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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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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사건·범죄30%
검찰-법원판결30%
정치일반20%
사회일반13%
기타7%

  • 저출산 한국 48년뒤엔… 세계 3번째 ‘늙은 국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급격히 진행되면서 약 50년 뒤에는 인구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올해 70.2%에서 2050년 51.9%, 2072년에는 4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마디로 50년 뒤엔 노인을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보다 부양을 받아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2072년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계 3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10.2%에서 20.3%로 증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2072년 고령인구 비중이 36.9%로 예측된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다.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는 반대로 현재 50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총인구는 2072년 36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나친 경쟁, 부의 세습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수준”이라며 “축소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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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년뒤 한국 인구 3600만명으로 감소… 노년부양비 4배로 껑충”

    약 50년 뒤에도 합계출산율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면서 2072년 국내 총인구는 36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가 25% 넘게 늘어날 동안 한국 인구는 오히려 31% 뒷걸음질 치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당해야 하는 노년부양비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해 전 세계 3위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인구 25% 늘 때 한국은 31% 줄어23일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81억6000만 명에서 102억2000만 명으로 늘어난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기초해 237개 국가(지역)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세계 인구 순위는 올해 29위에서 2072년 59위로 30계단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0.6%에서 2072년 0.4%로 줄어든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다 합쳐도 올해 7800만 명에서 2072년 590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합계 인구 순위는 올해 20위에서 2072년 40위로 20계단 떨어진다. 한국의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50년 뒤에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꼴찌’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0.66명), 홍콩(0.72명)과 함께 세계 ‘꼴찌’ 수준이었다. 2072년엔 한국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소폭 높아지겠지만,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낮아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50년 뒤 노년부양비 부담 세계 3위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며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한국의 총부양비가 올해 42.5명에서 2072년 2.8배인 118.5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세계 총부양비는 53.7명에서 1.2배인 62.7명으로 오르는 수준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급증하며 노년부양비 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올해 대비 3.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세계 증가 폭(2.1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홍콩(158.4명)과 푸에르토리코(119.3명)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등 근본적으로 인구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에 발맞춰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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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00km 車 ‘비상정지 스위치’ 돌리자 멈춰… “급속 돌진 대처”

    12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민간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 주행시험장. 기자가 핸들 좌측 하단에 설치된 차량 비상 정지 장치 ‘1단 스위치’를 돌리자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30∼40m 정도 더 간 뒤 힘을 잃고 멈춰 섰다. “띠리리리리” 경고음과 함께 계기판 화면에는 ‘긴급 제동’이라는 문구와 빨간색 경고 표시가 나타났다. 차량 비상 정지 장치는 사람이 수동으로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배터리 전원을 끊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명 ‘급발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페달 오조작, 페달 끼임, 차량 오류 등 3가지 상황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은 올해 5월 이 장치를 개발한 김용은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했다.● “익숙지 않은 차량 신기술에 오조작 증가”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 및 인정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93건이 자동차리콜센터로 접수됐다. 이는 신차들이 장착한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오조작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의 경우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시속 30km까지 속도가 줄기 때문에 갑자기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고 더 세게 밟는 경향이 있다”며 “2010년대 후반부터 전기차가 도래하면서 익숙지 않은 기술들이 등장해 운전자 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본인의 실수를 차량의 결함으로 오인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민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건 중 실제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감식과 분석을 의뢰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라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중 상당수가 사건 초기 자신의 실수나 과실을 오인하고 급발진 등 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단계 스위치로 전력 차단… “100% 정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개발한 차량 비상 정지 장치의 스위치는 2단계로 작동한다. 1단으로 스위치를 돌리면 긴급제동기능(AEB) 브레이크가 동작하도록 통신선을 통해 신호를 전달한다. 비상등도 함께 점등된다. 후방 차량이 급정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체 결함이 없다면 차량은 1단계에서 100% 정지한다. 과거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의도치 않은 가속 현상으로 대량 리콜을 진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차량 결함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차량이 멈추지 않는다면 스위치를 2단으로 돌리면 된다. 2단계에서는 퓨즈 박스 전력을 차단한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전력을 주관하는 장치인 ‘릴레이’ 전원을, 엔진차의 경우 엔진 컨트롤 유닛(ECU)의 전원을 끊어 차량은 자연 감속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속도를 더 빨리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개발된 비상 정지 장치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완성차 업체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과 병행해 설치한다면 차량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막아주는 것과 더불어 인간이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해당 장치는 15만 원대로 제작할 수 있다. 대량 생산할 경우 소비자가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가로막혀 양산 걸림돌 급발진 의심 사고를 막기 위한 비상 정지 장치가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됐지만 법적인 규제가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범퍼 등 경미한 튜닝을 제외하고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측은 비상 정지 장치가 법에서 정한 튜닝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치가 정지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신선을 통해 차량의 통신 라인에 접속한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자칫 튜닝으로 차량 시스템을 건드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전기차의 전기를 강제로 차단하거나 제작사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 전자 제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기술적인 문제이자 제도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관을 통해 수천 회 이상의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인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엔엘 대표변호사는 “앞서 나가는 기술에 법이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며 “제한적으로 통신 라인에 접속하는 제품은 승인받을 수 있도록 기술 검증을 거쳐 예외 기준을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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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종-연령대 관계없이 적용할 오조작 방지기술에 초점을”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종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12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성지 대전보건대 경찰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가속케이블 고착, 엔진오일의 흡기 유입 등 다양한 형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부 교수는 “최신 차량은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올해 11월 국제기준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소형 전기차에 이미 장착해 출시했고, AEBS는 현재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신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AEBS 감지 대상도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해 급발진 등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선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사고 예방 기능이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법 개정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늘어나게 해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비용 낭비가 될 것”이라며 “소송 내용과 상관없는 자동차 회사의 자료를 요청해 제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조치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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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2년 두집 중 한집이 ‘노인 가구’… 1인 가구는 40%로 늘것”

