 만인 4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대선 시간표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역시 2017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인 3월 3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예비경선을 몇 번 할지 결선 투표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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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마은혁 임명’ 딜레마…9인체제 완성되지만 尹탄핵선고 늦춰질수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지만 자칫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에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간곡히 바라건대 오늘 탄핵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거나 적어도 다음 주 초 종결을 희망한다”며 “신속한 파면 결정만이 대한민국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 드린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기를 결정할 변수로 보고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료될 수 있다. 다만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합류할 경우 새로 온 재판관이 기록 등을 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민주당 국회 탄핵소추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재판관 9명이 참여해서 정당성을 가져가는게 좋겠지만 탄핵심판 변론이 다 종결된 이후라면 굳이 참여를 안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전날 “8명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제 바람일까, 소추인 측 바람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에 참여해도, 참여하지 않아도 윤 대통령 측에 ‘헌재 불복’ 논리를 펼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안 그래도 여권이 헌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심리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재판관이 추가되면 ‘진행과정에 참여 안하고 모르는 사람이 한두 번 봐놓고 판결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며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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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하며 속도전… 與 “이재명 대선 위해 여당 마비 의도”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 데 이어 17일 법사위 1소위와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다수 여권 인사가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 명태균 게이트 재점화로 여권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특검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명 씨를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비상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히는 것이 내란 극복에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의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들이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행위를 비호하고 내란 수괴를 결사옹위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면 ‘부정·불법·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즉시 공포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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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사니즘’ 꺼냈던 이재명, 이번엔 ‘잘사니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0일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조기 대선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총선 때 내세웠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이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 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바로 추경”이라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언급했다. 이 대표는 “첨단 산업 기업들이 노동을 착취하고 노동시간을 늘려서 경쟁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 하나를 놓고도 하루가 다르게 입장을 바꾸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담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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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클릭 반발에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진보-보수정책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편적 기본사회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지 20여 일 만에 다시 기본사회를 꺼내 든 것이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든 건 최근 이어진 ‘우클릭’에 대한 당내 및 지지층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사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성장 담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배를 위한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 기본사회·노동시간 단축 꺼내며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용 새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총선 때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며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ABCDEF’ 정책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앞서 던졌던 ‘흑묘백묘론’에 이어 실용적 접근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맞붙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노동 유연성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총노동시간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못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했다.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를 향한 발언인 셈이다. 이 대표가 노동시간 문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석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진심이 뭐냐”고 따졌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52시간 철회한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이에 이 대표는 “주 52시간이면 연 2800시간에 달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이다. 지금 3000시간을 넘겨서 일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며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 4일제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주 4일제, 4.5일제 도입과, 특정 분야에서 (노동)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는 정치의 숙제”라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정년 연장 등 화두 제안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연금개혁’ ‘정년 연장’ 등의 화두도 던졌다. 이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당을 향해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잘사니즘’은 ‘뻥사니즘’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하는데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맹폭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데 대해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기본사회와 성장을 동시에 말했다”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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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우클릭 반발 지지층 달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편적 기본사회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지 20여 일 만에 다시 기본사회를 꺼내든 것이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든 건 최근 이어진 ‘우클릭’에 대한 당내 및 지지층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사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성장 담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배를 위한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 기본사회·노동시간 단축 꺼내며 지지층 달래기이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용 새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총선 때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며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ABCDEF’ 정책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앞서 던졌던 ‘흑묘백묘론’에 이어 실용적 접근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맞붙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노동 유연성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총 노동시간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못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했다.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를 향한 발언인 셈이다.이 대표가 노동시간 문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석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진심이 뭐냐”고 따졌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52시간 철회한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이에 이 대표는 “주 52시간이면 연 2800시간에 달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이다. 지금 3000시간을 넘겨서 일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며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 4일제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주4일제, 4.5일제 도입과, 특정 분야에서 (노동)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는 정치의 숙제”라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정년 연장 등 화두 제안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연금개혁’ ‘정년 연장’ 등의 화두도 던졌다. 