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소설희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50

추천

부끄럽지 않은 글 쓰겠습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facth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8%
사건·범죄20%
검찰-법원판결20%
인사일반7%
사고3%
국회3%
미담3%
지방뉴스3%
보건3%

  • 세수 5년간 18조 감소… ‘종부세 개편’ 빠져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18조 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드라이브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총 18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5년 동안 줄어드는 상속·증여세수는 18조6000억 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 폭보다 더 많이 줄어든다. 상속·증여세수는 2026년부터는 매년 4조 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한 감세가 이어지면서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 들어 꾸준히 감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다”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늘 강조했던 만큼 감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 현안 중 하나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뒤로 미뤘다. 당초 정부는 19일 세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는 첫 사전 브리핑 때는 종부세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2일 내놓은 최종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 방안이 빠져 있었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종부세까지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있어서 그동안 논의됐던 여러 가지 면에서 단기적인 개정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2500만명… 등록인구의 5배 수준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실제 살고 있는 인구보다 약 5배 많은 2500만 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숫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산수유 축제 등으로 관광객이 몰린 전남 구례의 경우 생활인구 배수가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2500만 명으로 등록인구(490만 명)의 5배 수준에 달했다.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평균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4배 수준이었다. 올 들어 3개월간 등록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체류인구는 설 연휴(2월·1784만1000명)와 봄맞이(3월·2007만7000명) 효과로 1월 대비 각각 17.5%, 12.5%씩 증가했다. 생활인구는 실제 그 지역에 등록된 인구와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한 개념이다. 정부는 국가 총인구 감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주 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배율은 강원(6.0배)에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광역시(5.5배), 충남(5.4배), 전남과 경남(각 5.3배)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구례군(19.4배), 강원 양양군(11.2배), 경남 하동군(11배)이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배율이 높았다. 구례의 경우 올 3월 산수유 축제가 열리며 생활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기준 생활인구는 남성(1118만 명)이 여성(890만 명)보다 1.3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의 생활인구 배수가 7.3배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반면 60대의 생활인구 배수는 3.6배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 일수는 3.4일로, 숙박을 한 경우 평균 숙박 일수는 4.0일로 분석됐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와 결합한 것으로, 통계청은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통계청은 2분기(4∼6월) 생활인구 산정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지역별 사용 정보와 신용정보사의 직장 정보 등을 추가로 결합해 보다 입체적이고 다양한 체류인구의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폭우-폭염에 채소값 2배 쑥… 셀프바서 상추 빼고, 반찬리필 제한