    이모 씨(69)는 10년 전 남편과 ‘황혼이혼’을 한 뒤 쭈욱 혼자 살고 있다. 생계는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과 노령연금, 어린이집에서 노인 일자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꾸려간다. 이 씨는 “어린이집 방학 때는 친척들이 있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니는 게 낙이다. 아직까지는 몸이 건강하고 일도 할 수 있어 혼자 지내도 적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령화로 14년 뒤에는 65세 넘는 노인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고령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와 같은 1인 홀몸노인 가구도 급격히 늘어나 30년 뒤에는 20, 30대 자취족을 제치고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년 전 전망 때보다 1인 가구 증가 속도 등이 더욱 빨라지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사회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년 뒤에는 열 집 중 다섯 집이 ‘노인가구’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는 2038년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522만5000가구)보다 2.3배로 늘어난 규모다. 전체 가구에서 고령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한다. 고령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38년 41.3%, 2052년엔 50.6%까지 높아진다. 2052년엔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 전체 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가구가 꾸준히 급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2년 2.26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 1.99명으로 줄면서 2.0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진다. 2052년에는 1.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2042년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비중은 44.4%로 2022년(24.1%)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국의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는 29.7%에서 36.3%로, 일본은 37.8%에서 44.7%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7년 1인 가구는 971만4000가구로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2년 전 추계 때는 2050년에도 1인 가구가 905만4000가구에 그쳐 전체의 39.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1인 가구는 고령층 위주로 불어난다. 1인 가구 중 고령 가구의 비중은 2052년에는 51.6%까지 높아져 절반을 넘어간다. 특히 8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23.8%로 전 연령대를 통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대(6.9%), 30대(10.9%) 등 청년층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직업 등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났다”며 “또 노년층의 경우엔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기 어려워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 저출산 등으로 3, 4인 가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인 가구는 2052년 826만1000가구로 전체의 35.5%까지 늘어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6만9000가구씩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3인 가구는 2022년 418만 가구(19.3%)에서 2052년 353만2000가구(15.2%)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도 305만9000가구(14.1%)에서 156만3000가구(6.7%)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부부가 결혼해 자녀 2명 이상을 한집에서 키우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3,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건 저출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2022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27.3%로 부부만 있는 가구(17.3%)보다 컸지만 2052년에는 부부 가구(22.8%)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17.4%)를 역전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노인을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변화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의 준비는 굉장히 더디다”며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이 모두 가구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개인 단위로 사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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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2년엔 두집 중 한집이 노인이 생계 책임지는 ‘고령자 가구’”

