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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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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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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1%
사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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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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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 트럼프發 관세전쟁…中-캐나다-멕시코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미 동부 시간 4일 0시(한국 시간 4일 오후 2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관세 무기화’를 공언해 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미국의 1∼3위 교역국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캐나다는 즉각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섰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맞서는 등 ‘글로벌 통상전쟁’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피력했었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많아 향후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미국 시민을 죽이는 주요 위협이 됐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나의 의무”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관세 정책을 바꾸려면 의회 승인 등이 필요하지만 IEEPA를 통해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관세 인상을 실현한 것이다.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은 “3개국이 관세에 반발한다면 관세를 (더)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관세율을 10%로 낮춰 적용할 예정이다.세 나라는 강하게 반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의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X를 통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일 “미국을 WTO에 제소하고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수출용 제품 생산의 거점기지로 삼아온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노리고 멕시코에는 자동차와 가전 등 5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했다. 캐나다에도 배터리 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품목의 생산처를 미국 본토로 옮기는 등의 경영 전략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美 3대 교역국부터 ‘관세폭격’… WSJ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트럼프 ‘국제경제비상권한’ 발동… 러 등 적국에 쓰던 조치 꺼내들어美언론 “북미시장 교란 위험” 비판과거 통상전쟁 교역-생산감소 불러불법이민 등 개선땐 철회 가능성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새 시대를 열었다. 세계 통상전쟁이 ‘스테로이드’를 맞았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특히 3개국이 미국에 보복하면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 FT는 각국 간의 통상전쟁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것처럼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무기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세계 경제 재편에 시동을 거는 첫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방국까지 가리지 않고 때리는 전방위 통상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IEEPA 발동해 관세 폭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번 관세 부과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국에 대한 경제제재 때 주로 쓰였다.하지만 1∼3위 교역국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IEEPA’란 칼까지 직접 꺼내 들었다는 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단순한 ‘엄포용 카드’가 아닌 ‘실질적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으로 꼽혀 온 나라들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800달러 이하의 캐나다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최소 기준 면제’ 조항도 앞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별적 관세가 아닌,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세 나라를 시작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도 속속 관세 폭탄을 투여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다음 타자로는 유럽연합(EU)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EU가 아주아주 나쁘다”며 유럽산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한국과 일본도 사정권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한국산 가전, 일본산 철강 등에도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 WSJ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관세 폭탄을 맞은 세 나라는 지체 없이 ‘보복’을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비관세 조치를 모두 동원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미국 주류 언론의 반응도 차갑다. 관세 부과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통상전쟁(The Dumbest Trade War in History)”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북미 지역의 통합된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과거에도 통상전쟁은 교역 감소, 주요국 생산 급감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미국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 관세 전쟁을 벌인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중국을 관세 등을 통해 적극 압박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 등 마약류의 미국 유입에 대한 책임을 이번 관세 부과 이유로 강조한 부분에도 주목한다. 향후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와 미국 내 거센 비난 등에 직면할 경우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걸 명분으로 이번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멕시코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자 해당 조치를 철회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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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37만명 원치 않게 짐쌌다… 퇴직자 10명중 4명꼴