    “지난주 상추 값이 이달 초보다 3배나 뛰었어요. 손님들은 상추 더 달라고 하는데 매번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네요.” 서울 강북구에서 17년간 고깃집을 운영한 박모 씨(63)는 지난주 밑반찬 셀프바에서 상추를 뺐다. 채소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탓에 상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쌈채소 리필 횟수도 1번으로 제한했다. 박 씨는 “간혹 불평하는 손님들도 있어 사장인 내가 직접 나서서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며 “올여름 폭우에 폭염까지 겹칠 것이라고 해서 더 걱정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집중호우에 적상추 한 달 새 2배 넘게 ↑ 최근 장마와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밑반찬 리필 횟수를 제한하거나 음식에 들어가던 과일을 다른 종류로 바꾸는 등 재료 값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4일 기준 적상추(상품) 소매가격은 100g에 2088원으로 한 달 전(922원)보다 약 2.2배로 뛰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22.5% 비싼 수준이다. 깻잎도 100g에 2530원으로 한 달 전보다 19.6% 상승했고 배추 역시 1포기에 5144원으로 전달보다 47.5% 급등했다. 지난 5년간 매년 6월의 전체 농산물 가격 상승률 수치를 비교했을 때도 올해(13.3%)가 가장 높았다. 특히 도매시장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밥상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22일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에서 만난 중도매인 김대겸 씨(25)는 “2만 원이었던 상추 한 상자가 며칠 만에 4만 원대 중반이 됐다”며 “폭우가 퍼붓고 가더니 금(金)추가 됐다”고 했다. 실제로 충청권에 집중 호우가 내리기 전인 9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4kg짜리 적상추 한 상자 최고 낙찰가는 3만800원이었지만, 23일에는 5만6500원으로 83.4%나 뛰었다.● “폭우·폭염 반복되면 채소 생육에 악영향” 채소뿐만 아니라 일부 과일·과채류 값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배(신고·상품)의 경우 24일 기준 소매가격이 10개당 8만5813원으로 1개월 전보단 19.3%, 평년보단 127.2% 상승했다. 수박(1개·2만3448원)과 토마토(1kg·4831원)도 한 달 전보다 각각 12.5%, 13.5% 올랐다. 합정역에서 요리 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육회에 배를 함께 올렸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참나물로 대체했다. 배 값이 크게 뛰며 재료 값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A 씨는 “육회에 배 하나가 통째로 들어갔는데 현재 배 값만 해도 5000원이 넘는다”며 “안 그래도 매출이 줄었는데, 급등한 배 값까지 감당하기 벅차 재료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추 주산지인 충남 논산시 등에서 침수 피해로 인해 상추 공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재배시설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다음 달 상순 이후 공급량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보다 20%가량 값이 오른 배추는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220∼250t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이상 기후가 반복되며 이후에도 폭염과 폭우 등이 지속되면 농산물 물가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관측실장은 “기상 여건을 봐야 하긴 하지만 폭우나 폭염이 지속되면 채소 생육 자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장마 이후의 폭염은 채소, 과일 등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오랜만에 안정세를 찾은 물가가 장마 등을 계기로 다시 오를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3일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능 원서 온라인으로 작성… 재수생도 응시료 계좌이체