이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당을 향해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잘사니즘’은 ‘뻥사니즘’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하는데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맹폭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데 대해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기본사회와 성장을 동시에 말했다”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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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제안 추경 30조중 10조, ‘민생 회복’에 투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밝힌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30조 원 중 10조 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는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해선 수정할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이 이날 연설 직후 당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추가로 배포한 ‘이재명 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Q&A’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추경 30조 원 중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분야로 ‘민생회복’ 분야를 꼽았다. 민주당은 총 30조 원 중 10조 원을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캐시백으로 지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2조4000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금 2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 2조 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당내 이견이 존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자료에서 “반도체 기업의 ‘노동시간 예외 적용’ 뿐 아니라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변화에 발 맞춰 공론화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노동 시간, 정년 연장은 국민의 삶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특정 분야에서의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표가 언급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주권 실현 정치 차원의 개혁안”이라며 “현재 국회에 관련된 법률이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서 논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을 토대로 국민소환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다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개헌 사안이라는 시각이 많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연설 중 언급되지 않는 개헌 관련해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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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의원 통해 불복 여론전… “헌재 나가보니 곡해 알게 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헌법재판소에 나가 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재 탄핵심판에 나와 야권의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을 주장한 데 이어 ‘곡해’란 표현을 쓰며 ‘탄핵 심판 불복 여론전’을 이어 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은 뻔한 거짓말과 구차한 변명으로 헌재와 국민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尹 “좌파는 카르텔 형성, 우리도 모래알 안 돼”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곡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예를 들어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 갔고, 윤 대통령은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의원에게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는데 우리도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원들의 전언에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본인을 중심으로 뭉쳐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탄핵 불복 여론전에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탄핵 문제도 원점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려면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헌재 압박을 이어 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재판관이 직접 신문할 때도 ‘왜 그렇게 자꾸 말이 바뀌느냐’ 이런 신빙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 같다”면서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野 “법의 심판 앞에 겸허해져라” 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법의 심판 앞에서 겸허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 공작’, ‘좌파 카르텔’ 운운하는 내란 수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냐”며 “윗선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 굳이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적었겠느냐”고 했다. 본인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도 “인원이 다 들어갔다”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일부 발언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 단장이 급작스럽게 심경의 변화를 느꼈는지, 회유를 당한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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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샤넬 재킷’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정부가 이를 위해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과 관련한 국고 손실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인도 측이 먼저 제안한 공식 일정이고, 인도가 요청한 ‘최고위급’ 인사에 김 여사가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기’도 규정상 대통령 전용이 아니고, 김 여사 탑승 역시 적절히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착용한 한글 패턴 샤넬 재킷과 관련해서도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지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샤넬 측의 증정 제안을 사양했고, 샤넬이 청와대와 협의 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개인 수영 강습, 기업 고위 임원 오찬 주재 등의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여사가 특수활동비를 옷값 등에 지출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를 서면 조사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도대체 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만 무디고 느린가’라는 강한 의문이 들지 않도록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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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10월 경주APEC 방한 고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겨울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한 호텔에서 시 주석과 42분간 단독 회담을 진행하며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자 시 주석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대해 즉답 없이 각각 ‘감사하다’고만 했다.우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FTA 투자 후속 협정에서도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한중 교역을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첨단분야에서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주석도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희망한다”며 “중국의 개방과 포용 정책은 굳건하고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화답했다.시진핑 방한땐 11년만… 트럼프와 회담 가능성우원식과 42분 만나 “한중관계 디커플링에 반대”시 주석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기조를 강화하며 한국의 동참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디커플링이 가속화되는 것에 제동을 걸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 내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5일 우 의장을 만나 한중 양국이 함께 디커플링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이번 우 의장의 방중은 자오 위원장 초청으로 4박 5일간 이뤄졌다. 시 주석은 이날 회동에서 “문화 교류는 양국 교류에 매력적 부분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한국에서는 중국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관련 문화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면서 “문화 개방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한한령(限韓令)’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만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과 관련해 “현재 정국은 불안정하지 않고 한국인의 저력으로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시 주석도 “한국 국민들이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 주석은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송환 사업에 대해서도 “몇 년 전 안 의사 유해 발굴 협조를 지시했다”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시 주석이 사실상 올해 방한에 무게를 실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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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10월 경주 APEC 방한 고려…한중관계 디커플링 반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겨울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이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한 호텔에서 시 주석과 42분간 단독 회동을 갖고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자 시 주석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대해 즉답 없이 각각 ‘감사하다’고만 했다.우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한중 FTA 투자 후속 협정에서도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한중 교역을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첨단분야에서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주석도 “한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희망한다”며 “중국의 개방과 포용 정책은 굳건하고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화답했다.