    이모 씨(69)는 10년 전 남편과 ‘황혼이혼’을 한 뒤 쭈욱 혼자 살고 있다. 생계는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과 노령연금, 어린이집에서 노인 일자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꾸려간다. 이 씨는 “어린이집 방학 때는 친척들이 있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니는 게 낙이다. 아직까지는 몸이 건강하고 일도 할 수 있어 혼자 지내도 적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령화로 14년 뒤에는 65세 넘는 노인이 가구 생계를 책임지는 ‘고령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서고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와 같은 1인 홀몸노인 가구도 급격히 늘어나 30년 뒤에는 20, 30대 자취족을 제치고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년 전 전망 때보다 1인 가구 증가 속도 등이 더욱 빨라지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사회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년 뒤에는 열 집 중 다섯 집이 ‘노인가구’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는 2038년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52년에는 1178만8000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522만5000가구)보다 2.3배로 늘어난 규모다. 전체 가구에서 고령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한다. 고령 가구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38년 41.3%, 2052년엔 50.6%까지 높아진다. 2052년엔 고령자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셈이다.전체 가구 수는 2041년 2437만2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52년에는 2327만7000가구로 다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가구가 꾸준히 급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2년 2.26명이었던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 1.99명으로 줄면서 2.0명 선이 처음으로 무너진다. 2052년에는 1.81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2042년 한국의 65세 이상 가구 비중은 44.4%로 2022년(24.1%)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영국의 65세 이상 가구 구성비는 29.7%에서 36.3%로, 일본은 37.8%에서 44.7%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1인 가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2037년 1인 가구는 971만4000가구로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2년 전 추계 때는 2050년에도 1인 가구가 905만4000가구에 그쳐 전체의 39.6%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1인 가구는 고령층 위주로 불어난다. 1인 가구 중 고령 가구의 비중은 2052년에는 51.6%까지 높아져 절반을 넘어간다. 특히 80세 이상의 1인 가구가 23.8%로 전 연령대를 통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20대(6.9%), 30대(10.9%) 등 청년층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직업 등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났다”며 “또 노년층의 경우엔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기 어려워지는 전통적 가족 형태저출산 등으로 3, 4인 가구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인 가구는 2052년 826만1000가구로 전체의 35.5%까지 늘어난다. 2022년과 비교하면 연평균 6만9000가구씩 증가하는 셈이다. 반면 3인 가구는 2022년 418만 가구(19.3%)에서 2052년 353만2000가구(15.2%)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4인 가구도 305만9000가구(14.1%)에서 156만3000가구(6.7%)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부부가 결혼해 자녀 2명 이상을 한집에서 키우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3, 4인 가구가 줄어드는 건 저출산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가구를 유형별로 나눠 보면 2022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27.3%로 부부만 있는 가구(17.3%)보다 컸지만 2052년에는 부부 가구(22.8%)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17.4%)를 역전한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과 노인을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변화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의 준비는 굉장히 더디다”며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이 모두 가구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개인 단위로 사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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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 일가 5조원대 상속세 완납에… 세수 4000억 늘 듯

    넥슨의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 유가족이 5조 원이 넘는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세수는 약 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1일 세무 업계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엔엑스씨(NXC) 이사회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늘어나는 세수는 약 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유 회장 일가는 2022년 2월 김 회장이 별세하면서 부과된 전체 상속세 중 5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던 현급 납부분을 최근 한 번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유 회장 일가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 원을 정부에 납부한 바 있다. 전체 상속세는 5조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실제로 4000억 원이 늘어나더라도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국세는 208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조8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세수는 당초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것보다 최대 30조 원 넘게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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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10만t 매입-암소 1만마리 감축 가격안정 유도