    지난해 일을 그만둔 10명 중 4명은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 탓에 어쩔 수 없이 일터에서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단시간 취업자는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서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급증하는 등 일자리 질도 뒷걸음질했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는 1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8.4%) 늘어난 137만29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자의 42.9%에 달하는 규모로, 정년퇴직 등으로 일을 관둔 경우와 비교해도 8.3배에 달했다. 비자발적 퇴직자란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으로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뒤 쭉 실직 상태인 사람을 뜻한다.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퇴직자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년 전보다 47만 명 넘게(35.9%) 급증하며 180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엔데믹(풍토병화) 영향에 매년 줄어 2023년에는 126만6192명까지 내려왔다.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던 비자발적 실직자 수가 작년 다시 증가한 건 누적된 고물가에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는 등 내수가 가라앉으며 관련 업종에서 고용이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월평균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1000명 줄었고 제조업 고용 역시 소폭(―6000명) 꺾였다. 건설경기 한파에 건설업 취업자 수 또한 1년 새 4만9000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영향이 있었던 12월에는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뒷걸음질했다. 고용의 질도 악화했다. 일주일에 1∼17시간 일한 단시간 취업자는 2023년 226만8000명에서 지난해 250만 명으로 23만2000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중 주휴수당과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1년 전(160만 명)보다 14만2000명 늘어난 174만2000명이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치다. 반면 통상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27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7000명(10.7%) 줄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기하기 어려워진다”며 “기술 관련 교육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서비스가 아닌 기술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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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인 GDP 3.6만달러 추산… 지난해 日-대만에 2년 연속 앞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대를 보일 것이 유력해졌다. 이로써 1인당 GDP는 2년 연속으로 일본과 대만을 앞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DP는 1년 전보다 454달러(1.28%) 늘어난 3만6024달러로 추산된다. 지난해 경상GDP 추계치인 2542조8596억 원을 미 달러로 환산한 뒤 통계청 추계 인구(5175만1065명)로 나눠 계산한 값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평균인 1363.98원이 적용됐다. 정부 전망대로 추산한 지난해 1인당 GDP는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규모(3만6132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IMF는 일본과 대만의 1인당 GDP를 각각 3만2859달러, 3만3234달러로 내다봤다. 17년간 대만을 앞섰던 한국의 1인당 GDP는 2022년 대만에 추월당한 뒤 이듬해 다시 역전했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대만보다 2898달러 많았다. 정부 전망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에도 비슷한 격차를 내며 대만을 앞섰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1인당 GDP는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선 바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오른 반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면서 GDP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며 1인당 GDP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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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 3대 교역국부터 ‘관세폭격’…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새 시대를 열었다. 세계 통상전쟁이 ‘스테로이드’를 맞았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특히 3개국이 미국에 보복하면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 FT는 각국 간의 통상전쟁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것처럼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무기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세계 경제 재편에 시동을 거는 첫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방국까지 가리지 않고 때리는 전방위 통상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IEEPA 발동해 관세 폭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번 관세 부과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국에 대한 경제 제재 때 주로 쓰였다.하지만 1~3위 교역국인 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IEEPA’란 칼까지 직접 꺼내 들었다는 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단순한 ‘엄포용 카드’가 아닌 ‘실질적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으로 꼽혀온 나라들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800달러 이하의 캐나다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최소 기준 면제’ 조항도 앞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별적 관세가 아닌,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세 나라를 시작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도 속속 관세 폭탄을 투여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다음 타자로는 유럽연합(EU)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EU가 아주아주 나쁘다”며 유럽산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한국과 일본도 사정권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한국산 가전, 일본산 철강 등에도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 WSJ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관세 폭탄을 맞은 세 나라는 지체없이 ‘보복’을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비관세 조치를 모두 동원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미국 주류 언론의 반응도 차갑다. 관세 부과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통상전쟁(The Dumbest Trade War in History)”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북미 지역의 통합된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과거에도 통상전쟁은 교역 감소, 주요국 생산 급감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미국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 관세 전쟁을 벌인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중국을 관세 등을 통해 적극 압박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 등 마약류의 미국 유입에 대한 책임을 이번 관세 부과 이유로 강조한 부분에도 주목한다. 향후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와 미국 내 거센 비난 등에 직면할 경우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걸 명분으로 이번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멕시코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자 해당 조치를 철회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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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인당 GDP 3만6000달러…일본-대만 제칠듯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 대를 보일 것이 유력해졌다. 