    올해부터 11개 시도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2개의 개선 방안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수능 응시원서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됐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대전·세종 등 6개 광역시도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경기와 강원 등 11개 광역시도에서 가능해지고 내년부터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재학생만 가능했던 수능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재수·검정고시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소포를 잃어버리거나 소포가 파손되는 경우 배상 기간을 3일 안으로 단축하고, 미국과 일본으로만 보낼 수 있던 ‘해외 김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캐나다 호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임산부(동반 1인)를 위해 철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종류의 열차(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에 대해 40%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직장 폐업-정리해고 탓에… ‘비자발적 실업자’ 124만명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1년 새 17% 가까이 늘어 1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된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23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105만9000명)보다 16.9% 늘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올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폭도 2월 4.3%에서 5월 14.7%까지 오르며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다. 임금 등 처우에 불만이 있거나 공부, 육아를 위해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27.1%)이 가장 높았고 40대(20.7%)가 뒤를 이었다. 15∼29세 청년층 비자발적 실업자도 2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8% 늘었다. 이전 직장의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43.4%)과 건설업(34.1%) 등 주요 산업 대부분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33.7%)을 비롯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7%)의 비자발적 실직자도 늘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 등이 고용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비자발적 실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직장 폐업, 정리해고…‘비자발적 실직자’ 1년새 17% 늘어 124만명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1년 새 17% 가까이 늘어 12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징표로 해석된다.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자발적 실직자는 123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105만9000명)보다 16.9% 늘었다.비자발적 실직자는 올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폭도 2월 4.3%에서 5월 14.7%까지 오르며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직장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다. 임금 등 처우에 불만이 있거나 공부, 육아를 위해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연령별로는 50대의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폭(27.1%)이 가장 높았고 40대(20.7%)가 뒤를 이었다. 15∼29세 청년층 비자발적 실업자도 2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8% 늘었다. 이전 직장의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43.4%)과 건설업(34.1%) 등 주요 산업 대부분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33.7%)을 비롯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7%)의 비자발적 실직자도 늘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화된 내수 부진 등이 고용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비자발적 실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2% →2.5% 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5%로 높였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연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고 있다. ADB는 17일 발표한 ‘7월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3개월 전 내놨던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상향 조정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같고, 한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전망치(2.6%)보다는 소폭 낮다. ADB는 한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이 늘며 상반기(1∼6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은 1088억5000만 달러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ADB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2.3%)을 유지했고 물가상승률 역시 올 4월 내놨던 전망치와 같은 올해 2.5%, 내년 2%를 제시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MF, 올 韓성장률 전망 2.5%로 0.2%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높여 잡았다. 올 1분기(1∼3월) ‘깜짝 성장’과 수출 실적 개선 흐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16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전망치 2.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행 전망치와는 같다. IMF는 상향 전망의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3%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 이런 요소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3.2%로 유지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돈 미국의 전망치는 2.6%로 0.1%포인트 내려 잡았다.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수출 등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은 5.0%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IMF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상존 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폐업 98만명 역대 최대… 실업자된 자영업자 23% 증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도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 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86만7292명)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 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48만2183만 명)이 가장 많았다. 2007년(48만8792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 장사를 접은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폐업 이후 실업자로 전락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실업자 중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증가율(6.9%)과 비교해도 3배 이상으로 높다. 폐업 이후 구직 활동에 나섰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 폐업 이후 노동시장을 떠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6만8000명으로, 1년 전(25만3000명)보다 6.0%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올해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들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5월(―3.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 판매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최근 2년 중 4개월을 빼고 모두 감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는 “최근 폐업자와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의 자영업 특성상 생계형 소상공인이 상당수라 폐업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취업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작년 폐업자 100만명 육박 역대최대… 자영업 출신 실업자 23% 늘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폐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도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내부 부진까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86만7292명)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폐업 사유는 ‘사업 부진’(48만2183만 명)이 가장 많았다. 2007년(48만8792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컸다.장사를 접은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폐업 이후 실업자로 전락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실업자 중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증가율(6.9%)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높다. 폐업 이후 구직 활동에 나섰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다.폐업 이후 노동시장을 떠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월평균 26만8000명으로, 1년 전(25만3000명)보다 6.0%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올해도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어들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5월(―3.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소매 판매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최근 2년 중 4개월을 빼고 모두 감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최근 폐업자와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한국의 자영업 특성상 생계형 소상공인이 상당수라 폐업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취업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0년 대기업 경력 허사, 단순직 내몰리는 2차 베이비부머