    정부가 햅쌀 10만 t을 매입(시장 격리)하고 한우 암소는 5000마리 도축 등을 통해 총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더욱 커지자 수급 조절에 나섰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산지 쌀값 방어를 위해 올해 농지 2만 ha(헥타르)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 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공공 비축미로 사들이기로 한 밥쌀 규모(36만 t)를 감안하면 올해 총 햅쌀 46만 t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이달 5일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5368원으로 1년 전보다 12% 하락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통계청이 발표하는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을 토대로 추정 소비량을 웃도는 물량은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한우는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암소 5000마리를 도축하고 5000마리는 번식을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 감축분(13만9000마리)에 1만 마리가 더해지는 셈이다. 한우 업계에서는 통상 국내 적정 한우 사육 마릿수를 320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는데, 올해 6월 전국 사육 마릿수는 약 356만 마리다. 내년에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도 1조 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향후 쌀과 한우의 수급 조절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내놨다. 쌀은 소비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벼 재배 면적을 효과적으로 줄여가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벼 재배 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우는 현재 30개월인 사육 기간을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스마트팜 보급률도 2027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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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의 늪’ 20대, 신용유의자 2년반새 25% 급증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2년 반 사이 25% 늘었다. 간신히 취업은 했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에 실패한 체납 인원도 2년 전보다 30% 증가했다. 고금리, 고물가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보다 25% 증가한 규모다. 대출 만기가 3개월이 지났는데 상환하지 못했거나 대출이 연체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대학 졸업자도 5만1116명으로 2021년 말보다 30% 급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으면 미래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탱해 줄 허리가 약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고용악화 속 ‘빚의 굴레’ 갇힌 20대, 학자금 체납액 2년새 37% 늘어청년 일자리, 21개월 연속 감소체납 학자금 작년말 기준 661억원체납자는 30% 증가한 5만1116명빚탕감 ‘개인회생’ 신청도 45% 늘어… “양질의 일자리 등 근본적 대책 필요”김모 씨(33)는 몇 년째 학자금 대출 약 2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이다. 4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직장을 관두면서 연체가 시작됐다. 김 씨는 “회사에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을 꼬박꼬박 갚았는데 퇴사 이후에는 금융권 대출부터 먼저 갚느라 학자금 대출 상환은 뒤로 밀렸다”며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현재는 쉬는 중”이라고 했다. ‘빚의 굴레’에 갇힌 청년들이 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다 일자리 질마저 악화돼 제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쳐 청년들이 미래를 그릴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자금 체납 인원 2년 전보다 30%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신용평가사에 3일 이상 단기 연체 기록이 남은 20대 청년은 총 7만337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체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88.1%를 차지했다. 주거비 등이 모자라 소액을 빌린 청년들이 그마저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닐 때 등록금, 생활비가 모자라 받았던 대출을 취업 후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이들 역시 늘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체납한 인원은 5만1116명이었다. 2년 전보다 30% 늘어난 규모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661억 원으로 2021년보다 3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 대비 체납액 비중인 체납률도 16.4%로 2021년 말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별 체납률은 인천(22.0%)이 가장 높았고 제주(21.3%), 부산(20.5%) 순이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 중에서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선 이들에게 상환 의무를 부여한다. 지난해 상환 기준 소득은 1621만 원이었다. 1년에 1621만 원을 벌어도 살림살이가 빠듯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청년들이 많은 셈이다.● “페널티 줘서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2년 반 새 25% 늘어난 가운데 도저히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어 빚 탕감을 위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278건으로 전년(2255건)보다 4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31% 증가했다. 20대의 회생 신청 증가세가 유난히 가파른 것이다. 청년들이 빚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21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들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7월에는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수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고 빚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까지 도입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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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성수품’ 사과-한우값 내렸지만 배추-조기 껑충

    추석 20대 성수품 가운데 사과와 한우 값은 내렸지만 배추와 무, 조기 등의 가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6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중·도매 가격은 10kg에 7만8640원으로 1년 전보다 2.4% 내렸다. 사과는 올해 작황이 좋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우와 닭고기도 지난해 추석보다 가격이 내렸다. 6일 기준 한우 도매가격은 kg당 1만7917원으로 1년 전보다 8.2% 떨어졌다. 닭고기 도매가격은 1kg에 2827원으로 지난해보다 20.2% 내렸다. 반면 배추와 무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값이 뛰었다. 6일 기준 배추(상품·10kg)의 중·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02.5% 비쌌다. 무(상품·20kg)의 중·도매 가격도 전년보다 62.3% 높은 수준이다.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참조기(냉동·중급)의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9.9%, 물오징어(냉동·중급)의 중·도매 가격은 32.8% 올랐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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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US스틸, 美가 소유해야”… 트럼프 “모든 수입품 10%관세”