이로써 1인당 GDP는 2년 연속으로 일본과 대만을 앞설 것으로 관측된다.2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DP는 1년 전보다 454달러(1.28%) 늘어난 3만6024달러로 추산된다. 지난해 경상GDP 추계치인 2542조8596억 원을 미 달러로 환산한 뒤 통계청 추계 인구(5175만1065명)로 나눠 계산한 값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평균인 1363.98원이 적용됐다.정부 전망대로 추산한 지난해 1인당 GDP는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규모(3만6132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IMF는 일본과 대만의 1인당 GDP를 각각 3만2859달러, 3만3234달러로 내다봤다.17년간 대만을 앞섰던 한국의 1인당 GDP는 2022년 대만에 추월당한 뒤 이듬해 다시 역전했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대만보다 2898달러 많았다. 정부 전망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에도 비슷한 격차를 내며 대만을 앞섰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1인당 GDP는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선 바 있다.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오른 반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면서 GDP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며 1인당 GDP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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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요양시설 입주권 등으로 활용 추진”

    ‘영올드’의 부상에 발맞춰 국내 금융시장도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9일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돕는 차원에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요양시설 입주권 등으로 유동화(현금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을 마치고 유동화 여력이 되는 종신보험 계약 건수는 360만 건 정도”라며 “고령층은 금융자산이 적고 부동산과 종신보험을 주로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험도 주택연금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이 도입되면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이고 50%를 연금으로 받기로 할 경우 1억5000만 원을 연금으로 다달이 수령하고, 나머지 1억5000만 원은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식이다. 정부는 또 세제 혜택이 풍부해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 계좌에 ‘의료 저축 계좌’의 기능도 부여한다. ISA의 경우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인출할 때 납입한도를 복원해주기로 했다. 사망보험금을 유가족들을 위해 미리 맞춤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도 지난해 11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판매된 신탁 상품은 부동산, 퇴직연금, 펀드 등이 대상으로 보험성 자산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법령 개정을 거쳐 보험금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면서 금융사가 고객을 대신해 사망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이면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가입해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의 세부사항을 계획해 놓을 수 있다. 정모 씨(41)는 3년 전 이혼한 뒤 올해 여덟 살 된 외동딸을 키우고 있다. 정 씨는 최근 은행 상담을 거쳐 3억 원의 ‘보험금 청구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딸의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 매년 2000만 원씩 학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딸의 졸업 이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정 씨는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딸이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 안심”이라고 전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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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올드 잡자” 금융사가 유산 정리에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도

    ‘귀여운 애완동물도 천수(타고난 수명)를 누리게 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방문한 아시아 최대 신탁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 도쿄 본사에서 받아든 ‘오히토리사마신탁’(1인 가구 신탁) 금융상품 안내서에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본 최초로 신탁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다양한 고령층 대상 금융 서비스에 더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상품까지 내놓았다. 금융회사가 노인이 숨질 경우 부고를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유품 정리, 장례까지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PC, 노트북을 수거해 데이터를 삭제해 주고, 반려동물을 정해진 사람에게 인도해 주는 일까지 도맡는다. 다니구치 요시미쓰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 특별이사는 “각각의 서비스를 개별 업체에 맡기려면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담보할 수 없다. 은행의 ‘신뢰도’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역할을 맡기는 것”이라며 “해당 상품은 고객 수요가 많아 꾸준히 가입 건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급부상하면서 고령자들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산업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대거 등장하고, 일상생활에서부터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 ‘에이징 테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은행들, 앞다퉈 신탁 비즈니스로… ‘에이징 테크’도 급부상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아오조라은행 등 일본 금융회사들은 고령화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맞춰 유언 신탁과 유산 정리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유언서 작성과 보관, 유언 집행까지 은행이 도맡아 해주고 유산 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 재산의 인도까지 아우른다. 평생 일군 재산을 ‘내 뜻대로’ 정확하게 상속되길 원하는 똑똑한 영올드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세다. 한국 금융회사들도 최근 신탁 비즈니스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 치매가 발생하면 운용 자금을 병원, 간병, 생활비 등으로 지원해 주는 치매 신탁(후견 지원 신탁), 사망 시 장례비를 준비해 두는 상조 신탁, 손주 등의 대학 입학이나 결혼 등 행사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상속하거나 증여해 주는 이벤트형 신탁 등이 대표적이다. 신탁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미쓰이스미토모신탁그룹과 업무 제휴를 맺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 등 최신 기술에 상대적으로 친숙한 영올드를 겨냥한 각종 테크놀로지, 일명 ‘에이징 테크’도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카사나’는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스마트 변기 커버를 개발했다. 변기 커버에 센서를 달아 심박수, 혈중 산소 수치, 심박수 변화도, 화장실 사용 빈도 등을 측정해 클라우드에 자료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고령자와 케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미국 ‘마이티헬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이와 건강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운동과 영양 계획을 제안해 주고 나섰다. 