    지난해까지 한 자동차 대기업에서 생산부장으로 일한 홍모 씨(59)는 희망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최근 한 전문대 중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홍 씨가 선택한 전공은 건물 공조·설비 분야로, 졸업 후 주로 학교나 병원의 건물 관리인으로 취직하게 된다. 홍 씨는 “건물 관리인은 월급 220만 원 정도를 받는 자리”라며 “30년 넘게 일한 자동차 생산 관리 분야와는 많이 다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쌓은 전문성을 활용할 만한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이 직종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 중엔 홍 씨처럼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기존에 일하던 직종과 무관하게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20∼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문직, 관리직 비중은 줄어들고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업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의 경력이 단절되고 소득 절벽으로 내몰리는 현상은 국가 잠재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올해부터 2034년까지 은퇴함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 0.3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장년층이 직업 경력의 연장선상에서 일자리를 잡는 경우보다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내몰리는 일이 훨씬 많다”며 “축적한 역량을 우리 노동시장이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1000만명 은퇴 쓰나미 “정년 연장-계속 고용 논의 시급”2차 베이비부머 은퇴중장년층 고용안정성 OECD 최저임시직 34%… 저임금 저숙련 내몰려작년 55∼79세 “더 일하고 싶다” 69%… “고용률 상승땐 성장률 하락폭 줄여”총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한국 사회나 경제구조는 이들의 노동시장 퇴장을 견뎌낼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전체 인구의 18.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산업현장에서 대거 물러남에 따라 각 기업들은 인력난에 직면하게 되고, 젊은층 등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현재 50대 근로자들은 정년이 지나도 계속 일하겠다는 욕구가 과거 어느 세대보다 강하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존에 전문성을 갖고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저숙련·저임금 일자리투성이다.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 등 중장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년층 고용 안정성, OECD 최악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은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이다. KD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은 34.4%로 일본(22.5%), 튀르키예(13.7%)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8.6%에 그친다. 나이 들어 새로 직장을 얻는다 해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변변치 않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년 안에 새로 일자리를 얻은 40∼64세 141만9000명 중 46.8%가 월 200만 원 이하를 받았다. 월평균 임금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9.5%나 됐다. 중장년층이 경력 단절과 소득 절벽에 직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적 정년 등으로 인해 이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업들의 인식 때문이다. 22년간 떡집을 운영하다 코로나 사태인 2021년 매출 악화로 사업을 접은 양모 씨(49)는 3년 넘게 구직 활동 중이지만 임시직을 전전할 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양 씨는 “나이가 50세에 이르다 보니 기업들은 길어야 5년 정도밖에 고용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 과장, 부장도 자신이 수십 년간 익숙해 있던 분업 체계를 벗어나면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부머 고용 연장 논의해야” 그러나 올해 50∼60세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편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국가 경제나 노동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중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답변한 비율이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다.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도 ‘73세까지’로 증가했다. 이재호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60대 고용률이 2023년 기준 58.3%에서 2034년 66.0%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고용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보다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차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이 단순직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에선 사용자인 기업 측이 연봉이 높은 중장년층 직원을 젊은 직원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기업들의 퇴직자 재고용이나 계속고용 등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한요셉 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연공서열이 아닌 생산성 평가에 따라 임금을 정하면 사용자 측에서 고연령임에도 생산성이 유지되는 직원들을 계속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OECD도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인들이 일자리에 남아 있거나 재진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전반적인 고용 증진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연공서열의 중요성을 줄이고,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회사별 의무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70대 이상 취업자 역대 최대 15만명 늘고, 청년층 11만명 줄어

    올해 상반기(1∼6월) 70대 이상 취업자가 15만 명 늘어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올해 상반기 11만 명 넘게 줄었다.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평균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4만90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2만 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대부분 주도했다. 7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만 명 급증한 192만5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60대 이상 취업자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28만2000명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7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4만6000명, 지난해 14만8000명에 이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 기준 2022년 94만1000명에서 지난해 37만2000명, 올해 22만 명으로 꺾인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올해 상반기 11만5000명 급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던 2020년 상반기(―13만5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른바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취업자도 1년 새 8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9만1000명 증가했고, 50대도 4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제는 노인들의 노동력 공급이 늘고 있음에도 이들의 일자리 질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분석, 사회, 서비스 직무 성향은 낮아지고 반복·신체 직무 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상목 “증세 통한 세수 확보, 효과적이지 않다”

    2년째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에는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선 현금 등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는 괜찮아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 지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로드맵’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전체 틀을 잘 보지 않았거나 (우리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라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이슈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의 어려움은 조금 더 구조적”이라며 “매출 감소에 따른 현금을 전반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 차주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 버티게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재창업 등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하향 안정화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OECD “韓, 상품시장 규제강도 38개국중 20위”

    상품 시장에 대한 한국의 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0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매가격 통제 등 기업 활동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보다 강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한국의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는 1.35로 OECD 38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규제 강도로 줄을 세웠을 때 한국이 20번째로 약한 규제 수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5년 전 33위에서 13계단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다시 썼다. PMR이 OECD 평균(1.34)에 근접한 것도 처음이다. PMR은 개별 국가의 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5년마다 발표된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 활동 개입’ 항목에선 36위를 차지하며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규제 강도가 셌다. 기업 활동 개입은 소매가격 통제와 네트워크 분야 정부 개입, 서비스 분야 정부 개입 등으로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 가스 등 네트워크 사업 분야에서 공공성이 크다 보니 관련 평가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무역·투자 장벽’에서도 36위로 최하위권에 이름으로 올렸다. OECD는 “비관세 무역장벽은 낮은 데 비해 관세 장벽 및 외국인 직접투자 장벽은 규제 강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높은 농업 분야 관세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OECD는 자격 및 허가 규제 분야의 규제 강도가 OECD 평균 이상이라고 언급하며 자격·허가의 등록제 전환 등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내식당 밥값마저 껑충… “더 싼곳 없는데” 직장인 한숨