    “모든 미국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난 수십 년간 가장 강한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우선 구매) 원칙을 만들겠다.”(민주당 정강 정책)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외 통상 기조는 지금의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치 지형의 격변에 따라 한미 양국 간 경제, 통상 부문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한미 FTA 개정 요구 가능성” 트럼프 후보는 올 7월 발표한 공화당 정강 정책을 통해 통상 분야의 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외국산 제품 전반에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공화당은 무역흑자 규모에 따른 보복관세 부과도 정강 정책에서 당 방침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무역협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실제로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으로 꼽고 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후보의 보편 관세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슈지만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불분명하다”며 “결국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무역에서 결과적인 균형을 추구하면서 미국이 적자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뚜렷한데 우방국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더해지면서 한국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 점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해리스 통상 정책, “바이든보다 급진적” 평가 민주당은 지난달 발표한 정강 정책에서 ‘바이 아메리칸’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통상 정책은 중산층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고 우리의 공급망을 훼손하는 방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해리스 후보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28%로 높이겠다고 했다. 미국 법인세는 외국 법인에도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현실화된다면 한국 기업들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떤 방식으로 계승할지 불명확하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해리스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 젊고, 급진적인 성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혜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공급망을 분리하지 못하면 약속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 흑자 공격과 친환경 이슈 대응 준비해야” 우선적으로는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전통 산업에서의 무역 흑자 문제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이 중대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이 가장 우려되는 산업”이라며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지만 미국 차는 한국에서 팔리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워 한국의 무역 흑자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US스틸이 일본 기업에 인수되는 문제가 대선 이슈로 떠오르면서 철강재 역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여 전 본부장은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보다 강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럽연합(EU)이 이미 시행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미국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품 생산 과정에 발생한 탄소의 양을 측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미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세금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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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 11%↓, 사과 7%↓… 추석성수품 가격 하락세

    배추와 무, 사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일주일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최근 폭염 등으로 가격이 치솟았던 배추(상품) 1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27일 7561원에서 이달 4일 6704원으로 11.3% 하락했다. 무(상품) 역시 같은 기간 1개당 소매 가격이 4067원에서 3672원으로 9.7%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서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t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과 역시 공급이 평소보다 3배 넘게 늘어나며 가격이 하락했다. 4일 기준 사과(홍로·상품) 10개당 소매 가격은 2만5731원으로 지난달 27일(2만7627원)보다 6.9% 내렸다. 배(원황·상품)도 같은 기간 10개당 소매 가격이 3만3378원에서 3만3300원으로 0.2% 떨어졌다. 한우와 돼지도 사육 두수가 늘어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3일 삼겹살 1kg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27일보다 0.5% 감소했다. 정부의 물량 방출에 따라 명태,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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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소비자물가 2.0% 올라 41개월만에 최저… 이창용 “물가 보면 기준금리 인하 고려할 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르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오름 폭을 보였다. 국제유가가 안정되며 석유류 상승 폭이 줄어든 데다 농산물 가격 오름세도 한풀 꺾인 영향이 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0% 올랐다.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이다. 물가상승률은 올 4월(2.9%)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이어 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0.1% 상승하면서 전달(8.4%)보다 오름 폭이 크게 줄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1년 전 상승 폭이 워낙 컸던 탓에 오름세가 적게 나타나는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농축수산물은 2.4% 올랐는데, 이 중 농산물이 3.6% 올라 전달(9.0%)보다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가 3월 정점 이후 점차 상승 폭이 둔화하다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채소, 과일, 수산물 등 55개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도 3.2% 오르며 전달(7.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다만 일부 과일과 채소류는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배는 120.3%, 사과는 17.0% 뛰었다.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도 9.6% 상승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여름 배추가 본격 출하되고 방출 물량을 일평균 700t 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급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일 가격 역시 햇과일이 출시되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2%대 초반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와 같아지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재도 이날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시기가 됐다며 “금융 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물가가) 우리가 생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금융 불안이 커진 것은 변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가 안정돼 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이 한은의 금리 인하 폭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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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에 마실 ‘석탄주’ 직접 빚고, ‘오리고기 타코’도 배워