수면의 질 개선, 스트레스 지수 저하, 폐경 관리 등에 대한 전문 강좌도 제공한다. 일본 최대 손해보험사 손보저팬보험이 만든 요양 사업자 ‘손보케어’는 2019년 ‘퓨처 케어 랩 인 저팬’을 설립하면서 요양 기술을 개발해 왔다. 대표적인 게 돌봄용 입욕 장치. 휠체어에 탄 채로 오르고 내릴 필요 없이 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 2021년 9월 개발해 200여 대를 보급했다. 손보저팬보험 관계자는 “낙상 위험 등을 사전에 감지해 주는 수면 측정기도 1만9000여 대를 도입하는 등 요양 산업에 혁신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니어 리빙’ 시장도 확대 고령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시니어 리빙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시니어 리빙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실버산업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운동 시설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호주의 ‘BUPA(부파)’ 은퇴자 마을에서 만난 린 씨(78)는 “집을 팔아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이경자 팀장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5060세대가 곧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시니어 하우징 수요층이 세분화되며 확장될 것”이라며 “향후 10년이 성장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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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초고소득 자영업자, 연평균 15억 벌어

    상위 0.1%의 초고소득 자영업자는 1년간 평균 15억 원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20%는 하위 20%의 100배에 달하는 소득을 냈다. 서울의 초고소득 자영업자는 연평균 25억 원을 벌어 하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가장 컸다. 30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개인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자는 총 772만141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은 평균 1859만 원이었다. 소득이 많은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637만 원이었다. 반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초고소득 자영업자는 평균 15억6322만 원을 벌었다. 상위 20%로 넓혀 보면 6958만 원을 벌어 하위 20%(69만6000원)의 100배였다. 2022년에는 이 격차가 98.2배였는데 1년 새 더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소득 상·하위 자영업자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서울의 소득 상위 0.1% 자영업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평균 25억3611만 원을 벌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20억 원대다. 반면 서울의 소득 하위 20% 자영업자는 평균 54만 원을 신고해 세종(48만9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소득 상위 20%(8341만 원)와의 격차 또한 전국에서 가장 큰 154.5배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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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한 달, 엇갈리는 평가…안정적 국정운영 vs 리더십 공백 한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한 달이 흘렀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1인다(多)역’을 소화해온 최 권한대행을 향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경제 관료 출신답게 ‘관리형’ 업무 스타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왔다는 의견과 내수 부진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표류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비판이 공존하는 상황이다.2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한 달이 된 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최근 기재부 노동조합의 ‘2024년 닮고 싶은 상사’ 투표 결과 최 권한대행이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가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힌 것은 20여 년 전인 2006년 자금과장 시절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처음이고, 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내부에서라도 응원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달에만 해도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총리를 저격하는 글이 내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올 정도였다”라며 “최근에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일을 덤덤하게 잘하고 있다며 칭찬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고 말했다.동시에 너무 많은 역할을 수행 중인 최 권한대행에 과부하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권한대행직에 오른 뒤 3일 차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겸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에 이어 중대본부장까지 ‘1인4역’을 맡아왔다. 그가 설 연휴 기간 공개적인 외부 일정은 줄이고 서울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점 역시 강행군에 따른 피로 누적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도 바빴는데 지금은 제때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빠듯한 일정을 소화 중”이라며 “기재부 직원들이 경제 정책 관련 보고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해 한국 경제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최 권한대행 체제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극명하다는 비판도 많다. 대통령 리더십 부재 속에서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기에는 움직임에 제약이 너무 많은 탓이다. 특히 최 권한대행의 일정 및 업무 보조,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을 모두 기재부가 담당해야 하는 탓에 경제 분야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경제 침체 장기화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기재부 업무계획도 그렇고 눈에 띄는 경제 정책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많다”라며 “기재부가 경제 부처가 아닌 ‘의전 부처’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실제 기재부 내부에서는 ‘굵직한 경제 정책 보고는 나중에, 간단한 보고는 빠르게’ 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큰 경제 정책은 어차피 권한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국회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직원들도 굳이 보고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대신 간단한 보고는 차관에게 직접 하면서 과거보다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최 권한대행이 한국 경제의 추가 침체를 막는 정도의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인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로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탓이다. 