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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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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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與 “자동조정장치 양보”에 이재명 ‘43%案 수용’ 지시

여러 차례 파행을 겪으며 공전하던 연금 개혁은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모수개혁 합의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3%로 하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면서 본격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을 44%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요구해왔다. 협상 진전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현안 합의를 통해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그 동안 함께 멈췄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날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라기보단 당내 절차대로 보고가 됐고, 대표가 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밝혔다. 당 내에서는 “소득대체율 43%는 받을 수 없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이 ‘강성 모드’로 전력 투쟁 중인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제까지 진행돼 온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온 우리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 전인 지금 못하면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여야 협의가 연금 개혁에 가로막히면서 추경 등 다른 민생 문제들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보했다”고 했다.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도 “정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은 모수개혁에서라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논의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진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모수 개혁부터 이뤄져야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도 가능하다는 취지다.연금 개혁 논의에서 진전을 보인 만큼 여야는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가져와야 여야도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추경 협상에 최소 한 달은 필요한 만큼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지난 예산안 협상 당시 일방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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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염두 개미 표심 노려”… 이재명 ‘성장 우선’ 진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 주주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는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친기업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상법 개정안이 국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을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를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주식시장을 못 살렸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자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경우 (상법 개정 관련) 전선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굳이 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의 입김에 따라 단기 이익만을 좇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 주주가 상생하려면 100만 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 영향을 받는 회사를 한정하고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를 보호하자는 것.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자본시장법상 소액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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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상법 개정안 독주… 기업 반발속 국회 처리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야권에선 기권표를 던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여야 간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정안을 상정하며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자의)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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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주에 충실’ 상법개정안 국회 처리…與 “거부권 건의”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야권에선 기권표를 던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여야 간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법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정안을 상정하며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자의)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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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표 노려 상법개정안 처리했나… 與 “포퓰리즘 전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 주주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을 공략했다는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친기업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野 ‘개미 투자자’ 표심 공략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상법 개정안이 국내 개인투자자 표심을 얻을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한국 주식 시장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를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 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주식 시장을 못 살렸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자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경우 (상법 개정 관련) 전선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굳이 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與 “자본시장법이 대안”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의 입김에 따라 단기 이익만을 좇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경영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크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 주주가 상생하려면 100만 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 영향을 받는 회사를 한정하고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를 보호하자는 것.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자본시장법상 소액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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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핵 기각되면 단식” 김상욱에 ‘피아식별’ 요구한 여당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김상욱 의원에게 거취 표명을 하란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재선·경남 진주을)은 13일 오전 단체 대화방에서 김상욱 의원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하는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향해서도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진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으로 국가의 본체를 훼손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다면 언제든 그런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비정상 비민주 사회가 되어버리고, 헌정질서는 대통령보다 아래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반갑게 웃으며 손 맞잡고 ‘상욱아 그래도 너는 우리 식구다. 같이 좋은 보수정치 해보자’하는 그 순간을 간절히 바래 본다”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 잘 모시고 배우며 바른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김 의원은 전날(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각하도 쓸 수가 없다.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안 나오더라”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당론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왔다.당 지도부는 이에 따로 답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김 의원의 행보에 당 지도부는 경고는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국면에서 당내 분란이 큰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에 이리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한테 관심이 없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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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선고까지 국회서 헌재 행진”… 與, 의원 절반 헌재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의원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野 “헌재 더 이상 선고 미루면 안 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도보 행진 출정식을 열고 “헌재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의를 미루는 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보 행진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한 탓에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인도로만 이동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진 도중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했다. 도보 행진에 앞서 민주당 재선, 3선 의원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3선 의원들은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때”라고 했다. 