    “추석 때쯤이면 술이 맛있게 발효된대요. 친척 어른들이 오시면 오늘 만든 술을 함께 나눠 먹으려고요.” 1일 ‘2024 에이팜쇼’에서 열린 ‘전통주 만들기’ 수업에 참여한 이동훈 씨(23)는 ‘석탄주(惜呑酒)’의 주재료 중 하나인 고두밥을 식히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농업 쪽으로 진로를 생각 중”이라며 “나중에 직접 기른 작물로 전통술을 만들어 먹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에이팜쇼에서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열린 전통주 만들기와 ‘A팜 파티(쿠킹 클래스)’는 시작 15분 전부터 현장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전통주 만들기는 중장년층에게, 쿠킹 클래스로 진행된 A팜 파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다. 1일 진행된 전통주 만들기 수업에선 석탄주를 만들었다. ‘술이 너무 맛있어 마시기 아깝다’는 의미를 가진 석탄주는 쌀과 누룩, 물로 밑술을 빚은 다음 덧술로 밑술에 고두밥을 함께 섞어 만드는 술이다. 이날 수업에선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밑술은 미리 준비돼 있었다. 수업을 진행한 김용우 한국술교육원 원장은 “전통주는 직접 손으로 만들고 정성을 쏟아야 해 풍미와 맛 자체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석탄주 만들기에 한창이던 신인자 씨(66)는 “어릴 때 어깨너머로 어머니가 술을 빚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직접 빚어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남편과 술을 나눠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전통주 만들기에선 청원생명쌀 막걸리를 만들었다. 수업에 참여했던 채실근 씨(75)는 미리 만들어 놓은 막걸리 맛을 보곤 “우리 쌀로 술을 만들어 풍미가 좋고 향이 깊다”며 “예전에 시골에서 막걸리를 자주 빚어 먹곤 했는데 그때 추억이 떠올랐다”면서 웃었다.신효섭 셰프가 진행한 A팜 파티에선 곳곳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참여한 부모들이 눈에 띄었다. A팜 파티도 지난달 31일, 이달 1일 모두 ‘오리 타코’와 ‘자숙 전복 개구리 쌈밥’ 등 두 가지 요리를 배워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신 셰프가 훈제 오리, 전복 등 농특산물을 활용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선보인 다음 50여 명의 참가자가 신 셰프를 따라서 음식을 만들었다. 자숙 전복 개구리 쌈밥은 전복과 밥, 쌈장을 한곳에 모아 비벼 쌈을 싼 뒤, 쌈밥을 개구리 모양으로 꾸민 음식이다. 15세 딸과 함께 A팜 파티에 참여한 김민정 씨(40)는 “우리 농특산물로 이렇게 재밌고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놀랍다”며 “집에 가서도 아이들과 음식을 다시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접시 위 토르티야엔 훈제 오리를 비롯해 양배추, 당근, 양파 등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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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시행 금투세, ‘유예-폐지’ 합의 불발

    여야는 1일 당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유예할지 폐지할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최소한 내년 1월 1일 시행 유예”를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본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패키지 정책 마련을 주장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표는 회동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선 금투세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이 집중하는 건 그런 이유”라고 했고, 이 대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금투세 자체는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되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폭 확대 등을 ‘패키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저녁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투세도 종합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제재·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과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합의일 뿐 구체적인 결과에 이른 건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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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유예 합의 불발…“시장 구조적 문제 등 종합 검토키로”

    여야는 1일 당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주식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유예 또는 폐지할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최소한 내년 1월 1일 시행 유예”를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본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패키지 정책 마련을 주장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대표는 회동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선 금투세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이 집중하는 건 그런 이유”라고 했고, 이 대표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금투세 자체는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되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대폭 확대 등을 ‘패키지’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저녁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투세도 종합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양당 대표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제재·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확대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과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육성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한 합의일 뿐 구체적인 결과에 이른 건 아니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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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람객 발길 끊이지 않은 지역 특산품 소개 부스, 경매로 싼 값에 구입도