계엄 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 동력도 떨어졌고, 정계도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하며 국정 현안 협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정부가 새로운 경제 정책은커녕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권한대행 직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자리가 아닌 만큼 현상 유지를 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역할이 최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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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대출, 1억까지 높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서 음식을 배달시킬 때 식당이 내는 수수료가 올 1분기(1∼3월) 안에 최대 7.8%로 낮아진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정책금융 대출한도가 1억 원까지로 높아진다. 23일 정부는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지난해 11월 마련한 배달플랫폼 상생 방안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 달 말, 쿠팡이츠는 3월 말부터 앞서 약속한 수수료율 인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9.8%인 배민, 쿠팡이츠 배달 수수료율은 2.0∼7.8%로 낮아지게 된다.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입점업체 매출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수료율 인하안이 지켜지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향후 조치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지난해 자금 지원을 받은 피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도전 특별자금을 우대해 주기로 했다. 금리는 4.58%에서 3.58%로 내려주고, 한도는 7000억 원에서 1억 원까지로 올려준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 지원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은 지난해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이어간다. 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다만 이보다 앞서 개시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조정이 업계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어 상품권 분야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와 여행사, 전자결제대행사가 나눠서 소비자에게 판매 대금을 돌려주라고 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는 여행사에 환급 책임을 부과하는 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조정이 무산되면 집단소송 등 피해 소비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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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정기검사 시간,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까지 연장

    올 상반기(1∼6월) 중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된다. 기혼자가 배우자 동의 없어도 자신의 난자나 정자를 얼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등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주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사업용이 아닌 승용차는 최초 5년, 이후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이 검사를 받는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만 가능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내에 민간 검사소 토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자율적으로 연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혼자가 본인 난자나 정자를 채취·동결할 때 배우자 동의를 받도록 한 생명윤리법 등도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다. 부부가 의견이 다르거나 배우자 부재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우면 채취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적절한 동결 시기를 놓쳐 임신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단, 수정란 등 배아 생성 단계에서는 지금처럼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나 상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손본다. 지금은 이 같은 자전거가 통행을 방해해야만 처분할 수 있는데, 요건이 모호하다 보니 처분이 사실상 어려웠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중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개정해 ‘통행 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치료비 지원을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일반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규모 건축물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 건축 규제 적용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쓰레기 매립이 끝난 매립장 위에 주차장이나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공원이나 문화체육 시설 등만 세울 수 있는데, 법이 정한 요건을 완화해 쓰레기 매립지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매립이 끝난 사용 종료 매립장 면적은 2023년 말 기준 1004만 ㎡로,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다. 하지만 까다로운 활용 요건 탓에 이 중 76%가 방치된 상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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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용 국채 외면에… 5년물 3월 출시

    3월부터 만기 5년짜리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살 수 있게 된다. 10년, 20년짜리가 만기가 길어 개미들의 외면을 받자 5년물이 추가된다. 1년 동안 살 수 있는 국채 한도도 2억 원까지로 높아진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3월부터 만기 5년짜리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6월부터 판매된 개인 투자용 국채는 현재까지 10년물과 20년물만 나왔다. 하지만 긴 만기에다 금리 하락기에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없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청약 미달이 계속돼 왔다. 이달 15일 진행한 올해 첫 청약에서도 10년물과 20년물을 합쳐 1000억 원 규모로 모집이 이뤄졌지만 869억 원만 모이는 데 그쳤다. 3월에 나오는 5년짜리 국채를 사더라도 분리과세 등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채 보유 기간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내렸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은 다음 달 중 시행된다. 연간 국채 구매 한도는 1인당 2억 원까지로 늘어난다. 그간에는 더 많은 투자자가 국채를 살 수 있도록 한도를 1억 원으로 묶어 놨다. 하지만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 한도는 2억 원(매입액 기준)이라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2년에 걸쳐 1억 원씩 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한다면 1년에 몰아서 2억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이 더 쉬워지도록 청약 운영 방식도 손본다. 월별 청약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이틀 늘리고,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반에서 오후 4시로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중도 환매가 더 쉬워지도록 중도 환매 한도 금액을 신청 액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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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6개월만에 마이너스 가능성… “트럼프 취임에 더 악화 우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증가세가 꺾였다. 