재선 의원들은 13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1시간 30분씩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과도한 무력시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헌재까지 매일 수백 명이 도보 행진을 하고,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게 사실상 압박처럼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를 압박한다기보다는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차원”이라며 “혼란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찾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한국판 킬링필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5000명을 연평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 죽이고, 다른 방법은 뭘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다시 귀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포감도 느낀다”고 했다.● 與 의원 절반 이상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며 탄핵 기각 대신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인 반면 각하는 탄핵심판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까지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시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발적 시위에 대해선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같이 매일 의총 열고 농성에 행진, 단식, 삭발까지 그런 것이 진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5명씩 릴레이 시위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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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면 안돼” vs “절차 문제 있어”…與野, 헌재 압박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국회에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의원들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野 “헌재 더 이상 선고 미루면 안 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도보행진 출정식을 열고 “헌재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의를 미루는 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도보행진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한 탓에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인도로만 이동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진 도중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했다.도보 행진에 앞서 민주당 재선, 3선 의원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3선 의원들은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때”라고 했다. 재선 의원들은 1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시간 30분씩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당내 일각에선 과도한 무력시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헌재까지 매일 수백 명이 도보행진을 하고,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게 사실상 압박처럼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를 압박한다기 보다는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차원”이라며 “혼란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찾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한국판 킬링필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5000명을 연펑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 죽이고, 다른 방법은 뭘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다시 귀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포감도 느낀다”고 했다.● 與 의원 절반 이상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법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며 탄핵 기각 대신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인 반면 각하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에 따라 헌재가 심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결정이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까지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시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발적 시위에 대해선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같이 매일 의총 열고 농성에 행진, 단식, 삭발까지 그런 것이 진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5명씩 릴레이 시위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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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많이 했다고 尹내란에 버금가겠나”… 與 “이재명 재판 때문에 판사탄핵은 못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우리가 아무리 탄핵을 많이 했기로서니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버금가겠는가”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판사 탄핵은 못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을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헌정 질서나 사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역풍이 불더라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의 탄핵에 대한 역풍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한 한 중진 의원은 “심 총장을 탄핵해도 실익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 혼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텐데 걱정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13일 본회의를 포함한 탄핵 추진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책임을 심 총장에게 묻는 것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결부시켜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무능한 ‘오동운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사실상 수사 지휘한 민주당에 내린 철퇴”라며 “민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겁박이 아니라, 공수처의 탄생과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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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우정 탄핵, 헌정질서 회복” vs 與 “이재명 때문에 판사 탄핵은 못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 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 일말을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공개적으로 “헌정질서나 사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또 필요하다”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책임을 심 총장에게 묻는 것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결부시켜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실제 내전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30번째 줄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 농성 등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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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뒤, ‘관저정치’에 보폭 좁아진 여권 주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사실상 ‘관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혀왔던 여권의 주자들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석방으로 대선 주자들 스텝이 꼬이지 않겠느냐”며 “당장은 대통령이 얼마나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할지를 주자들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하는 ‘북핵 앞에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오 시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혹시라도 있을 인용 결정에 대비해서 공당이라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해주 실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과 동시에 여당 지도부와 만나는 등 ‘관저 정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12일 오 시장의 개헌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페이스북에 “친중 정권 들어서면 대한민국 위기”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른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의 사퇴를 촉구한다’와 ‘탄핵 기각되면 국가정상화에 나서야한다’ 등 대통령을 엄호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주자들의 행보에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전제로 하는 대선 행보를 지속할 경우 당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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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마은혁 임명 시급, 이번주 최종 시한”… 헌재 선고 늦어지면 ‘최상목 탄핵’ 꺼낼 듯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완결적 구성을 방해해온 최 권한대행의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하라.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못 박았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 주 안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등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인용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결하는 일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대한 공지가 12일을 넘기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공지된 바 있다. 헌재가 12일까지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 최후변론 2주 이내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혀 온 것을 감안해 14일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해 왔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로 늦춰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선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인용에 찬성해야 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한 가운데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한다면, 남은 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8 대 0 (윤 대통령) 파면 전망이 우세하다”면서도 “시간이 지체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소수의견이 5 대 3을 도모해볼 유혹을 느끼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9인 체제,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며 “최상목 탄핵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는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며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가 (임명돼)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성에 오염돼 헌재 결정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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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와 공식 교류, ‘한미의원연맹’ 창립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초당적 국회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10일 국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이날 초대 회장으로 공동 선출된 국민의힘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여야 간사인 조정훈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62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국회에는 1972년 출범한 한일의원연맹과 2022년에 발족한 한중의원연맹이 있었지만 동맹국인 미국 의회와 교류할 수 있는 공식 기구는 없었다. 