    “지나가다 치즈를 굽는 냄새가 좋아서 한 번 먹어봤는데 맛이 좋네요.” 31일 ‘2024 에이팜쇼’에서 만난 최성민(57) 씨는 요구르트와 모차렐라 치즈, 구워먹는 치즈 등이 가득한 봉지를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에이팜 마켓’ 안에 자리한 전북 남원시의 ‘하먼치즈’ 부스에서 구입한 제품들이었다. 경기 용인시에서 에이팜쇼를 찾았다는 최 씨는 “아내와 함께 먹어봤는데 둘 다 만족스러웠다”며 “치즈가 건강식인데다 간식거리로 괜찮고 술 안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구매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장에 마련된 지역 특산품관에는 지역별 특산품과 색다른 전통주를 구매하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남원의 인터원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로 만든 치즈와 요구르트 등을 소개하는 하먼치즈 부스 앞에는 제품을 맛보고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인터원목장을 운영하는 황인원 씨(42)는 “오늘 하루 매출만 200만 원을 넘겼다”며 “남원에 위치한 목장에서 당일 착유한 우유를 바로 가공하는 제품이라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대전 지역 전통주인 노산춘 화주를 알리는 부스도 방문객들로 붐볐다. 노산춘주 전승교육관 관장인 이미려 주령사가 직접 부스에 자리해 방문객들에게 전통주의 특성을 알렸다. 여자친구와 함께 부스를 찾은 대학생 윤승기(24) 씨는 이 주령사의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노산춘주 한 병을 구매했다. 윤 씨는 “주령사가 직접 본인의 얼굴을 걸고 판매를 한다는 점에서 신뢰가 갔다”며 “술을 한 잔도 못하지만 할아버지께 선물로 드리려고 샀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지역 특산물 경매’에도 4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경기 가평군의 포도, 경북 영천시의 샤인머스캣, 각 지역별 전통주 등 다양한 상품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려는 이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했다. 영천의 샤인머스캣 한 박스를 판매가보다 저렴한 1만9000원에 낙찰받은 한재석(75) 씨는 “지인한테 선물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했고 싼 값에 좋은 농산물을 산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매년 에이팜쇼를 방문하는데 지역 특산품을 이렇게 알리고 소개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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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효섭 셰프와 함께 한 쿠킹 클래스…“집에서도 애들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농특산물로 이렇게 재밌고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니 놀라워요. 집에 가서도 아이들과 이 요리를 다시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31일 열린 ‘2024 에이팜쇼’를 찾은 김민정 씨(40)는 A팜 파티에서 15세 딸과 함께 만든 ‘오리 타코’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접시 위 또띠아에는 훈제 오리를 비롯해 양배추, 당근, 구운 양파 등이 먹음직스럽게 담겨있었다.이날 A팜 파티는 ‘오리 타코’와 ‘자숙 전복 개구리 쌈밥’ 두 가지 요리를 배워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 형태로 진행됐다. 먼저 신효섭 셰프가 훈제 오리, 전복 등 농특산물을 활용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선보인 다음 50여 명의 사람들이 신 셰프를 따라서 음식을 만들었다. 자숙 전복 개구리 쌈밥은 전복과 밥, 쌈장을 한 곳에 모아 비벼 쌈을 싼 뒤, 쌈밥을 개구리 모양으로 꾸민 음식이다.A팜 파티는 우리 농산물로 직접 요리를 만들고 먹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다. 사전 예약과 현장 선착순 예약을 통해 이미 신청이 마감됐는데도 ‘추가 신청은 안 되냐’며 행사장 밖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었다.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온 윤성민(44) 씨는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 ‘일석이조’인 것 같다”며 “조리 과정도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좋은 추억을 쌓았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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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 전 짧게라도 농촌에서 살아봐야 시행착오 줄일 수 있어”