취임 전부터 ‘관세 폭탄’을 예고해온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이 더 악화하면 이미 1%대 저성장이 예고된 한국 경제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억1000만 달러(5.1%) 감소했다. 반도체(19.2%) 수출은 늘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는 수출이 쪼그라들었다.특히 중국발 ‘저가 제품 밀어내기’ 공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석유제품 수출액이 1년 새 29.9% 급감했다.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승용차 수출은 이 기간 7.3% 줄었고, 자동차부품 수출 역시 10.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9.6%), 중국(―4.9%) 등 주요국 수출이 줄었고 베트남, 대만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54억 달러로 수출액을 웃돌아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적자였다.이달 말에는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1월 월간 수출액 또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이달 20일까지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게 된다. 다만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수출이 감소한 것은 조업 일수가 하루 부족한 영향이다. 조업 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4%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을 둘러싼 환경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글로벌 추가 관세 조치를 지시하는 등 ‘마가노믹스(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경제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며 문제 삼아 온 터라 대미 수출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해 중국과 미국은 각각 한국의 1, 2위 수출국이었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정부가 언제 얼마나 관세를 올릴지는 불분명하지만 통상 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작년보다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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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슈퍼챗-후원금도 소득세 내야

    유튜버들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슈퍼챗’이나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을 계기로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막대한 슈퍼챗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불성실한 수입 신고는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가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이를 통해 수익을 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력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 사업자, 직원이 없고 별도의 시설이 없으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땐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채팅을 통한 후원 기능이다. 유튜버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써놓고 계좌로 금전을 받으면 이 역시 신고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쳐 이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올해 1월 얻었다면 내년에 신고하면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의 수입은 급증하는 추세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이달 6∼12일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유튜브 채널(모두 정치 유튜브)이 벌어들인 일주일간 수익은 총 1억6700만 원에 달했다. 계좌로 입금된 수익을 합치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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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월 590만원 연금 수급자 75만명… 韓, 부동산 대출이자에 허덕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연금 백만장자인 영올드가 소비의 버팀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고령층은 집 한 채에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어 소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 최대 퇴직연금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타고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피델리티 401K(미국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계좌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 잔액을 가진 가입자가 49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프랑스도 연금 부자가 적지 않다. 프랑스 연구조사평가 및 통계위원회(DREES)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월 4000유로(약 59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약 7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체 연금 수급자 1700만 명 중 4.4%가량이다. 이들 연금 부자가 거침없이 지갑을 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영올드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인이 보유한 순자산의 77.1%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비율은 22.9%에 그쳤다. 한국인의 비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미국(37.3%), 일본(43.1%·2022년 기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현금화가 가능하고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금융 자산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즉시 유동화하기 어렵고 대출 이자 등으로 그나마 있는 소득을 갉아먹는다. 상당수 한국의 고령자들이 은퇴 후 소득절벽에 시달리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령층의 자금난을 반영하듯 대출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 구매를 위해 빌린 돈에 생활비 부족에 따른 대출 수요까지 더해지며 대출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추정한 60대 이상 차주의 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말 18.5%에서 지난해 9월 말 20%까지 뛰었다. 이제 올해 1965년생 은퇴를 시작으로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부머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은퇴 수순을 밟는다. 시장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씀씀이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부동산의 연금화 등으로 고령층의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 성향이 단기간 내에 정책으로 쉽게 바꾸기 힘든 만큼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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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소비 22% 노인 지갑서 나와… 돈있는 ‘영올드’, 경제활력 무기로