시 주석의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기조를 강화하며 한국의 동참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디커플링이 가속화되는 것에 제동을 걸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 내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도 5일 우 의장을 만나 한중 양국이 함께 디커플링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이번 우 의장의 방중은 자오 위원장 초청으로 4박 5일간 이뤄졌다. 시 주석은 이날 회동에서 “문화 교류는 양국 교류에 매력적 부분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이 “한국에서는 중국의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관련 문화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면서 “문화 개방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한한령(限韓令)’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만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과 관련해 “현재 정국은 불안정하지 않고 한국인의 저력으로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시 주석도 “한국 국민들이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시 주석은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송환 사업에 대해서도 “몇 년 전 안 의사 유해 발굴 협조를 지시했다”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시 주석이 사실상 올해 방한에 무게를 실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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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논란속… 법원, 2심 재판일정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3월로 예상됐던 2심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5일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매주 수요일 공판을 진행하고 예정대로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하기로 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이 대표가 재판 지연으로 대선 행보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압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도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일 뿐”이라고 이 대표를 엄호했다.● 동일 조항으로 또 위헌 심판 신청한 李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의 동생을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에서도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이미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지난달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증인신문을 최소화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19일 4차 공판기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낸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공판 뒤 한 달 뒤로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결과가 빠르면 3월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수차례 관련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등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행위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11월에도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법 사건에서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헌재는 이미 2021년 2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판단한 바 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野 “정당한 방어권” vs 與 “조기 대선으로 죄악 덮으려는 것” 여야는 이날 이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재판 일정을 연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이 대표는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고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 대표 2심 재판 결과가 멈출 경우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걸림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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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의 ‘마은혁 선고’ 연기 두고… 野 “崔대행, 임명 안하면 탄핵 검토” 與 “재판관 즉시 임명 필요 없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간 반면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4일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재차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을 임명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이달 1일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낸 것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선고 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택적 속도전과 졸속 심리 등 여러 비판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정한 결과물로 판단된다”며 “지금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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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장 “崔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이완규 법제처장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요청한 데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에 대해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이날 여야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선고) 기일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선고 연기에 대해 “헌재가 선택적 속도전과 졸속 심리 등 여러 비판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정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을 임명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각각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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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은혁’ 선고 연기에…野 “崔대행, 늦추려는 의도” 與 “탄핵 협박 그만하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변론재개 신청서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겨냥해 “기일을 늦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4일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일단 헌재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별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만한 게 없을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재차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며 “여기에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을 임명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당초 3일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이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이달 1일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낸 것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민주당 내에선 이번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도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후보자 사건 선고 연기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최소 1, 2주 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라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선고 연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선택적 속도전과 졸속 심리 등 여러 비판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정한 결과물로 판단된다”며 “지금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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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필요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며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일하는 고소득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 법에 반도체 연구진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충돌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추가 수렴해 반도체특별법 관련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도체 토론회 연 이재명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에 할말 없더라”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민주당, 구체적 소득기준 등 마련… 이르면 이달내 공식 입장 밝힐듯업계 “소득 기준 적용 신중 검토를”… 노조 “근로기준법 사실상 무력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의 제한적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당내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특례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이 대표가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전향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반도체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소득을 기준으로 예외를 적용할 경우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 조건 최저 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李,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상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업계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이어지자 이날 직접 토론회를 주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상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노사 간 합의 시 주 52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반도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도입하더라도 반도체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라고 했다. 