    15년째 국회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A 씨는 점심에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달 국회 구내식당 밥값이 600원이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는 “그나마 구내식당이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도 갑자기 크게 올라 부담이 크다”며 “월급은 거의 제자리라 팀의 절반 정도는 이미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다”고 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많아졌지만 구내식당 밥값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기존 가격으론 인건비, 원재료비 못 대”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내식당 식사비는 1년 전보다 4.3% 올랐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의 1.5배가 넘는 오름 폭이다. 전체 물가는 3개월 연속 내리며 2.4%까지 떨어져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6월 구내식당 식사비는 오히려 전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전체 외식 물가 상승률(3.0%)보다도 1.3%포인트 높다. 이미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는 전년보다 6.9%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구내식당들의 밥값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구내식당 식사비를 4200원에서 4800원(직원 기준)으로 인상했다. 인상 폭은 14.3%로, 평균적으로 2년마다 8.3%씩 올렸던 것에 비해 가팔랐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구내식당 식사비를 올리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A 대기업은 올해 5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렸다. A 기업 관계자는 “기존 가격으로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을 댈 수 없었다”며 “회사에서 식대를 통해 구내식당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이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시락 가격도 5% 넘게 상승 구내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원재료 중 하나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 전년보다 6.5% 뛰었다. 특히 농산물 상승률이 13.3%까지 치솟으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사과(63.1%)와 배(139.6%) 등 과일 가격 오름세도 지속됐다. 김은 28.6% 상승해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다. 한 단체급식 업계 관계자는 “통상 고객사와 1년 단위로 식단가 계약을 하는데 그 시기가 특히 연중인 6, 7월과 연말인 11, 12월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물가가 올해 계약에 뒤늦게 반영되며 구내식당 비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구내식당 식사비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며 직장인들의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도시락은 5.3% 오르며 외식 품목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고, 칼국수(4.7%) 햄버거(4.7%) 김치찌개백반(4.1%) 등 즐겨 먹는 먹거리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물가가 장기화되며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이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음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원 72명 연구모임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

    국회의원 72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새롭게 꾸려졌다. 9일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6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 및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정부 부처,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주요 인사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 등을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교통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이다. 2004년 17대 국회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그간 포럼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에 힘써 왔다. 올해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교통약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교통사고 취약 분야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럼 대표인 성일종 의원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화내빈 경제… 수출 호황에도 내수는 침체, 소상공인 줄폐업

    지난해 9월 카페를 차렸던 A 씨(26)는 1년도 못 채운 이달 말 가게를 넘기기로 했다. 한때 450만 원까지 찍었던 한 달 매출이 점점 꺾이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에는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A 씨는 “재료값이 올라도 가격은 올리지 않고 버텼지만 적자가 나는 달이 늘어나 카페를 접기로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주변에 가게를 내놔도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양도받는 사람이 나와 그나마 빨리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 등 대기업 수출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경제로의 ‘낙수 효과’가 미약해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정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 내놨지만 줄폐업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은 호황인데, 내수는 침체 장기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7월 경제동향’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6월만 해도 KDI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봤는데, 한 달 만에 회복세가 꺾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것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체감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5월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3.1% 쪼그라들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월(―2.2%)보다도 감소 폭이 커졌다.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소매판매는 최근 2년간 4개월을 빼고 매달 내리막을 걷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저가 이커머스의 인기로 운수 및 창고업 등 관련 업계는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남 얘기일 뿐이다. 생활 밀접 업종인 도소매업(―1.4%), 숙박·음식점업(―0.9%) 등에선 서비스생산이 줄줄이 급감하고 있다. KDI는 “수출과 내수의 경기 격차가 기업 심리에도 반영돼 수출기업의 업황 전망은 점차 밝아지는 한편으로 내수기업의 전망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에게 퇴로 마련해줘야”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91만1000명으로 1년 전(80만 명)보다 11만 명 넘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82만8000명)과 비교해도 8만 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수출 회복 등 대외 경기의 온기가 민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를 조정해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폐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가게를 철거할 때만 받을 수 있다. 나는 가게를 양도하지만 동종 업계가 아니라 사실상 철거인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역시 30조 원에서 10조 원 더 늘린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채무조정이 3조 원가량만 이뤄지는 등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1)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저신용자가 많은 자영업자들의 특성상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며 “나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 모두 대환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경제 성장률만큼 충분히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수를 살리려면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취업난에… 무보수로 가족 가게서 일하는 청년 13% 늘어