    《자산과 소득, 건강을 갖춘 6070 ‘젊은’ 고령층 ‘영올드(Young Old)’가 소비의 주체로서 선진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K팝에 열중하고, 순수 학문에 심취하며 더 나아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축이 된 것이다. 한국도 ‘영올드’가 부상하고 있지만 ‘집 한 채’에 자산이 묶여 소비 주체로 부상하기엔 한계가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2023년 십수 년간 근무했던 콜센터 직장을 떠났다. 이제는 평생 모은 금융 자산과 연금 등 월 33만 엔가량의 실소득을 기반으로 하루를 한국어 공부로 시작한다. 일주일에 한국어학당을 두 번 이상 다니며 틈이 나면 한국 여행에도 나선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남 함안을 찾아 전통 문화를,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에서 식도락을 즐겼다. 그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비크로프트에 사는 애니타 하워드 씨(70)는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은퇴 후 이웃 주민들에게 미술 수업을 하고 책을 쓰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연금(월 4000달러) 덕에 틈틈이 돈을 모아 여행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올해 9월에는 70세 생일을 맞아 두 아들과 네 명의 손주와 유람선 여행을 계획 중이다.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며, 학력 수준도 높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는 강력한 소비 및 사회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충분한 자산을 기반으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이들은 기업에 매력적인 공략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선 돈 있는 영올드가 경제의 ‘비밀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미국인은 현재 총가계자산의 약 26%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지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지출의 약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령 세대는) 부를 축적했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쌍둥이 재앙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이 은퇴했기 때문에 노년층의 지출은 실업률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배움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강연자로도 변신 지적 호기심을 자랑하며 배움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사회적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도 영올드의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방문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 본관 지하 2층의 한 강의실. 흰머리에, 돋보기를 코 아래로 내려 쓴 수강생 40여 명이 모여 앉아 판서를 노트에 옮겨 적고 있었다. 이날 수업 주제는 천문학. 시간제로 일하며 짬짬이 수업에 나오는 60대부터 100세가 임박한 수강생까지 ‘별의 법칙’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이 강의는 레이던, 틸뷔르흐 등 네덜란드 대학 5곳이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 프로그램 중 하나다. 현재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는 약 7000명의 시니어가 수업을 듣고 있다. 네덜란드 전체로 넓히면 2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오프라인 수강생을 모집한 ‘미술사 코스’가 매주 2시간씩 10회 진행되는데 강좌 가격이 355유로(약 54만 원)로, 전반적으로 수강료가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올드들의 등록 열기는 뜨겁다.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했던 피터 그리피스 씨(76)는 은퇴 이후 영국 남동부에 소규모 강의를 다니며 자신의 인생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홍콩 국적기 조종사부터 러시아 석유 재벌, 카자흐스탄 광업 재벌, 벨기에의 한 금융인 등의 개인 파일럿으로 일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영어 교육” 사회적 가치 창출도 2010년 교사로 은퇴한 영국의 제니퍼 윌슨 씨(70)는 2016년부터 은퇴자 학습공동체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활동에 여념이 없다. 영국 U3A는 회원 수 40만 명 이상, 산하 소규모 그룹만 1000곳이 넘는 대형 노인 커뮤니티다. 윌슨 씨는 “U3A 구성원들이 새로운 노년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대해 흥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U3A는 단순 친목단체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000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 영국 옥스퍼드대의 지원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의 일상 이야기와 물건을 담은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영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영올드가 출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2023년 기준 3469만 원으로 2020년보다 442만 원 늘었다.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고졸 비율은 2020년 28.4%에서 31.2%로 2.8%포인트 증가했고, 전문대 이상 졸업자도 같은 기간 1.1%포인트 늘어 7.0%로 집계됐다. 하지만 영올드의 등장과 동시에 한국 노인들의 외로움과 빈곤 문제 역시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이 중 213만8000가구(37.8%)가 홀몸노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55.8%)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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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카톡 선물하기 과다 수수료’ 자진 시정안 제출

    ‘카카오톡 선물하기’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매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업이 낸 시정안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땐 그대로 제재 절차가 이어진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가 입점 업체가 맡아서 하는 배송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행위다. 입점 업체는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 때문에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부 수수료를 내게 했다. 카카오가 낸 동의의결안에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따져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상품 가격 7000원, 배송료 3000원인 경우 1만 원에 ‘무료배송(배송비 포함)’으로 판매할지, 7000원에 ‘유료 배송’으로 판매할지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는 총 92억 원 규모의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를 내리고 배송 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내면 이를 심의해 상반기(1∼6월) 중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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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날 멕시코-加에 25% 관세… 전세계에 ‘마가노믹스’ 경고장