그는 “내가 보기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도) 나름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며 “악용 소지가 있으면 그걸 봉쇄하면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지 장 담그지 말자는 건 원치 않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1억3000만 원’ 등 근로시간 예외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연 소득 기준도 제시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기준(연 10만7432달러)을 환산해 한화로 예를 든 것”이라며 “아직 당내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나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노동부 장관 고시로 시행하는 방안과 반도체 특별법상에 이 대표가 예로 든 고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엇갈린 반응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 관계자 및 노동법 전문가 등도 참석해 직접 찬반 입장을 밝혔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중국 ‘딥시크’ 사태를 보면 미국 인공지능(AI) 업체들은 72시간에서 100시간 범위 내에서 자사 엔진과 (딥시크를) 비교해서 분석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2시간제와 같은 경직성에 따르게 되면 그대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반면 노동계 인사들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전반적인 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노동자의 근로시간 탓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며 “장시간 노동이 아닌 숙련된 인력 확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의 예외를 두자는 ‘조건부 적용’ 주장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해외 기준을 참고해 고민하는 것은 좋으나 산업계에서 바라는 방향은 연봉에 차등을 두지 않고 주 52시간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이라며 “연봉 1억 원이 되지 않는 주니어급 연구개발 인력도 많기 때문에 고소득 개발자만 예외로 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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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에 할말 없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관련해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주 최대 52시간 근로’ 특례조항과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점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사실 심정적으로 노동계에 가까운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산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결국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반도체 산업에만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적용하는 데 반대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돼 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찬반 입장 등을 토대로 조만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 대표를 향해 “반도체특별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전자와 달리 SK 하이닉스는 장시간 노동 없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장시간 노동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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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영 대결, 이미 조기대선 국면”… 이재명 때리는 與, 문재인 만나는 李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두고 거대 양당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을 향한 진영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라며 “지금 같은 결집 양상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2심 선고를 촉구하고, 이 대표의 ‘경제 우클릭’ 행보를 연일 견제하고 있다. 여당은 비상계엄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의 ‘버티기’ 장기화가 중도 민심에 끼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중요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며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가 꿈틀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與, 李사법리스크·우클릭 집중 비판 26일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보수층 결집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 당력을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21∼2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8%,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으나 정치 성향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24%, 민주당 44%로 2배 가까이 차이 났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때 떠난 중도가 최근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 공세를 계속해 민주당과 중도층의 거리를 벌리겠다는 전략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윤리적인 리더가 국가를 이끈다면 결국 그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화에서 “이 대표는 충분히 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개인 성격)’”라며 “만약 계엄을 한다면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해제를 못하고 민주당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우클릭 움직임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등은 매우 상식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이 말을 꺼낸 사람이 이 대표이기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예산 항목이 없어져서 조기 집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추경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1분기(1∼3월) 예산을 조기 집행한 뒤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조기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 이어 ‘통합’, 대선 보폭 빨라지는 李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이 대표 주도로 정책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앞으로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보의 칼이냐 아니면 보수의 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23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대신 경제성장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체적인 경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빠른 추경 도입을 위해 기존에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은 양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 중도층과 당내 비명계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30일 신년 인사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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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놓고 양당 지지층 결집…“이미 조기대선 국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두고 거대 양당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면서 조기 대선을 향한 진영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라며 “지금 같은 결집 양상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2심 선고를 촉구하고, 이 대표의 ‘경제 우클릭’ 행보를 연일 견제하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장기화가 중도 민심에 끼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중요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며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가 꿈틀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통합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與, 李사법리스크·우클릭 집중 비판26일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보수층 결집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 당력을 집중하려는 분위기다. 21~2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8%,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으나 정치 성향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24%, 민주당 44%로 2배 가까이 차이 났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때 떠난 중도가 최근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를 계속 공세해 민주당과 중도층의 거리를 벌리겠다는 전략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윤리적인 리더가 국가를 이끈다면 결국 그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화에서 “이 대표는 충분히 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개인 성격)’”이라며 “만약 계엄을 한다면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해제를 못하고 민주당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 우클릭 움직임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등은 매우 상식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이 말을 꺼낸 사람이 이 대표이기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예산 항목이 없어져서 조기 집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추경을 얘기할 수 있다” 말했다. 올 1분기(1~3월) 예산을 조기 집행한 뒤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조기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이어 ‘통합’, 대선 보폭 빨라지는 李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이 대표 주도로 정책 성과를 만드는데 집중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앞으로의 핵심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보의 칼이냐 아니면 보수의 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23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대신 경제성장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체적인 경제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빠른 추경 도입을 위해 기존에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은 양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 또 이날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 적챙위에 지시했다.중도층과 당내 비명계에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또 30일 신년 인사차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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