정 의원은 “제헌국회에도 없었던 연맹이 출범한다”고 했다. 창립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참석했다. 윤 대사대리는 “‘코리아 패싱’은 절대 없다. 미국이 북한과 이야기하려면 대한민국이 빠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당시 북한과의)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그래서 꼭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 조건은 (북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사대리는 “이번에도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북-미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기에서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워싱턴에서 알고 있으니까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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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 60%-반대 35%… 중도층선 71%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의 71%는 탄핵에 찬성했고 22%는 반대했다. 7일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9%, 반대가 69%였고, 진보층에서는 92%가 탄핵 찬성, 6%가 반대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가 탄핵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7%가 탄핵에 반대했다. 무당층은 탄핵 찬성과 반대가 각각 66%, 13%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40%였다. 중도층 지지율은 국민의힘 25%, 민주당 46%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로 집계됐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였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4%) 등의 순이었다.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5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에 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가 43%, ‘현행보다 축소’ 35%, ‘현행보다 확대’ 14% 등으로 나타났다. ‘명태균 특검’에 대해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가 59%,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가 28%로 나타났다. 14%는 응답을 유보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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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한 것.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초고액 상속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며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최대 주주의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가 전날 연금개혁 협상에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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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한 것.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초고액 상속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나”라며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 승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 최대 주주의 자녀가 기업을 이어받으면 상속세를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상속세율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한편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가 전날 연금개혁 협상에서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를 미루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자동 조정 장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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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찬성 60%-반대 35%…중도층 찬성 71% [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의 71%는 탄핵에 찬성했고 22%는 반대했다.7일 한국갤럽이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9%, 반대가 69%였고, 진보층에서는 92%가 탄핵 찬성, 6%가 반대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가 탄핵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7%가 탄핵에 반대했다. 무당층은 탄핵 찬성과 반대가 각각 66%, 13%로 집계됐다.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40%였다. 중도층 지지율은 국민의힘 25%, 민주당 46%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3%로 집계됐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였고 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0%),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4%) 등 순이었다.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5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에 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가 43%, ‘현행보다 축소’ 35%, ‘현행보다 확대’ 14% 등으로 나타났다. ‘명태균 특검’에 대해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가 59%,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가 28%로 나타났다. 14%는 응답을 유보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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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 자동조정장치 보류” 野 “받는 돈 43% 여당안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합의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던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뤄 두기로 한 것이다.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꾸려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의 액수를 줄이는 제도로,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를 모수개혁 단계부터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현재는 9%), 소득대체율 43%(현재는 40%)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44%를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1%포인트 차이라고 이해하면 간명하겠다”며 “(여당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와 시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포함시킬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해 보고 (추경) 실시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추후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10일 다시 만나 추경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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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여비서 성폭력 의혹’ 알려진지 하루만에 탈당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5일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당에 탈당계를 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의 탈당계는 이날 부산시당에 제출됐고, 이르면 6일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에 보고될 예정이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 당시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사건 직후 자신의 비서인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 메시지에는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은 장 전 의원의 아버지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설립한 동서학원 산하 대학이다. 당시는 장 전 의원이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시점이다. 장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의원에 당선됐으나 2011년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이 대학 부총장을 지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부산 사상에서 당선됐다. 장 전 의원은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혀 왔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의원 탈당 관련 질문에 “장 전 의원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장 전 의원이 억울함에 대해 풀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전 의원은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음모 운운하며 사건을 부정하고 있다”며 “9년 만에 용기를 낸 피해자의 입을, 법을 앞세워 겁박하며 다시 틀어막으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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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협의회 보이콧… 연금개혁-추경 논의 표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했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 시작 30분 전인 오후 3시 입장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물밑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절하자 국정협의회 협상 테이블을 깨는 강공을 편 것이다. 당초 최 권한대행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정협의회 보이콧으로 연금개혁과 추경,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현안들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월 임시국회가 3월 4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해 달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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