    “1월 20일, 나는 멕시코 및 캐나다의 모든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말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로 밝힌 경제 정책 구상이다. 세계 경제는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출범과 함께 현실화되는 ‘마가노믹스’ 폭풍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마가노믹스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용어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뜻한다. 첫날 쏟아질 100여 개의 행정명령 가운데 높은 관세,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은 한국의 수출과 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것이 관세 관련 조치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다.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우선적으로 더 높은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전 세계에 관세 경고장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0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각에선 보편관세를 한 달에 약 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4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편관세 공약은 한국과 방위비 협상 등에 나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편관세가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에 대해 동맹이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한 바 있다. 화석 에너지원 개발 확대 방안도 첫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에서 다시 내연기관차로 정부 지원 방향을 틀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폐지 혹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IRA는 법을 바꿔야 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는 ‘2030년까지 신차 절반은 전기차’와 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 목표 폐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취임하는 날, ‘사기꾼 조(Crooked Joe)’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국 수출 기업을 비롯해 자동차나 배터리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인 가운데 일부 국내 기업은 미국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주 변압기 공장 생산 능력을 연 100개에서 최대 150개로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울산 공장 또한 증설 작업을 거쳐 변압기 생산량을 연 30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이번 증설 작업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4대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을 뿐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히 ‘트럼프 2.0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섣불리 움직였다가 미국으로부터 투자 요구만 받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도 있을 수 있어 정치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 혼란에 따른 리더십 공백 장기화로 민관 원팀 대응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다양한 이슈를 한꺼번에 묶어 미국과 큰 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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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트럼프 관세땐 올 4%대 성장 전망… 한국 수출, 산 넘어 산

    중국이 지난해 정부 목표치였던 5% 경제성장률을 턱걸이로 달성했지만 5% 미만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내수 침체는 한국 수출의 타격을 의미한다. 여기에 중국의 ‘재고 떨이’ 저가 밀어내기 등은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난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2024년 국내총생산(GDP)이 한 해 전보다 5.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지난해 초 제시한 ‘5% 안팎’을 충족한 수치다. 최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조사해 전망한 4.9%도 근소하게 웃돌았다. 당초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내수가 부진하며 4%대 성장률이 예상됐지만 연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일단 목표치는 이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해 지난해 12월 수출 선적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강경한 美 “中이 경기 침체 수출”… 올해 4%대 성장 전망일각에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실제는 더 낮을 것이란 의구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무역정책 교수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중국 국장은 로이터에 “미온적인 내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 불안정한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속에 있는 중국이 2024년 성장 목표를 정확히 달성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 중국은 심각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외부 환경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외부 환경’은 다음 주 20일(현지 시간) 예정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차례 취임 첫날부터 중국에 보편관세 60%를 부과한다고 밝혀 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도 1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적인 경제”라고 혹평하며 “중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 값싼 물건을 퍼붓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제재를 선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설문을 통해 올해와 내년 중국 GDP 증가율 전망치를 각각 4.5%, 4.2%로 제시했다.● 韓 G2 수출 모두 ‘내리막길’ 공포중국의 저성장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은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대중국 수출은 미중 갈등 속에 2021년 1629억 달러에서 지난해 1330억 달러로 쪼그라든 상태다. 반면 대미 수출은 7년 연속 늘어나 지난해 1278억 달러였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격차가 52억 달러로 2003년 이후 차이가 가장 좁혀졌다. 중국의 저성장과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으로 올해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대미 수출 증대가 한국 경제에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관세를 우방국과의 무역 흑자를 조정하는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노골화하고 있다. 대중 수출 부진 속에 대미 수출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부진한 내수 탓에 자국에서 수요처를 찾지 못한 중국 저가 제품들이 한국 등 해외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하면 중국산 저가 공세 탓에 한국의 영세 제조·유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동향분석실장은 “중국의 경기 침체는 이미 다양한 경로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석유산업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중국산 원자재 공급이 멈추는 등 공급망 이슈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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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대행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단 내주 가동”

    정부가 20일부터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을 가동하기로 했다. 참사 현장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하고 유가족에게 단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장을 단장으로 해 32명 규모로 구성되는 지원단은 정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심리상담, 돌봄,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정부는 진행 중인 사고 원인 현장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후 기체 잔해조사는 시험분석센터 등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수집된 자료를 본격 분석하고,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가족에게 단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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