    취업하지 않고 무급으로 가족의 자영업을 돕는 청년들이 올 들어 13%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단념하고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월평균 15∼29세 무급 가족 종사자는 3만33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9570명)보다 약 12.9%(3804명) 늘어난 규모다. 청년층 무급 가족 종사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감소하다가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무급 가족 종사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자영업을 돕는 취업자다. 특히 20대 후반(25∼29세) 무급 가족 종사자가 2만3562명으로 지난해 1∼5월보다 약 1800명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청년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무급 가족 종사자가 줄었다. 올해 1∼5월 30, 40대 무급 가족 종사자는 각각 7만6683명, 12만3193명으로 지난해보다 7700명, 9400명 감소했다. 무급 가족 종사자가 가장 많은 60대 이상(40만4885명)은 같은 기간 400여 명 줄었고 50대(21만7574명)도 1500여 명 감소했다. 2001년 188만4000명에 달했던 전체 무급 가족 종사자 수는 지난해 89만9000명까지 줄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무급 가족 종사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유독 청년층에서만 무급 가족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구직 활동을 접었거나 실업 청년들이 가족의 자영업을 돕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0대 ‘쉬었음’ 인구는 1년 새 2만8000명 늘어난 38만4000명이었다. 특히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쉬고 있는 청년(15∼29세) 중 32.5%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서’ 특별한 이유 없이 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도 7.3%였다. 올해 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000여 명 늘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무급 가족 종사자는 사실상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실업자에 가깝다”며 “청년층에서 무급 가족 종사자가 늘어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자영업 경기 전반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나랏빚 1100조, 이자 비용만 年25조… 상반기 한은 ‘마통’도 91조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이자로 낸 돈만 2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 이자 부담이 나날이 커져 정부가 한 해 쓴 비용 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를 넘었다. 경기 부진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91조 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나라 살림살이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세수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랏빚 이자 비용, 전년보다 3조 원 넘게 증가 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이자 비용은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모자란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낸 이자만 23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17조7000억 원이었던 국고채 이자는 불과 2년 만에 5조4000억 원 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 최근에는 금리까지 높아져 이자 비용이 늘었다. 국고채 이자 비용이 20조 원대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내부거래(정부 기금끼리 갚은 이자)를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이었다. 정부 총지출(610조690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자로 나간 것이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 비중이 3%를 넘어선 건 2015년(3.0%)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2020∼2021년 2.2%까지 낮아졌던 이 비중은 2022년 2.3%로 올라섰다가 지난해 3%대로 뛰었다.● ‘한은 마통’ 이자도 역대 최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정부 예상치를 밑돌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미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돈을 빌려 쓰고 있다. 한은이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에 따르면 올 1∼6월 한은이 정부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대출금은 총 91조6000억 원(누적 기준)이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 원)보다도 25%가량 많다. 쌓인 대출금에 따른 이자도 129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일시 대출금은 세수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면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국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라 살림이 팍팍해지자 기재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 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공적 연금, 보육료 지출 등도 줄일 여지가 있는지 해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지출(638조7000억 원) 중 의무지출과 경직성 지출은 457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출을 줄였는데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세수가 그만큼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수 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1년 전보다 2.8%만 늘리며 고강도 긴축에 나선 바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