    “개인적으로 농촌으로 가는 분들이 단순히 귀촌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은 세금 감면이나 연금 및 의료보험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귀촌인과 같은 비(非)농업인들은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최민규 농촌공간 대표)31일 열린 ‘2024 에이팜쇼’ 제2전시관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귀농·귀촌 설명회가 진행됐다. 귀농·귀촌 컨설팅 전문가인 최 대표가 강사로 나선 설명회는 준비된 100여 개의 좌석이 꽉 차 서서 관람하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서울 강동구에서 온 김영호 씨(59)는 “건강 때문에 귀농을 생각하고 있어 오늘 강연을 듣게 됐다”며 “귀농할 때 효과적으로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줘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 김영기 씨(50)는 “강연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화면으로 나오는 강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는 등 열심히 듣는 게 인상적이었다”라며 “나도 필요한 부분은 사진으로 상세히 남겨뒀다”고 했다.최민규 대표는 귀농·귀촌을 선택하기 전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으로 농촌을 미리 경험해 볼 것을 추천했다. 섣부른 선택 후에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특히 짧은 기간이라도 농촌에 직접 살아보면서 본인이 귀농·귀촌을 할 준비가 됐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대표는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의 자본금은 평균 1억7000만 원 정도인데 대부분 농촌에 살아보거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중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 살아보면 지역 주민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귀농·귀촌의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 같은 준비를 거쳤다면 어느 지역에 가서 살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최 대표는 “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작물로 농사를 지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경북 성주의 참외, 충북 충주의 사과처럼 지자체가 집중투자 하는 대표 작물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보는 것도 필수”라고 설명했다.귀농·귀촌 과정에서 각종 투자 사기 등의 리스크 역시 주의해야 한다. 그는 “귀농·귀촌 컨설팅을 하면서 기획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는 법인은 대부분 사기”라며 “최근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며 ‘스마트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많다”고 했다.관람객들은 최 대표의 강의 내내 질문을 던지거나 메모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단상에서 내려온 최 대표를 붙잡고 귀농·귀촌 노하우 등을 묻는 관람객들이 몰렸다.설명회 종료 후 만난 최성희(64) 씨는 “전남 고흥군으로의 귀촌을 고민하던 차에 이날 설명회가 귀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며 환하게 웃었다. 최 씨는 “1시간 30분의 강의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다”며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은퇴 후 남편과 제2의 인생을 설계하러 귀촌해도 되겠다는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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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농작물 관리-VR 촌캉스… ‘농업 어벤져스’ 만나러 오세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작물 모니터링부터 무인 작업이 가능한 농기계 등 미래 농업의 모습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2024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30일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다. 농업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부터 반려 식물 만들기, 동물 만지기 등 다양한 체험을 희망하는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11회째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올해 에이팜쇼는 총 7422m² 규모의 전시장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의 부스 300여 개가 차려진다. 각 부스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진행되고, 미래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농업의 최신 트렌드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제1전시장의 미래기업관에서는 농업 분야의 ‘어벤져스’로 불리는 ‘A-벤처스’ 기업들의 우수한 첨단 미래 농업 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인공위성 농업 기술 기업인 ‘새팜’은 국내외 220여 기의 인공위성 영상을 학습한 AI를 활용해 농작물 재배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지능형 농업기계 솔루션을 개발하는 ‘지엘아이엔에스(GLINS)’는 원격 제어와 무인 작업이 가능한 농기계 제어기 등을 전시한다. 스마트 농업관에서는 미래 농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부스에선 가상현실(VR) 기기를 통해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촌캉스’(농촌+바캉스)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볼 만한 농촌 여행지를 추천받고, 공기 정화 기능이 탁월한 ‘스칸디아모스 액자’를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농협 부스에선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 다양한 농업 교육과 컨설팅, 보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 농부사관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숲휴양치유관에선 ‘반려식물 클리닉’을 통해 반려식물의 올바른 관리법을 확인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직접 화분에 식물을 심어 보는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도 진행된다. 체험관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피그, 아기 타조 등 동물 15종과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곤충 15종을 직접 만져 보는 체험 행사가 준비돼 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도 있다. 시골 생활을 소개하는 구독자 약 42만 명의 유튜브 채널 ‘오지는 오진다’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현우 씨와 정태준 씨는 ‘좋은 빈집을 선택하는 법과 활용 방법’을 주제로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올해는 서울시교육청, 전북·전남도교육청이 함께하는 ‘농촌 유학관’도 만나볼 수 있다. 농촌 유학관에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을 가는 농촌 유학의 취지를 파악하고, 자연 생태교육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촌 유학의 다양한 장점을 엿볼 수 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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